제257회 본회의 제3차 2020.06.15

제2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일문일답, 답변)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문일답, 답변)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만여 평창군민의 길잡이로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행복과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제8대 평창군의회,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민선 7기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는 군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2년 동안 군민들의 기대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지원 지급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조금 활기를 찾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코로나 일부는 장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삶의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는 감성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는 소통하는 행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기획실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행사경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돌문화 체험관활용 계획과 평창1930 파크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일자리경제과 노람뜰 부지매입, 등매 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업유치 현황, 대화농공단지추진현황, 산림과 금당산 등산로 토지매입, 남산산림 치유의 숲 토지매입 및 임목체험장 추진 상황, 유통원예과 종부리 초콜릿 공장 활용방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업무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정례회 군정질문은 군 전체적인 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유지 수의매각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평창군 어느 지역에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5만여 군민의 재산을 검증 안 된 기업, 사업능력 없는 기업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고 심도 있게 검증을 하자는 의도에서 질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평창군의 가장 진솔하지 못했던 종부리, 평창읍 종부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군유지 수의매각을 위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조례안은 당초에 평창군수가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개발, 물류시설, 의료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등 장려하는 사업에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안이 나왔던 게 맞죠.
○부군수 송기동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평창군청 기획실 법제부서에서 기획실에 감사계죠. 그죠. 그 부서에서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말이 더 들어간 게 맞죠?
○부군수 송기동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심사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나온 게 1안과 슷한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최종 마무리가 됐죠.
○부군수 송기동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평창군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죠. 그죠. 인구 늘리기 사업을 권장해서 임신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자금을 지원을 해주니 6개월 후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니 코로나 자금을 받게 출생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출생 신고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군수 송기동 : 그건 안 돼죠.
○지광천 의원 : 더군다가 거기서 한 수 더 떠 가지고, 우리 아이가 쌍둥이가 될지 모르니 두명을 출생 신고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부군수 송기동 : 그것도 안 되죠.
○지광천 의원 : 안 되죠. 제가 지금부터 이번에 평창군에서 추진한 종부리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강원도청에서 많은 행정경험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퇴직일을 15일 남겨두셨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했으며, 또한 몇몇 의원들을 마치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식으로 몰고 갔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진솔하고 솔직한 그리고 용기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부군수 송기동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까지 역대 어느 부군수님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일련의 의정활동에 보여준 자세가 정말 인색했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군유지 수의매각에 관해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태도와 동료 의원들마저 놀랄 정도였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군수님이 적극적인 태도에 찬사를 보내는 분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향후 신설되는 시설공단에 가기 위하여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송기동 :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실 의사가 없는 겁니까?
○부군수 송기동 : 판단 아직 안했습니다.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결정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부군수 송기동 : 그럴 예상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봉사한 것으로 만으로도 도민과 군민들께 충분한 봉사를 했다고 판단해서 향후 부군수님은 어떠한 직책의 자리를 준다고 해도 거절하실 거라고 본 의원은 해명의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이번 반려동물테마파크 군유지 수의매각 조례 건은 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와 강원도에서 반대해서 부결된 겁니까? 단답형으로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송기동 :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재의요구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강원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다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나요?
○부군수 송기동 : 당연합니다.
○지광천 의원 : 당연히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군수 송기동 :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해야죠.
○지광천 의원 : 누가 합니까? 소송,
○부군수 송기동 : 소송은 뭐 의회하고 도하고 해야 되겠죠.
○지광천 의원 : 의회에서 도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십니까? 군에서 소송주체가 되어서 원고가 강원도가 되고, 피고가 평창군수가 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원고는, 잠깐 들어보세요. 원고는 강원도가 되고, 피고는 평창군의회입니다. 평창군의회가 피고가 되는데 무슨 자격으로 평창군에서 의회에다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에 대한 관련 사항이에요.
○부군수 송기동 : 아닙니다. 재의요구는 일반 법률이나 조례안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고요. 재의요구에 대한 거는 3분의 2찬성으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지광천 의원 : 제가 말씀드렸죠. 품위 있게 오늘 용기 있게 답변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 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만 답변하세요.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재의요구를 평창군에다가 했을 경우, 평창군에서는 다시 의회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창군의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원고가 아니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인데, 당연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부군수 송기동 : 의회에서 결정난거에 대한 존중은 하지만 피고가 되는 게 뭐 무섭습니까. 그게?
○지광천 의원 : 그렇습니까? 피고 되는 건 무섭지 않다.
○부군수 송기동 : 무섭지 않죠.
○지광천 의원 : 그 비용은 누가 되지요?
○부군수 송기동 :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지광천 의원 : 아니요. 비용은 누가 되냐고요. 소송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되냐고요. 그걸 왜 관여 안 합니까, 의회 의원들이 들어보세요.
○부군수 송기동 : 군 예산으로 반영하죠.
○지광천 의원 : 잠깐만 들어 보세요. 의회에서 소송을 하는데, 예산을 군 의원들이 주머니에서 풀러서 소송합니까? 그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송기동 :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광천 의원 : 아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부군수 송기동 : 반영하면 되죠. 그거는
○지광천 의원 : 반영하면 됩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창군에서, 평창군에서 이거는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부군수님이 의회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해드린 거예요. 지금 와서 그렇게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부분입니다.
○부군수 송기동 : 나 몰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자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부군수님 마음대로 답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 권은 저한테 있어요. 질문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하세요.
○부군수 송기동 : 답변할 권리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까 권리를 드리겠다고요.
○부군수 송기동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우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향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부군수 송기동 :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명경쟁 입찰로 갑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됐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을 지금 진행하실 거죠. 지금 변경 18년 지명 경쟁 입찰을 하실 거죠. 그렇죠.
○부군수 송기동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다면 공개지명입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 공개지명 입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의회에서 3월 17일부터 그렇게 공개 입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 입찰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의매각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공개입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미 벌써 40일이라는 기간,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가 들어올 때,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놓고, 40일이라는 기간을 의회에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기간을 또 소비했습니다. 또한 전남 고흥군 조례, 조례에도 규정이 있어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지요.
○부군수 송기동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흥군 사례를 공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고흥군 사례를?
○부군수 송기동 :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지광천 의원 : 고흥군 조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조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부군수 송기동 :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과연 그러면 고흥군의 사례를 평창군에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왜 잘못됐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 사례는 진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진지도에 사우스케이프 사업이라고 어떠한 개인이 이 섬은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신혼여행 갔던 장소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이 섬에 90프로가 군유지고 10프로가 사유지입니다. 여기에다 골프장과 콘도 위락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고흥군에서 지금 평창군에서 벤치마킹한 사실이 맞습니다. 조례를 두 번이나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세번째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설득했는가, 그때 당시에 전남도지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한 이낙연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전남도지사 했을 때입니다. 두 번에 부결에 거쳐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 도청과 군청과 사업자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은 군청과 사업자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 섬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수도하고 도로 관계를 도와 군하고 부담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게 1,0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람이 1,000억 자금조달계획을 가져왔습니다. 허위로 가져온 게 아니고 부동산은 검증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이고, 도에서도 승인을 했고, 단 도에서는 조건부였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몰래 합시다. 도에서 그대로 승인해 준 겁니다. 이게 과연 평창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평창군에서 걱정한 거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면 고흥군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는 TF팀 과장님께서 구속됐습니다. TF팀은 해산 되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의회 의사계장으로 갔습니다. 담당직원은 문화관광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항인데, 대한민국에 한개 있는 조례를, 벤치마킹해 갖고 저희들 보고 해 달랬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썬밸리라는 사업을 동시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콘도와 위락시설 관계입니다. 여기는 더 기구가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충분하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지역이 어려워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하자는 얘기였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기에 역시 또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고흥군은 더 이상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평창군의회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군수님이 기업유치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찬성을 하죠. 단, 법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말 한 마디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나요. 여기에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대출을 못 낸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 또 대한민국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단 1개 군에 있는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계획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지난 3월 17일 행안부와 강원도청을 잘 설득해서 승인을 받아 오겠다. 한번만 승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안 된다고 재의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부군수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의회는 집행부에 기업유치 의지를 믿고, 그래 단 한번만 통과시켜 주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며칠도 안 돼서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없이 눈치만 보고 계십니다.
그 후 평창읍 사회단체, 반려동물 교육생 등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의원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부군수님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다면, 집회시 부군수님이 집회자 앞에 나서서 의회 의원들은 책임이 없으니 집회를 중단하고 돌아가셔라, 단 군청에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 때는 또 침묵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집회하실 때 부군수님은 가만히 계셨는지,
○부군수 송기동 : 의회에도 불승인한 거에 대한 조정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자기네 주장을 권리를 하는 것도 주민들의 권리라고 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게 판단하신다.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사실이 왜곡될까봐 저희들이 한 말씀을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투자자 삼양꼼빠뇽은 2019년 1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투자 실적도 전혀 없고, 급조된 회사입니다. 평창군에서는 투자자인 삼양꼼빠뇽에 대한 재무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검증했으며, 재정능력은 어느 정도이기에 투자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협약까지 했는지,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노람 뜰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지확인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명에서 호텔과 콘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군유지 매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들도 대명에서 콘도와 호텔을 지을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대명은 온데간데 없고, 삼양꼼빠뇽과 같은 회사인 평창군 꼼빠뇽이라는 1억원의 자본금으로 급조된 회사가 호텔과 콘도 유치협약을 맺어 언론에 보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조세요.
○부군수 송기동 : 삼양꼼빠뇽은 신생기업이긴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회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평창꼼빠뇽은?
○부군수 송기동 : 마찬가지입니다.
○지광천 의원 : 마찬가지입니까, 삼양꼼빠뇽은 자본금이 얼마죠?
○부군수 송기동 : 그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지광천 의원 : 자본금 5억입니다. 5억인 회사가 예치금도 없이, 예금이죠. 예치금도 없이 당초에 처음에 600억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5억인 자본금 회사가 6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다. 과연 믿을 사람이 몇 분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평창꼼빠뇽은 자본금이 1억입니다. 1억인 회사가 호텔과 콘도를 지어서 운영한다. 그거 역시 또한 부군수님은 평생 공무원 하셨으니까 믿을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사람은 공무원도 해봤고, 사업도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같은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그건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지광천 의원 : 확인 못해 보셨습니까?
평창군의 행정을 총괄 책임지시는 분이 군유지를 그렇게, 저기 2만 7천평을 수의계약으로 팔고, 호텔을 진다는데도 결론은 수의계약으로 다 팔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도 모르고, 같은 회사인지 대충 드러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최근에 5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부지사용은 법령, 조례, 건축비, 인프라 구축 부분까지 파격적인 평창군의 지원을 유도한다. 사업계획서에 다 있습니다. 건축비까지 파격적으로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계획서라면 이해는 가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심도 있게 만들었다는 계획서라면 정말 이거 문제되는 계획서에요. 그 다음에 노람뜰 관광단지내 추진 중인 호텔, 리조트, 별도로 추진한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시 단순문제는 전화로 문의합니다. 상급기관에,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때는 정식공문으로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바람직한 업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에서 여러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갑 설, 을설, 병설이라는 의견을 달아서 명백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상급기관의 질의에 대해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다가 긴가민가하고 부르는 경우에는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업무 추진하는 거 맞죠.
○부군수 송기동 :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평창군은 이런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을 불순한 의도라며 매도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까지 강행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부군수님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것이 불손한 태도입니까?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송기동 : 그 어떤 관점과 어떤 인식에서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를 경우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지광천 의원 : 제가 여쭙는 거는 질의하는 게 관점을 떠나서 관점은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질의에서
○부군수 송기동 : 저도 좀 얘기를 소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지광천 의원 :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다음에 나온다고요.
