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3차 2023.06.15

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균 부군수님은 특별휴가 사용으로, 또 전윤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봉평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준공식 참석으로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1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안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2023년 6월 14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에 남진삼 위원을, 간사에 김광성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10시0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김광성 의원, 남진삼 의원, 박춘희 의원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건설국장의 답변 후 기획실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입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창군 남북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대규모 조성 사업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영동고속도로와 ktx를 중심으로 휘닉스파크, 모나파크, 용평, 알펜시아 등의 대형리조트와 오대산 국립공원, 이효석 기념관, 삼양목장 등 모든 관광지가 북부권에 위치해 있고, 남부권은 백룡동굴과 최근에 개장한 광천선굴이 관광시설의 전부인 바,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모두 준공되면 남부권의 관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보면, 평창읍에는 노람뜰에 추진하고 있는 에코랜드와 물안경 체험센터, 그리고 장암산에 추진 중인 하늘 자연 휴양림 및 남산의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숲 등이 있으며, 미탄면에는 기존의 백년동굴과 함께 금년에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개장을 준비 중인 마하리 생태주택관, 민간위탁 사업과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방림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19면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으며, 금년에 23면을 추가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완공이 되면 방림면의 대표적인 글램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면에는 현재 광천선굴과 함께 꿈의 대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바, 힐링 키즈앤파크 조성과 배골마을을 평창역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상안미에 있는 남한산성 영화 세트장 부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평창군의 모든 관광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나, 현재 남부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남부권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만큼, 향후 평창 남부권의 관광이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은 개발된 시설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바, 선제적인 관광 마케팅을 통해 남부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평창 시티투어는 남부권의 주요 관광지 관람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산나물 도시락 코스를 함께 운영하여, 관광지는 물론 평창 전통시장과 연계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홍보에 대하여는 남부권 관광시설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itv, 네이버,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향후 남북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시설들을 관광시설별로 권역화하고 벨트화하여 연계 추진하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고민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큰 틀의 부재로 통보되어 상기와 같이 답변드렸으나, 6월 13일 실시한 일괄 질문 시에 별도의 요지를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위 사업들 간에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종합적인 운영 계획과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계획을 모두 포함한 우리 군의 권역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사업들은 종합 마스터플랜의 이행 계획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중 우리 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실과별로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운영 계획과 발전 전략에 대하여는 관련 대상 사업들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준공될 계획인 바, 2020년 11월에 실시한 평창군 관광콘텐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연구용역 자료와 2021년 9월에 평창군 남부권 주요 문화관광자원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실시한 문화관광자원 활용 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관광 마케팅 믹스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시설 준공 이전에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평창군의 권역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자원에 대한 시설들을 지역별로 권역화하고,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으며, 남부권과 북부권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서로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경제건설국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먼저 본 의원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와는 좀 더 다른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특히 평창읍에 지금 노람뜰 일원, 이제 육백마지기 부분에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진행한다고 하고, 첫 삽을 뜬 곳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한 곳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언제쯤 시작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또 하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아니고, 계획을, 준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미탄에 민물고기 생태관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군에서, 그거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먼저 이제 평창읍 노람뜰에 관련된 사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람뜰에는 지금 에코랜드 사업하고, 물환경 체험센터, 그 다음에 수학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수학아카데미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행정국에서 향후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견들이 제기되어서 서울대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가 완료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에코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45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 석부작이 한 34억 정도 석부작이 이제 보면은 돌을 위로 쌓아 올려서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 국내에 보면 이제 거제도 쪽에 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평창군의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하자고 처음에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제가 작년에 이제 7월에 관광과로 발령받아 왔을 때, 기존의 석부작에 대한 주변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식물을 하다 보니까, 실내 유리온실이 한 450평이 넘는 규모다 보니, 우리 지역에는 겨울에 심야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또 채용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광객이 얼마큼 올 거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마침 그 시기에 강원도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종합감사에서 또한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거제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또 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행정부에서 좀 검토한 내용, 의원님들께서 보신 내용, 그다음에 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거의 대동소이해서 하나로 의견이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좀 하고자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석부작을 최초에 준비했던 거제의 석부작 소유자하고는 34억에 처음에 감정 평가까지 다 마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공사는 발주를 해서, 일단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고, 석부작은 관급자재로 별도로 구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직 구입이 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딱 서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에코랜드의 변경 계획에 대해서 임의대로 할 것도 아니고, 주변의 바위공원이라든가, 돌 문화 체험관, 평창군이 수석 산지다 보니, 돌에 관련된,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 일부 석부작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동안 평창군과 추진했던 석부작 주인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에 대한 구입량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했구요.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이제 450평이 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지 관리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돌문화 체험관에 올라가시면 커피숍이 있는데, 되게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저희 에코랜드 돌문화 체험관, 그다음에 물환경 체험센터까지 그다음에 장암산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까지 지금 계획된 것들이 모두 준공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관광은 지금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또 그쪽이 주민들이 산책을 되게 많이 하는 코스다 보니, 주민들 이동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좀 정말 누구나가 좀 괜찮다 싶을 정도의 커피숍을 그러면 하나 마련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게 준공이 되면, 돌문화 체험관의 커피숍을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전체로 활용할 수 있는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리온실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석부작을 줄여서, 정말 명품스러운 좋은 누구나가 와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조성해 보자. 그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암산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 이런 데 왔다가 주변을 같이 둘러볼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방점이 뭔가 꼭 부족했는데, 이 공원을 좀 좋게 꾸며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좀 갖고 가보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변경을 구상을 했고요. 지금 도의 최종 변경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아서 이제 최종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바로 아마 다음 달이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공사 재개가 되면, 내년까지는 모두 마무리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환경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전체 공정이 한 30% 이상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빠르면 올 연말까지 거의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학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그 장암산 그 자연휴양림, 시설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면 계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이제 발주하기 위한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의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나 농지 파트에 대한 인허가 준비 중이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의 치유의 숲,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지금 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면 두 개, 두 가지 시설이 모두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어쨌든 좀 발주가 되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좀 많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는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완료를 했고, 현재 이제 제안 설계를 공모 중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설계까지 공모를 해서 통해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옥산 은하수 관광화보가 제일 조금 늦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청옥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2026년까지 지금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당겨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부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온 경우도 없었고, 사업이 이렇게 크게 벌려진 적도 없었는데요. 지금 아까 보충 설명해 주셨지만, 그 많은 사업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나 또 다른 부분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람뜰에 대해서도 에코랜드나 물환경체험센터 외에는 지금 이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 물환경 체험센터나 에코랜드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된다. 단위 사업별로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평창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연결고리가 있는 걸 갖고 와야지 무조건 공모사업 갖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좀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일단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미탄생태주택관, 민물고기생태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그 용도가 폐지되어서 일반, 이제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부분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회계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탄에 생태주택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묶어서 줬을 때에 활용 방안이 있는 거지, 딸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땅히 돌파구 찾지 못해서 매각 외에는 뭐가 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민간 위탁을 줄 때 생태 주택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물고기 생태관으로 짓다 보니, 안의 내용이 기타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이제 특정화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용도로 쓰겠다는 용도를 먼저 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좀 아마 해서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는 용도 안에 구조 자체가 일반인들이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는 용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방림면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이 운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캠핑장 중에는 아주 잘 운영이 되어서 수익 구조도 아주 좋은 곳도 있고 한데, 방림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약도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저희들이 캠핑장 같은 방림, 그런 캠핑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캠핑장 같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탁했다고 해서 손 떼지 않고, 다시 한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심사숙고하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셨던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좀 수립을 해서 보완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평창의 많은 사업장들 또, 대화의 광천선굴이나 캠핑장, 모든 것들이 좀 단위 사업만 보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변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계획하고 있다 뭐 할 생각이다. 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획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마인드로 일을 추진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진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따로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2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의 일환인 주민제안사업 관련, 실시 의견과 앞으로의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제한 사업 대상은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하의 단년도 완료 가능한 사업으로 주거나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그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사업이 가능하지만, 법령 위반이라든가, 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업, 행사성 소모성 사업이라든가, 시설 운영비,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그 프로그램 사업, 사업체가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업, 그리고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경우에는 제약 부족한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총 9건의 주민 참여 예산 제안을 사업 공모 형식으로 제안받아서 그중에서 금당산 정상 환경 개선 등 총 3건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반영된 그 제안 사업의 경우에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 앞 신호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총 3건의 제안 사업을 후 반영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 내 예산 주민참여 방안을 두고 연중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오늘 그 7월부터는 그 읍면 서면조사와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들의 제안 사업을 받아서 주민의 의견이 군 예산에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시기에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민 관심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 필요 항목을 조사해서 내년도 분야별 투자 방향 설정에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주민참여 위원을 읍면별 추천 및 공모 등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평창 유튜브 및 블로그 활용, 읍면 밴드 활용 등 온라인 홍보 활동과 평창 이야기에 게재하고 주요 장소 포스터 설치, 리플렛 배포, 이장회의 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또한 적극 검토 도입해서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평창형만, 평창만의 주민 참여 예산제의 초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서 지역 발전 계획 및 주요 투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강원도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에 걸맞은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6월 7일 공포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1년이 지나야지 그 효력이 발생되고, 시행령이라든가 조례 등 하위 법령의 신설 정비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특화 산업 육성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평창 구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히 산림 분야의 산림 이용진흥지구 신설 및 산주 규제 완화,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농지 분야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전략적인 접근 대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림이용진흥지구와 산지규제 완화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산악관광은 산림수도 평창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아주 좋은 강점입니다.
