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군정에 대한 질문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습니다.
의원발의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상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7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878##.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879##.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A4880##.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A4881##.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 의원인 저에게 2년간의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직책과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의 발전을 견인해 오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왕기 군수님! 송기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래 없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행정업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 지역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청렴하고 공익적인 기본 정신으로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회와 예산부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SOC공모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모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한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평창군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자치단체와 교원양성대학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바이오 융복합연구개발 및 민·관·학 협력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내 산림자원, 대학의 연구기술, 고속철도 교통망을 결합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의 현재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유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 유청소년 대상 동계스포츠 교육을 통해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고,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동계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사업과 평창올림픽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참가자가 모인 행사로 평가받는 2020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의 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으로 준비 중에 있던 축제들이 취소 또는 무기연기에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준비 중에 있던 각종 축제들의 기본운영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인구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평창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정책도 상당 수준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는 열약한 환경을 보이고 있고 여성들에 대한 복지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아직 그 변화속도는 느리다고 판단합니다.
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마련되어야 기업유치와 인구늘리기 정책도 잘 연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창군 청소년 및 여성복지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과 노인복지 중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진행상황과 평창군의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객들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육백마지기 생태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개발용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질수 있도록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용역관련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오는 2021년부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평창역에서부터 바위공원까지의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을 통한 축제경쟁력 강화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진행상황과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불규칙한 기후로 인한 대체작물의 필요성으로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신소득 유망작물재배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와, 향후 신소득 창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극복할 장애와 성취할 목표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군민들과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평창이 당면하고 있는 장애를 헤쳐 나가고 평창이 계획하는 목표를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박찬원 의원입니다.
제8대 평창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국민의 불안 속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방역당국의 발 빠른 대처와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제 또 다시 확산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관내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수업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련의 변동에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주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 평창군과 평창군의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만 여 평창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난 2년여 간의 제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평창군의 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농업 농촌지역이지만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창올림픽 이후 변화된 평창의 위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되고, 실현되어 다양한 관광을 선호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의 현실적인 관광 여건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개발 편차와 관광 인프라 등 관광 여건의 불균형이 균형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리조트를 비롯해 오대산권역, 대관령권역, 봉평 효석문화마을 등 대다수의 관광지가 북부권에 위치해 있어 남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 남부권의 관광거점 지역이 될 노람들 일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향후 마케팅 계획과 남부권 읍면 주요 관광지 연계방안, 그리고 평창 시티투어의 남부권 코스 개발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께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지역의 대학교 유치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평창군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난 1996년 동해 광희대학교 유치를 시작으로 2012년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유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 유치를 위한 지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남을 뿐입니다.
유치위원회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갖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학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대학교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정책결정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의 결정은 냉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치위원회와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해 보다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던지 대학교 유치를 포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의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유치위원회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방향 전환 등 대안 제시를 포함하여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상반기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급속한 변화는,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지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평창군 집행부간의 갈등은 지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평창군 집행부 모두 스스로의 반성을 통하여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향후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그리고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배려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소속 심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왔던 사안들과 올림픽유산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먼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올림픽유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유산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많은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고, 또, 일부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추진력에 비하면, 정작 평창군의 가장 시급하고 대표적인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라는 호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좋은 여건과 명분을 십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감은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거친 현지 확인을 통해 여러 번의 지적을 했었지만, 매번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온 군민의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20여년의 올림픽 신화가 평화라는 화두만 던져놓고 초라하고 삭막한 현장으로 존치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강원도는 물론 정부까지의 원망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물론 강원도정과 평창군정의 어젠다가 된 평화의 실체적 발아는 어디인가를 되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의 실체적 가치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하루 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확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부지내 도유지는 사후 평창군의 유지관리 전제조건으로 무상양여 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강원도의 무상양여는 입장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상양여는 이미 정식 공문으로 협의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미이행시 강력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창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지재단 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상황과 부지매입비 확보 관련하여 과거 도암중학교 이전 시 강원도와 평창군이 각각 50%씩 분담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도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의 반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2차 특구사업 계획에 재정지원 없이 사업목록만 반영되었다가 현재는 정부에서 사업계획 고시조차 반대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추진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특구계획에 누락된다면, 이 사업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국비확보가 금년도에 일부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물꼬를 트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밤 바다, 순천국가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세계 엑스포라는 대형 이벤트로 탄생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엑스포라는 영향력을 지역관광에 연동시키는 전략과 노력이 먹힌 실제의 성공사례입니다.