○부군수 송기동 : 그러면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광천 의원 : 서면 답변 드리겠어요.
○부군수 송기동 : 네, 그러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부군수님이 이 간단한 거를 그러면 모르시나요?
○부군수 송기동 : 아는데, 저도 얘기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지광천 의원 : 제가 지금 다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바로 나와요. 또, 그러니까, 더 몰랐을 때, 업무가 긴가민가하고 법령을 해석을 좀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상부기관에 질의하는 게 맞죠?
○부군수 송기동 :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부군수 송기동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답변은 다음에 또 저 다음 질문에서 말씀 드릴게요. 지난 2019년 7월 19일 일자리 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조례 조문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요청하자, 재무과 담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평창군의회에서 위촉한 입법 변호사에게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자문 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이탈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됨. 지방자치법 22조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왜? 지방의회는 법령에 입법기관이 아니고, 조례에 대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남 몇 지역에 개정 입법례는 법률을 모두 무지의 소치이므로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옵니다. 저희들이 물은 것이 아니고, 평창군청 재무과에서 물었을 때, 그 후 평창군은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 회신한 담당 계장과 과장을 인사 조치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5일 위법하다고 한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 합니다. 그때부터 의회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미 벌써 재무과에서, 저기 행정학 박사나 이런 분들한테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이 조항은 상위법을 침범한 위법이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온 뒤에 다시 평창군에서 입법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의회에서는 알고 그때부터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위법하다는 회신과 함께 행안부의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해결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부군수님 38년 이상 공직생활을 통해 질의 많이 하셨고, 그 결과를 통해 업무 해결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1년에 업무 행동을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의원의 입법보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까 부군수님이 해명하시려고 하시는, 정말 악의적으로 위에다가 질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송기동 : 그 작년 9월 달에 우리 재무과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 공유재산관리 조례 자체가 상위법도 마찬가지지만 규제법입니다. 풀어 주는 법이 아니고, 지키는 그걸 강조하는 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 상위기관 이런 데서도 지금 여기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도 편하게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평창군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게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을 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그 결론이 난 거는, 의회에서 재의 요구했던지, 부결이 됐던 거고, 어차피 지금도 이제 나중에 행안부를 갖고, 도회계과도 갔었지만, 회계과에서 재의 요청이 온 부분이 보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라 하는 부분을 같이 도하고 저희하고, 내용을 수정을 해서 그걸 행안부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부군수 송기동 : 법적으로 위법하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 소지는 지금도 저는 그건 위법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걸 지금 꼭 선처를 바라고, 또 다시 또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간이 자꾸 가는데, 군수님이 지역개발과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시겠다면 반대 안 해요.
그런데 규정을 지키면서 하자는 얘기에요. 규정을 지키면서, 지금 이 안에는 불탈법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벌써 1년 전에 꼼빠뇽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기업유치를 해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임신한 사람보고 출생 신고해 달라 그러면 되냐고요. 법을 지키면서 하자고 그랬지, 언제 평창군의회에서 그거를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법 지키는 부분은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조항이 많아요. 지금 전라도에 5~6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를, 사업 승인을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 승인을 받자면,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제가 여기서 나열할까요?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걸 왜 충분히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위원실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행위인 법률 검토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더라도 반박하고, 지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 분만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설상 법률문제를 전문위원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했다해도 그건 평창군의회 기관 의사입니다. 자치단체 의회의 전문위원 업무수행입니다. 그건, 몇몇 집행부 측은 본 조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전문위원이 악의적으로 의원을 설득하고, 행안부와 강원도로 질의하고 설득해서 위법하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의원과 의원 일곱 분과 행안부, 강원도 모든 관계를, 평창군의회 5급 공무원한 사람이 농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의회 의원과 행안부, 그리고 강원도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판단, 이러한 판단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독도상고 출신 졸업자는 가능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평창군청에서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그거를 명백하게 개인의 의견으로 막 몰고 가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창군청에는 독도상고 출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으니, 그에 따라 평창군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명시하여 강원도에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여 이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답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사업을 위해 일반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개정을 통하여 특정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기본원칙,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강원도에서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차, 1차 관계자들이 안 된다고 했고, 2차,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가져 왔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내용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팔겠다고 의회에 제출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팔면 안 된다고 강원도에 제출하고,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평창군에서 바로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때문에 이루어 졌습니다.
군에서는 의회에다가 땅 팔아 달라고 하고, 또 도에다가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앞에서 열거한 내용에 대하여 참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공문서란 매우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 특히 변조 공문서 작성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변조하면 엄중한 처벌 받는 거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난 3월, 평창군 재무과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공문을 요구하여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문서 변조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평창군에서 강원도로 통보된 의견서를 며칠 전 강원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왜 안 주니까,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처리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 내일 주겠답니다.
저하고도 오늘 아침에 싫은 소리 했는데, 어떻게 민원서류, 공개정보 청구서류 막 바로 공개하면 되는 거지, 법적기간 다 지키면서 평창군의회가 끝나는 다음날 주겠다. 이거는 내일 받아 보고, 제가 부군수님께 가장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올린 공문과 제가 요구한 공문의 변조가 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부군수님 위조와 변조 아시나요? 위조는 뭐죠?
○부군수 송기동 : 위조나, 변조나 비슷하긴 한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완전히 틀리죠. 변조는 이미 완성된, 완성된 문서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변조에요. 혹시 내일, 강원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변조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확인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필요하죠. 그죠?
다음 반려동물 양성자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춘천시 남산면 10만평 규모와 850억원이 투자되어 완공을 눈앞에 둔 애견 체험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순수하게 민간 자본으로 투자했고, 행정기관에서는 인허가 지원만 했습니다. 아주 우량기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그대로였습니다. 850억을 투자해서, 교육생 60명, 고용창출 60명입니다. 여기보다도 두배가 큰데, 고용창출은 60명입니다. 그러나 평창은 아직도 토지문제, 인허가, 어느 하나 진행 되어서 출발시점에 있는, 시점에서 교육생을 선발하여 취업을 전제 조건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은 취업을 못해 줬을 때는 노동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노동분쟁이 생기고, 큰 문제가 봉착될 수 있어요. 또한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사회단체들이 평창군 건물을 임대해서 쓰겠다 그러면, 무료나 감면이 안 됩니다. 법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돈 다 내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지금 삼양꼼빠뇽은 임대도 안하고, 임대료도 안 내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혹시 이 교육에 본청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며칠 전에 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이게 무료로 줬기 때문에, 노동분쟁이 생기면, 군청도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좀 신중하게 법을 판단해서, 또 우리 평창군청 공무원들, 법 판단능력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업에만 이렇게 법 판단을 못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2019년 8월 26일 평창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약 12만평에 500억을 들여 가지고, 1000명 고용 창출한다고 계획서가 설명됩니다. 4개월이 지난,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고용창출이 600명으로 된다고, 40프로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2020년 1월 31일의 업무보고에서는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6만 6천평, 투자계획 600억에서 300억으로 이렇게 지금 의회에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지금 평창 봉평에 가면, 대기업 휘닉스평창 채용 인원이 300명입니다. 위탁업체 직원까지 다 해서, 고용인원 예측과 사업축소 등 평창군 보고서를 보면,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고용창출 1000명, 600명, 300명,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이 기업을 과연 어떻게 인정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군수 송기동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삼양꼼빠뇽은 신생기업이긴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보고요. 모 회사인, 삼양건설이죠. 그 모회사가 좀 튼실한 업체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보여 집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에서 제가 삼양 건설 얘긴 거론 안 했습니다. 최소한 아까도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부군수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중 최대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제가 군수님께도 군수님실에서 얘기했어요. 밑에 직원들 얘기 듣지 말고, 군수님이 좀 법을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간단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 다음에 저 동물보호법,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 지금 고용창출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시행규칙 35 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있어요. 공통과 개별은 재껴 놓고 개별기준으로 가면, 개 75마리당 한명 사용, 쓰도록 돼 있어요. 관리사를, 그럼 여기 개가 몇 마리 들어온 단 얘기에요. 300명씩 고용하자면,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애견용 브리딩으로 사용되는 견이 한 몇 마리 됩니까, 계획에,
○부군수 송기동 : 그건 자세히 잘 모릅니다.
○지광천 의원 : 잘 모르시죠. 브리딩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브리딩은 어떤 거죠?
○부군수 송기동 : 키우는 거, 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지광천 의원 : 아니에요. 부군수님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아무리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도 이제 마지막, 등산은 어려워도, 아 등산은 쉬워도 하산은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브리딩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암수와 수놈과 교배입니다. 교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브리더고요. 그러면 번식용 개를 길러서 번식해서 파는 회사래요.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 다음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의매각이 가능했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 초콜릿 공장 신축 시 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초콜릿 공장 신축은,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양꼼빠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해보자. 반려동물테마파크 군유지 수의매각 조례 건은 평창군청 내 실무진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고, 내부적으로 위협하다고 결론 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모든 책임은 부군수가 지고 도청을 설득할 테니 한번만 의결해 달라고 하여, 의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책임은커녕, 내용도 모르는 번영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하여 늦은 시간에 최순철 수석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하고, 저에게도 두 번씩 전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며, 반대 의원들을 사퇴하라고 하면서 평창시내 30여개 입에 담지 못할 문구를 현수막을 게첨하여 의원들을 협박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여 의원간 불신을 조장했으며,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군정 질문에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에 79조 제3항에 따라서 이제 본 질문 40분은 다 쓰셨고요. 추가로 요구하신다면, 5분을 추가로 드릴 수 있는데,
○지광천 의원 : 네,
○의장 장문혁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또한 소신껏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을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2항을 어겨가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세종시로 파견 발령을 내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더 이상 못 견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양심 있는 평창군 읍면 사회 단체장들은 불만의 여론이 들끓자 명퇴 신청한 공무원을 평창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도시과 부서장으로 발령을 내 군민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들을 동원하고, 집회를 하도록 두 명의 공무원이 조정을 지시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조사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추후,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하여 중징계 엄중 문책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MBC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이 군수님께 항의 방문 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과 인사과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사과장은 MBC 방송에서 사회단체장들이 이 사람을 인사발령 조치하라고 했는데,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자격 요건을 해가지고, 그대로 자격 요건에 맞춰서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군수 송기동 :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동문서답의 자료가 왔어요. 당연히 거기가면 수당 더 주는 것 맞고, 주택보조해 주는 것 맞아요.
제가 주문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떠한 자격요건을 그쪽에서 요구했나 이런 얘기에요. MBC에 나왔거든요. 이게, 자격 요건에 맞춘 사람을 보냈다, 혹시 자격 요건이 이거라면, 제가 수긍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자격 요건 첫째,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보내라, 둘째, 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셋째, 스포츠를 잘 하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행안부에서 요구했다면 제가 동의합니다.
포장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떠한 자격 요건을 그쪽에서 요구했냐 이런 얘기에요. MBC에 나왔거든 얘기에요. 자격 요건에 맞은 사람을 보냈다. 혹시 자격 요건이 이 거라면 제가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자격 요건 첫째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보내다와, 둘째 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셋째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행안부에서 요구했다면 제가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끝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군유지 매각, 공개 지명입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나 행안부에서 조례 말씀하셨죠. 의회에서 안을 가져 오겠다. 저희들이 가져오면, 가져오는 즉시 처리해 주겠다. 안이 나왔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아직도 40일이 지났는데 협의 중이에요?
○부군수 송기동 : 곧 내려 올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곧 내려옵니까?
○부군수 송기동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만 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군에서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지광천 의원 : 굳이 왜 도에서 받고, 행안부에서 받죠?