이를 활용한 추진 대안으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산림구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산악철도, 케이블카, 전망대와 같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서 평창을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평창~강릉간 관광 케이블카 조성이라든가,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청옥산 은하수 관광 허브 구축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강원특별법 활용 방안을 찾아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와 연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을 통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국내 최고의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소와 전용 산업협력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등 평창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으로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거점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농업 중심의 그린바이오 산업을 평창군 대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농촌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 이양을 활용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용도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농지라든가 산림, 환경 등 행위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면적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진흥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이 1618헥타르, 농업보호구역이 261헥타르를 포함해서 총 1879헥타르로 그 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특례 내용을 보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내에서 그 농업진흥지역에서는 4,000만 평방미터 그 범위 내에서는 해저 권한이,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이,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이양이 되는데, 아 우리 군에서는 그 농업진흥지역 운영에 대한 이와 관련해서 그 진흥지역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진흥지역을 세트별로 데이터화해서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특례가 농지정 신고 대상 범위 특례가 농지정 신고 대상 범위 확대 및 전용 제한 면적 적용 기준 완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그 KTX평창역이라든가, 진부역 역세권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이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어 있는 그 다양한 분야별 특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이은미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기획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가 1억이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규모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실은 1억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단지 이제 그 1억으로 제한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상적인 사실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이 건의가 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건의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하는 사업들은 이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금액적으로 이렇게 한정한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금액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김성기 의원: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일년에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단위, 그러니까 건당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의 어찌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가 사실 민주주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밀접한 사업인데, 사업비 1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순간 해보게 되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그리고 군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의식이 많이 깨어 있고, 또 많이 앞서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뭐 어디 조그마한 거 하나, 꽃밭 가꾸고, 뭐 어느 정비하고, 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사실상 지역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한 가지 지금 평창 홈페이지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군민제안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창을 여시면 주민참여 예산 해 가서 세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와요.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결과공개, 예산편성 설문조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는 약 다섯 줄 정도만 명시돼 있어요. 글이,
이 내용 가지고는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이 사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이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실장님은 제대로 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지금 이제, 제가 모두에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이번에는 그 참여의원분들을 좀 읍면의 권익위라든가, 좀 주민분들이 직접하는 부분들을 좀 더 최대한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들어가 봤는데, 내용적으로 좀 약간 부실하다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울여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할 그럴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7월달부터는 2024년도 의견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저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갖고 이렇게 보세요 하는 그렇게 수동적인 그런 역할 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 갖고, 주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위원회가 구성은 읍면별로 추천을 받든지 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그러면?
○기획실장 주현관: 이분들 역할은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산편성 과정에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관심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재정 운영에 관한 다양한 세출 예산 설명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정보 확인하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일단은 주민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뭐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설명 자료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별도로 클릭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사업 구성을 해서 신청하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그리고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굉장한, 소중한 어떤 사업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마케팅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또는 행정에서, 주민하고의 이런 어떤 그 사업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은 적극 제안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해서 신문지상에, 신문에 싣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열려 있는 정책이 되고 있다, 열려 있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대외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평창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창고를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1억 세워도 그 일년에 공모 사업이 1억도 안 들어오는 거야.
○기획실장 주현관: 그 예산적인 부분만 이제 조금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예산안이 1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사실은 지난 3년간 이제 9건이 이제 들어왔는데, 한 3건 정도가 예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커팅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정말 주민분들이 예산이 어떤 건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뭐,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이 정말 현실성이 꼭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은 저희가 그걸 간과해서 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하든가, 아니면 뭐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강구하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좀 더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는 저희가 단지 금액과 그렇게 커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 실장님 그건 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주시구요. 홍보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많이 참여할 때는 평창군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하여간 홍보 관련해서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한 주민참여의 어떤, 주민들이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성심껏 해주셔서 저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셨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걸 초점을 두고 있구나 라는 걸 저도 알게 됐거든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시각, 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시로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잘하시고, 다른 지자체와 동향이나, 중앙부처의 도의 기조를 확인하셔서 변화 있는 부분을 신속히 반영하시고, 염두에 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그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가지 그 방향성 외에도 다른 이제 몇 가지 방향성이 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늘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글씨만 좀 더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의원: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홍보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홍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래야지 또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두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현황, 지역 청년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평창형 인구정책 전략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청년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청년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청년 정책 현황과 노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2015년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미래의 핵심 동력인 청년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면서, 2022년 10월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역대 최초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 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우리 군도 기존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평창군 청년기본조례를 2022년 12월에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군에 맞는 본격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별 의견 수렴, 온라인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정책 제안 중 청년과 관련한 청년주택, 청년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주재하는 청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은 청년과 관련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각종 정책 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청년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 정주 여건 개선으로 2021년 준공된 평창 종부 행복주택은 그해 6월 최초 입주 시 청년세대 24세대의 모집 경쟁률이 3.6대 1을 시작으로, 2023년 청년세대 예비 입주자 10세대 모집의 경쟁률은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청년층의 높은 호응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감안하여, 이에 따라 청년주택을 추가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강원도형 통합공공주택 조성 사업 추진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과 연계한 기업 근로자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그린 리빙하우스 사업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년 세대를 타겟층으로 하는 러스틱 라이프 인 방림 임대 주거시설 조성 반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둔 청년세대가 떠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복 플러스학습센터를 시작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체험, 교육, 놀이의 복합 공간인 내 마음대로 펀 라운지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기존 청년과 전입 청년세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청년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겠습니다.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이 있으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취업준비 쿠폰사업,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디딤돌, 두 배 적금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간담회를 지속하고, 주요 정책과 관련한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입 청년과 기존 청년의 융합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원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청년과 전입청년 간 정보를 제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종 청년 정책의 입안 과정에 실질적인 평창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청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형 인구정책 전략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 평창군은 행정, 주민, 인구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9일 평창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평창군 인구감소대응 계획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햇빛 70 평창을 비전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 활력 증진, 지역 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 인재 양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의 네 가지 전략으로 기본계획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더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군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수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하여 인구정책의 효능이 지역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군정의 모든 사업이 보다 정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인구감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열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공공시설의 수요변화를 동반하고, 이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 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점에 주목하고 질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평창군 공공건축물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은 총 706동이며, 회계적 재산가치는 4,623억 2,7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 군은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공공시설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비용의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군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공공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을 모두 고려한 공공시설물 종합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관리의 기본 방향은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시설물 확충의 경우에는 수요와 필요에 의한 철저한 평가와 사전 검증으로 불필요한 시설물 확충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재생 사업을 통한 기존 시설물 활용 방안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 내구연한을 확대하고, 용도폐지 후 멸실처리를 과감히 시행하고, 활용 필요성이 있는 시설일 경우 필요에 따라 여러 시설들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복합 시설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시설물이 지역의 공공자원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관광, 일자리,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성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수고했습니다.