평창군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니, 2017년도 560만 명에서 2019년 620만 명으로 올림픽 전후 소폭의 증가는 있었으나, 평창 브랜드의 가치 상승, ktx개통 등의 엄청난 관광호재를 감안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이후 좋은 관광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증가가 주춤하는 것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올림픽유산과 연계한 혁신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의 부재와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화시킨 거점개발의 부족한 원인도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광인프라 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올림픽 교통 인프라인 KTX와 연계한 관광마케팅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 평창군에서 개최하였던 여러 축제가 있었지만, 이상기후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관광객이 무려 30~40%까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축제는 대부분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축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늘만 지켜보는 위기가 닥치면, 우왕좌왕 좌절만 되풀이 해온 것의 대책 아닌 대책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대관령눈꽃축제와 송어축제만 보더라도 이상기온에 따른 결빙의 문제가 발생되어 축제를 지연했던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번의 겨울 수해는 축제전반의 일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수해는 인재보다는 천재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인정 되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에 있어서는 이상 기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때그때 기후상황에만 의존한다면 축제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를 포함한 각종 축제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의 건강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체육활동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부면과 대관령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합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고 배우기 쉬운 국민생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고수부지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경제적부담도 없어 최근 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주민여가생활의 촉진을 위한 파크골프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조성관련입니다.
인근 영월군의 공공의 골프연습장을 지어 지역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사설 연습장 한 곳과 지역별 소규모 연습장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습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지역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스포츠 복지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학생 대상 생존 수영과 관련된 수영장 건립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도입했지만,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76곳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평창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학생 수영 실기 교육과 체험공간 활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요를 고려하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영장은 지역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시설로 사용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생활SOC 정책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관은 10분 이내, 수영장은 15분 이내의 접근을 목표로 2022년까지 체육관 437개, 수영장 194개, 야구장 131개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학생 생존 수영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건립을 정부 생활SOC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농업이 주산업이며,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특화된 원예작물 육성시책에 따라 평창사과, 산채, 오미자 등 품목의 다양화와 중소규모의 가공시설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정지역의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정작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장의 거점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는 판매점 또한 타 지역의 농특산물을 취급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주요 휴게소와 교통 요충지에 공격적인 지역의 농특산물 마케팅을 위한 홍보부스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역의 모든 농특산물을 모아 판매하고 있는, 현장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도농교류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창군도 연 1,000만 명 규모의 방문객들이 찾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고속도로 휴게소 및 KTX 평창역, 진부역 등에 농산물 판매점을 설치하여 지역농가 소득은 물론 농산물 홍보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농산물 판매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 19 여파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침제는 물론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평창군재난기본소득지급의 발 빠른 대응도 있었지만 앞으로 밀려 올 재난수준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치밀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유례없는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금년도 예산을 세밀히 살펴보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될 수 없는 예산들을 찾아내 과감한 전용 또는 재편성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총괄적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전수일 의원입니다.