○부군수 송기동 : 어차피 도나, 행안부에서 그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문제점들이 있고, 벌써 의회에서도 다 교류가 됐기 때문에 조례 간단해야 아주,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입력이 되죠. 이거 복사해서 나중에 주세요. 조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제40조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9호 신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있다. 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축산관련 서비스 산업, 나, 해당 사업자는 가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유치할 경우, 평창군과 상호협력을 해라.
둘째, 그 다음 4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승인,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라, 단, 해당 사업을 당초에 제출한 계획에서 70프로 이상 안 했을 때는 환매환수 한다.
거기에 따른 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낭독 못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왜 군에서 못 만들어요.
○부군수 송기동 : 의견 주시면, 그 집행부에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건 검토 사항이 아니에요.
행안부나, 도나 나올 답은 이것 밖에 없어요.
제가 행안부 안 갔다가 온 지 아세요. 평창군에서 이래 가지고 제가 왕복 10시간을 넘게 고흥까지 갔다가 오고, 행안부까지 갔다가 왔어요.
이 조례 간단해요. 아주, 왜 이 간단한 조례를 그렇게 돌아 가지고 어렵게, 의원들과 주민 간에 공무원간에 반목을 만드냐 이 얘기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군수는 군민을 존경하고, 의회를 인정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행정을 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 길라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무처리에서나, 의정활동에서나 하지만 법령을 위배되는 사항, 그 누구도 소신껏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의원은 법령의 입법기관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조례 입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미국이 전 국민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지광천 의원 : 네, 바로 람보라는 영화 엔딩에서 실베스터 스탤론이 미국 국가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는데, 왜 국가는 국민을 버리는가, 이 말 한마디에 전 아메리카 국민을 울게 했고, 전 미국 국민을 단합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게 82년도에 나온 람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엔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평창군을 사랑하고 군민을 우러러 모시는 모범적인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군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한다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80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87년도에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선배 공무원입니다.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인간적으로 좋은 말로 격려를 해 드려도 부족한데, 여러모로 복잡함을 드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평창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군수님과 산림과장님 답변 후 기획실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3항에 따라 본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님 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박찬원 의원님의 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수원 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유치 추진 위원회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방향 전환 등 대안 제시를 포함한 수원 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와 관련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말씀 드리면, 수원 여대 평창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여대 평창캠퍼스는 2015년 6월 8일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을 하고, 2017년 1월 18일에 교육부의 일부 학과 이전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부 학과는 약용식물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교비 미승인, 법인 약정금 미이행으로 인해, 현재 평창캠퍼스 대학 본부동 신축공사는 공정률 95%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수원여대를 방문하여 문제해결 및 개교를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2019년 2월 11일에 손경상 수원여대총장이 직위해지 되고 박재홍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재홍 부총장의 총장 직무대리 중 2019년 6월 21일 수원여대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 교육부 승인이 취소되고, 2019년 12월 13일 현재 제20대 차보숙 총장이 임명되어서 2020년 2월 6일 저와 수원여대 개교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별 진전없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여대측은 총장 및 집행부 교체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교육부 교육비 승인, 유치권 등의 법적 문제 해결을 통해 정상 개교를 다시 추진 노력 중에 있다고 함을 알려 왔습니다.
올해 초 수원여대측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확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상 개교를 제1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평창군에 전달하였고, 또한 해결 방안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세 가지 사업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평창캠퍼스 재인가를 통한 정상 개교 추진 방안과 둘째, 평창캠퍼스 공익 목적의 제3자 매각 방안, 셋째는 타 기관과 공동 투자를 통한 평창캠퍼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다음은 유치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의 방향 전환 등 대안 제시를 포함한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와 관련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원여대측이 정상 개교를 목표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 방향전환 등의 대안 제시는 확정 지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학유치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이 그 무엇 보다 중요하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처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방향전환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개교가 불가능할 시 수원여대 측에서 어떠한 해결방안과 구체적 처리계획을 준비하는지, 또 그 대안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토지 희사자들의 이해와 의견도 중요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원여대측은 현재 정상개교를 목표로 문제를 해결 중에 있으며, 수원여대 측에서 정상개교가 불가능하다고 개교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원여대 측의 결정에 따라 수원여대 측에서 제시한 공익목적의 제3자 매각안과 또 타 기관과 공동투자를 통한 평창캠퍼스 활성화안 등 다방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한 매각방안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평창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를 희사하신 분들의 고귀한 기부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대학 추진은 96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십시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 측에다가 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1만 2000~3000평 정도를 이제 희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광희학원에서 수원여대로 넘어가면서 지금도 뭐 대학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희사한 토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법적으로 연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냥 재산권이 수원여대 쪽으로 넘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군수 한왕기 : 희사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사를 한 계약서라 그러나요. 그런 걸, 그런 걸 받은 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변하는 내용이 믿고 이렇게 희사를 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대학추진위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대학추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한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밝힐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목적으로 해서 1만 2000~3000평을 수원여대로 희사한 내용을 광희학원에서 다시 그쪽으로 희사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토지를 희사할 당시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양도양수 차원에서 뭐 개인의 명의로 양도양수를 했는지, 단체 명의로 양도양수를 했는지, 법인의 명의로 양도양수를 했는지, 이 부분도 행정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양도양수를 했는지, 뭐 법적인 어떤 공증절차를 거쳐서 양도양수를 했는지, 또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학추진위원회가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여대에서 이 주민들이 희사한 토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어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한왕기 : 제가 알기로는 대학추진위 명의로 희사한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희사할 때, 우리 군하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도양수를 나중에 환수한 수가 있도록 계약을 맺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으로 하면, 이것을 교육목적으로 희사를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 중요하냐면, 이미 20년도 지난일이지만, 그 때 주민들이 소중하게 기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희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재산에 나중에 환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목적 외로 갔을 때는 환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수 한왕기 : 그렇겠죠.
○박찬원 의원 :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원 여대 측에서 감정을 했다는 답변 자료에 보면 있는데, 감정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평창군에서는 감성 이후에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군수 한왕기 :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는지 아직 보고 받은 게 없고요. 감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차보숙 총장이 2월에 저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새로 이제 총장이 된 지가 몇 개월 되질 않으니, 지금 다시 개교를 재추진할지, 어떻게 될지는 자기가 본인도 한번 심사숙고한 대학 내부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는 개교가 안 될 때는, 아마 매각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수원여대 측에 내부 사정이 조치가 않습니다. 자꾸 내부에 수원여대 내부에 그 재단에서 갈등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금 사정도 원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대학을 짓다가 중간에 미지급도 생기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감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매각을 대비한 그런 이유이고요. 또 한 쪽으로는 자금 사정이 좋을 때는 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양질의 답변을 하고 갔거든요. 또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학 추진위에서 거기를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대학 추진위하고 갔다 온 결과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대학에 자금 사정을 봤을 때는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만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개교도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또 여운을 남기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정확히 짚은 후라지만, 우리도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의원 : 교육부에서도 취소를 한 상태고, 다시 신청을 안 해서 인가를 받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추세가 대학교가 지금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희사한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민들께서 십시일반, 그 성금에 의해서 희사한 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주민 개개인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기업에 매각을 하거나, 3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평창군에서 또 다른 어떤 애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지금 개교 주장은 아무래도 이걸 바로 매각하겠다. 이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국유림 문제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시간을 끌기 위한, 또 그런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정당성을 갖고, 매각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매각을 하겠다. 이러면, 교육 목적 외에 그 목적이 어긋나니까, 수원여대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이런 것이 유리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개교와 매각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희사한 게 우리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평창읍의 주민들이 많이 이걸 돈을 기부해 가지고, 이러한 토지 1만 2000~3000평을 매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에다 매각을 한다. 이랬을 때, 이것을 희사한 토지에 기부자들은 내가 교육 목적으로 이것을 기부했지, 언제 기업 유치하라고 내가 기부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매각을 단행할 때는 이것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 추진 위원장님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두가지 방침이 될 때에는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만약에 대학추진위하고 논의를 해서요. 이런 것을 기부해서 이런 땅을 교육 목적으로 한 부분들에 동의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찬원 의원 : 교육 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간다면, 우리 군 유지와 관련된 또 국유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 한왕기 : 그렇죠.
○박찬원 의원 :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이번 꼼빠뇽 건도 그렇고, 상당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면, 또 다른 애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고 이 부분은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차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소통공감하고, 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 한왕기 :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 소유권은 전부다 수원 여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저도 그러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 한왕기 :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원여대 측에 방침이거든요.
어떻게 자기네가 결정을 할 건가, 두 번째는 대학추진위에 대학추진위가 이것을 동의 하느냐 거든요.