정책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정책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군 청년들을 위한 정책추진과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시기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청년 정책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지가 공식적으로는 2년 차입니다. 저희 군이 늦었다고 지적하신다면, 핑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저희 군도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지역 청년들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아마 우리 군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 임대주택 사업이나, Rustic Life in 방림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내 맘대로 fun라운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시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사업 2단계 계획에 지금 반영해서 정부 공모 평가를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202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하신 러스틱 라이프 인 방림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현재 반영을 저희 입안 중에 있고요.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의원: 특히나 우리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남부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우리 방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주택의 주택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서 방림의 고 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경제과에서 현재 청년기업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취업지원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취업알선 또 취업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 질문에 경제과에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는 경제과 나름대로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고, 제가 우리 정책 담당관님께 이런 일련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군의 전체적인 틀을 그리시는 부서잖아요. 정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군수님께도 직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음 저는 이제 우리 군만의, 우리 군만의 특성을 좀 가졌으면 싶은 겁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고, 읍면 다니시면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거쳐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리 군만의 좀 특색 있는 세부계획을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의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 부서와 각 사업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지점이고, 저희가 물론 개별 정책을 위반하기도 합니다만 사업을 실행할 부서에서의 여러 조직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답변드리기보다, 저희들이 각 부서의 정책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취지에 맞는 역할을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는 곤란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별도의 답변을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인구 용역 보고할 때도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화순의 경우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 꼭 비단 화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에 맞는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내 주시고, 중간 용역 보고도 그렇고,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같이 좀 통보를 좀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정책담당관님,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질문이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게 맞는가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인구감소를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를 보면,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을 보면, 홍천, 횡성,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소재지, 읍면의 인구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 건물 같은 경우는 읍에 다 지어도 이게 다른 읍면에서 불만이 많지 않은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평창읍에서 지으면, 진부도 지어야 되고, 대화도 지어야 되고, 다 지어야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서면답변서 보면, 우리 공공건축물이 이제 706동에 4,623억인데, 과연 이거 평창군의 자주재원으로 이게 점점 또 건물은 늘어나는 게 또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심재국 군수님도 막을 수 없고, 우리 의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건, 복지시설은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로 생각하면, 아마 지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섣부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지자체 통합까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런 시절, 그런 시간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뭐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말씀이신데, 시군 통합이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추진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이익이 최대화되고 우리 지역이 통합되는 지자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준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대비도 저희 군수님 모시고 의논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장하는 시대에는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증가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게 맞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원님 질문 주셔서 저희도 공부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면서 많은 반성 또, 이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다가오는 숙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또 지속 가능한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 그런 말씀을 담았고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강원특별자치도에 또 다른 제주와 같은 그런 자치단체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예고가 되어 있다면, 또 그런 일이 급물살을 탄다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이익을 또 이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지속 적으로 살펴보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줄고 이러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배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렬별 인사운영 계획 및 소수직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읍면 대민 민원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별 인사운영 계획 및 소수직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 퇴직 등 사유로 공무원의 전보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에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직위별 단수 또는 사복수까지 해당 직렬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 같은 직급이더라도 업무의 난이도, 사업 추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인력을 전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렬의 경우, 8, 9급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승진소요 연수가 짧아지면서 다양한 일반 행정업무와 조직을 경험하도록 약 1년 6개월의 부서 순환보직을 6, 7급 공무원은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약 2년의 기간을 두고 전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의 경계가 보다 명확한 소수 직렬은 관련 업무에 배치하여 전문성을 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간 관리자 직렬의 보직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보 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수 직렬의 인력 부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정원 규모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은 원칙적으로 증원하고, 현원이 없는 정원을 조정하여 기능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 감축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부서별 직무 분석과 구체적인 업무량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인력 수요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신규 인력 충원 계획 수립 시, 직렬별 퇴직 인원, 예상 인원 및 각종 휴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충원 인력을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수 직렬 인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대민, 민원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2022년 7월 대규모 전보 인사와 2022년 10월 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 등 두 번의 굵직한 인사를 인사 발령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 전부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부서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또한 평창군 인사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찾아가는 부서 인사 상담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정기인사와 2월 후속 인사에서 전보 최소화를 통해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과 농림사업 신청 기간이 연초에 집중됨에 따라, 읍면의 농정업무의 과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읍면 농정업무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농정업무 담당자의 전보 인사는 농림사업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토목 직렬 직원들은 행정직, 농업직에 비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이 높아 타 직렬보다 전보의 유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 토목 직렬 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도 전보 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읍면 대민 민원담당자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여 조직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 유지는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수고했습니다. 행정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또 10월에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해서 부서별 직무 분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지금 사실 행정직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소수 직렬이 없는 거는 매우 적지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산림을 봐야 되는데, 행정직이 간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봐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고, 이런 물론 인사 배치에 그 힘든 거 많이 아시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데는 전문성이 꼭 필요한 업무잖아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군은 앞으로 소수 직렬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철저히 수요랑 그걸 조사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그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부과 설명하신다면, 굳이 건축 토목뿐만 아니라, 저희 전반에 걸친 살림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도 해당이 되죠. 보건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환경, 다 전반에 걸쳐서 이왕이면 그 직에 맞는 직렬별로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과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군 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전지훈련 유치 전략인 전지훈련 전담팀 구성, 전지훈련 평가제도 구축,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권역별 종목 특화를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 규모 집적화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전지훈련팀 유치 전략 중 전지훈련 전담팀은 2018년 조직 개편으로 군 스포츠 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전지훈련 선수단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지훈련팀 전담 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평창군 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조직개편 시 체육부서 업무 일부를 군체육회로 이관시켜 현재의 스포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군체육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팀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본격화해서 군 체육회, 종목별 체육단체와 함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 유치 지원책, 타시군과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평가제도는 전지훈련 기간, 선수단에 대한 인센티브, 만족도 및 인식도를 조사해, 체육시설의 인프라 조성 방향과 전지훈련에 대한 유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팀별, 팀별 유치 지원금 신청 시, 전지훈련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자료와 유치 지원금 신청내역을 토대로 훈련팀 인원, 체류 기간, 훈련비용 등을 파악해서 통계 관리 및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전지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지훈련팀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전지훈련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구축, 검토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군 자체 예산 확보에 종목별 전지훈련 안내 및 지역 정보 제공, 전지훈련팀 종목별, 연도별, 팀별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전문 시스템 사용으로 향후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전지 특화시설로는 평창읍에 위치한 평창국민체육센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레슬링 전지훈련장이 구비되어 있으며, 200명 이상의 대규모 전지훈련 캠프 진행 시에는 평창 생활체육관에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부 면민체육공원에는 천연 잔디구장 1면, 인조 잔디구장 2면, 풋살장 1면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 학생 및 실업축구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에 인조구장 및 육상트랙은 매년 축구팀과 육상팀이 방문하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대관령 생활체육관은 농구 골대 및 태권도 매트 등 전지 훈련팀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대관령 트레이닝센터에는 전지훈련 선수들이 훈련 보강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력 단련기구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평창돔이 완공되면, 각종 국제대회 및 케이컬처 행사 장소로도 폭넓게 사용 되어질 계획이며, 올해 9월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주경기장과 내년 1월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 장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지훈련에 최적화된 시설의 집중화를 위해서 대관령 지역의 전지훈련장과 전천후 실내 훈련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평창 동계 훈련센터 준공 후, 이와 연계한 전지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적정시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천후 훈련장이 조성되면 동계 종목 국가대표와 전지훈련 선수들이 사계절 이용 가능하게 되어, 훈련 성과에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최적의 전지훈련지로서 각광 받을 것입니다.