민선 8대 평창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뜻깊은 시기에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할애해 주신 장문혁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7대 평창군정을 위해 애써주신 한왕기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한왕기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봉평 소재의 더 화이트호텔을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주민들과 함께 항의 방문해 좋은 성과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봉평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8대 평창군의회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의회,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군정 실현”을 모토로 때로는 집행부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때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감없는 견제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 왔는지, 제 자신에게 겸허히 반문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제가 가졌던 관심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군이 장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늘 5만 군민, 5만 군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4만 3천이 무너진 지 오래고, 조금 더 가면 4만선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고, 학생이 없어 문 닫는 썰렁한 폐교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정말로 큰일인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 기본계획 및 타 시군대비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읍면별로 산재한 각종 문화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들을 통합 관리해 시너지를 만들어 낼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각종 시설들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절감, 예산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아껴지는 예산은 주민생활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군 재정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의 군정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공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외 업체와의 가격차이, 전문성 차이가 상존함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관외업체보다 턱없이 높지만 용역이나 건설공사 부분에서도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과 관외 업체의 전문성과 경제성, 계약과정에서 절묘하게 조합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저의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수의계약과 관련, 지역 업체의 경기부양 측면과 전문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양성은 향후 우리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세대의 중심이 되는 건전하고 튼튼한 인재의 육성이야말로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에는 아직도 청소년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량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미래 우리 평창의 행복을 담보할 소중한 자원인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질문에서 밝혔듯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속출하는 폐교증가로 우리 농촌은 급속하게 공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작년 초 충북 음성지역을 벤치마킹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소득창출 방안에 대하여 지휘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속출하는 폐교를 활용해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폐교를 훌륭한 소득창출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교육체육과장께서는 폐교매입 및 활용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자리는 양질의 교육기반과 함께 지역 인구의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강력한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면, 어느 누가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군에 두 번째로 조성된 방림농공단지는 적극 칭찬 받아야 될 평창군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주 업체수로는 명실상부한 평창군의 대표 농공단지로서는 아직 미미하며 고용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유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산양삼 육성정책과 특구운영은 정말 바람직한 정책으로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확대 지급, 판로 및 유통경로 확보, 수출 분야 개척 등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산림과의 지속적인 분발을 촉구 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산양삼특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의 실시로 인해 현재 우리군을 경유하는 대중교통편이 크게 감소한 사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감소와 경영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이런 정책은 그대로 지역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 보조금 지급, 마을버스 운행, 희망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다분야에 걸친 대중교통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획기적이고 통합된 대중 교통체계 운영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노선버스 운영을 노선택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과거의 낡은 산업으로 인식하여 소득 없이 노동력만 잡아먹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최첨단의 경영방식을 농업에 도입하고, 스마트농업, AI방식을 적극 도입한 미래 개념의 농업으로 발전시킬 때 우리농업은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희망 있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친환경적인 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생산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폐기물과 멀칭비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서 농업폐기물 처리 운영현황과 친환경 요소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원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농업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고, 농업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었던 캐시카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증대에 따라 가족구조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과 새로운 입맛에 맞춘 신품종의 육성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영화를 누려왔던 우리군 고랭지 농업도 지속적인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또 한번의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통원예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고랭지 재배환경을 극대화한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농업 보조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전 분야에 대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민선7기 군정과 8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하고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욱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오로지 군민을 보고, 군민을 위해 달려 나가는 쌍두마차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군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은 2019년 말 현재 인구가 42,106명으로 조사되었고, 한 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는 152명으로 사망자 379명의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연간 신생아 수가 3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39%인 89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익히 알고 계셨겠지만 평창군도 불행스럽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자치단체들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늘리기 행정과 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내 세우고 있으며, 우리 평창군에서도 출산율 제고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은 물론 복지행정차원에서 육아 및 교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일회성 지원과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인구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 군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과분석을 통한 재점검을 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시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인식을 가지고 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는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본 시책의 성과와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철이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공직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사부분은 군수님의 고유권한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인 만큼 이번 인사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단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인사에서 많은 여성 공직자가 5급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조직 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반영비율 또한 평창군 자체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향후 승진 비율, 현실화 계획이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지역 내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용평면에 소재한 작은 영화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작은 영화관은 연간 6만 여명 규모의 관람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큰 기여를 해 왔고, 영화관 주변의 상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의 위기를 맞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해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인 것으로 압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작은 영화관 지원을 위해 영화표를 예매하는 등 위기를 맞은 영화관 돕기에 나선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 일자리는 물론 영화관 주변 상경기 활성화와 군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창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급이 안된 지역은 자연수를 활용한 간이상수도 시설로 급수공급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간이상수도 취수원 인근에 채굴허가 및 태양광발전사업허가로 인하여 식수오염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식수의 안전성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각종 인허가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원으로 제기된 용평면 이목정2리 주민들의 식수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 물론 과수 작황까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발휘해 왔던 평창군민의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집행부와 의회도 미래 평창을 위해 꿈을 꾸면서 가는 것 보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군정에 대한 질문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습니다.