○의장 장문혁 : 군수님 잠시만 답변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 회의규칙 79조 제3항에 보면,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찬원 의원님 거의 15분 정도로 쓰고 계시는데, 다른 과의 질문요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군수님께 다 쓰셔도 뭐 상관 없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질문요지가 몇 가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은 안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 답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한왕기 : 대학과 이 대학추진위원회가 결론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냐를 좀 우리랑 논의를 해준다면, 우리도 도움을 주고, 결정이 난다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안에 따라서 행동을 취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네,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조 3항에 따라서 시간을 좀 준수하는 그 질문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산양삼 특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삼 특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을 받았으며, 면적은 428핵타입니다. 지정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총 7년으로 유예 연장하였습니다. 2016년 5월 평창산양삼 특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 6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평창산양삼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하였습니다. 재배면적은 특구지정 당시 428핵타에서 올해는 1,380핵타로 322프로가 확대되었고, 농가수도 38농가에서 올해는 248농가로 650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액 또한 2015년에는 24억 7,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39억 7,000만원으로 221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평창산양삼 축제 개최가 지연되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축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재배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군유림 대부자 자격기준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판매는 홈쇼핑과 개별판매를 위해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양삼 판매시장은 대부분 개별농가에 의해서 판매되므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산양삼 이력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는 누구나 평창산양삼 재배 전 과정을 홈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 생산한 산양삼은 군수 품질인증제를 통해 산양삼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판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우리 군과 베트남 미소그룹과 평창산양삼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콩시장도 개척하고자 2018년도에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산양삼 가공을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센터가 12월에 완공되면, 다양한 산양삼 제품생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산양삼 고장으로 만들어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산림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산양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효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재배면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약효에 대한 신뢰성이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어 산양삼에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건데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철두철미하고, 진짜 야박하리만큼 군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력제도 추진하고, 군수 품질 인증제도부터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진짜 그 향상, 그 다음에 매출증대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매출증대나 질적 양상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 옛날에 금강산 일대가 심 구하러, 산삼 구하러, 전 세계에서 고언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 부분이 세계적인 가장 그 적지가, 이곳 태백산맥 줄기라면, 양보다는 양보단 질적 향상으로 좀 다소 늦게 가더라도, 정말 이쪽 산양삼은 약효가 있다. 그럼 그런 쪽으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철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밀착형 SOC 및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목록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총 3건에 72억 원으로 평창, 진부,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현재 선정되었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선정되면, 총 사업비 507억 원으로 국도비 296억원 확보와 군비 205억원, 기타 6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주요 선정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 평창평화포럼 미팅테크놀로지 적용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K-POP 콘서트 지원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육성 지원사업,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 관광두레 PD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봉평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신청 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사업, 하진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봉평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등이 되겠으며,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공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평창바이오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31번지 일원 군유지에 총 면적 6,00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2,400평방미터, 야외체험장 3,600평방미터의 규모로 실내에는 수학체험시설, 탐구관, 전시관, 창의수학연구소, 상담실 등을 조성하고, 야외체험장에는 체험학습장과 수학미로공원, 조형물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소요재원은 100억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80억 원이며, 나머지 20억 원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사업 지원을 받아, 9월 부지 및 사업성 검토를 한 후, 2019년 4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3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교원 양성대학과 자치단체간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춘천 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춘천교육대학교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지침 설계용역을, 7월 13일까지 진행한 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확보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 용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평창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였으나, 경기 침체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올림픽 후속 효과가 미비하고, 2014년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준공 이후 현재까지 두각을 나타낼만한 산학협력, 지역상생효과가 아직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KTX 평창역과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 평창군의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향후 바이오신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영역으로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단계별 기본계획과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초고령화 사회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춘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평창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기본 계획 및 타 시군 대비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2019년 출생아수는 146명보다 사망자수가 380명으로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의 폭을 줄이고자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18년 7월에 수립 이후 매년 5개 분야로 구성하여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보육 초점에서 일자리, 노후생활, 도시재생, 양육환경, 의료, 교육 등 전 계층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별 시행계획으로는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건설, 귀농귀촌 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 소득기반 고령화 사회 조성, 군민인식 개선이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동육아나눔터는 신한희망재단과 협력하여 문화복지 센터 1층에 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달 개관하여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프로그램 및 자녀 돌봄 품앗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유아 및 초등 돌봄의 양육공백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 건설은 소규모기업 육성지원, 청년농업인 희망통장지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360만원에 적금을 들면, 평창군이 640만원을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18명의 청년농업인에게 희망통장을 만들어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도되어 영농초기 창업에 필요한 농기계 등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있으며, 귀농귀촌 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은 다문화 가정지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운전면허취득 11명, 모국방문지원 6가정, 결혼이민자 우리말 배우기 지원 10명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있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은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 노쇠예방 사업, 방문원격 건강관리 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여 복지와 여가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평창군 자체 특화사업으로 노쇠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노인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인구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증가정책 보다는 인구감소 방지정책과 유동인구증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분류한 생애주기별 통합 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평창 방림농공단지 내 기업체 분양을 90프로 완료하고,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제조, 관광 등 다양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문제점을 극복할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일자리창출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시책을 발굴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전환, 가족 친척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기획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그 인구늘리기 중점을 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 인구 늘리기라는 게, 이제 단순한 출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출산으로 인한 인구늘리기는 국가가 시책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지자체도 해야 되지만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정주여건이나, 이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기획실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정주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 도로개설 확충이나, 이런 각종 뭐 전원마을, 해서 삶의 질, 생활의 질 개선을 나가는 겁니다. 주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좀,
○전수일 의원 : 도로에 어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인근 도시와의 거리를 단축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이쪽에 와서 살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 보고, 우리, 2018 올림픽을 치루면서 KTX가, KTX가 개통이 되고, 강릉까지, 저쪽 속초 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양양~서울간 고속도로가 뚫린, 그래서 어떤 도로의 여건이 좋아 진, 이동에 교통 여건이 좋아진 그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가졌는데, 거꾸로 우리 군은 관광이나 이런 게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과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런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살아야 될 사람들, 이 평창이 아니면, 이 해발 700 평창에 살아서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 부모들, 이런 부모들은 서울 살면 안 낳잖아요. 그죠? 어느 병원 가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건 사회적 환경, 환경적 요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평창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상대로 해서 평창 KTX에서 평창역에서 서울까지 청량리까지 한시간 걸리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서울역까지 1시간 20분, 경기도 분당에서도 한시간 걸려요. 출근시간이 그러면, 그 부분이 아버지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식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마나, 골프, 이런 그 스키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전인교육을 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인구를 늘리고, 또 평창군이 앞으로 향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 중에서 평창과 평창역과 서울, 여기에 정기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40만원인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반액을 지원해 준다던가, 처음에 1년을 전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야 돈 얼마 갑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그 정도라면 서울에서 진짜 엘리트들도 평창 와 여건을 마련하고, 여기에 이제 고향을 삼을 수 있고, 우리 평창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뭐 문화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저희가 타 시군과 차별할 수 있는 산림분야, 각 분야별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그런 정책이 어떤, 애 낳는데, 얼마주고, 얼마 받으려고 애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평창만의 진짜 특색 있는, 절실합니다.
우리가 매년 인구가 줄고 하는데, 이런 애 낳는 분야보다는 그런 어떠한 평창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정주 여건 통한,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업 유치 또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지만, 기업유치는 기업이 여기 와 가지고, 이득이 돼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은, 그러면, 이 평창의 특성을 살린 뭐 예를 들어 공기를 판 평창에 오대산에 공기를 포집해 판다던가, 이런 기업 아니면, 사실상 들어오는 것도 일단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항상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보다는 정주여건이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호전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찬섭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중식 후에 오후에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16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 1차 사전협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같은해 9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능력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으로 7월 29일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 타당성 검토결과 검정 심의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용역이 준공됨과 동시에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강원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2차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와 지방의회에 협의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립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가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설립이 결정되면, 조례제정과 정관 등 관련 제 규정을 작성하여 설립등기 후 행정안전부에 설립 사항을 보고하면 설립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설치되어 평창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향상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 공무원 승진의결자를 포함해서 총 38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5.3%인 2명입니다. 우리 군 전체 공무원 수는 717명으로 이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43 .5%인 312명인 것에 비하면,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여성 6급 공무원의 경우 2017년 말 81명이던 것을 2020년 6월까지 현재 93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5%대인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2022년까지 10%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른 남녀공무원의 균등한 승진기회를 보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및 특정부서 편중방지 등을 통한 공정한 보직관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임신, 출산 및 다자녀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와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희망 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삼자녀 이상, 임신 중 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당직 및 휴일근무 등의 제외, 임산부 휴게실 운영 등 여성공무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질문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훈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경제건설국장 최영훈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길 및 도로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조성 계획은 KTX평창역에서부터 여만리까지 총 43.6킬로미터이며 주요경과 지는 평창역~금당계곡~천제당~뇌운계곡~여만리를 연결하는 노선과 하안미 사거리에서 광천선굴 트레킹코스와 연결하는 연계노선이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천제당에서 뇌운계곡~여만리간 19.7킬로미터를 자전거우선 도로로 2019년 10월 지정고시하여 안내 및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우선도로 및 안전 노면표시를 2020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창역에서 천제당 구간은 국도, 지방도 협의 과정과 안전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한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연차적으로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내 쉼터는 계장리 마을회관 앞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여만리 시점부에서 1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체계 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창운수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총 41개 노선으로, 중형버스 13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노선의 경우 탑승객이 많지 않아 큰 버스로 운행하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버스가 오전에 1명에서 2명을 태우는 구간을 지나, 오후에는 타 읍면의 20명에서 30명의 탑승객이 많은 구간을 함께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선버스의 경우 모든 구간의 탑승객 수요를 따져 보아야 하므로, 일부 지역만 판단하여 운송수단을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체적인 이용객 급감 등 운송수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실태의 면밀한 검토 및 운수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후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이용객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운수업체는 점차 적자를 보이는 추세이며,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운수업체의 운영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자체별 상이한 손실보상금 기준을 일원화 하고, 각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적극 발굴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의원 여러분, 경제건설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자전거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이 평창에서 방림까지는 다 된 거죠? 쉼터 두 군데 하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만리 다리 앞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장리 마을회관 앞에 거는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이주웅 의원 : 완료된 거고요. 이게 대략 계산으로 하면 표지판은 1개에 8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표지판이 영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바닥에 자전거길 노면 표시를 하게 되면 또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은 뭔가 보완이 좀 필요 할 것 같던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리고 쉼터라는 게 사실 이 의미 자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그리고 계장리에 지금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에 방림에서 계장리까지 그 사이 구간이 엄청 길어요. 그 중간에도 분명 쉼터가 한 군데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표지판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현장 다시 확인해서 보완을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지금 여만리에 조성하는 쉼터가 한 곳 있는데 그것도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서 거기 조성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을 하신 게 이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답이라고 해가지고 오신 게 조금 불성실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노선 하나가 20명에서 30명이 며칠에, 장날에 한번 탄다고 그 버스를 그렇게 운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루를 위해서, 제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 보면 9인승이나 7인승 이렇게 교체를 하고, 우리 지난번에 택시 감차하면서 손실보상 준거 있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이게 아시다시피 급감하잖아요. 지금 교통이 급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밑에 보면 강원도 지자체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운영 체계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군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보고, 저도 우리 군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또 다행히 19년부터 강원도 시내 농촌버스가 운영체계 개편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용역 말고도 우리 지금 대중, 노선버스에 대한,
(시스템 오류, 녹취불능)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지금 마이크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는지,
그러면 잠시 보충 질문은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잠깐, 회의록 때문에,
방송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다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춰서 또 특히 급변하는 대중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도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또 같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울러 지금 택시들이 안 되잖아요.
감차 했으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좋은 교통체계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는 2018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수호랑 캠프는 당초 금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국 유․청소년 1만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캠프와 방학 중 캠프를 진행할 계획으로 3월 16일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캠프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학기 및 방학 캠프의 횟수와 규모를 축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숙박과 차량승차 조정, 숙소, 음식점 이용 등 운영방법과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원도, 2018평창 기념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7월 중에는 지역학생들을 우선 참여시켜 당일캠프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강원도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캠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 추진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2019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는 10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 전 세계 공익활동가, 컬쳐 디자이너, 지역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오픈대회의 주요행사인 베터투게더챌린지는 전 세계 122개국 5,300팀이 참가하여 그 중 선별된 90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평창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특별 세션으로 평창 지속가능한 국제평화도시 만들기 아이디어 챌린지 응모작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은 결과 총 1,600여건에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공모 취지에 적합한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챌린지 우수작과 오픈보이스 결과를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외국인과 지역 활동가가 함께 평창 시티투어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평창의 숨겨진 부분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대관령면 올림픽플라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활동가 위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 변경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현장에서 지정되었던 베터투게더챌린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선정된 50여팀의 공익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스쿨&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 상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메달플라자에서 주 행사장을 설치하고, 주요 프로그램인 스쿨&페어 행사를 플라자 주변의 식당 및 카페 등 50여개 상점에서 진행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대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진행하였던 평창시티투어는 참가자들이 행사 개최 전 미리 평창에 와서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고 생활하며 각자의 SNS 계정에 평창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하여 평창을 홍보하는 개별 미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창군민들과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응원 캠페인 전개 및 글로벌 해외 활동가들과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토론 진행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공익활동가들의 온라인 강의 내용은 학교 교육용 콘텐츠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스쿨&페어, 평창 온라인 콘텐츠 챌린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폐막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행사의 선구자가 되도록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테마파크의 당초계획과 추진 경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이후 올림픽플라자 부지의 사후활용 일환으로 2019년 1월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 랜드마크 공간 조성과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올림픽 관광휴양도시 육성을 위해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484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평창군의 평화 테마파크 구상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2019년 8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시설물 공간배치 등을 위해 평화 테마파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찾아가 건의 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거듭해 오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하여 국비 26억 6,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국가적 차원의 올림픽 레거시 사업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중 도유지는, 2018년 1월 평창군과 강원도가 도유지에 대해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무상양여하기로 협의 하였으나, 2020년 1월 이후 강원도의 무상양여 불가 입장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협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지학원 부지는 평창군의 부지매입 도비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2020년 5월 평창군과 상지학원과의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 협약체결을 통해 매각 동의와 향후 본 토지매매 계약 이후부터는 등기이전 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로 협약 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무상양여 약속 이행 및 사유지 매입비 지원, 지속건의와 동시에 강원도의 매입비 지원 불가시 그에 상응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원도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강원도 또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부지문제, 중앙투자 심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창올림픽특별법에 의한 특구사업은 강원도와 함께 특구종합계획 2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평화 테마파크를 비롯한 재정사업과 용평리조트 조성 등 민자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오는 7월 중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구사업 중 재정사업은 당초 국비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록에 국비 등 재원 표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특구종합계획 내역에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향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고시된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 국비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및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 부처 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연차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 승인 확정 후 금년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올림픽유산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여기 글 쓰시느라고 아주 잘 써주셨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자리 지역 경제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검토를 해보니까 숙박, 수송 체험, 홍보 운영 포함해가지고 한 140여명 정도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140명 정도가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꾸준하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행사 기간에는 지금 그렇게,
○이주웅 의원 : 행사 기간에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게 1년 연중하는 게 아니고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 기간 중에 이제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어떤 저건데,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용직을 해도 이건 충분히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좀 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거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하반기 거를 7월 달에 지금 지역 학생들을 우선으로 참여시켜서 해본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금 좀 무뎌졌어요. 길거리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마스크하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그렇다고 보면 7월 달에 여기가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큼 유지가 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군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하고 강원도 그리고 기념재단과 같이 해서 하반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지금 심사숙고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 7월 달에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은 더욱 더 하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이제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 추진 성과 그리고 금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베터투게더챌린지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현장에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될지 좀 의문이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300개 팀이 참여해서 그중에 90개 팀이 이제 평창까지 왔는데 올해는 이제 50개 팀만 평창에 와서 지역 상권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 상권과 근접한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을 완전히 짜고 있는 중인데 8월, 7월 말 정도 돼야지 이것도 확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비대면하고 현장 행사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일단 반반씩 섞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심사라는 것을 해서 통해서 선정도 되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심사가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저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주웅 의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대가 아주 급변하자는 거죠.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렇고 비대면에 대한 어떤 강구책 많이 바뀌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비대면 온라인 심사를 신뢰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심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테마파크 부지확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기본은 부지확보하고,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질문에서 제가 얘기 했듯이 이 사업 부지가 첫 삽부터 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사실은 부지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도유지를 군에서 이제 무상양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면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거다. 아니면 교환을 하거나 이제 그 부분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무상양여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부지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맞잖아요.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보면 부지 소유자 외에 자는 영구 건축물 축조를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 양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양해 안 해줘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일단 이제 행정안전부에
○심현정 의원 : 제가 얘기 한 거를 말씀해보세요.