특히,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스포츠과학센터가 조성되면, 경기력 향상에 필수인 스포츠 과학 장비 및 전문 인력이 대거 확보되어, 전국에서 최고의 동계스포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종목 특화를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 규모의 집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읍면 단위별 체육 종목 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권역별로 남부권은 레슬링, 육상, 중부권은 축구, 게이트볼, 북북권은 축구, 동계 종목, 육상으로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역별로 시설 배치를 차별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전략적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권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은 주로 레슬링 종목에서 동하계 훈련으로 평창읍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은 동반 훈련팀과 함께 200여 명이 연간 34회, 50여 일간의 일정으로 평창읍을 찾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남부권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60팀 연인원 8,100명이 방문해서 4억의 경제효과가 있었고, 22년도에는 80팀 연인원 12,000명이 방문해서 6억 8천에 경제효과를, 23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18팀, 연인원 2,400명이 다녀가 1억 2천에 기업 경제효과를 보여서 해마다 전지훈련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상비군 합숙 훈련이 올해 3차 훈련 일정 계획으로 지난 1월 19일 17팀 137명의 동반 훈련팀과 1차 훈련을 마쳤고, 2차 훈련은 7월 중 22일간, 3차 훈련은 9월 중 22일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슬링 국가대표 시니어가 하계 훈련으로 8월 중 14일간 동반훈련팀과 함께 200여 명이 평창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대표 상비군의 경우에는 동반 훈련팀까지 훈련 효과가 높아서 추가 일정에 따른 대한레슬링협회의 예산 지원 요구가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향후 예산 확보 시 추가 훈련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향후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시책으로 전지훈련팀의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관광체험 활동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수단의 장기 체류 및 향후 관광 등을 위한 재외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8개 읍면, 권역별로 종목을 특화 시켜,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시설 투자 및 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레슬링을 정략 종목으로 해서 훈련장 시설 개선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레슬링 전용 훈련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실업팀, 전지 훈련,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등을 집중하여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지난 2018년 4월 대한레슬링협회와의 MOU를 체결하고, 레슬링 상비군 10년간 지원 및 대표팀 전지훈련 파견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간 전지훈련 유치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파견을 위해서 대한레슬링협회의 임원, 지역 거주, 협회장 및 지역 체육지도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연령별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유치 및 장기 체류 유도,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레슬링 리그전 개최 등 타 시군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지훈련팀의 유치 실적을 높이는 데에는 어려움은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전지훈련팀을 꺼리는 팀도 있어서, 향후 관광숙박산업의 정책적 지원이나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등의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 인센티브에 대한 훈련팀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매년 늘어나는 전지훈련팀 만큼 사업비도 증액되고 있으나, 올해 힘든 군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반기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전지훈련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더 많은 선수단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각화해서 평창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 유나이티드 FC유소년팀 창단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FC유소년 참가는 대한축구협회 클럽 라이센싱 규정의 필수 기준이며, 유소년 육성팀 중 최소 한 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협회에 등록해 협회 주최 리그 및 공식 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창fc는 2023년 1월 유소년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3월에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유소년 선수를 모집하였으며, 3월 지도자 및 매니저를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u12 유소년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축구클럽 창단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관내 축구인재 육성을 위한 U-15 유소년단 창단 설명회를 8월에 개최해, 10월부터 관내 선수 영입 및 선수 등록 후, 2024년 3월 평창 유나이티드 FC유소년 창단식과 함께 팀 훈련을 시작으로 강원도 초중고 주말 리그 및 전국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U-12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U-12 유소년 팀은 유소년 팀으로 모집한 6세에서 13세, 33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1명, 매니저 1명의 코치진이 진부 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 구장에서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 5회, 주 2회, 2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U-15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에 중점을 두어 구성될 U-15 유소년 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지도 아래 관외에서 영입한 선수 및 타지에서 훈련 중인 평창 출신 14세에서 16세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예산 지원에 부담을 덜고, 도교육청 지원이 가능한 지역 연계 스포츠클럽을 창단해서 평창FC 유소년팀을 육성할 계획으로 내년 3월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선수 영입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올해 예정이었던 유소년 창단식을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축구팀인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큰 비전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평창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올림픽체육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의 전지 훈련은 필수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고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대상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단은 그 지역의 체육 인프라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에 주변에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선수팀이 연고로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참 다양하게 아마 검토를 해서 전지 훈련 대상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 평창군은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 이상의 체류할 경우에는 숙식비의 10%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비의 50%, 또 관내 체험에 체험관광시설에 3만원, 그다음에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또 간식비도 1일 5천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선수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적으로도 다시 돌아온다면 더할 나이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상품권, 이제 우리 또 평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지급해 준다든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들은 우리 군에서 다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사후 정산 이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지훈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주신 내용 보니까, 전지훈련 팀들이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을 텐데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평창 남부 지역에는 레슬링이 중심이 되고 있긴 한데, 이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숙박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주실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숙박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글쎄 뭐, 저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관에서 어떤 그런 청소년 수련원이든, 아니면은 호텔이든, 뭐 이런 거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거는 좀 사실은 어렵고요. 아마 이제 민자 유치가 되어서 어떤 호텔이든, 아니면 뭐 그런 숙박시설들이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들어와야만 이제 비교하면, 대관령처럼, 그런 민자 유치가 많이 된 숙박시설이 들어와야만 평창읍도 다른 종목의 그런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유치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열 의원: 우리 이제 북부권에 있는 리조트들이 있어서 사실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자유로운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1년도에 한 4억 정도 22년도에 한 6억 8천, 이렇게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좀 자세히 보면, 북부권에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사실 그 리조트에 집중이 되고, 남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리조트나, 또 중요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생활권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 보면, 주변에 있는 빈집 또 마찬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집 외에 나머지 공간들은 유유 공간들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의원: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창FC가 유소년팀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K1부터 K4까지가 이제 프로구단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5월부터 U-12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다양한 교우 관계, 또한 주로 아이들이 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운동장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 호연지기도 키울 수 있고 좋은 기회인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회비제로 운영이 돼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의원: 평창 FC에서 두 개 반을 운영하는데, 주 5일 반, 주 2회 하는게 있는데, 보통 15만원, 10만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거 조금 우리 군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향후 회비제가 아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 연구해 주시고요. 또하나 지금 이제 U-15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4월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내년 3월에 창단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남진삼 의원: U-15를 지금 나름 공개 전환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온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결국 중학교 선수들을 육성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학교에 아이들도 늘고, 또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님이 한 분씩 의무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러니까 문제는 이제 재원 확보하고, 재원 확보인데, 교육청과 좀 많이 연계해서 U-15가 창단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꿈나무에서 이제 선수로 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과 수시로 교류하고 또 평창FC 사무국과도 이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어차피 평창FC를 운영한다라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적극적으로 U-15가 창단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 및 계획과 경로당별 지원 품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물품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은 매년 18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2년에 한 번씩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지원 품목을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등 운동, 보건기구, 정보화 기기, 항공 등 4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로당 물품 구입 개별사업을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경로당별 희망물품 수요조사와 읍면 재배정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평창군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외에 소모성 물품, 유지관리가 어려워 렌탈이 적합한 안마기, 정수기 등의 물품, 기타 경로당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라젬 등 의료기기 물품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를 결정하였으며, 전년도 미지원 경로당 59개소의 소요물품비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지원 품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022년 이전에는 지원물품을 4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일괄 구입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 경로당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경로당별 120만 원 이내로 지원 금액을 정하였으며, 단 냉장고는 180만 원, 에어컨 230만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가전제품의 내구연한, 노후 정도에 따라 읍면 경로당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물품을 선정 추진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신청한 물품에 따라 지원 품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쉼터 및 긴급 피난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각 1명씩 배치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발생 시, 먼저 아동학대 의심 사례인지, 일반 사례인지를 판단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 즉각 분리, 피해 아동보호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강원 중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도록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12로 신고가 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관계자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고, 피해자 즉각 분리 조치가 필요한 위급한 아동인 경우 도내 일시보호시설, 강원도 아동복지센터나, 타시도 보호시설에 입소 의뢰 하나, 입소 대기 등 긴급 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시보호시설이나, 긴급 피난처에 입소시킬 수 있는 쉼터, 또는 그룹폼, 아동양육시설 등의 긴급 피난처 시설 운영자가 전무하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아동시설, 아동양육시설 폐지 상태인 구)꿈동산 건물 관계자와 협조하여 긴급보호아동 일시 피난처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요보호 아동인 경우는 가정위탁 등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생일 기준 18세까지 보호가 가능한 시설로 구)꿈동산 운영자와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의 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일시 보호를 위해 봉평 소재 공립 봉평어린이집 3층을 평창군 가족 쉼터로 개보수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의 일시 돌봄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폭력 없는 가정과 사회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가족복지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경로당이 187개가 있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관리를 잘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군정질문한 이유는 제가 여러 경로당을 가보다 보니까, 주로 원하시는게 식기세척기인데 식기세척기가 전년도까지는 물품 지원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작년까지도 저희는 지원 비품에서 식기 세척기가 포함된 건 아니었는데요. 읍면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에다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배정한 금액에서 그 물품에서 경로당에서 이제 조정을 좀 해서 일부가 식기 세척기로 구입을 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경로당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식기세척기는 경로당 운영 계획, 반드시 필요한 필수 품목으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를 시킨 비품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 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 저희 또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로당에 대부분 고령화다 보니까, 음식 해 드시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설거지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후반기에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정작 그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쉼터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봉평에 쉼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추경 예산에 비품비를 물품비하고, 개보수비를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제 추경에 계상한 상태이거든요.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한 8월이나 9월쯤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거는 정말 하루 시급한 문제였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요구사항이랄까, 이거 쉼터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사실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아이들 폭력상담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쉼터를 하실 적에 그 상담소까지 같이 좀 그런 하는 계획을 좀 방안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그 상담소가 어떤 지원을 배치, 물론 안식처 쉼터를 하려면 한 분 정도는 필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도 좀 같이 좀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인근의 원주나 다른 지역의 상담소 운영하는 곳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1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한번 평창군에 이런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좀 저희 시설을 확보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긴급 피난처로 운영을 하게,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담 요원을 저희가 피난처로 이렇게 오셔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과장님 거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아마 상담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안 되지만, 어차피 쉼터를 개설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인력 배치를 한 명 정도 수준에서 그 아이들도 돌보고,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하루 빨리 저희 지역에도 상담소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렇게 쉼터를, 피난처를 같이 공감하셔서 같이 이렇게 설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 아동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폭력이나 그런 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조성 환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처리반의 운영 여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생활민원 처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로 바로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강릉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홀몸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생활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민원토지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잘 들었고요.