의원발의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상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77##.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878##.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879##.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A4880##.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A4881##.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 의원인 저에게 2년간의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직책과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의 발전을 견인해 오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왕기 군수님! 송기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래 없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행정업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 지역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청렴하고 공익적인 기본 정신으로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회와 예산부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SOC공모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모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한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평창군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자치단체와 교원양성대학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바이오 융복합연구개발 및 민·관·학 협력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내 산림자원, 대학의 연구기술, 고속철도 교통망을 결합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의 현재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유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 유청소년 대상 동계스포츠 교육을 통해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고,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동계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사업과 평창올림픽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참가자가 모인 행사로 평가받는 2020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의 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으로 준비 중에 있던 축제들이 취소 또는 무기연기에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준비 중에 있던 각종 축제들의 기본운영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인구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평창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정책도 상당 수준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는 열약한 환경을 보이고 있고 여성들에 대한 복지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아직 그 변화속도는 느리다고 판단합니다.
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마련되어야 기업유치와 인구늘리기 정책도 잘 연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창군 청소년 및 여성복지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과 노인복지 중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진행상황과 평창군의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객들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육백마지기 생태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개발용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질수 있도록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용역관련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오는 2021년부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평창역에서부터 바위공원까지의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을 통한 축제경쟁력 강화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진행상황과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불규칙한 기후로 인한 대체작물의 필요성으로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신소득 유망작물재배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와, 향후 신소득 창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극복할 장애와 성취할 목표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군민들과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평창이 당면하고 있는 장애를 헤쳐 나가고 평창이 계획하는 목표를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박찬원 의원입니다.
제8대 평창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국민의 불안 속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방역당국의 발 빠른 대처와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제 또 다시 확산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관내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수업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련의 변동에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주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 평창군과 평창군의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만 여 평창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난 2년여 간의 제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평창군의 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농업 농촌지역이지만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창올림픽 이후 변화된 평창의 위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되고, 실현되어 다양한 관광을 선호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의 현실적인 관광 여건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개발 편차와 관광 인프라 등 관광 여건의 불균형이 균형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리조트를 비롯해 오대산권역, 대관령권역, 봉평 효석문화마을 등 대다수의 관광지가 북부권에 위치해 있어 남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 남부권의 관광거점 지역이 될 노람들 일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향후 마케팅 계획과 남부권 읍면 주요 관광지 연계방안, 그리고 평창 시티투어의 남부권 코스 개발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께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지역의 대학교 유치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평창군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난 1996년 동해 광희대학교 유치를 시작으로 2012년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유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 유치를 위한 지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남을 뿐입니다.
유치위원회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갖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학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대학교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정책결정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의 결정은 냉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치위원회와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해 보다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던지 대학교 유치를 포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의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유치위원회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방향 전환 등 대안 제시를 포함하여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상반기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급속한 변화는,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지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평창군 집행부간의 갈등은 지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평창군 집행부 모두 스스로의 반성을 통하여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향후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그리고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배려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소속 심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왔던 사안들과 올림픽유산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먼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올림픽유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유산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많은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고, 또, 일부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추진력에 비하면, 정작 평창군의 가장 시급하고 대표적인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라는 호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좋은 여건과 명분을 십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감은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거친 현지 확인을 통해 여러 번의 지적을 했었지만, 매번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온 군민의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20여년의 올림픽 신화가 평화라는 화두만 던져놓고 초라하고 삭막한 현장으로 존치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강원도는 물론 정부까지의 원망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물론 강원도정과 평창군정의 어젠다가 된 평화의 실체적 발아는 어디인가를 되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의 실체적 가치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하루 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확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부지내 도유지는 사후 평창군의 유지관리 전제조건으로 무상양여 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강원도의 무상양여는 입장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상양여는 이미 정식 공문으로 협의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미이행시 강력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창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지재단 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상황과 부지매입비 확보 관련하여 과거 도암중학교 이전 시 강원도와 평창군이 각각 50%씩 분담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도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의 반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2차 특구사업 계획에 재정지원 없이 사업목록만 반영되었다가 현재는 정부에서 사업계획 고시조차 반대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추진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특구계획에 누락된다면, 이 사업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국비확보가 금년도에 일부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물꼬를 트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밤 바다, 순천국가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세계 엑스포라는 대형 이벤트로 탄생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엑스포라는 영향력을 지역관광에 연동시키는 전략과 노력이 먹힌 실제의 성공사례입니다.