사업 양해를 안 하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중앙에 투자 심사 승인을 받으려고
○심현정 의원 : 아무튼 지금 도에서 이제 무상양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2018년 1월 25일 날 도지사 공문에 의하면 도유지 무상양여 또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명시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약속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이제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은 이제 도에 수차례 문서도 보냈고 또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같이 해가지고 여러 번 방문도 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곧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런 얘기를 2년 전부터 들어 왔어요.
우리는 업무보고에서부터 행감이나 현지 확인 때까지 계속 우린 요청했다, 요청했다. 그런데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약속도 사실은 꼭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기관 대 기관과의 약속은 정말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좀 건의도 하고 항의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도나 저희는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로 지금 협력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정말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면 저는 소송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상양여가 안 되는 바람에 거의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사업들이, 우리가, 내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지만 여수에 여수밤바다나 그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것도 엑스포를 통해서 아주 각광 받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올림픽을 치렀는데 아직까지 올림픽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사업, 이 기간도 봐도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21년도에 준공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미뤄지다가 오늘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꾸 변동이 있고 또 사업비도 당초에 3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확인, 현지확인, 행감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달라져요. 사업비가, 2020년도에는 359억 그리고 2020년도 현지확인 때는 또 209억으로 됐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293억원, 실지 이제 투자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250억 정도는 그거는 부지매입, 부지비로
○심현정 의원 : 아니, 어쨌든 그리고 오늘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400얼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484억입니다.
○심현정 의원 : 484억, 이중 확보된 게 얼마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6억 5,000만원,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한 50억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0억 정도로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오건 그러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노력하시는 거는 보이지만 성과가 안 보이니까 우리 대관령 주민이나 우리 평창 군민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게 이제 부지확보가 먼저예요. 그래서 부지확보에 신경 써야 되고, 상지재단 매입 부분은 어떻게 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상지재단은 지금 상지재단하고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지를 이제 군에서 매입하고요. 3년 연부로 해서 매입하는 거는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신 이제 조건에 본 매매 계약이 되면 그러다 이제 건축물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영구 시설물이 가능하게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심현정 의원 :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간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이런 의원들과 잘 유대감을 가져서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도지사님한테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물론 우리 군수님도 중앙부처에 방문하셔가지고 열심히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올림픽유산과에 계시는 동안 정말 과업, 작품 하나 남기시고 다른 부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청소년 및 여성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공공기관 등 원활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재능과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청소년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약 4만 1,700여명으로 그중에 청소년 인구는 5,363명으로 약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정책 참여기회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을 통해 내 고장에 문화와 특화 자원,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통해 문화 동아리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을 평창과 진부 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연중 47개 프로그램 약 750여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한마음 대회 등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등 자기개발을 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기청소년의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청소년 안정망 확충,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보건의료원에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 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 수련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구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성의 능력계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습득 과정 등 핵심 프로그램인 평창군 여성회관 운영을 통해 매년 상․하반기 4개월씩 16주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경력단절 여성구직활동지원을 위해 만35세부터 54세 이하의 여성 등 총 32명을 선정하여 5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창업 준비, 면접활동비용 등으로 활용하여 사회 복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내에 육아공동나눔터를 개소하여 부모와 아이들에게 돌봄 장소 및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반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 성 평등 및 성인지 정책 확산, 4대 폭력예방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20억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지도자의 역량 강화, 폭력예방 캠페인,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여성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성 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재개정안은 자치법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법령 등 38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100분의 40 이상은 여성을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62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17.2%이나 점차적으로 참여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각종 위원회 및 정책에 다수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으며 각종 위기 상황에 따른 외부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발생시 1366강원센터와 협력하여 안전하게 보호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모국방문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한국어 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등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참여 방안과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고 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은 물론 각종 정책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분회 8개소, 마을 경로당 172개소 등 총 180개소이며, 금년도에는 3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냉․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각 경로당 별로 하절기 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동절기 또한 경로당 별로 각 분회 경로당과 마을 경로당에는 32만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 계획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신축되는 향동리, 창동1리, 흥정2리 등 3개소에 대한 마을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는 세심하게 분석 검토하여 타 경로당에도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경로당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하여 2020년 6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시범적으로 평창 34개소, 대화 28개소 등 총 6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186킬로와트로 설치하고자 계획 중이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약 4억여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 경로당 별 개소당 3킬로와트의 전력 생산으로 경로당 별로 약 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소당 사업비는 600여만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축하금 성과와 개선 사항, 출생 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의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완화, 청년층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94명에 약 22억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으며,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인 2011년에는 229명이 출생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출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150명 이하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인구 시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핵가족으로 인한 출산 후 양육 부담, 교육 ․ 문화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 지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면에서는 상의 정책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부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를 1인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현재까지 월평균 710명의 아동이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을 통한 착오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 82명 1,390만원의 보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고교생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1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고교생 수업료는 53명에게 3.800만원을, 대학교 등록금으로는 18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는 교육부의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교 수업료 지원은 2021년도부터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앞으로는 다자녀 자녀에 대한, 다자녀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선 대책으로 현재 대학 중 1회에 하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100만원 지원과 더불어 대학생에 대한 생활 지원비 지급에 대한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면은 있으나 건전한 가정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 제도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재검토하겠으며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우리 군에서 지금 계속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지역에 어떤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주웅 의원 :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기 복지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가 계속 밖으로 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휘닉스라든지, 용평리조트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출산할 때쯤 되면 주소를 옮긴데요.
원주나 강릉으로, 그걸 막지도 못하고 출산 휴가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내로 가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여기 평창군청 직원 분들도 대부분 원주로 아마 주소를 옮겨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과 또 복지 때문에,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지, 교육 이런 면에서 각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살펴보면 보편적인 복지를 다 대부분 원하거든요.
그런데 평창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너무 선별적인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넣어 두고 사람들을 이중 잣대를 가지고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 평창군도 똑같이 예전에 무상급식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똑같이 저희들 여기 평창군에도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좀 뒤에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시설들이 차후에는 계속 증가해야 돼요. 이것도 진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여성 복지도 함께 같이 되거든요.
저는 청소년 복지정책이나 또 여성 복지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가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이제 복지정책을 제대로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여성 복지정책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또 다른 질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더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기본적인 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못하고 기업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답변 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고, 물론 성과도 있습니다. 성과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만드셔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성 복지정책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발 좀 해주시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기업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다시 또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평창군이 함께 해야지만 기업이 생존한다고 생각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에 우리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2019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학 입시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실까 생각 하는 거를 고교가 어차피 무상교육이 된다 하면 이것을 좀 더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지,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현재 대학을 가면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예산 절감이 일부 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대학생들에게 어떤 생활비 지원 쪽으로 주는 방법, 그런 방법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물론 생활비 지원도 좋지만 대학을 다니려면 한 학기 갖고는 대학을 졸업을 못 하니, 여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기 수에 대한 지원을 한 번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 그거에 대해서,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과 관련, 지역 업체의 경기부양 측면과 관외업체의 전문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를 통하여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업체를 최우선하고 관내가 불가할 경우 강원도 내를 우선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 물품 구매 및 지역 농공단지 제품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말 현재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715건 중 68%인 489건의 계약을 관내업체와 체결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계약 제도입니다.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와의 기술력, 전문성, 가격 경쟁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외․ 관내를 떠나 공사․용역․물품 업체별로 경쟁력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관외업체에 대한 전문성과 경제성에 대한 판단은 자격 면허 보유 및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작년도 군정질문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해봐도 우리 그 시군이 일단 이런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좀 과도 계상된 그런 금액이라든가, 품질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본 의원에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런 수의계약, 물론 뭐 다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하겠지만도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 재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실적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품질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전수일 의원 :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품질이나 전문성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지역 업체에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관외업체에 계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어떤 경쟁력, 생존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 부탁드리려고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입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경쟁력을 따지고, 회사 경쟁력을 따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갈 생각은 안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거의 그쪽을 기대고 농공단지에 입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이제 물품을 계약할 때는 첫 번째로는 직접생산확인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업체를 우선 하는데 간혹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은 간혹 직접생산확인원을 받아서 운영하면서도 본 공장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조금 의심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중소기업청에 직접생산확인 하겠다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제작을 해도 직접생산확인원을 발급해 주는지 조금 의심 가는 업체가, 확인은 안 됐지만 좀 그런 마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본 의원 생각은 농공단지에 입주했다고 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 실적을 보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매출도 확인하고 납품에 대한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강화시켜서 그게 자체가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결국은, 이게 계속 관내 업체, 그러니까 행정에, 관에 납품하는 그런 관에 기대있는 업체가 결코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좀 건전한 기업을 만들려면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에게 물론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입주했으니까,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도, 인력 창출하고 해서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이런 관에 납품하는 부분은 조금 더 까다롭고 제품이 어느 정도 된 후에 그래야지 그 회사도 다른 판매처도 확보하고 건전한 기업이 되지 않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간이라든가 사업 실적이라든가 거기서 생산하는 품질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물품 구매라든가 수의계약을 좀 건전하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당장은 그 업체들이 섭섭하고 그렇게 했지만도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타 시군의 예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요즘에는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찾아보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를 먼저 생각하고 관내 업체들과 또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그 업체들의 비교 견적은 점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보다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고, 제가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관외 업체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이런 부분도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대한민국 어디를 내놔도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로 육성시켜야만 그 업체도 오래 가고, 평창군 재정도 건전해지고 평창군에 사업도 탄탄하고 좋은 품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시에 타 시군에 어떤 수범사례도 분석해 보고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정보를 파악해서 모든 수의계약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꼭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전수일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서 제가 잠깐,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방식이 19년도에 바뀌어서 본 질문자가 아니면 보충 질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이대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전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초․중․고 31개교에 총 3,06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군에서는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장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내에서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2018년도 62 건에 25억 3,000만원, 2019년도에 78건에 31억 5,700만원, 금년도에는 42건에 3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37억원을 지원해 방과후학교와 자유학기제 운영,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영어교육,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체육꿈나무 육성,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수업개선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지역 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진로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학업동기를 부여하고 조기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4,200만원을 투자해 중학생 138명, 고등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학년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반영해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군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해 준비 중이며, 중학교 1학년, 3학년을, 고등학교 2학년은 전문강사진이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서울대관악캠퍼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서울대와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을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평창장학회 기금은 5월말 현재 7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올해까지 3,205명의 대하여 학생들에게 22억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169명의 학생들에게 2억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을 달성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동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혜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춘천과 수도권 진학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을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개발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교 매입 및 활용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평창군 관내 폐교는 43개교로, 22개교는 매각되었고, 21개교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대부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중 10개교를 매입하여 부서별로 활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에서 평창초등학교 대창분교와 거문초등학교 신기분교를 매입하여 농․특산물 수집 가공시설, 마을소득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문화관광과에서는 평창초등학교 노산분교 외 3개교를 매입하여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과 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중에 활용할 계획이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등매초등학교와 계촌초등학교 수동분교를 매입하여 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예정이며 마을 소득증대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미탄초등학교 백운분교를 매입하여 산촌생태마을로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건설과에서는 거문초등학교 봉산분교를 매입하여 하천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길분교는 2020년까지 매입하여 동부오리권역 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예정 이며, 도돈분교와 수항초등학교는 2021년까지 매입하여 주민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전분교와 도원분교 등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장기적으로 매입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교 매입 및 활용현황과 향후 매입 예정 폐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교육체육과 답변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폐교 매입 사실은 우리 폐교 매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문화예술사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평창군민이 만족할 만한 곳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부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전수일 의원 : 조금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군민에게 물어 보면 만족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폐교가 원래 교육부 땅도 아니고 원래 동네 주민 땅이었잖아요.