이거는 과장이 혼자 민원토지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따 도시과랑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 때, 도시과가 한 다음에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상담 지원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상하반기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스, 음악, 미술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독서, 외국어 등의 인문 사회 프로그램 등 총 28개 과정을 진행하여 5월 말, 5월 말 기준 298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댄스, 체육, 논술, 파티쉐 과정 등 18개 체험활동과 합습,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관심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는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가상 체육 시스템과 노래 연습실, 북카페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며, 평창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4년 준공 예정인 행복 플러스학습센터로 이전하여 청소년 활동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료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진로 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조기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설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8개 중학교 505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세부 프로그램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별 희망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의 진로콘서트와 지역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개소한 평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관계, 학업, 진로 등에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67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중 학업, 진로 상담이 347건으로,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로상담의 일환으로 관내의 직업 체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아, 청소년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문화탐방과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재능 발전을 위한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형 전문 영어교육인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장학금 지급 및 자기주도적 학습,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학습과 풍부한 경험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필수기구로, 현재 위원회 신규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칙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등 그 기능을 대응하여 왔으나,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계획 단계로, 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안이 확정된 후, 청소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촉진 방안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권 실현과 민주시민역량 함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설치되어 평창군의 청소년 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20명의 청소년이 모집되어 청소년 포럼 및 토론회 참여,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평가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23년은 22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 지자체와의 교류 활동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정책 발굴 활동과 그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평창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의사결정기구로 평창 21명, 진부 10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요구와 의견이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욕구 조사와 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및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이 2023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현재 60여 명의 청소년이 지역 내 정책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장과 많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민주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인재육성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다양하게 청소년의 요구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분이요?
○이창열 의원: 네, 정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지금 청소년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구성되어서 운영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의 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평창과 진부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역사회 청소년 저희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60명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또 국립청소년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연합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들을 해서 지금 지난번 워크숍 개최하고, 향후 조금 더 정책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 어쨌든 어른들과 청소년들은 똑같은 걸 놓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 대한 목소리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인재육성과에서만 다 할 수는 없고, 교육청과도 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까지 좀 열어놓고 좀 의견을 좀 다양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싶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구요.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4년도 준공 예정인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의원: 설계도 지금 같이 인재육성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 또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무실로 쓰느냐, 창고로 쓰느냐에 따라서 안에 구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쓰고 상담센터로 쓸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의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참여하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드림 꾸러미 사업도 있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도 있고, 청소년 영어체험 교실도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해서 그걸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청소년 한마음 축제 3천만 원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게 언제부터 3천만원인지 아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년 올해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사실은 그런 선상에서 제가 이제 딱히 이 사업을 갖고 말씀드렸지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예산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물가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물가가 올랐는데,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이거 단일 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으면,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수상했던 아이들을 조금 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어떤 케어를 좀 하고, 교육을 좀 시켜줘서 예를 들면 가까운데 댄싱카니발, 원주의 댄싱카니발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로 끝내지 말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댄싱카니발은 아니고, 저희 관내 더위사냥축제나, 백일홍축제 이런 데 조금, 참가 단체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는 하게 될 계획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활성화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하신거, 관내에서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나가는, 또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단일로 끝나지 말고 연속성을 좀 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좀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강구하지 말고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인재육성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지금 제16회 평창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위촉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창군에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참여위원회가?
○김광성 의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참여위원회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고요.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설치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 보니까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한 12개 시군에 지금 강원도도 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하다가 또 말고,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추진을 앞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지금 조례를 정하고,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 육성위원회는 계획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의무사항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여지껏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거
○김광성 의원: 제작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 벌써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이 이렇게 늦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조례인데, 상당히 늦어 가지고, 본 의원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해 주세요. 그걸요. 이번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의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아까 우리 김성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제 구성을 하면서 어차피 기회 주신 주민참여예싼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구성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타 시군들도 한번 선례를 보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같이 좀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청년들이 좀더 우리 평창군 예산에 좀 더 이렇게 관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어디 가면 이제 인사만 하실 때 보면은 평창군의 발전, 평창군의 행복을,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저는 우리 평창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저는 어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평창군의 미래가 행복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평창군의 미래가 밝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청소년한마음 축제 때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같이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그 때 주관하는 평창청년회의소 단체에서 정말 정성껏 프로그램과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참여한 학생들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저희 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은 반드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인재육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주력하는 관광산업 분야와 추진사항, 관광산업 전반의 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캔데믹, 팬데믹 이후에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일상과 경제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기술력 향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여행 시장에는 워케이션 개념이 등장하였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리스 관광이 각광 받으며, 기존의 스파 및 명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골 한 달 살기 체험이나 숲캉스등 자연 치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한 곳을 피해 아웃도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 걷기, 자전거 여행 등 자연의 자연 지향의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유효 공간이 관광과 결합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주도형 관광 진화도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 관광, 기후변화 시대에 따른 플로깅 등 탄소 중립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서 평창군에서는 자연 관광 자원을 활용한 테마 관광지 조성,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 협력 구축, 맞춤형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주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평창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수는 약 17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관광 소비 효과도 약 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연 친화형 관광자원 개발 정책에 따라서 기존의 관광 인프라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평창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평창군은 앞으로 야간관광특화도시 콘텐츠 개발, 지역축제 연계 체험 활성화를 위한 오대산천 관광자원화, 더위사냥 축제,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연계한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평창~강릉 관광 케이블카 구상, 산업관광 등 평창의 특성을 살린 테마관광 인프라를 다양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와 양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질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은 관광택시 운행자, 로컬 거버넌스 회원, 관광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무장애 관광을 위한 트래블헬퍼 등 관광가이드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관광 서비스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맞춤형 컨설팅, 캠페인, 외국인 응대 교육 등 관광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조속히 설립해서 관광 및 문화, 축제를 통합한 전문기구로서 관광도시 평창 브랜딩 통합 안내 서비스 구축, 미디어 소통 채널 개발, 축제 전문가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은 1999년에 건립되어서 그동안 평창군민의 문화적 니즈 충족 및 일상생활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중 침체되어 있던 공연활동 및 문화 행사들이 지난해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하여 2022년 기준 총 402건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공연 계획과 방방곡곡공모사업 예산이 약 100% 증액되어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예총평창지회와 문화원 공연 예산도 약 50% 증액되는 등 지역 예술단체 공연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선정 및 공연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비상설 영화관 운영의 경우, 최신 개봉작으로 최신 개봉작은 배분 문제로 상영이 어렵고, 상영 종료와는 예전과 달리 각 가정에서 각종 ott, ott와 ip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며, 평창 문화예술회관은 영화상영 전용 공간에 미흡해서 수준있는 영화 상영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부족하였던 공연 홍보에 대해서는 sns, 지역 밴드,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와 평창이야기,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포스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창문화예술회관은 건립 후 25년이 경과 되어서 무대, 음향, 조명, 관람석 등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와 각종 공연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한다면, 평창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연장뿐 아니라 평창 문화예술관의 유휴 공간을 전시 공간, 문화창작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소양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취미 활동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문화예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관광문화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우리 늘 앞에서도 군정 질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요. 그 문화관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기업들은 어떤 철학적 개념을 담아내요.
관광에서는요.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갭이, 그래서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뤄지는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는 늘 행정중심을 바라보면은 늘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관광은, 그래서 늘 우리가 평창군에서 고민하는 것은 어떤 관광은 기업의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관광은 문제,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또 문화적인 부분, 어떤 지역의 특화를 가지고 이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개발을 하고, 이제 마케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영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경제성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주위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능력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이제 그 행정에서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뭐, 기간제를 고용 창출이라는 그 명분하에 기간제를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에 명시된 워케이션, 웰리스, 지역주도형 관광, 디지털 관광, 여러가지 MOU육성 사업이 있는데, 어쩌면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지역주민에게 마음에 확 와 닿지는 않아요. 실체적인 뭔가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상 관광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단순한 곳에서 관광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자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정책과에서 아마 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인구분석 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소멸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관광, 문화관광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소멸되고 안되고 라는 것은 결론은 문화관광에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창군이 문화관광을 주도하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갖는다면은 인구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관광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요. 평창군이 안고 있는 각 지역적인 특색과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남부권 개발, 북부권 개발 이렇게 너무 지역적인 어떤 국한적인 치우침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관령도 평창군이고요. 평창읍도 평창군입니다.
그러길래 물론 정주하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는 분명히 다르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이 평창군이 인구 소멸하지 않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지역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 방향, 문화관광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관광 관련해서 정책을 기반하고 입안하는 부서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맞춤형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마을이라면 어떠한 행정 예산을 투입해도 그건, 그 지역은 발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관광화된 인식의 개선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 주민 교육들, 그다음에 전문 관광인 육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관광재단 있죠. 관광문화재단,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의원: 아마 이것은 그런 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 과제를 줘서, 평창주민들이 함께 관광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뭐 일하는 사람들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비스라든지, 인식 개선이 됩니다.
