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09시 54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계속)
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시 54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계속)
(09시 54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조태형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농축산과장 조태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상명 창의농업담당 인사)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이경한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한 농지관리담당 인사)
이용하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이용하 축산경영담당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전윤철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전윤철 방역위생담당 인사)
최창근 내수면담당입니다.
(최창근 내수면담당 인사)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과 535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 산업육성지원입니다.
지역에 존재하는 우수향토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농촌자원복합화 지역전략육성, 향토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자원복합화 농식품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은 3년차 사업으로 19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향토산업육성 고랭지 산야초는 5년차 사업으로 29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전략 육성 약콩두유는 5년차 사업으로 72억원이 지원되는데 정선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 지구조성 고랭지 배추는 3년차 사업으로 30억원이 지원되는데 강릉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능성 약선두유 제조공장 준공은 2016년 11월에 하였습니다.
대관령 로컬푸드 체험판매장 리모델링은 2017년 11월, 고랭지산야초 제조공장 준공은 2018년 1월에 하였습니다. 농식품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은 2018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식품부 신규공모사업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6월 29일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절차는 공모가 6월 말까지고 대상지역선정은 7월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10개소를 선정하는데, 개소당 70억원으로 국비가 70%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저께 12일 강원도에서 강원도 심사를 마쳐서 저희 평창군이 1등으로 확정이 되어서 농식품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과 관련 기관단체 해서 5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신청 서류 준비를 위한 토의를 거치고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지원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주민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마을별로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마을공동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 행정리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구분하는데, 사업비는 기초마을에 1,000만원, 도약마을에 3~5억원, 선도마을에 2억원이 지원 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테마발굴, 현장견학,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과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지역경관개선 등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현장포럼 운영방법 교육을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선정 6개 마을은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포럼 실시 5마을은 2018년 4월부터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마을 전문가 자문 실시는 2018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군자체 점검 후 선도마을 추천은 2018년 7월에 하였는데, 도약마을은 기화리와 봉산리, 선도마을은 회동2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약 선도마을 사업성 평가는 2018년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에서 7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40억원 이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10억원 이하가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최대 5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은 다목적회관, 마을문화시설, 다목적마당 등을 추진하고, 지역소득증대는 특산물 가공공장, 선별장, 농산어촌체험시설과 지역경관개선은 수목식재, 옛길복원 및 정비, 생태쉼터 조성과 지역역량강화는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축제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완료된 지구는 물굽이권역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구는 방아다리 권역 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육성하는 지구는 노동리 외 1개 지구인데, 강원도가 중앙검토가 완료되어서 신청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노동리 지구로써 5억원이 지원되고, 농촌다움 복원 사업은 미탄면지구로써 2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고정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GT사업단 운영, 농촌관광홍보, 소규모이벤트 지원,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홍보지원 및 GT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이벤트지원 사업은 지동리, 백운리 2개 마을에 추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15명과 네트워크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은 16개 마을로써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지원은 민박, 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키워드 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이벤트지원 사업은 8개 마을에서 개최하는데, 웰컴투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는 율치리에서, 깨비마을 축제는 회동2리에서, 어름치마을 생태체험축제는 마하리에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백운리에서 70리 금당계곡길 축제는 상안미2리, 개수2리, 백옥포1리, 백옥포2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와 신선농산물 저온유통 단계의 필수시설 확충으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5동과 농산물 물류장비 및 플라스틱 상자지원은 물류장비 20개소 플라스틱 상자 36농가와 산지유통 시설 LPC 비가림시설 사업은 대관령농협과 평창농협 2개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대관령 농협으로 저온저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저장분 2017년말 기준해서 1,26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95개 사업 중 14개는 완료하고, 85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저온유통체계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형저장고 3평형 이하는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냉장과 냉동 등의 분열에 따른 저장능력이 감소되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물량 감소로 지원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소형 저장고는 축소를 하고 중대형 저장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효과적인 농특산물 홍보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HAPPY700 평창 농특산물로 배추, 멜론, 사과, 오미자, 한우, 황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광고와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은 포장재 제작비 및 토양, 용수, 잔류 농약검사비 지원으로 군수품질인증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50개소,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40농가,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12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문전면광고 및 홍보물 제작 2,000매를 하였으며, 2018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승인은 311건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및 디자인개선지원은 21개소와 2018년 GAP인증 농가 및 지원은 232농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유통채널 확충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수도권 직거래장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등 유통전반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 확대하고, 지원해서 생산자 마케팅 비용절감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유통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으로 주요내용은 오프라인 농특산물 직판매장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수도권 직거래, 관내 간이판매장 등을 확대하고,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 농특산품 판매장은 대관령황태이야기 영농조합법인이 고속도로행복장터는 대관령 원협이 운두령 임특산품 홍보관은 노동리 부녀회가 바우파머스몰 직매장은 대관령원협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쇼핑몰 구축은 농특산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농특산품 판매장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직거래는 2016년까지 한강공원 등 수도권 직거래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주요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5년간 56개소 총사업비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와 우수농업인을 육성하였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은 평창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지원부담은 군에서 50%, 농협중앙회군지부에서 30%, 평창조공에서 20%를 부담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판매 다각화 및 부가가치 창출도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및 중소규모 가공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중소형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식품 활성화, 산업활성화 지원은 중대형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은 중장기적 가공시설 및 융복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수요별 맞춤형 가공설비 지원은 중소규모 농산물 가공지원시설과 다수의 농업인 혜택을 위한 가공시설 창출 시설은 절임배추, 발효식품 위주로 식품위생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HACCP 등 위생시설을 구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도별로 추진상황은 저희 군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0개소에 대해서 53억 6,170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산악관광 체험형 말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말생산 및 승마시설 농가, 학생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학생승마체험, 일반인승마강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승마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관광승마는 외승체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동일인이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정규승마장 승마체험비용 30만원 중에 10회로 70%를 지원하고, 일반인 승마강습은 승마강습비용 40만원에서 10회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관광승마는 관내에 승마인 방문이 416명이 해서 외승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14개교에 173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승마강습은 2017년부터 3개 승마장에서 11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정환경의 유지를 위한 축산환경조성, 축산분뇨자원화로 순환농업을 확산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가축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규모별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규모 지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헬퍼 등을 사양관리하도록 하고, 전업농은 국비사업 추진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축사적법화는 총 228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50개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ICT융복합 사업 신청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소에 7억 3,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모돈번식 전문농장은 65억원을 투자해서 모돈 기준 1,500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돈 1,500두면 15,00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관내 조사료 생산경영체 및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발효제,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네트, 조사료 생산용 트렉터 구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은 400핵타 32,000킬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은 4개 법인에 440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9,410톤으로써 동계, 하계 2회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입니다. FTA체결확대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방지 및 농가경쟁력 확보와 체계적인 고급육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한우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품질고급화는 고급육생산 및 친환경인증장려,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한우암소검정은 한우암소능력검사, 초음파측정, 선형심사, 친자확인을 실시하고, 한우개량농가 시설개선은 축사 내․외부시설개선, 계측시설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로 고급육 출현율은 1등급 이상 91.8%로 도내에서 최고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급육 출현율을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 88.4%, 2016년도에 19.1%, 2018년에 91.8%입니다. 친환경인증 기반확대는 2015년에 15개소인데, 2018년에 올해 18개소로 무항생제 4개소해서 1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 지능형 축산 육성입니다. 한우분야 ICT융복합 기술 접목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시설의 자동화로 축산농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관내 한우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ICT융복합 축산시설로 스마트기기 연계발전 탐지시설과 지능형 출산시설도입은 축사자동화 시설, 사료자동급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평창군의 한우번식률 2017년 번식률 기준은 58.8%입니다.