평창군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니, 2017년도 560만 명에서 2019년 620만 명으로 올림픽 전후 소폭의 증가는 있었으나, 평창 브랜드의 가치 상승, ktx개통 등의 엄청난 관광호재를 감안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이후 좋은 관광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증가가 주춤하는 것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올림픽유산과 연계한 혁신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의 부재와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화시킨 거점개발의 부족한 원인도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광인프라 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올림픽 교통 인프라인 KTX와 연계한 관광마케팅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 평창군에서 개최하였던 여러 축제가 있었지만, 이상기후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관광객이 무려 30~40%까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축제는 대부분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축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늘만 지켜보는 위기가 닥치면, 우왕좌왕 좌절만 되풀이 해온 것의 대책 아닌 대책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대관령눈꽃축제와 송어축제만 보더라도 이상기온에 따른 결빙의 문제가 발생되어 축제를 지연했던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번의 겨울 수해는 축제전반의 일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수해는 인재보다는 천재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인정 되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에 있어서는 이상 기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때그때 기후상황에만 의존한다면 축제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를 포함한 각종 축제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의 건강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체육활동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부면과 대관령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합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고 배우기 쉬운 국민생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고수부지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경제적부담도 없어 최근 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주민여가생활의 촉진을 위한 파크골프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조성관련입니다.
인근 영월군의 공공의 골프연습장을 지어 지역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사설 연습장 한 곳과 지역별 소규모 연습장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습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지역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스포츠 복지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학생 대상 생존 수영과 관련된 수영장 건립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도입했지만,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76곳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평창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학생 수영 실기 교육과 체험공간 활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요를 고려하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영장은 지역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시설로 사용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생활SOC 정책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관은 10분 이내, 수영장은 15분 이내의 접근을 목표로 2022년까지 체육관 437개, 수영장 194개, 야구장 131개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학생 생존 수영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건립을 정부 생활SOC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농업이 주산업이며,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특화된 원예작물 육성시책에 따라 평창사과, 산채, 오미자 등 품목의 다양화와 중소규모의 가공시설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정지역의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정작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장의 거점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는 판매점 또한 타 지역의 농특산물을 취급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주요 휴게소와 교통 요충지에 공격적인 지역의 농특산물 마케팅을 위한 홍보부스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역의 모든 농특산물을 모아 판매하고 있는, 현장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도농교류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창군도 연 1,000만 명 규모의 방문객들이 찾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고속도로 휴게소 및 KTX 평창역, 진부역 등에 농산물 판매점을 설치하여 지역농가 소득은 물론 농산물 홍보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농산물 판매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 19 여파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침제는 물론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평창군재난기본소득지급의 발 빠른 대응도 있었지만 앞으로 밀려 올 재난수준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치밀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유례없는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금년도 예산을 세밀히 살펴보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될 수 없는 예산들을 찾아내 과감한 전용 또는 재편성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총괄적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전수일 의원입니다.