그래야 평창군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드실 때, 꼭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적극 노력하겠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좀 방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내신 거 보면, 단순히 공공사업 신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었고요. 제가 질문할 때 몇 가지 사업을 예시 했었어요. 꼭 그 예시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좀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은 시설이 개선되니까, 다양한 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전시 공간 문화창작 공간 활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그냥 상투적인,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하셨고,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공연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을 좀 연초부터 세워주세요.
올해는 뭐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또 어떤 대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공연 전시를 할 것인지, 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청소년, 댄스 동아리팀의 공연을 몇 차례 하겠다. 아니면 지역민의 시민극을 정기적으로 올리겠다. 아니면 외부에 정말 좋은 공연이 있어서 12월까지 월별로 이때 이때 공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관심 있는 공연은 챙겨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문화예술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항상 주민들로 북적거리고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각종 공연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에 이 공연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구나 이제 알고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창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개설을 해서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전에는 아마 문화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한번 일부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문화도시재단이 이제 해산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공연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으면서 그 재정에 부담도 좀 덜하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공연이나, 연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유치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최대한 이제 밴데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예술하시는 분,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시공간으로도 좀 많이 활용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각종 보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저희가 좀 보조도 좀 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그 분들이 많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또 문화예술회관도 자연스럽게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과장님 계속 그 답변하는데, 충족되는 답변은 안 하시고, 계속 그냥 공연을 많이 하겠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연초에 어느 1월에는 뭐를 하고, 2월에는 뭐를 하고, 3월에는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 1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공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봐서 1월달에는 뭐가 있네, 2월에는 뭐가 있네,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가서 봐야 되겠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하반기라도 공연 계획을 세우셔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지금 그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박춘희 의원: 홈페이지는 또 무슨 보는 사람들만 보고, 일반 지금 어르신들라든가 이런 소식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공연 1년 치 공연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설 영화관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ott서비스나 iptv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평창읍이나, 우리 평창군 주민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생각하고, 답변을 주신 건지, 이런 서비스가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대체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년으로 구성된 가구나, 홀몸 어르신들도 그렇고, ott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과장님? 쉬운 가요? 어렵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영화를 보러 어딘가를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또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집에서 편안하게 보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영화를 보러 가겠어요. 리모델링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옆에 보면, 이번에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설로 영화 상영하고, 영화보러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성도 좀 잘 돼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알고 가셔야, 또 산책도 나오고, 거기 공원을 또 활용하지도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태백시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상설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신작이 아니더라도 영화 배급사에서 지나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술회관에는 스크린도 없고, 빈 프로젝트도 있는데, 상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전용 공간을 멋지게 조성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평창군 작은 영화관 사업도 사실은 언제 시작할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비상설로 영화 상영해서 그러면, 예술회관도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활동도 제공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계획에 1월 달에 그 영화 상영하는 걸로 넣으세요. 같은 공연도 넣고, 영화도 넣고, 그러면은 우리가 1년 12달 문화예술회관이 항상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다시 검토하셔서 월별 계획에 비상설 영화 상영하는 것도 넣어주시고, 1년 정말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정말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남섭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과 이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년층 취업 및 고용 지원사업 및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인 사업으로 공공부분 직접 일자리 사업 중 도비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강원행복 일자리 사업과 군 자체 사업인 마중물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25억 6천만 원으로 참여자 300명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신규 사업장을 발굴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취업희망자 상담 및 구직 등록을 통해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매달 2회씩 취업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시범사업 등 고용노동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한 다양한 공모사업 중 우리 지역의 특성화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며,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시책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기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으며, 구성에 앞서 지난 5월 관내 청년대표 17명과 군수님 주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안 및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중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청년정책 사업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사업비 총 5억 3,000만 원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역 혁신형 사업은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2년 이후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창업할 시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포용형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은 미취업 창업 청년에게 창업 비용 1,60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3년 차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초기창업자지원 사업은 5년 미만 청년에게 사업개발비 1,6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청년을 추가 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 말 기준 홍천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 중인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미취업 및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10만 원씩 한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신규사업인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 성장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도내 소재 사업장에 근로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10만 원, 지자체에서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3년 만기 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에 접수한 결과 95명이 신청하였고, 강원도에서 최종 1,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중인 청년 정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으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10년 이내 청년 창업가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시설 개선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가 3명을 선정하여 사업 계획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며, 두 번째로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평창군의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로 전통시장 구역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료, 홍보비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1인당 2,000만 원에서 4명을 선정하여 총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평창군 거주 49세 이하 3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 활동하는 청년 동아리 및 청년단체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팀당 200만 원씩 총 5개 팀을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평창군 거주하는 만 18세, 만 49세 청년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이 필요한 교육,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내용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해당 10명씩 모집하여 상하반기에 2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 창업자가 양성을 위한 교육부터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화, 성장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경제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잘 전달됐는지 의문이, 거의 뭐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안 나오고,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층 신중년 타켓으로 하는 취업 지원이나 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의원: 그런데 답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마중물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신중년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중년이 비율이 높다는 사업을 답변해 주신 건데, 제가 질문한 바 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300명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도 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대상은 군민 전체 대상인데, 참여 비율이 이제 신중년이 좀 높다고, 높아서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중년만을 위한 전문적이나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중장년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50세부터 50대부터 64세까지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한 1만 3천명 정도가 이제 중장년층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그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중장년층 하면, 사십 세부터 이제 육십사세까진데, 저희는 청년을 39세에서 49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좀 그런 미래적인 계획이 좀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많이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발굴을 해 나갈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은미 의원: 네,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다양한 공모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역 지자체에서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조성 같은 공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대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의원: 다른 공모 사업도 이런 중장년층 관련 공모 사업이 있을 거고요.
범위가 지금은 군 단위에서 추진할 수는 없어도 일종의 이게 흐름이라고 볼 때는 사업을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의원: 그렇죠. 인구 구성상 50대, 60대 분들도 많고, 또 귀농귀촌 인구들도 좀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우리, 저희 평창에, 그리고 앞으로 그 연령층이 확대되어서 인구로 들어올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질문한 바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경제인구로 창출해낼 것인지, 그리고 기존 우리 군민들 중에서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퇴직이나, 이직 후에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으로 제2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 예를 들면, 목포에는 신중년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도 있고, 시흥에는 5060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 교육,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거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추진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줄 수 있겠죠?
○경제과장 김남섭: 중장년층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타 부서에서도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인재육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답변드린 거는 이제 우리 일자리 부분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우리군 인구에도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고, 전국에 발 빠른 데는 중앙청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장년 지원 조례요.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중장년 인생 이모작 관련 조례도 있어요. 속초에는, 조례를 꼭 만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미리 발굴하셔서 저희도 선제적인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구상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양하게 청년 창업을 비롯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지난 5월에 관내 청년 대표 17명과 군수님 주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많은 얘기 나왔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모여서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좀 했고요.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다양한 그런 타시군에 하고 있는 그런 창업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일단 군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까지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청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주 청년들과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마을 공모 사업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의원: 그거에 이어서 지금 오늘 발표가 났던데요. 전국에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공유 주거형 청년 마을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다 욕심 내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도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 군내 지원 사업 중에 전통시장 구역 내 빈점포 활용하는 청년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우리 군에 전통시장 구역 내의 빈 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요. 전통시장 내에 한 3~4개 정도는 빈 점포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빈 점포가 없는 데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이고, 오히려 점포를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스형이라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좀 만들어 주자. 그리고 사실 지금 빈점포도 없지만, 빈점포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물론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지 않겠지만, 암암리에 그런 제약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보면, 전통시장 구역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구역 내에 빈 점포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그 빈점포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사실 청년들이 전통시장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통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빈 곳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점포 주인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임대를 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창열 의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에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평창읍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시장 안에 상가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공간 자체도 좁고 그 밑에 골목도 사실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또 우리 전통시장 구역이 읍 같은 경우는 너무 좁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구역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실천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했던 청년 창업지원센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그 모델을 다양하게 지금 타 시도에 보고 있고요.
하반기 한 8월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부서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직접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양하게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민선 8기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위치도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발걸음을 못 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선정됐다고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곳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조속히 좀 만들어주셔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청년이,
○경제과장 김남섭: 청년이 지금 저희가 39세까지 한다면 한 6,600명, 저희가 49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1만 1천명 정도 됩니다.