연간 0.59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 적용 결과 사업농가 1개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개선효과는 발정탐지장비 착용암소 20두가 전두수 수태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1회 수정 수태율은 75%로써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신기술 도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써 현재 축산은 60세 260%,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ICT기술 적용 사업효과 홍보 및 축사시설장비의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농가실정에 맞는 분뇨처리 장비지원으로 분뇨를 퇴비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전업규모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기준은 한 육우는 50두, 양돈은 1,000두, 젖소는 50두, 양계는 3만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 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및 부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장비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전업농가 이상 5개소를 선정하고, 주거지역 등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구제역, AI 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위주의 방역과 지원확대로 가축젼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업대상 관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구제역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제역 AI가축방역 상황실 운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장평에 있는 구제역 AI거점소독시설은 2018년 1월부터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15,076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약품 지원은 소독 및 예뱡약 31종을 공급하였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통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고, 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황태포장재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차별화 도모 및 경쟁력 강화와 명태 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강화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는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명태특구내 황태유통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포장재, 기자재, 저온저장시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황태산업육성지원사업 5개 사업은 2018년 4월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황태공동덕장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는 도유지로써 사용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관령내에 모든 황태덕장을 집합하여 볼거리 및 체험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사업인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내에 황태가공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평창군 대표 수산물인 송어 양식산업 발전을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체계적 유통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무지개 송어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과 지리적 표시 인증 태그 및 홍보물, 표시간판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은 2015년 3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은 2017년 1월 16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용역은 2017년 1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출원하였습니다.
단체표장 출하는 2017년 5월 22일에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허청 1차 심사를 한 결과 평창송어의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함에 따라서 단체표장 등록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자료 제출은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창송어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 첫째로 최근 5년 간의 농업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업에서 농축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우리 군이 성장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축수산업의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0% 정도입니다.
총액 예산을 대비해 보면, 예산총액은 3,779억 400만원으로써 기술센터 농업예산은 397억 4,900만원입니다.
1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의 지속적 발굴과 대표 품목에 대한 집중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가공사업 확대를 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국도비 지원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안 두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입니다.
FTA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농업행정에 대한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육성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혁은 1998년 7월 8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평창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2개과와 본청의 농정과, 축산과를 합하여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해서 3개과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 8월 7일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가 통합되어 현재는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2개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지원관련 인력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98년 1명이 담당자에서 2018년 1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문제점은 적은 조직과 인력으로 늘어난 농업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곤란하고, 보조사업 중심의 농업행정 처리로 인한 지도직 역할 인력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농업행정 지원 업무와 시험, 지도 업무의 역할이 구분되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 및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업 중 원예산업분야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원예산업분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도 포함을 해서 정부의 업무방향과 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24%,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50세 이상이 88.8%, 그러니 향후 봤을 때, 젊은 연령층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 따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던지,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4H활동을 좀 강하게 지원해 주고, 축산 쪽에 판단을 해 보면, 양돈업은 100%가 2세가 들어와 있고, 조선은 90%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는 소득이 좀 있으니까, 2세가 오는데, 농업부분은 아직까지 자녀분들이 와서 부모와 함께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계장들하고 늘 토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들, 지금 우리 군에 살고 있는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좀 활성화하고, 토의를 좀 활성화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보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출생 1인당 평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모으면 1억이 넘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첫째 아이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게 아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억을 준다면, 출산율도 늘어날 것이고, 결혼도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가 축산부분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12,000두에서 넘어서질 못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가 명색이 축산군인데, 그러면 축산 정책에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 지금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은 그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근에 횡성군하고 비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다 횡성군이
○농축산과장 조태형 : 횡성은 한 4만 2천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우리 1만 2천 두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 어떤 축산정책이라든가, 좀 전에 뭐 우유라든가, 또 돼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몇 가구 안 되지만, 잘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축산농가는 이미 565호 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한 600호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또 지원 규모도 보면, 50두 이상, 50두 이하는 또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축산도 좀 활성화 시키고, 규제 완화부터, 그러면 2세들이 와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소득을 올리고 하면, 돌아오는 어떤 2세들이 축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지금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는 부분도 산재해 있지만, 우리가 좀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축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늘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우 사육문제는, 저희들이 근 10년 동안에 2만두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농가를 조금 확대하면서 또 기존 농가를 좀 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비가림 운동장 시설을 좀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4개,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농축산과 입장에서는 좀 규모도 늘리지만 새로운 신규 농가도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축산업이 나름대로 오염을 시키는 산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좀 어렵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좀 지도를 강화해서 냄새나, 악취가 덜 나가는 방법이 뭔지, 요즘은 또, 약품들이 개발되어서 사료에 포함해서 먹이면, 전혀 악취가 발생이 50% 이상 저감되는 이런 약품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10두 있는 농가나, 10두나 20두 농가들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두, 20두 되는 농가를 한 50두 정도로 확대를 하고, 또 50두 되는 농가는 70~80두 확대를 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좀 늘려나가는 것이 맞겠다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0두 100두로 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맞춤형 어떤 지원책도 좀 필요하고, 그 제 생각에는 좀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과감한 지원책을 써야 된다. 특히 이제 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같은 경우도 다행히 우리는 타이트하게 가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정말 일거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당초에 내 줄 때는 다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축사 지붕을 자르고, 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우리 축산 지원책을 좀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연간 그 송어를 비교하면, 700톤 생산하고, 60억 이상의,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이 전국에 최초의 어떤 그 송어양식 원조잖아요. 