민선 8대 평창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뜻깊은 시기에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할애해 주신 장문혁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7대 평창군정을 위해 애써주신 한왕기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한왕기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봉평 소재의 더 화이트호텔을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주민들과 함께 항의 방문해 좋은 성과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봉평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8대 평창군의회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의회,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군정 실현”을 모토로 때로는 집행부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때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감없는 견제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 왔는지, 제 자신에게 겸허히 반문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제가 가졌던 관심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군이 장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늘 5만 군민, 5만 군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4만 3천이 무너진 지 오래고, 조금 더 가면 4만선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고, 학생이 없어 문 닫는 썰렁한 폐교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정말로 큰일인 게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 기본계획 및 타 시군대비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읍면별로 산재한 각종 문화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들을 통합 관리해 시너지를 만들어 낼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각종 시설들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절감, 예산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아껴지는 예산은 주민생활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군 재정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의 군정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공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외 업체와의 가격차이, 전문성 차이가 상존함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관외업체보다 턱없이 높지만 용역이나 건설공사 부분에서도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과 관외 업체의 전문성과 경제성, 계약과정에서 절묘하게 조합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저의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수의계약과 관련, 지역 업체의 경기부양 측면과 전문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양성은 향후 우리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세대의 중심이 되는 건전하고 튼튼한 인재의 육성이야말로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에는 아직도 청소년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량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미래 우리 평창의 행복을 담보할 소중한 자원인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질문에서 밝혔듯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속출하는 폐교증가로 우리 농촌은 급속하게 공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작년 초 충북 음성지역을 벤치마킹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소득창출 방안에 대하여 지휘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속출하는 폐교를 활용해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폐교를 훌륭한 소득창출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교육체육과장께서는 폐교매입 및 활용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자리는 양질의 교육기반과 함께 지역 인구의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강력한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면, 어느 누가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군에 두 번째로 조성된 방림농공단지는 적극 칭찬 받아야 될 평창군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주 업체수로는 명실상부한 평창군의 대표 농공단지로서는 아직 미미하며 고용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유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산양삼 육성정책과 특구운영은 정말 바람직한 정책으로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확대 지급, 판로 및 유통경로 확보, 수출 분야 개척 등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산림과의 지속적인 분발을 촉구 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산양삼특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의 실시로 인해 현재 우리군을 경유하는 대중교통편이 크게 감소한 사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감소와 경영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이런 정책은 그대로 지역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 보조금 지급, 마을버스 운행, 희망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다분야에 걸친 대중교통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획기적이고 통합된 대중 교통체계 운영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노선버스 운영을 노선택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과거의 낡은 산업으로 인식하여 소득 없이 노동력만 잡아먹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최첨단의 경영방식을 농업에 도입하고, 스마트농업, AI방식을 적극 도입한 미래 개념의 농업으로 발전시킬 때 우리농업은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희망 있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친환경적인 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생산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폐기물과 멀칭비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서 농업폐기물 처리 운영현황과 친환경 요소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원예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농업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고, 농업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었던 캐시카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증대에 따라 가족구조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과 새로운 입맛에 맞춘 신품종의 육성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영화를 누려왔던 우리군 고랭지 농업도 지속적인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또 한번의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통원예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고랭지 재배환경을 극대화한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농업 보조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전 분야에 대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민선7기 군정과 8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하고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욱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오로지 군민을 보고, 군민을 위해 달려 나가는 쌍두마차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군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은 2019년 말 현재 인구가 42,106명으로 조사되었고, 한 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는 152명으로 사망자 379명의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연간 신생아 수가 3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39%인 89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익히 알고 계셨겠지만 평창군도 불행스럽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자치단체들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늘리기 행정과 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내 세우고 있으며, 우리 평창군에서도 출산율 제고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은 물론 복지행정차원에서 육아 및 교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일회성 지원과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인구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 군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과분석을 통한 재점검을 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시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인식을 가지고 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는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본 시책의 성과와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철이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공직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사부분은 군수님의 고유권한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인 만큼 이번 인사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단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인사에서 많은 여성 공직자가 5급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조직 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반영비율 또한 평창군 자체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향후 승진 비율, 현실화 계획이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지역 내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용평면에 소재한 작은 영화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작은 영화관은 연간 6만 여명 규모의 관람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큰 기여를 해 왔고, 영화관 주변의 상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의 위기를 맞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해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인 것으로 압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작은 영화관 지원을 위해 영화표를 예매하는 등 위기를 맞은 영화관 돕기에 나선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지역 일자리는 물론 영화관 주변 상경기 활성화와 군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창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급이 안된 지역은 자연수를 활용한 간이상수도 시설로 급수공급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간이상수도 취수원 인근에 채굴허가 및 태양광발전사업허가로 인하여 식수오염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식수의 안전성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각종 인허가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원으로 제기된 용평면 이목정2리 주민들의 식수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 물론 과수 작황까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발휘해 왔던 평창군민의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집행부와 의회도 미래 평창을 위해 꿈을 꾸면서 가는 것 보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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