○이창열 의원: 많지 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평창에서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마우지, 돼지풀, 가시박 등 평창강 수생태계 보존 계획 및 생태계 교란 종 근본적인 해결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민물가마우지 서식지는 평창읍 여만리, 평창강변 일대에 약 4,800평방미터의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약 500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평창강 일대에 서식하면서 어족자원 감소,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한 주변 산림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송어 양식장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민물가마우지의 텃세화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69조에 따르면 민물가마우지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현행 법령으로는 포획, 채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가마우지 서식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서식지 제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산란기의 서식지 제거 작업이 불가능하여,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가마우지 새끼들의 이동이 가능할 때, 집단 서식지 내의 둥지 제거, 나무 베기 작업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식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통하여 공포탄 등을 사용하여 서식 환경을 교란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2019년 4월 11일, 2020년 7월 6일과 8월 2일, 2023년 2월 3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와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6월 16일 강원도와 환경부에서 우리 군 서식지에 대하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 야생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포획, 채취가 가능해져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현지 우리나라에는 36족 1송이 지정되어 있으며, 1,301만 9천 평방미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생태교란종 분포 면적은 16만 7,147평방미터입니다.
2022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면적의 86.6%인 14만 4,752평방미터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은 빠른 성장과 번식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군에서도 2021년 2천만 원, 2022년 4천만 원, 2023년에는 6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제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태계 교란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기 전인 6월 19일부터 10월까지 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산이 용이한 수계 상류 지역과 도로변 등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교란종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하여 고유종 서식지가 침해되는 등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생태계 교란 식물을 생육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육 초기에는 뿌리 뽑기, 성장기에는 집중 제거를 하고, 종사 생성 이후에는 추가 반복 제거가 필요합니다.
6월에서 7월까지 생육 초기와 성장교에 집중 제거를 해야 효과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교란 식물을 뿌리째 뽑거나 밑동을 제거하는 방식과 더불어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는 서식지에 제초제를 살포해 번식을 억제하고 고유 자생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기존 방식 이외에 전문업체 위탁 용역을 통해 대규모 군락지, 경사로 등 난이도 높은 지역에 전문 인력과 예초기 등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집중 제거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외세 식물서식 실태 및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거 작업을 통해 우리 지역 자생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환경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의 민물가마우지가 관찰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이전에도 일부 관찰되기 시작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4~5년전부터 이제 집중, 많이 번식이 이루어 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마우지가 국제보호종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보호야생 조류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호 야생조류는 아니지만, 그 채취나, 포획, 죽이는 행위를 했을 때, 그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침이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어떤 내용이었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작년 7월에 지침이 배포가 됐는데, 그 죽이거나 뭐 포획을 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가 되고, 그 서식지를 교란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탄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둥지를, 둥지가 있는 나무를 흔든다든지, 아니면 뭐 천적 모형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작년 7월달 초에, 7월 초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 후속 행위가 없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저희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자체에서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환경부 지침이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상 그 근본적으로 이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창열 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내비두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민물고기 지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냥 내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4월에, 집단서식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둥지를 제거하면 어디든, 자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아마 이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식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알이 많이 까져 있고, 새끼가 막 부화된 상태라서 이게 이제 포획이나 채취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면 아마 새끼가 부화된 새끼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때는 다 서식지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내일 아마 강원도와 환경부에서 실태조사가 온다고 했는데, 적극 어필을 좀 해주시고, 저는 좀 아쉬운 게 19년도에, 19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 각 연 1회씩 건의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도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군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민원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찾아가기도 하고, 건의를 더 자주 해야죠. 더 절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실사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2,000만원, 22년도 4,000만 원, 23년도 6,0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을 했는데, 이거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원 사업으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원 예산이 주는 만큼 지금 우리 군비를 더 세운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원래 4,000만 원 지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추가적으로 군비를 더 세운 상황입니다.
○이창열 의원: 이 수치만 보면 꾸준히 물론 맞습니다.
수치로만 보더라도 사업비 증액을 해서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가지고는 턱 없다고 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환경과장 전원표: 의원님 예상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 지금 강변, 도로변,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지금 분포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전문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더구나 또 이게 그 가시박이나 무슨 돼지풀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막 만져서 또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좀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말씀이 안 맞아요.
저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거 질의했었거든요. 군정질문 때, 아니 행감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도 올해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기간제 그 당시에도 8명 아마 채용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전원표: 금년도에 좀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같은 인원이라도 기간은 좀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가시밭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 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딱 뽑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보름이나 20일 후에 가보면 또 올라옵니다. 이게 뭐 씨가 휴면성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뽑고 나면, 또 다시 또 한 20일 후에 또 올라오고 이래서 한 작년도에도 한 세차례 정도 반복적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좀 더 그 횟수를 좀 예산도 많고 이러니까 좀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참 우리가 이제 우스개소리로 잡초의 생명력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거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래종이 교란종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든, 아니면 말씀하신 6, 7월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문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한 운행 대수 부족, 야간 운행 대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개선 대책과 향후 효율적인 운행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의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의 감소로 영업이익의 저하가 발생 되어 택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위해 택시자율 감차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택시 총 122대에서 연차별 17대를 감차하여, 현재 105대가 운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수요 대비 택시 운행 대수가 많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운행 대수 부족으로 주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택시는 개인사업자의 사적인 영업 부분으로 군에서 강제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어 인근 지역 택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택시가 부족한 읍면에 운행을 협의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없어 운행이 거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통해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행 여건 개선 등을 현재 진행 중인 평창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통하여 전문가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비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안전교통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없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미탄면에 분식점이 없으니까 분식점이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공공 부분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강제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차를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행 대수가 많은 곳에서는 감차하는 게 맞죠. 그러나 택시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대해서는 감차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보면, 대화면에 택시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몇 대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현재 대화면에 4대가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3대가 있다가, 이제 회사 택시 1대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4대가 있는데, 그동안 2대는 이제 개인 면허가, 양도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의원: 그분들이 대화에서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대화에 사실 운영 대수는 6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한 2대 정도가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정말 대화면이 어렵고 힘든데, 특히 상경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을 보면, 택시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지역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의원: 이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교통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재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법정도로 관련 법정도로 전환 계획 마련에 대한 의견, 그 외 계획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도로란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 마을주민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현황도로,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법정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도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 도로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유권이나 용도 면에서 법정 도로와는 다른 사유지이기에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도로의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며,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비법정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 반영한 후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경제성, 인구 등 정량적 기준 외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 진입로인지 여부 등 실제 이용 측면의 중요성과 수혜 범위,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도로에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은 100% 지방비 투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우리 군의 재정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정부나 강원도 예산 지원 건의 등 노력을 기울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계획 외에 비법정도로와 관련하여 무상사용 및 소유권 이전 시 토지승낙서 효력, 권리승계 사항 반영 등 법률자문을 구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사용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건설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모든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라는 내용의 과장님이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해결 방향으로는 도시계획 도시기본법 수립 시 비법정도를 법정도로로 지정 반영한 후 사업 추진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이다라고 답하셨는데, 그러면은 5년이라는 기간에 만일에 그 민원이 발생 될 시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요. 비법정도로 안에 지장물이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처음에 토지소유자 허락 하에 현황도로 안에 자기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거까지 지장물을 묻어 놓고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다른 집들에 대한 혜택, 이제 다른 집들이 이사 오고, 건축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 새로 지은 집들에 대한 지장물, 그 상수도, 하수도가 연장해서 들어가려니까, 그 기존에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절대 그 땅에 대해서 그 상하수도를 연결해 갈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 되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발생되는 문제고, 과거에는 통행에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요구했던 것이 평창군의 비법정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조사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지금 당장 민원의 소지가 큰 비법정도로 내에 지장물이 들어가 있는 거에 한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정도로화 전환 작업을 연차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방안으로는 지금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태워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검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설과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일정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요구가 있는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 지장물이 들어간 토지에 한해서 예산이 1년 치가 소진될 때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을 법정도로화하는 방법은 없는지라고 제가 질문을 여쭙고 싶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지장물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얘기를 드렸지만, 또는 우수관로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은 군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뭔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한 시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원도내 타시군하고 좀 연구해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법정도로는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도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면서 내 땅을 찾겠다 하는 그런 사실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보상을 통해서 법정도로화 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맞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강원도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한 가지 더 그 부연 설명 더 드리면은 최근에 상수도가 묻혀있는 곳을 자기 땅에 묻혀있으니까 옮겨라 하는 지역도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이 전량 어떻게 지방비로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 건 분명히 맞고,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한 해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몇억 정도만 책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요자 또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급한 대로 민원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나하나 이것을 제도화 시켜서 법정도로화시키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현웅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 불편사항 보완 등 수리 및 소규모 도로 파손 정비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반의 운영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 총 1만 39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공무직 4명으로 한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교체 등 단순 고장에 대하여는 당일, 또는 2일 내에 기동처리반에서 보수 조치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전기업체에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1,650건 이상 가로 등 관련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발생 되는 소규모 도로 파손 발견 시, 담당공무원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시급성 여부에 따라 군 추진 또는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미한 소규모 포트홀 등 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주민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확인 즉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신속한 응급 복구 조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로등을 비롯한 도로 파손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일원화된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에 대하여는 업무의 전문성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의 또 다른 업무 이원화가 없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벤치마킹을 비롯한 인력 부서와 생활민원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국민 생활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도시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껏 우리 군에서는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장 소소한 생활비 등 무슨 등 교체라든가, 집의 등 교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어떤 생활, 무슨 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처리반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더 많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소식지에서 다시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충북 오천군에는 도와줘ok이라고 군수님 직속 생활민원 전화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속에는 가로등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 접수 창구를 별도로 개설해 놓으니까, 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주민입장에서는 제보나 신고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물론 옥천군의 경우에는 생활 불편을 넘어서 정책 제의나, 아마 행정문의도 받는 창구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접근해서 처리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군은 조금 실행하기 어렵다. 아니면 가로등만 한다. 이거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은 가지 않아요. 우리 군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식을 새로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민원토지과랑 도시과, 가족복지과랑 중 과간의 벽을 허물고, 같이 논의도 해 보시고 하나 일원화된 창구화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맞는 말씀입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도로 부분 말고 군 전체를 본다 라면, 상하수도, 쓰레기, 악취, 소음, 주거복지, 증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요.