원조, 그런데 황태도 그렇고, 지금 육성하려고 그러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걸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정말 뭔가 확실한 지원책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송어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럼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야지 축산도 늘어나고, 또 내수면도 늘어날텐데, 이것 무조건 주민들은 반대한단 말입니다. 님비현상식으로 내 지역은 안 된다. 그 규제는 어떻게 풀고, 완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조태형 : 참고로 황태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대관령 황태가 전국에 좀 가장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인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업무보고에 들였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대관령에 황태가공 말리는 곳이 있는데, 한 24개소 중에 지방에 있는 가공을 하는 사람 한 4개소, 거의 18농가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땅을 빌려준 임대료만 소득을 올리고, 이런 현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선발대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은 황태 공동체험단체를 좀 구성해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장소가 이제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을 담당하는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잘 되어 나가면, 그런 어떤 대규모 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요즘에 황태가 좀 문제점이 도로변에서 황태를 말리는 부분은 나중에 검사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시설 부지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이동시켜서 외부인들이 대관령황태는 진짜 그런 어떤 오염이 없이 안전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탄 육백마지기에도 1차 올해 황태산업 가공을 말리는 것을 좀 실험해 보고, 봉평 태기산 쪽에도 해 보고, 그 횡계 그 다음에 미탄, 봉평 쪽에도 해보고, 그 횡계, 그 다음에 미탄, 봉평에 있는 그 황태를 진짜 맛과 그 품질과 색깔 선도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저희들 직원끼리도 공모도 하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면서 계속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전제에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무엇이 규제인가,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할 것은 완화시켜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료에도 보면, 조직화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좀 대대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송어 같은 경우도 지금 진부에서 송어축제를 하면서 널리 알려졌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송어의 주산지이면서 겨울 한철에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계절로 송어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키워주고, 6차 산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태는 바다에서 잡아다가 이제 처리하는 거지만 송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에 지금 한 생산량이 한 30% 정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 받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권역사업부터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대대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뭔가 방향을 바꿔 줄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 건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체험관, 어느 지역에나 보면, 권역사업 하는데 보면, 체험관이 있어요. 그럼 그 체험관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국비사업,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유통기한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모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루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 우리 평창군이 아마 전국에서 중앙에 사업은 많이 유치를 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건설 우수마을도 19개 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 문제점으로 1~2개 마을은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해서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조금 활성화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조직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센터에서 전문화된 직원, 일반 직원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쪽에 무슨 전문가가 늘 대학교의 자문을 받거나, 또 어떤 전문가의 집단에 의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게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조직 중에도 아마 그런 전문, 이벤트 전문이나, 마을을 활성화하시는 전문,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후관리 지도는 사실은 1년에 한두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운영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연식이 지나면 또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도 중요하지만, 뭔가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올릴 수 있는 쪽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전환을 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한 12억 정도가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1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지금 역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박찬원 의원 : 역이 2개 있고, 휴게소가 2개 있고, 여건은 어느때보다 좋거든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도 대대적으로 좀 하면서 역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좀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맞춤형 홍보를 같이 좀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우선,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오전에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시간을 배려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성화 사업에 538쪽 지금 아까 19개 마을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그 미탄 쪽에 있는 마을 부분하고, 지금 운영은 비슷한데, 아주 뛰어난 마을은 어떻게 활성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부락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쪽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이 사업부분을 제가 잘 아는데, 이 사업 부분에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관광페러다임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변하고 있는 세월인데, 이런 사업형태를 좀 과감히 바꿔서 축제, 숙박, 체험, 10년 전 이런 것을 계속 이어오지 말고, 좀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방법 이거 12억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12억원을 그냥 매체광고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이쪽을 통해서 블로거들을 초청한다든가 해서 보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광고를,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농촌 말 산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말 산업 저도 처음 아는 겁니다. 이 사업 주체를 이 말 승마, 승마시설하고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평창군의 농축산업 관계자들을 보다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체험을 시켜서 이런 확실한 미래 산업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말은 강원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19개 농가가 24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사회 달리 수 있는 말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무허가 축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무허가 축사 부분은 1년 6개월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시키는 조건이 뭐냐하면, 농가가 간이 신청을 환경과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년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해야 되는 대상 80농가에 대해서 서류작성을 군에서 지원해서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출한 접수한 상태에서 1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접수한 과정에서 측량사무소나, 설계사
○전수일 의원 : 1년 6개월 후에도 도저히 무허가 축사 안 된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도 축산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간혹 그런 농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지역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률에 의해서 양성, 적법화가 되지 않는 시설이 간혹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농가들은 철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1년 반 시간 남았으니까, 많은 이해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의해서 발효제 구입,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효제 구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줍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목반 별로 본인들이 선정을 하면,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50% 자부담하고, 50%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본인들 작목반에서 선정해서 보조금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작목반 별로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왜 그러나하면, 발효제라는 게, 효율성이 천차만별 하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봐 얘기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우리 군에 닭이 몇 수 정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2만 8천수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몇 농가입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629농가에 2만 8천 수,
○전수일 의원 : 629농가, 한 마리도 농가로 보고,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저희들 조사는 그렇게,
○전수일 의원 : 저희가 AI라고 하면 주로 닭에 닭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AI예방은 하는데,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6억원을 2만 8천수 때문에 6억원을 쓴다는 자체도 한번 제고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재나 지도계몽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닭뿐 아니고, 저희들이 구제역 주사도 놔 주고, 또 아픈 소에 무료진료도 하고, 약품도 배부하고, 또 소규모 농가는 직접 방제단이 가서 약을 쳐주고, 이런 것 종합적인 방역대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AI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농축산과장 조태형 : AI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한우가 12,000두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한우만 12,000두
○전수일 의원 : 12,000두면 우리 사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브랜드 기반이 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브랜드 최선의 관리두수는 15,000두입니다.