예전에 자식들 교육 시킨다고 다 기부채납 받은 땅이에요. 이제는 우리 평창군이 사서 이 폐교가 모든 마을의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지가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또 그게 그 요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특별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들의 문화사업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 공간으로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의원 :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무슨 사업을 해서 또 이렇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안 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군정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젊은이들,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복지과장님하고도 같이 연계된 질문인데 타 시군들 보면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다 대주는 시군 많죠, 이제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은 장학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화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몇 학점 이상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잖아요. 화천군 출신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군 학생 수가 화천군 학생의 한 1.5배, 1.8배, 2배는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안 됩니다.
○전수일 의원 :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다른 예산 절약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교육을 이제는 부모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책임 져야 되잖아요.
평창군이 책임 져야지 평창군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일시적인 보여주기 위한 장학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 주는 건 옛날 얘기에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도 다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평창군이 책임을 지면 그런 평창군에 귀농, 귀촌도 훨씬 더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어떻게 추진 할 건가를 얘기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장학금을 이제 한 작년보다 저희가 9,700만원을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자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 장학금 이자가지고만 장학금을 주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에서 일부 이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달성을 하면 그때 가서는 아마 전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수일 의원 : 장학금이 입학했다고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통 크게 4년치 등록금을 대준다든가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을 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등록금을 저희가 이제 장학금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 3학년 다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다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아직,
○전수일 의원 : 화천군은 어디 기부 받아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하천군의 사항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에 따른 축제운영 기본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전국의 모든 축제가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더위사냥 축제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 등을 지켜보며, 6월 중으로 더위사냥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름 물 축제는 풀장에서 침방울 등이 튈 수 있고 그 물을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축제들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아 사실상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직 준비 시간이 있는 가을축제와 겨울축제는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행사․축제는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한다는 정부 방역지침의 지속 여부와 타 지자체 축제 개최 동향을 살피고 축제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갈 경우 해당 축제는 물론 평창군 전체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축제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 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남부권은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오랜 과제로 남아있으며 현재도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난 5월 평창돌 문화체험관이 개관하였고, 주변으로 새소리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이 조성되었으며, 평창평화길 개장과 평창인도교가 준공됨에 따라 노람들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림글램핑장,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남부권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노람들 일원은 돌문화체험관 개관과 더불어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캠퍼 등 외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 마케팅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세심히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과 더불어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택시를 교통편으로 하여 남부권 주요관광지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이닝 프로그램을 6월 이후 관광상품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관광지는 물론 지역 생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는 지역 주민과 노람들 일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창돌문화체험관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남부권 관광지 및 전통시장을 연계한 신규 코스를 추가하여 주1회 토요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추이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나가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영향력이 큰 온라인매체에 신규 및 남부권 관광지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추진 중인 관광인프라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 중인 사업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축제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추진 중인 주요 관광인프라 사업은 평창은 노람뜰에 평창에코멘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대화면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광천선굴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방림면의 지역 특화 글램핑장 조성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내년 12월,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지방이양으로 전환되어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과 탐방로안내체계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화면에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관광 기반시설로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등 권역별로 거점이 되는 관광시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관광거점도시와 계획공모형 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내년에도 효석문화마을과 오대산 권역을 연계한 공모사업에 재도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개발은 정부 공모사업 위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정책 방침에 맞춤형 대응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KTX와 지역관광을 연계하기 위하여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평창시티투어와 평창관광택시를 도입하여 상설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레일과 협약을 체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차상품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여 기차상품의 모객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진부역 인근에 문화관광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평창관광센터 창공을 조성하여 여행자 쉼터, 작은 도서관, 관광택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관광의 교통거점으로서 관광상품과 연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축제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가을축제는 화창한 날과 비가 오는 날의 축제장 하루 매출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태풍, 장마, 폭우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축제로써 비가 올 경우에만 운영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창한 날은 화창한대로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즐기기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축제는 그야말로 이상기온에 겨울장마까지 겹쳐 축제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어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체 낚시터와 수상낚시터 조성과 얼음 낚시터 쪽의 여수로 설치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창송어축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국내․외의 유사 사례와 대응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축제 실정에 맞는 최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눈꽃축제의 경우 눈과 얼음 조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활성화하여 보는 축제에서 즐기는 축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며,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와 연계하여 올림픽프라자 등 공간을 활용한 지역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의 축제는 자연적 여건을 기반으로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여름축제와 가을축제는 강우에 민감하고, 겨울축제는 이상고온과 이로 인한 강우에 여파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하늘만 쳐다보며 걱정하기 보다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우리 축제가 기후와 날씨로 인하여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영화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700평창시네마는 2015년 12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관람객 24만명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방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임시휴관 중에 있어 위탁운영 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게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5월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6월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탁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우리 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35곳의 영화관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현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실태파악 중에 있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그 결과에 따라 균형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관 이후 사용 가능한 영화표 선 구매 캠페인을 공공 부문에서 먼저 추진하고 민간 참여 독려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한 평창시네마 활성화 예산 2천만원을 활용한 지역청소년 영화 공감프로그램, 군인 참여프로그램, 성인 체험 프로그램 사업예산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 비상상황에 걸맞은 정책추진과 개봉작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억의 명화,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 위탁운영 방식이 아닌 군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한 직영운영방안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더위사냥축제가 아마 우리 평창군에서 첫 번째 축제인데 이건 언제쯤 결정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는 지역하고 공감대는 일어났고요.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6월 말 전에 더위사냥축제는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이게 지역 주민들이나 축제위원회에 맡겨놓으면 쉽지 않아요. 결정이, 여기서 이제 관에서 결정을 좀 서둘러가지고 내려줘야지 주민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식이 되면 힘들어 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연계되어 갖고 다른 행사들도 많은데 그 행사들도 빨리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축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이야 어차피 해놓으면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도 사실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또 불안해하고 할까 봐,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다음 주라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남아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남부권에 관광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평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람들 일원의 여러 개 부서에서 사업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완료 후 그에 대응하면 늦다. 그래서 종합 마케팅 방안이 나와 줘야 된다.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는 작은 문제점들도 모니터링하고 파악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원칙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포괄적인 어떤 마케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라든가 우리 계장님들이 전문 요원화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게 또 부서 이동이 되게 되면 나중에 또 제자리걸음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작은 관광지지만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5일장 투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서부터 그렇게 주문을 해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늦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미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해줄 필요 가있습니다.
결국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힐링, 치유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관광 패턴으로 지금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관광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이런 거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북부권 관광지와도 연계한 투어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도 마케팅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 자신도 좀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다른 저기보다 조금 더 본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도 돌문화체험관 개관을 했고 또 데크길이라든가 인도교 그래서 많이 지금 하나하나 준공이 돼서 그나마 지금 시티투어도 저희가 중단했다가 재기하면서 에코힐링코스로드라고 해서 시티투어를 지금 이제 매주 토요일에 넣었고요.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걷기해서 하루 두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마케팅 분야에서 좀 더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이루어지고 마케팅에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제가 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정말 용역을 주도해서 전문가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은 꼭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또 그냥 구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 부서에서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시간에 제가 올림픽유산과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엑스포로 인해서 순천만이나 여수 밤바다를 크게 부각 시켰거든요.
올림픽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관광인프라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단위,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뭐 하나 만든다는 것보다 이제는 이제 사실 거점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거점화를 해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또 거점대, 거점간에 연결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이제는 거점화 사업 또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는 사업 그런 쪽에 지금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침도 거점화 또 지역 주민이 계획하는 공모사업 이런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오대산 권역 또 봉평 효석문화마을 권역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제 영상이 부족한지 탈락을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고는 해고요. 수고는 했고 제가 이제 좀 요구하는 거는 올림픽에 관련된 그런 레거시, 올림픽 관련된 관광인프라를 꼭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도 보면 에코랜드조성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면, 사례를 보면 행정에서 주도했던 그런 관광인프라는 그다지 성공을 못 한 게 많아요.
반면에 사기업에서 주도했던 관광인프라를 보면 양떼목장이라든가 허브 나라 이런 건 오히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관에서 주도했던 생태민물체험관 그런 건 2018년도에 4,000명 밖에 안 왔어요. 그렇지만 민간에서 주도했던 허브나라는 7만명 그리고 양떼목장 같은 경우에는 50만명이 왔어요. 그리고 대관령 하늘목장도 27만명이고 그래서 이제는 관 주도의 그런 관광 사업도 중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그런 관광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줘야 돼요.