우리 군의 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여러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군 대표 전화, 각 실과 번호, 그다음에 민원과 정도 또 야간에는 당직실, 또 각종 읍면, 그다음에 군 홈페이지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미처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게 되면, 옥천군 아까 말씀하신 옥천군의 예도 콜센터입니다. 도와줘OK이라는 거기는 콜센터고, 여기는 쓰레기를 비롯한 그다음에 하천 정비,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부분이고, 이 역시도 똑같이 접수받아서 각 실과별로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다 언론에서 났던 부분이고, 그 언론에 났던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서 인력부서하고, 생활민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관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43개소가 있더라고요. 이런 관련 민원 조례가,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하여튼 또 심도 있게 생각하신다니까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지금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에 등이 하나 단다든가, 아니면, 도어록 같은 거 이런 게 교체하는 데도 그전에는 사실 이장님들이 많이 그런 것도 옆에서 교체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업체를 보여야 되고, 또 그렇다고,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업체를 볼 수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사소한 너무 큰 민원이 아닌 내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걸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민원을 제가 지금 제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안등만 하고 있는데, 가로등뿐만 아니라 그런 사소한 실생활에 정말 불필요한 거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거를 갖다가 해서 한 일원화를 만들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만약에 도로 파손됐다고 하면, 건설업과에다가 연결, 아니면 또 도시과에다 연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한 루트 통합 일원화를 시켜서 만의 하나 등이 들어왔다 이러면, 업체하고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 업체에다가 1년에 그 건수대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3만원 내지 5만원,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등 갈고 이러는 거, 그래 그런 것도 지자체 업체에다 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또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지역업체의 건설이나, 전기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물론 일을 하지만, 또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mou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인증, 군수님 인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둬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꼭 무슨 돈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바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해당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어렵다는 걸, 자꾸 이런 이유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이걸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어렵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지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용하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이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인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 현황과 우리 군 특성을 살린 중장기적 계획,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2년에 4억 원, 2023년에 3억 6,1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상담과 지원센터 운영, 정주의향 이주 준비, 이주 실행, 이주 정책 등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학교, 동네 작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생활 실현 교육, 수기 공모전, 우리 마을 활력소,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 달인에게 배우는 귀농귀촌 찾아가는 상담 홍보 등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매년 2회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자금에 3억 원, 주택구입비의 7,500만 원의 한도 융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귀농인 대상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에 4개소, 2,500만 원, 단독세대 귀농인 농업인 시설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10개소 내외에 1억 원,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귀농인 농업용 시설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와 귀농귀촌 홍보물품 제작 비용 등의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특성을 살린 향후 계획 및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 대금 기금으로 누구나 농장 복합체험단지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용평면사무소 앞에 있는 용평면 용전리 771-2번지 외, 산필지, 구)용전초등학교 부지인 용전리 424-2번지 외에 5필지 총 2만 876제곱미터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농업용 생산교육 실습장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농업체험시설 등이며,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평창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 현장체험과 현장학습 등 실질적 정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전담센터 활성화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기본 인식 제고, 주택 및 농지 정보 등 농촌생활 전반 정보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자들에게 주거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평창으로 조기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고랭지 농업의 시설 재배 교육 위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도 농가와 멘토멘티 간 영농지도 사회적 기업 등과의 취업 알선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한 귀농귀촌으로 인해 농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농정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계획 중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주민들하고,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귀촌 귀농인들하고 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화합 한마당 축제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소주도 한 잔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도 기존에 원주민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의 입장, 서로가 그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마을을 위해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사업들을 좀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이,
○이은미 의원: 그럼 효과가 그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이런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귀농귀촌에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또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좀 더 투자를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피드백을 해서 또 환류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평창에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지금 귀농귀촌학교 동네 작가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중복이 되는 사람, 중복이 돼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계속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귀농귀촌 지금 전담센터나, 귀농귀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다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문적인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혹시 뭐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초빙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전문가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또 그 귀농할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사전 상담, 교육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제공이,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이루어져야지, 또 귀농인구들이 정착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저희들이 귀농귀촌상담센터를 통해서 빈집정보라든지, 농지 정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은행 사랑방 화해서 사랑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추진 잘해 주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누구나 농장복합체업 단지도 그렇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해진 사업이 되지 않도록 효과를 좀 계속 좀 과장님이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대로 우리 국민의 귀농귀촌 관련한 통계 자료 즉, 그런 부분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농정과장 이용하: 일부 좀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있어요. 그런게 좀, 귀농귀촌을 결정 짓게 했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걸 좀 수집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여러 안을 가지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지금 귀농귀촌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건 과감히 저희들이 없애고요.
또 주민들이 귀농귀촌들에게 호응이 가는 거는 더욱더 발굴해서 다수의 그 귀농귀촌들이 이제 그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의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책담당관에서 지금 인구정책 관련 통계용역을 진행하고, 또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의견 수렴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정책담당관에서 읍면에서,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 제가
○이은미 의원: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귀농귀촌에 관련한 게 꽤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책담당관하고 계속 교류하셔서 귀농귀촌 인구가 정착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 하우스 평창형 내재형 규격의 마련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내재형 규격의 정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비가림 시설 하우스의 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자연재해법에 근거하여 강풍, 폭설 등 재해로 인한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원내특작 시설의 내재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를 개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6차 개정 고시를 거쳐 등록된 규격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비가림하우스 내재형 규격은 적설심 풍속으로 구분하여 43종의 규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규격별로는 단동하우스가 19종, 대형 단동하우스 7종, 강폭하우스 8종, 연동하우스 9종으로 평창의 적용 기지는 30년 빈도로 적설심이 40cm 이상, 풍속은 42미터퍼크세크를 적용하고, 대관령의 경우 같은 경우는 40미터퍼크세크로 최고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규격은 하우스 10다시 단동하우스 4면과 10다시 단동하수스 사용 등으로 측고가 1.6m로 낮아 과채류 재배 시 여름철 실내 내부 고온 장애로 인한 생산품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배 농가에서는 측고를 2.5m에서 3m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내재형으로 규격으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비닐하우스는 기존에 등록된, 고시된, 내재형 규격으로 시공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 요청에 따라 2022년 9월에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평창형 내재형 규격 등록을 위한 구조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평창 일형, 평창 이형, 평창 삼형 3개의 무대를 기존 내재형 규격에 측고만 2.5m 변경하였고, 기존 조건은 기존 규격과 동일하게 규격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 육성팀에 최초 평창행 규격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년 5월 22일 4차 보완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이상이 없으면, 원내습착시설 규격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7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내재형 시설 규격 등록은 등록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에게 고시 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새로운 규격을 내재형 규격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필요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창형 내재형 규격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농산물유통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단동하우스 내재형 규격이 측고가 1.4에서 1.6m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농가에서는 끊임없이 2.5에서 3.0.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3m
○남진삼 의원: 3미터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방울토마토 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데 보면, 하우스를 짓고 보통 측고를 3.0으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흙을 채워요. 웃지 못할 일인데,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고, 흙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 다시 장비를 불러서 이제 흙을 채취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게 측고가 1.4에서 1.6미터 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 농가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2천 평을 반납하는, 정말 농가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2.5에서 3m를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농촌진흥청에서 평창형 등록을 지금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이 규격을 이 규격이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기존에 작물별 따라 농가들이 선호하는 형이 있으니까, 규정규격은 규정규격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이 방울토마토 농가인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가 지금 100평에 이제 930만 원이 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가 자부담이 좀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평창형으로 나왔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든 간에,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빠르게 좀 이거 수요조사를 하셔서 농가들이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군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군정사업의 성과가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