그 다음에 2만두 되면 좀 활성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운영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2만두까지 가는 것 보다는 15,000두를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부분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15,000두를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부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까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창이 농업과 관광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이게 축산이 부흥을 하면, 사실 그만큼 냄새를 어떤 악취나 이런 냄새를 피할 수 없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어떤 축산 자체를 관광 축산 쪽으로 체험축산이나, 관광축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오전에 해야할 과가 앞으로 2개 과가 더 있고, 시간은 1시간이나 20분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는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의원 :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63분인가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적은 직원은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많은 직원이라고 보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된다면, 최근이 아니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농업부분이 점점 활력을 가지고, 신 농업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 예산총액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좀 공격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보충을 받는 정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인원보충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양질의 농업정책이 나오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 중에서 영농회 내지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작목반이나 영농회별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 소규모 농가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좀 잘 협의를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 농가들이 그 동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열악함 속에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 그 농가들에게 좀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절임배추 농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작목반이나, 영농회 별로 지원해 주다 보니,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간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개인 농가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접어놓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군에서 할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만큼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준비 차원에서 농업인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기술지원과가 있는데, 사실상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왜, 과거에는 기술, 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됐는데, 이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거의 십여년간 행정업무에 전담하다 보니까, 기술축적을 못한 상태로 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완전히 이번에 구분하셔 가지고, 기술직은 좀 보다 많은 기술을 습득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재배하면서, 농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을 때, 기술 지도를 좀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행정부분은 순수하게 농업직 공무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좀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축사 부분도 축사를 짓는데 환경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서하고 축산과하고, 그러니 조직개편 할 때, 정원에다가 환경직 공무원을 하나 정도만 넣어 놓고, 잘 협의만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축산 부분에서 모든 법을 원스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농업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인원보충, 최고 시급한 것은 인원보충이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을 실지 내실있게 농업기술센터는 내실있게 해 다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하여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목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 인사)
임칠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임칠규 인력육성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담당 인사)
황혜영 특용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특용작물담당 인사)
박창운 수출담당입니다.
(박창운 수출담당 인사)
환경농업담당은 관외 출장중이므로 선주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64페이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 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2핵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고품질별 생산을 위한 상토와 모판을 지원했습니다.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지원 36핵타, 기능성 쌀인 고향찰벼 10핵타, 양조벼 1핵타를 조성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벼 재배 농가 영세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이며, 대책으로는 특수미 등 기능성 쌀을 재배확대하여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벼 재배용 병해충 방제와 생력화재배 유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감자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중심으로 농가조직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231핵타에 포장재, 자조금,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포장재 31만매를 확정했으며, 자조금 조성 2억 1,100만원, 가공용감자 161핵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장재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신소득 유망작물 지원 사업입니다. 새로운 대체작물 발급 보급을 위하여 왕대추 외 6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재배시설, 종묘, 건조시설, 버섯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7년까지 산딸기 외 3품목을 육성하였으며, 올해는 왕대추 묘목, 아스파라거스 재배시설, 산딸기 묘목, 무청건조시설, 목이버섯배지, 작약종묘, 하스카프 묘목을 시범 재배하여 신소득 작물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새농업실용화 교육에 3개 분야가 되겠으며,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은 14회 1,423명을 추진하고, 농업인 사과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도단위 교육 및 품목 연구회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교육장은 수용인원이 80명으로 협소하여 농업인 교육관을 건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예산 확보로 농업인 교육관 1동에 1층은 전통음식 실습장, 세미나실, 2층은 강당에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농가로써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의 5개 단체에 1,082명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평창군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간 및 장소는 10월 중에 3일간 대관령 용평돔 일원으로 소요예산은 7억으로 도비 5억, 군비 2억은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를 10월 하순에 한국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참가와 평창군 4-H연합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천연화장품 교육, 전통음식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은 23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로 전통차 만들기 5회, 전통다과 만들기 10회를 향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청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독립경영체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12명에 대하여 1명당 1,000만원으로 작물재배 유통판매 등 기초자제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언 6명에 대하여 영농정착금 지원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명에 대하여 가공시설, 기반조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3명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평창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멜론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신규면적으로 사과 5.6핵타, 멜론 0.5핵타를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17년까지 사과 74.9핵타, 멜론 6.8핵타를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미치는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110동, 관수시설 47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까지 8,62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58동, 관수시설 3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번째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을 위하여 3,220핵타에 대하여 십자화과 채소재배 농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혹안나외 6종에 대하여 신청 희망 전량에 대하여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평창 산채명품화 안정생산지원입니다.
산채를 생산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산채 재배시설 및 저장시설, 우량종자채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70핵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김치추진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번째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정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관수시설 180개소, 관정 3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6년까지 685개소를 추진했고, 17년도에는 52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봄철 잦은 가뭄으로 사업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가뭄 피해 전에 설치해야 함으로 조기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평창더덕 일천궁 명품화 사업입니다.
더덕 명품화 육성 및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일천궁 재배지 북상에 따른 새로운 신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백덕산 더덕 연구회와 일천궁 GAP 작목반 중심으로 관수시설, 친환경 농자재, 일천궁 묘목,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일천궁 재배농가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째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덕 시설, 산마늘 종구, 간이가공시설, 품질개선제, 포장재이며, 산마늘 종구 식재는 2.1핵타, 오미자 덕시설은 0.5핵타를 추진했으며, 추진 중인 산마늘 종구 식재 0.1핵타, 오미자 덕 시설 0.1핵타, 간이가공시설 2식을 계속 추진과 서울대 이마트 등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촉진비, 수출 자조금 조성, 수출 유망업체를 육성하여, 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출촉진비 현재 수출촉진비가 당초 예산에는 상반기 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으므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16번째 수출 농산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예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4,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단지 조성과 지역 냉난방 시설,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사항은 6~70%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사업 절차상 10월 초, 농어촌공사로 위탁설치하고,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은 설계심사 완료 후 7월 중 농어촌공사 위탁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7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고용희망 농가는 23농가에 베트남, 농업인 60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여 지금 6월 15일에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까지 제출을 마쳤으나, 문제점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승인지원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상반기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만 9,000톤으로 사업비는 42억원을 투자하여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등을 등급별로 정액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1차, 군비, 1차, 2차, 3차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 11월 12월 중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165핵타의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하여 생력기자재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생분해성 필름, 포장재 멀칭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자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 임대 장비와 신기종 장비를 44대 구입하였으며, 여성친화형,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를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보관 창고 증설을 700제곱미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현재 71종에 6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와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형관리기 120대, 농산물 건조기 80대, 농업용급유기 10대가 공급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소형관리기 78대, 건조기 60대, 농업용급유기 10대를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소외된 영세농가 중심으로 농업행정에서 소외감 해소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번째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정착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귀농농촌 교류지원, 귀농귀촌 교육홍보를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과 현장실습교육 24명, 정착지원금 12명, 기초영농시설 25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현장 중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타리 날 같은 것을 제때 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뭐냐하면, 언제 로타리를 빌리러 갔는데, 날이 없어서 못 빌려 준다고 그랬데요. 