세제 지원도 좋고, 기반시설도 좋고 그런 거를 확장을 좀 시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마케팅은 우리 군에서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허브나라든가 양떼목장이 사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없었다면 사실 또 그렇게 지금처럼의 관광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또 신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대관령에 인형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그런 쪽 하나하나 찾아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홍보 쪽에서 우리는 지원을 좀 더 강하게
○심현정 의원 : 그런 사람이,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좀 공격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광역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 군의 재정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발전에 그런 부분이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이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축제의 위기극복 방안인데 어쨌든 이제 이 지역의 성공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이제 평창송어축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10월까지 용역이 좀 진행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보면 그 전에 하마 기반시설이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월에 용역이 나오면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거 좀 당길 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최종 보고서 나오는 것은 10월이라도 그 중에 이제 용역하면서 충분히 지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심현정 의원 : 코로나가 극복됐다는 전제하에 얘기할 때는 좀 당겨서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송어축제를 보면 지난해처럼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개 낚시터 중에 한두 개라도 부교낚시터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에서 어렵다고 얘기는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정말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에는 실내 낚시터와 함께 최소한의 축제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꼭 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고 있나요, 협의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충분히 지금 답변도 드렸지만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도 관계가 있고 또 해서 하여튼 좀 남아 있는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여수로 문제도 사실 이게 여수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사실 겨울에 빈번하게 몇 번 수해가 있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수해가 나서 힘들게 만들었던 얼음판, 얼음 낚시터가 이제 범람이 됐는데 여수로가 만들어 짐으로써 그 정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로도 꼭 만들어야 되고 또 물에 유속을 여수로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지면 얼음 어는 것도 오히려 더 잘 얼게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음조각도 사실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면 빨리 녹아요. 그래서 그늘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종래적으로는 화천 경우처럼 실내에 얼음조각관을 건립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기후에 상관없이 좀 더워도 얼음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눈꽃축제도 여수로가 있어야 되고 또 제설을 위한 집수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꼭 생각을 했다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 했던 거는, 저도 이제 송어축제에 한 10여년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노심초사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태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있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도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도청 문화예술과에서 이 영화관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이제 그럼 우리 강원도 내 모든 작은영화관이 이런 상황이라 지금 도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겁니다. 그쪽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지원 계획은 뭔지 다 파악을 하고 도하고 1차적으로 그런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순 의원 : 1차적으로 협의하고 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해주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는 생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아직 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 들었지만 현재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피력을 하실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이명순 의원 : 코로나로 인해서 다 피해 지금 영화관도 작은영화관뿐만이 아니라 큰 영화도 다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해피700평창시네마가 용평면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2천만원 더 해서 지역 청소년이나 군인이나 성이나 체험할 수 있고 더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큰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평창읍에 시네마를 한 곳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평창읍에 시네마는 말 그대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지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모든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평창읍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건의를 하고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재생사업에 이제 담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아직 시간적인 갈 길이 아주 멀다 보고요. 어차피 하면 두 평창읍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물론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지만 그 사업도 추진되는 건데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된다면 어쨌든 두 개의 상영관이 이제 서로 다 차별화해서 서로 다 관계가 끌어 모을 수 있고 좀 특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좀 타 시군에도 2개, 3개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의원 : 차별화된 영화관을 만드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봉작도 동시에 상영을 안 한다거나 또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쪽은 지금의 대학로 나가면 소연극, 극장에 연극도 하듯이 또 그런 것도 좀 유치해 오고 그런 식으로 또 개성적으로 개성 있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평창군에 인구도 점점 더 적어지고 이러는 군에서 타 시군에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도 나오고 우려스러운 얘기는 제가 잘 알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18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에 따라 중기청 현장실사에서 주차장 조성 대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군비 45억원을 편성, 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5월까지 사업 대상부지 8필지 중 6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매입대상 2필지는 지난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마치고, 사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6월에 실시한 후, 7월에 공고예정인 2021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장년의 창업 시 사업장 환경개선, 홍보․마케팅 지원, 푸드트럭 개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여 1개 업체는 사업 완료로 990만원을 지원하였고, 1개 업체는 사업 예정지의 신축공사가 올해 완공되어 사업 진행 중으로 금년도 집행예정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1차 모집 공고에서 1개 업체가 지원, 선정되었으며 2차 모집은 연령 및 지원업종을 확대하여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지역 청장년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의 지역문화 참여와 다양한 상품의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의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군비 100%로 시작된 자체공모사업은 중앙부처, 강원도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 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평창군 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1억 9,998만 9천원을 지원을 통해 1년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020년 1년차 신규 사업자 6개 업체와 2년차 계속 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계 구입을 통한 생산효율성 증대로 파생된 판매 매출 실적이 2020년 1분기 기준, 1,212만 7천원이며 푸드트럭 사업 지원업체의 경우 유명 관광지 입점계약 1건과 그로 인한 2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창고 증축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한 업체는 현재 각종 자재․물품 보관 창고로 이용 중이며, 자부담으로 창고 내 랙 선반을 추가 설치하여 창고 활용도를 높여 OEM을 통한 외주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유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평창, 방림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평창 35개, 방림 8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로 방림의 경우 소송 건에 따른 부지를 제외하면 100% 분양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관내 2개소 밖에 없는 농공단지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증대 등 전략사업 육성 차원에서 대화농공단지와 진부산업단지 조성방침계획을 세우고 현재 2곳 모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절차는 강원도에 입지타당성 사전검토를 통해 투자심사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협의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정승인신청과 주민의견 청취, 최종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권자로부터 지정 승인 이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2개 조성지는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대화의 경우 대상 후보지 분석․검토 중에 있으며, 진부의 경우 부지는 매입된 상태로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조사하여 최종 타당성용역조사 준공 이후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농공단지 조성 및 기본 추진전략은 가장 큰 장점인 서울대 및 KTX역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업종간 집단화 및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업종을 유치하여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삼을 예정이고, 진부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전략은 KTX역 진부역과 연계하여 기존 진부․대관령면간 부족한 2차 산업 기반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군 1차,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평창군 산업의 근간으로 마련하고, 올림픽 이후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인 진부지역에 지역특화업종 또는 미래선도업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개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최종 조성기관은 대화의 경우 부지매입부터 지정승인 절차상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상의 관련계획, 각종 개별법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일자리경제과장님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에 소규모기업 육성 지원도 똑같고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썼는데 유명 관광지 입점 계약 1건, 2명 일자리 창출 실적을 얻었다.
유명 관광지가 어디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관령 일대하고 더불어 가지고 강릉 경포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강릉 경포대죠? 이 두 사람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평창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기 때문에 부득이 돈벌이로 해가지고 겨울철 1월, 2월, 3월, 4월까지 경포대로 가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5월부터는 평창에서 장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 푸드트럭 운영자 되시는 분이 직접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여기 평창 사람 아니에요. 주소지 여기 옮겨놨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평창군민으로 볼 수 있나요. 실생활은 강릉이고, 주소지 투표 하러는 오겠죠. 그걸 자랑하는 건지 그리고 또 유명 관광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명 관광지 경포대에서만 해요. 이 사람 여기 안 올라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이거 기업 심사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여기에서 재원을 안 풀고 다 강릉이에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써 갖고 오셨길래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든 소규모기업이든 육성할 때 자세한 관찰이 좀 필요해요.
이 분들이 정말 이거를 해서 이 지역에 어떤 환원 사업이 되는지 또는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의장 장문혁 : 참고로 3분 남았습니다.
○전수일 의원 : 대화농공단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가, 매입가 상승입니다.
지가 상승이, 분양가가 상승하면 과연 오겠냐.
정말 서울대와 필요해서 한다면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땅이 어디 도망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고, 진부산업단지 또한 지형적인 문제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잘못 손대면 땅 값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 온다면 어디로 모셔도 못 모시겠습니까. 그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옛날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 현대적이게 맞게 한번 재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세부적인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백마지기 관광개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 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백마지기 관광개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육백마지기 일원의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미세먼지 없는 청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20년 2월 3일 육백마지기 생태관광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생태관광 변화분석,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한 비전과 전략제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통한 생태관광활성화 그리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발전 전략 등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수행과정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연차별 토지매입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미탄면 상수도 이전과 생활하수 처리방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국․도비 확보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미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기본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최종용역결과에 대하여는 7월말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육백마지기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하여는 토지매입, 상․하수도 문제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많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 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할당량 안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 3대강 유역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한강수계는 하류지역인 경기도 지역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한강 상류 지역인 평창군을 비롯한 강원도에도 전면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환경부가 목표수질 설정 협의 중에 있으며, 목표수질은 시․도 경계지점 설정이 빠르면 2020년 6월 중으로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고시가 완료되면 강원도에서 목표수질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후 환경부 승인이 되면 시․군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 하고, 수계별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강원도 기본계획에서 평창군이 할당부하량 초과 시 평창군 경계지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협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목표수질이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될 경우 시군에 할당되는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이 줄어들어서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원도에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고, 삭감계획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도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강원도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수질관리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향후 목표치를 초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육백마지기 관광개발 추진상황 그 중에 이제 6월말까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기본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설명회를 추진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고 나서 7월말에 또 용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8월말까지 용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을
○이주웅 의원 : 8월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여기는 최종 용역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7월말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지금 용역 중간 검토는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금까지 용역된 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이 수질 오염, 한강수계 수질 총량제 이게 그 할당부하량 산정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당 부하량을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부하량을 좀 많이 받아 놓는 게 수입니다.
○이주웅 의원 : 지금 환경부하고 도하고는 어떤 얘기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에서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정확한 공개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유연하게 양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목표수질이 지금 거의 평창군이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좀 약간 상이하게 이렇게 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수질이 1등급이라 그러면 할당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평창군이 수질이 좀 깨끗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BOD가 1.0이 1등급인데 그러면 총인하고 BOD가 2개 인자를 목표치로 합니다. BOD가 1등급인데 거의 1등급 수준 유지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0.9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총인 같은 경우에는 0.02가 그 기준인데 0.014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하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지금 1.0보다는 상회되게 BOD도 그렇고, 총인도 0.02보다는 좀 상회되게 이렇게 부하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수치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도 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거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산림도 사용을 잘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너무 세게 들어오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개발 하나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이거라도 좀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좀 많이 좀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도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평창군이 좀 할당부하량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2019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등을 거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강원도 계약심의 등을 거쳐 5월 28일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면적이 28,000제곱미터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스포츠조명, 걷기트랙,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화장실 등 다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축구장, 주차장, 본부석, 조명탑, 전광판 등을 우선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풋살장, 족구장 및 주변정비 등은 내년에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체육관은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확정 시 2021년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테니스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14개 종목에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9건에 13억 7,200만원을 투자했고, 2019년도에 12건에 34억 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 사업에 3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과에서는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각종대회유치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 진부면에 각각 생활체육공원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생활체육공원과 평창종합운동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금강대기 체육대회 등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창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 시설개선, 미탄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용평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진부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시설개선 등 사업을 통하여 금강대기축구대회 시 요구되었던 야간 경기 조도문제와 낡은 전광판으로 인한 불편들을 개선하여 각종 축구대회는 물론 많은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야구장 시설개선을 통해 야구동호회의 활발한 활동과 야구관람 등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였고 평창궁도장 시설개선, 면온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송정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대화게이트볼장 정비, 진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을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면에 신축 중인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은 4계절 내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주변의 체육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활용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내부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98억원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 국비사업으로는 평창파크골프장 확장사업과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국비예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체육인프라 확장과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진부면과 대관령면에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는 둔치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없을 경우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입니다. 인근 영월의 골프연습장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군에는 평창읍과 대화면, 봉평면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건립부분입니다. 평창지역은 평창초등학교 수영장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봉평의 휘닉스파크, 진부에는 켄싱턴호텔, 대관령에는 용평리조트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시설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학생 생존 수영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교 수영장건립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시설관리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활동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그리고 골프연습장, 수영장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문제는 답변서처럼 진부면과 대관령면 중간 지점에 적당한 부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면 하천과 둔치나 또 거기에 곁들여서 임야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평창에서처럼 20만원 이상 땅에다가 하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임야 정도나 하천 부지를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골프연습장 문제는 평창은 대화와 합쳐서 3만 7,000명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평에는 대략 1개 있는데 8,300명 정도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심한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쪽 북부권의 일부 주민들은 강릉이나 비싼 정기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골프연습장이 궁도장처럼 정말 1면에 1개씩 있을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면에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의 경우도 보면 5만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수입도 1년에 3억 7천정도 나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시행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수입면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되리라 생각되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긍정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지금 영월시설관리, 영월 골프연습장은 시설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한 49억 정도 예산이 투자됐더라고요. 손익명세서 보니까 여기는 매출액이 한 3억 7천만원, 그 비용이 2억 3천만원에서 한 1억 3천 정도 순수익이 남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인력은 한 4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심현정 의원 :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영월은 40타석인데 우리 지역 북부권에 하면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어요. 20타석만 되도 되고 그다음에 비거리도 250미터인데 150미터 이상만 나오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너무 영월에 견주어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검토보다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문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우리 관내에 3학년에서 5학년 애들이 생존 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전 학년이 다 실시하게 됐거든요.