왜 없나 했더니, 올해 예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날 교체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렵게 농기계 임대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날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다면, 예산이 없으면, 그 다음 해 거라도 가져다 써서 얼른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산이, 자재 구입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어서 농기계를 빌리러 갔다가 반납하고,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을 좀 보충하더라도 그 농가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좀 시행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농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장비는 관리기나 이런 것은 농가가 가지고 가고, 큰 임대 장비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소소한 것까지는 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장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인력을 좀 보충하고, 다른 운반장비를 좀 보충하더라도 그런 일을 좀 검토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인력보충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보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전문 농기계직이라는 직책이 그런 분들도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를 했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인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많이 확보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강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강구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혹안나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그 시설농업 기반확충,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짓는 것, 이 부분도 혹시 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반농가 100평 단위 출연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가 업자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대행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알겠죠. 제가 왜 여쭈어 보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고, 그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 지금 베트남하고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단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제농업기술센터를 얼만 전에 가서 그 자료를 스크랩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키르기스스탄하고 하더라고요. 키르기스스탄하고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7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제하고도 다시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키르기스스탄 쪽으로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쪽으로 한번 돌리셔서 내년부터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귀농, 귀촌관계 이게 지금 다 아시겠지만, 농촌으로 가면, 귀농귀촌인들과 토착민들과의 관계,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던지, 어쨌든 귀농, 귀촌 오신 분은 평창이 좋아서 오시는 거고, 또 제가 말씀 잘못하면 오해할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 분들은 보다 넒은 데서 한평생을 사셔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많은 사람을 알거고, 인적자원이 더 풍부할 거고, 지식도 풍부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내지는 지식을 우리 토착주민들하고 잘 융합만 된다면, 참 혜택이 많을텐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동네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당초 예산이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마을별로 좀 귀농, 귀촌인과 토착민들과의 화합자리 내지는 화합행사, 이래서 더 이상 귀농, 귀촌인들과 토착민들과의 반목갈등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농촌 건설운동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관리기관이 몇 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새농촌운동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의장님 양해가 혹시 된다면,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의원 : 소장님 이거 한 몇 년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기계장비는 5년이 되겠고요. 시설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시설, 토지구입 1년,
제가 여기서 마을 거론은 안 하고,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지역이 당초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이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도중에 얼마 전에 제방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나왔습니다. 보상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그 보상가 안에는 당초에 조합원으로 출자하신 분들의 출자비 가지고 구입한 부분도 있고, 새농을 가지고 받은 돈도 있는데, 2개를 다 묶어 가지고, 수령을 못하게 묶어 놓으니, 좀 불편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평창 번영회장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가서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마을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갖춰 가지고, 영농회라고 영농회에서 하라고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은 마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전 봅니다. 단 영농회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을에다가 보고 형식으로만 치루어 주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전 생각하는데, 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가압류 내지는, 가등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평창군청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 갖기고,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도록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더 이상 반목, 갈등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아는데, 일단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고, 이번에 하천 개보수 작업 때문에 보상 받는 보상금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또 내지는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영농회에서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법인에서 받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그 대상자한테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3차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유도하는 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걸로,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또 상부기관의 협의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빨리 나와서 저희도 마을이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지광천 의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좀 다시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강원도에서 의뢰했더니까 강원도에 어떻게 하라고 나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게 이제 하천관계 때문에 이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금 수령권자가 그 영농조합법인이 되던지, 마을이 되던지, 이건 그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마을 주민자체가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한 대상자한테 보상금이 나가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강원도 상부기관에 질의한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지역에다가 주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관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압류했던 것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무슨 압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광천 의원 :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토지인가, 어디인가에 부기 가등기를 했다고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저희가 건물에 대한 것은 가공공장하고, 체험장 건물에 대한 것은 부기등기 했던 것은 해지 했고, 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광천 의원 : 토지는 안 된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제가 알아보고서, 제가 바로,
○지광천 의원 : 부기등기 가등기는 해제가 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건물에 대한 것은,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센터에서 마을총회를 해라, 말아라만 이라도 얘기를 안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이 되어 가지고, 판결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판결이 났는데, 센터에서 마을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이러한 가등기 내지는 이런 것을 해 버리니,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판결났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마을총회를 해라 이러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꼭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시간 없는 관계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밭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지원하는 제도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것은 70세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신청을 하시면, 5,000제곱미터까지 상한선을 5,000제곱미터까지 됩니다. 상한해서 50% 자부담을 해서 50%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22만 5천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돌아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돈으로 이렇게 22만 5천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행정의 편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마을 가면,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해서 아까 5천 평방미터면 1,600평이죠. 그죠.
1,660평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 1,660평 정도면, 물론 뭐, 생산을 해서 어떤 돈을 농업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이고, 보통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텃밭 100~200평 가꿉니다. 텃밭 가꿔서 자식들 오면, 거기서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하는데, 봄 되면, 그 텃밭을 로타리를 못 치는 거예요. 다들 안 쳐주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 그 동안에 우리 평창을 가꾼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답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을에 주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 장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동네 청년들 계약해서 가을에 받으면 30농가이면, 30농가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갈아 주겠다. 갈아주고, 그러면 제가 농협하고도 얘기했는데, 농협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정도 해 준다면, 농협에서도 비닐포장, 비닐 씌우는 것, 자기가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편하게, 제가 어느 농가를 갔더니까, 100평을 동네분들이 로타리를 안 쳐 줘 가지고, 두 노부부가 삽으로 일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서비스구나, 이 예산이 있으면, 조금만 머리 쓰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도 지금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규모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가서 장비 돌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마을에서 어떤 지도자나 청년 되시는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장비 어쨌든 지원을 경운 비용은 지원을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센터에서 전 대상, 전 8개 읍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수일 의원 :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시는게 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100평, 200평 로타리를 칠 때는 110마력, 200마력짜리가 필요 없습니다. 소규모, 센터에 있는 것을 해서 하면, 그 경운비용이, 경운을 하는 그 비용이 평당 얼마를 책정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지, 한 건에 얼마씩 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든, 200평이든 기본 한건에 얼마인데, 거기에서 평수가 늘어나면 얼마다, 이런 안을 정해주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쓰고, 저는 꼭 이게 되어야지, 어떤 어르신에 대한 예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심도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박찬원 의원입니다.
그 유망작목을 왕대추외 6종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의원 : 제가 늘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군에 대표작물을 10개든, 15개든, 이렇게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품목을 또 넣어주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유망작목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해 보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가지고, 확대 될 수 도 있고, 다시 접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 봐서 농가 판매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지역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유망 작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인근에 횡성 같은 경우에 횡성 10선, 그래서 작물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특화시켜 가지고, 지원하고, 경쟁력도 키우다가 거기 탈락되는 품목들은 또 올라오는 품목을 집어 넣어주고, 그렇게 경쟁도 시키고, 그런 것 봤을 때, 우리 군도 이제는 올림픽 이후에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이런 기회에 우리 늘 얘기하면, 사과, 멜론, 저쪽 위에는 수출농가, 파프리카,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의원 :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때 또 따져 보시겠지만, 그 우리 이고들빼기 같은 경우도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콜마하고 계약을 했는데,
○박찬원 의원 : 아니 이고들빼기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고들빼기를,
○박찬원 의원 : 알리코제약,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알리코제약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제고가 있어 가지고,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 재배를 계속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원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될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늘 규모와 조직과 공선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미 농가들은 눈높이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용시켜주지 못할 바에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미 농가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그것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화도 안 되고, 조직화도 안 돼요. 왜, 선도농가들 후발농가들 그 양극화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농가들 조차도 양극화 되어 있어요.
선도농가들은 수익을 아주 많이 얻어요. 그런데 나머지 70~80% 후발 농가들은 선도농가들한테 질질질 끌려 가다가 다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게 잘못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는 그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선도농가들 10~30% 선만 받는다 이거에요. 이게 병폐라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사실 영세농가들 저소득 농가들은 3평짜리도 자부담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극히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청년하고 여성, 우리 농업인들 지금 몇 %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5%, 10%도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도 구호는 좋은데, 그럼 맞춤형으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뭔가 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고가 되어야 된다. 그냥 홍보용으로 내보내 가지고, 4H라든가, 이래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청년스마트팜 농업 와서 적응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지, 그냥 기본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 여성농업인 하고, 안된다는 거죠. 또 농업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인 단체에 들어가지고, 그 수준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농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농업인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됐다. 귀농, 귀촌 부분도 견학도 갔다가 오고, 잘되는 지역으로 갔다 왔어요. 보고 오면,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박 2일 투어도 좋지만, 정말 교육프로그램, 또 실습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난 뒤에 정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멘토, 멘티 해 가지고,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 분들, 이게 힘들다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지원, 이런 것이 체계화 되어야지, 그것을 좀 어렵더라도 좀 잡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계속 겉돌기만 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위탁 영농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탁영농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젊은 청장년들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예요. 실비를 받고, 그럼 전 고용도 충분히 창출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장비를 빌려 가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직접 밭도 갈아주고, 실비를 받자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고려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가뭄 극복대책도 사실은 지금 뭐 얘기를 많아 하시는데, 그 상류층의 소규모 저수지 사업이라든가, 좋은 물백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뭄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저수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소규모 저수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구성해서 물부족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간단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오미자 농가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 후에 오미자 재배 후에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오미자액을 미처 판로가 안 되어서 오미자 액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오미자액으로 커피로 말하면 커피빵을 만들 듯이 어떤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미자 농가들을 좀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봐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하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농가들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 자부담이잖아요. 이것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말들이 많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매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설농가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이게 너무 비싸고,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50%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또 하나는 뒤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차 산업에서 중요한 것이 저거잖아요. 비료, 거름, 퇴비, 이게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지만, 농가들에서 부담이 좀 덜해요.
이게 어차피 지원이 된다고 해도 농협에 대한 어떤 외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큰 빚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많이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의원 :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군과, 우리 군은 농업과 연계해서 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 그리고 기능성, 그리고 스마트팜 다양한 연구기술력과 접목되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몇가지 경쟁력 있는 작물을 선정해서, 선정해서 서울대 캠퍼스와 함께 연계한 종자개발이나, 재배기술, 가공산업까지도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서울대 캠퍼스에 의뢰 중이거나,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쥐눈이콩해서 약선두유 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콩재배 농가하고, 계약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기술이라든가, 종자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없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아무래도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자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연계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그 기술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의 이제는 다시한번 새롭게 진단을 내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제부터 해 가지고, 약제 구입을 하는 것이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 순간부터 가격에 대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농가들에게 실질적 수혜의 비율이 보조비율에 맞지 않게 변질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 큰 문제이거든요.
그럼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지금 함께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럼 보조사업에 대한, 물론 원자재부터 모든 것이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그 유사품목,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대체 품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제로 놓고 보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장문혁 의원 : 물론 무사마귀병부터 해서 유기질비료, 시설하우스,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교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경쟁력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사업에 비율 플러스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그럼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꼭 이 약재, 보조사업의 약재가 아니어도, 이 약재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약재를 통한 가격대비에 보면, 사실은 몇 십프로의 차이가 나는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재로 대체 약재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갈 때, 군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농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약재, 보조사업 중에서 약재를 지원하는 것, 약재지원하는 것 중에 저희가 지정한 것은 무사마귀병 약재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유기질 비료도 저희가 지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의원 : 지역농업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대행 시스템까지도 지역 농협에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을 비교 검토해서 농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하게끔 기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따질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그런 막대한 예산 대비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비단 예는 뭐냐면, 오미자 산채 복합영농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산채 산마늘 묘종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채 덕 시설을 오미자 작목반에 들어가야지만, 산마늘 사업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게 복합영농이라고 하지만, 물론 복합영농을 좋아하는 분은 있어요. 복합영농을 하겠다. 오미자와 산마늘과 그런데 그런 생각같지 않은, 나는 오미자만 하겠다. 아니면 산마늘만 하겠다는 사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의 사업이 엮어져 있다 보니까, 한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묘종사업만 해도 되는데, 덕 시설까지 해야지만, 산마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농가들도 원치 않는 사업을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고, 또 예산도 중복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에 대한 우리 지금 20%까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20% 확대하기 이전에 우리 농업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부터 점검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방만한 농업예산에 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에요. 그러면 자체적인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회에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장께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장문혁 :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면 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동물위생시험소 종부지소 이전하는 문제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게 동부지소가 아시다시피 평창백일홍 축제장 밑에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데, 이제 부지가 협소하고 이래서 이제 평창에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아마 도의 방침이 정해진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했을 때는 평창군에서 부지를 군비로 매입을 해서 그 강원도에 제공을 하고, 지금 현 청사부지를 평창군에서 맡는 것으로 교환하자, 이래서 처음에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유동리에 한필지를 구했습니다만 그 한필지 옆에 잔여 필지, 타필지가 한 소유자께 많아서 그것을 다 구입하다 보면, 한 3,000평이 넘어서 그 전체 구입을 해야지만 땅을 판다고 이래서 그것은 포기를 했고, 그래서 평창 여만리 쪽에 하나 위치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중부지소에서 강원도에 청사 부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평창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 예정부지를 사 가지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은 현 도유지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저희가 평창군에서 부지는 알선을 해서 협상은 해 주되, 그 신축 예정부지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중부지소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거기 부지매입에 소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도로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술지원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소개는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정선 수도행정담당 인사)
어성용 상수도담당입니다.