남부권에 보면 8개교에 623명, 북부권에는 10개교에 880명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창읍에 있는 평창초등학교에 수영장 1개로는 8개면에 수영교육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제가 본 질문에서 언급 했듯이 이제 수영장에 관심도로 보나 뭘로 보나 수영장건립에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학생들이 이제 인근에 횡성이나 강릉, 주문진까지 가서 이렇게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뭘로 보나 그리고 또 수영을 좋아하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런 주민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비용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입이 발생해요.
정선 같은 데도 1년에 보면 1억 5천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 수영장 또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수영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영월군에서 지금 직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간 비용이 한 4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한 12명 정도 필요 하고 그래서 실제 비용을 보면 적자가 한 50% 정도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심현정 의원 : 적자가 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다 안하게 되면 주민들은 그만큼 체육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월군이나 정선군에 못날 게 없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이 심현정 의원님은 다 쓰셨고요.
이주웅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1분 30초씩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명순 의원님께서는 아직 16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이주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추진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평창읍 노론리 산51번지 일원으로 22.3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스마트축산단지 주변 마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와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5월 26일에는 스마트축산단지 농가추진단 45명 구성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20일에는 편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동의서를 85%를 징구 완료하였고, 6월 8일에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 7개 분야, 21명의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자문위원회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스마트축산단지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깨끗하고 질병이 없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선진 사례가 없어 악취 등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 설명과 대면 설득을 통해 부정적인 주민 의견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계획서 용역을 최종 검토 완료하고, 6월 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 완료하겠으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현장평가와 대면보고 PT가 있을 예정이며, 7월 중순 공모가 확정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웅 의원께서 질의 하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진행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 사육 현황을 보면 443농가 14,87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수요량은 약 65,160톤이고 자체생산은 54,080톤으로 자급률은 83%이며 그 외 부족량 11,080톤은 국내 볏짚과 수입 건초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3억 7,200만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1억 1,546만원,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네트 지원 1억원,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2,800만원, 그 외 자체사업으로 종자구입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농경지는 경사지가 많아 조사료 재배 및 생산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장비 사용 시 작업 효율도가 낮고 위험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년도 자주식 베일러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적기에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천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사업을 위해 평창읍 2개소 36헥타를 정비하여 향후 약 6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농산물 판매장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부역 플랫폼은 현재 진부역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평창의 문화관광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창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작은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업체인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와 협의하여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농촌자원을 연계한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상황 변화가 생기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평창을 찾는 소비자의 유인 효과 증대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농특산품 생산농가 방문을 통해 체험과 홍보, 판매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개의 판매장과 1개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효과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위치한 행복장터는 휴게소 본 건물과 떨어져있어 관광객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능력 부족과 마케팅의 한계로 인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매출액을 높이기에는 한계점에 와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평창휴게소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방안과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재단법인에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바 금년 가을까지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속드려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폐기물 처리 운영현황과 친환경 요소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읍․면별 폐비닐 집하장 160여개소에서 배출한 후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폐비닐 등급에 따라 킬로그램 당 110원에서 15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5,600톤을 수거처리하고, 장려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8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약 6천톤을 수거처리 할 계획이나 현재 3억 5,000만원으로 2,6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친환경 요소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 78헥타, 6,630만원과 생분해성멀칭비닐 지원사업 392헥타, 3,333만원으로 농업폐기물 처리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가 인식 부족과 경험미숙, 자부담 사업비 확보 부담 등으로 농가 사업추진 실적이 37농가, 67헥타 4,669만 5천원으로 저조한 바, 하반기 계속적인 추가 신청을 지도하고, 연말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 설명 및 행정 지도 강화와 사업비 보조 비율 상향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고랭지 재배환경을 극대화한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농업 보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지금까지 고랭지의 이점을 활용한 관행 농업으로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매년 반복되는 고랭지채소의 가격폭락 등에 대처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올해의 추진성과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나팔꽃 F&B와의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타 기업들과의 지역농산물 납품 계약을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농 위주의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생산 구조의 개편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기반 구축과 연중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 채널 다변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건강․안전 먹거리 접근성 보장,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계시장 중심의 먹거리 변화에 대응하고, 식생활교육문화센터 설치로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 공공 급식 시장 참여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10헥타를 봉평면 평촌지역에 조성하고 양상추, 양배추 등 고랭지 쌈채소 신선편이제품 생산을 현재 2,126톤에서 3,200톤까지 확대하고, 생산업체인 대관령원협과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면적을 120농가 78헥타에서 200농가 120헥타까지 늘려 가는 등 우리 군은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생산자재 등 단순한 지원보다는 판로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 2․3차 가공제품 생산과 연계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출활성화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잠 3대가 잘사는 평창농업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유통원예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하는 거 이게 지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만약에서 현장 실사 나왔을 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반대를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그 한 군데만 저거 하지 말고 후보지를 한 서너 군데 또 만들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의원 : 후보지를요? 지금 정해진 거 아닌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정해졌는데 거기에 반대할 것을 대비를 해서 한2개에서 3개 정도 후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후보지가 저거 되서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간다는 식으로 저거 하면 아마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오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반대한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는데 못 온다고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반대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웅 의원 : 그래도 더 설득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좋은 사업인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벌써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에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한 거 있잖아요.
36헥타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천동리 28헥타르하고 마지리 지구에 8헥타르
○이주웅 의원 :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지금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조사료 지금 뭐라 그래야하죠? 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사항은 제가 나가서 조사해 보고 다시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유휴부지 사용한 거 이게 왜냐하면 잘 되면 다른 지금 대화 쪽에도 또 방림 쪽에도 유휴부지가 많거든요. 이게 성공적이라 그러면 거기에도 좀 접목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자세히 정비 검토해보고 향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은 다 이제 소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으로 인해서 우리 심현정 의원님 제가 다 썼다고 그랬는데요. 2분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2분은 꼭 지켜주세요.
○심현정 의원 : 감사드립니다.
꼭 한 가지 할 얘기 있었는데 우리 유통원예고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한 가지 좀 위험한 발상이 하나 있는 게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영으로 농산물 판매점을 입점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고속도로 휴게소 생리상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원래 이익금의 50%가 도로공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입점했던 사람이 이익을 먹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산물 값이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결국 경쟁력도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되고요. 제가 좀 더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도 평창특산물이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 전번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 했듯이 거창사과, 용대리 황태, 홍천에 산양삼을 판단 말이에요. 그거 다 통제해야 되는데 그거야 행정적인 제재로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되고 어쨌든 진부에 플랫폼이나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점에 대한 많은 관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 뒤에 말씀하신 휴게소 내에 특산물 판매장에 다른 지역에 와있는 건 저희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안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하신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내에서 그 사람들이 50%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27% 수수료를 본사에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판매장만큼은 거기서 제외입니다. 제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도 저희가 저희 농산물을 80% 이상 소모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꼭 거기서 저희 농산물이 다른 특산물 판매장 못지않게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아주 세밀하고 진짜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저희하고, 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유통원예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목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기술지원과장 김영목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신소득 유망작물재배 시범 지원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예․과수분야 신소득 작물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소득 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왕대추, 산딸기, 무시래기는 은행 재배시설, 묘목, 선별기 등 지원을 통하여 산딸기 11톤, 왕대추 15톤, 무시래기 30톤을 생산하여, 직거래, 지역농협, 각종 지역행사를 통해 유통하였으며 금년에는 산딸기 0.63헥타르와 왕대추 0.8헥타르에 대한 면적 확대와 무시래기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생산체계 기반구축을 통한 신소득 작물로 지속적으로 제배 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2020년부터 신규 신소득 작물로 부추, 포도, 미나리 등 3품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1차적으로 고랭지 시설부추 시범재배단지조성을 위해 재배시설, 종자, 결속기 등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도, 미나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상기 3품목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의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배 확대를 위해 부추는 2헥타르, 포도는 2헥타르, 미나리 1헥타르 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와 종묘, 포장재, 농자재, 선별․유통장비 등을 지원하여 향후 우리 군 신소득 작목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 신소득 작물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군 남부권 재배 면적이 많은 기존 찰옥수수를 대체할 칼라찰옥수수 시범재배를 16.3헥타르 추진하였으며, 백일홍축제 등 행사시 홍보 및 시식회 결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향후 단지화를 통한 재배 물량 확보 및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다양한 찰옥수수 상품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선콩 재배 확대를 위하여 약선콩연구회원을 54농가에서 73농가로 확대하였고, 가공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과 도농업기술원, 대학두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두유와는 계약재배를 통해 2019년 180톤을 납품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고품질 재배기술 컨설팅과 선별장 구축, 생력화장비 등 지원을 통한 약선콩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 작물로 확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부터 실증시험포장에 자두와 포도, 체리 등 신 소득 유망작목에 대한 실증시험 재배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새로운 작물이 조기에 확대재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우리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김영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평면 백적산 석회광산개발과 관련한 마을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평은 백적산 석회광산개발 지역 인근에 이목정2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상수도가 있으나 취수원이 백적산 석회광산개발 지역과 지류를 달리하고 있고 거리 또한 약2킬로미터 이상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 취수원 수량부족에 대비한 지하수 1구를 개발하여 급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강한 상태입니다.
향후 석회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정2리의 경우 현재 국도변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있고 석회광산 인근 마을 상수도의 경우 취수원이 계곡수이며, 일 5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 주민 수는 28가구 50명으로 만약의 용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심정 100미터, 일일 50톤의 관정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마을상수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류가 틀리다. 2킬로미터 정도의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석회광산 개발로 인하여 먼지가 2킬로미터 정도는 날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고요. 또 지하수 지금 여기 1개를 개발하셨다고 답변이 와서 저는 또 이 지하수 1구로 모든 주민들이 먹기에 충분하시다고 생각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지하수를 더 개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주민들이 이 식수를 이용하는 게 현재 50명이기 때문에 50명이면 보통 통상 한 50톤이면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계곡수가 있고 50톤을 추가로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50톤 지하수만 갖고도 이제 일단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진 때문에 혹 이제 계곡수를 아예 못 쓰게 되면 50톤만 갖고도 공급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발생을 해서 만약에 여유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추가로 관정을 하나 이쪽에는 이제 물 수량에는 문제가 없어서 지하수를 뚫는다고 그래서 그 때 돼서 만약에 정말 수량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1구 정도 더 관정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의원 :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큰길에는 우리 상수도관에다 붙여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목정2리에는 혹시 상수도를 연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거는 저희 평창군 같은 지방상수도 결국에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목정2리 국도변에 올해 25톤짜리 철거도 하나하고 이제 상수도를 일부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는 이제 밀어줬습니다. 밀어줬는데 상수도 설치 요구가 읍면마다 너무 이제 다양하고 많고 또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평창군에 읍면별로 좀 우선 배분을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목정2리 같은 경우에 골이 저 위에 까지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우선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까지 먼저 좀 하고 그다음 번에 또 밀고, 또 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의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심각하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석회광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식수가 불편할까봐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우리 똑같은 군민이고,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 군정 질문에 답변과 회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종료를 본 의장은 아직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자리 이석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송기동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석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 사유가 있더라면 정회 중에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석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할 텐데 그런 절차들이 없이 이석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