(어성용 상수도담당 인사)
김재열 하수도담당입니다.
(김재열 하수도담당 인사)
○의장 장문혁 :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고내용은 책자로 대체를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시간으로 갖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소장님 우리 대관령 식수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의원 :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올림픽관련해서 식수댐하고, 정수장을 7,000톤을 확장을 해서 6월 12일 자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환경공단에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식수댐을 환경공단에서 지금 인수를 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뭐냐하면, 아직까지 식수댐을 관리해 본 적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어서 좀 받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환경공단에서 모든 공사를 다 했고, 감리까지 공담에서 다 했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미팅을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마 사표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물 본부장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미탄에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환경공단으로 어차피 위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인수인계를, 또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오늘 내일 인수인계는 안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관리, 환경관리 본부장하고, 지금 일정 잡는 것이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 쯤, 그렇게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지금 정확하게 여기 후평리하고, 주진1리, 그런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우리 취수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주진리 보가 있습니다.
보까지입니다. 그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주진 그 다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다리 위에 보까지
○박찬원 의원 : 그럼 밑에는 어디부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여기 취수원, 취수장부터
○박찬원 의원 : 그럼 여만리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여만리는 제방 안쪽에만 들어가고, 제방 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제방 안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제방안에 하천만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제방 안이라고 그러면, 여만리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마을은 안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닙니다.
○박찬원 의원 : 그죠. 우리가 보호구역 겸 해서 어떤 혜택도 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을 지금 해 드리는데, 원래는 보호구역 안에 그런 어떤 주택이나, 어떤 농경지가 있으면, 거기는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원할 곳이 없어서 그 인근 마을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호구역 인근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는 우리 노성장 앞에 작은 보가 있잖아요. 그 보가 과연 지금 기능을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 보를 저희들이 깨려고 했었어요. 그걸요.
왜냐하면 필요없다 해서 깨려고 했었는데, 환경공단에서 그 보를 만약에 깼을 경우 장마때 하천 하상이 낮아지면서 그 집수매거가 들어나지 않을까, 그런 위험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 깼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집수정 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 취수지부터 집수정이 쭉 내려오면서 50미터 간격으로 있거든요.
○박찬원 의원 : 하상이 낮아지면서 집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혹시 유공관이 혹시 들어나서 유실이 될 까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상수도 누수에 관해서 저희도 있다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요.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 찾겠고, 그런 부분을 어디 지원하는 장비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이 통합상수도하면서 모든 유량을 원격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것을 원격으로 다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시간 간격으로 유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가 넘어서 가정집에 유량이 체크 되는 집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 주거든요. 연락을 해서 집에 누수가 되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작년에 38건 정도 찾아줬어요. 그런데 좀 물이 좀 많이 새는 것은 찾는데, 소량으로 새는 것은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어제 알았던 사실인데요.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 하수관로가 싹 됐잖아요. 그런데 좀 시내고, 한 중앙에 안 된 지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그 부분을 좀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때 우리가 오수관을 묻으면서 골목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골목, 그런 집은 저희들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한 집도 있고, 또 가운데 박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박스하고 집 사이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를 파 가지고,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묻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게 되면, 박스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박스를 뚫고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오수관을 못 묻은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좀 어렵더라도 거기 아주 정 중앙인데, 도심 속에 밀림이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진행된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본회의 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시 0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수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제정 또는 개정된 상위 법령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 설립된 다양한 전통 민속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활동 수행과 정보수집, 다양한 현안사항 처리 등의 군수 정책 결정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보조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폐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률에 설치 의무규정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334##.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A4335##.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433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A4338##.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4339##.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1##.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2##.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343##.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434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5##.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A4346##.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추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0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미탄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선아 교감을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 1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서철을 맞아 계곡 및 하천관리, 환경위생 및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우리 지역 방문객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조태형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09시 54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계속)
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시 54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계속)
(09시 54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조태형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농축산과장 조태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상명 창의농업담당 인사)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이경한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한 농지관리담당 인사)
이용하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이용하 축산경영담당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전윤철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전윤철 방역위생담당 인사)
최창근 내수면담당입니다.
(최창근 내수면담당 인사)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과 535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 산업육성지원입니다.
지역에 존재하는 우수향토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농촌자원복합화 지역전략육성, 향토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자원복합화 농식품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은 3년차 사업으로 19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향토산업육성 고랭지 산야초는 5년차 사업으로 29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전략 육성 약콩두유는 5년차 사업으로 72억원이 지원되는데 정선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 지구조성 고랭지 배추는 3년차 사업으로 30억원이 지원되는데 강릉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능성 약선두유 제조공장 준공은 2016년 11월에 하였습니다.
대관령 로컬푸드 체험판매장 리모델링은 2017년 11월, 고랭지산야초 제조공장 준공은 2018년 1월에 하였습니다. 농식품체험 및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은 2018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식품부 신규공모사업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6월 29일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절차는 공모가 6월 말까지고 대상지역선정은 7월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10개소를 선정하는데, 개소당 70억원으로 국비가 70%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저께 12일 강원도에서 강원도 심사를 마쳐서 저희 평창군이 1등으로 확정이 되어서 농식품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과 관련 기관단체 해서 5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신청 서류 준비를 위한 토의를 거치고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지원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주민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마을별로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마을공동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 행정리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구분하는데, 사업비는 기초마을에 1,000만원, 도약마을에 3~5억원, 선도마을에 2억원이 지원 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테마발굴, 현장견학,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과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지역경관개선 등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현장포럼 운영방법 교육을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선정 6개 마을은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포럼 실시 5마을은 2018년 4월부터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마을 전문가 자문 실시는 2018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군자체 점검 후 선도마을 추천은 2018년 7월에 하였는데, 도약마을은 기화리와 봉산리, 선도마을은 회동2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약 선도마을 사업성 평가는 2018년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에서 7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40억원 이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10억원 이하가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최대 5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은 다목적회관, 마을문화시설, 다목적마당 등을 추진하고, 지역소득증대는 특산물 가공공장, 선별장, 농산어촌체험시설과 지역경관개선은 수목식재, 옛길복원 및 정비, 생태쉼터 조성과 지역역량강화는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축제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완료된 지구는 물굽이권역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구는 방아다리 권역 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육성하는 지구는 노동리 외 1개 지구인데, 강원도가 중앙검토가 완료되어서 신청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노동리 지구로써 5억원이 지원되고, 농촌다움 복원 사업은 미탄면지구로써 2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고정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GT사업단 운영, 농촌관광홍보, 소규모이벤트 지원,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홍보지원 및 GT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이벤트지원 사업은 지동리, 백운리 2개 마을에 추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15명과 네트워크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은 16개 마을로써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지원은 민박, 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키워드 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이벤트지원 사업은 8개 마을에서 개최하는데, 웰컴투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는 율치리에서, 깨비마을 축제는 회동2리에서, 어름치마을 생태체험축제는 마하리에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백운리에서 70리 금당계곡길 축제는 상안미2리, 개수2리, 백옥포1리, 백옥포2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와 신선농산물 저온유통 단계의 필수시설 확충으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5동과 농산물 물류장비 및 플라스틱 상자지원은 물류장비 20개소 플라스틱 상자 36농가와 산지유통 시설 LPC 비가림시설 사업은 대관령농협과 평창농협 2개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대관령 농협으로 저온저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저장분 2017년말 기준해서 1,26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95개 사업 중 14개는 완료하고, 85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저온유통체계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형저장고 3평형 이하는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냉장과 냉동 등의 분열에 따른 저장능력이 감소되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물량 감소로 지원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소형 저장고는 축소를 하고 중대형 저장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효과적인 농특산물 홍보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HAPPY700 평창 농특산물로 배추, 멜론, 사과, 오미자, 한우, 황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광고와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은 포장재 제작비 및 토양, 용수, 잔류 농약검사비 지원으로 군수품질인증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50개소,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40농가,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12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문전면광고 및 홍보물 제작 2,000매를 하였으며, 2018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승인은 311건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및 디자인개선지원은 21개소와 2018년 GAP인증 농가 및 지원은 232농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유통채널 확충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수도권 직거래장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등 유통전반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 확대하고, 지원해서 생산자 마케팅 비용절감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유통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으로 주요내용은 오프라인 농특산물 직판매장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수도권 직거래, 관내 간이판매장 등을 확대하고,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 농특산품 판매장은 대관령황태이야기 영농조합법인이 고속도로행복장터는 대관령 원협이 운두령 임특산품 홍보관은 노동리 부녀회가 바우파머스몰 직매장은 대관령원협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쇼핑몰 구축은 농특산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농특산품 판매장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직거래는 2016년까지 한강공원 등 수도권 직거래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주요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5년간 56개소 총사업비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와 우수농업인을 육성하였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은 평창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지원부담은 군에서 50%, 농협중앙회군지부에서 30%, 평창조공에서 20%를 부담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판매 다각화 및 부가가치 창출도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및 중소규모 가공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중소형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식품 활성화, 산업활성화 지원은 중대형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은 중장기적 가공시설 및 융복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수요별 맞춤형 가공설비 지원은 중소규모 농산물 가공지원시설과 다수의 농업인 혜택을 위한 가공시설 창출 시설은 절임배추, 발효식품 위주로 식품위생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HACCP 등 위생시설을 구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도별로 추진상황은 저희 군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0개소에 대해서 53억 6,170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산악관광 체험형 말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말생산 및 승마시설 농가, 학생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학생승마체험, 일반인승마강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승마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관광승마는 외승체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동일인이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정규승마장 승마체험비용 30만원 중에 10회로 70%를 지원하고, 일반인 승마강습은 승마강습비용 40만원에서 10회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관광승마는 관내에 승마인 방문이 416명이 해서 외승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14개교에 173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승마강습은 2017년부터 3개 승마장에서 11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정환경의 유지를 위한 축산환경조성, 축산분뇨자원화로 순환농업을 확산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가축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규모별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규모 지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헬퍼 등을 사양관리하도록 하고, 전업농은 국비사업 추진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축사적법화는 총 228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50개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ICT융복합 사업 신청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소에 7억 3,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모돈번식 전문농장은 65억원을 투자해서 모돈 기준 1,500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돈 1,500두면 15,00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관내 조사료 생산경영체 및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발효제,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네트, 조사료 생산용 트렉터 구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은 400핵타 32,000킬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은 4개 법인에 440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9,410톤으로써 동계, 하계 2회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입니다. FTA체결확대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방지 및 농가경쟁력 확보와 체계적인 고급육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한우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품질고급화는 고급육생산 및 친환경인증장려, 고급육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한우암소검정은 한우암소능력검사, 초음파측정, 선형심사, 친자확인을 실시하고, 한우개량농가 시설개선은 축사 내․외부시설개선, 계측시설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로 고급육 출현율은 1등급 이상 91.8%로 도내에서 최고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급육 출현율을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 88.4%, 2016년도에 19.1%, 2018년에 91.8%입니다. 친환경인증 기반확대는 2015년에 15개소인데, 2018년에 올해 18개소로 무항생제 4개소해서 1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ICT융복합 지능형 축산 육성입니다. 한우분야 ICT융복합 기술 접목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시설의 자동화로 축산농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관내 한우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ICT융복합 축산시설로 스마트기기 연계발전 탐지시설과 지능형 출산시설도입은 축사자동화 시설, 사료자동급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평창군의 한우번식률 2017년 번식률 기준은 58.8%입니다.
연간 0.59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 적용 결과 사업농가 1개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개선효과는 발정탐지장비 착용암소 20두가 전두수 수태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1회 수정 수태율은 75%로써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신기술 도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써 현재 축산은 60세 260%,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ICT기술 적용 사업효과 홍보 및 축사시설장비의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농가실정에 맞는 분뇨처리 장비지원으로 분뇨를 퇴비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전업규모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기준은 한 육우는 50두, 양돈은 1,000두, 젖소는 50두, 양계는 3만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 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및 부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장비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전업농가 이상 5개소를 선정하고, 주거지역 등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구제역, AI 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위주의 방역과 지원확대로 가축젼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업대상 관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구제역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제역 AI가축방역 상황실 운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장평에 있는 구제역 AI거점소독시설은 2018년 1월부터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15,076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약품 지원은 소독 및 예뱡약 31종을 공급하였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통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고, 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황태포장재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차별화 도모 및 경쟁력 강화와 명태 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강화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는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명태특구내 황태유통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포장재, 기자재, 저온저장시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황태산업육성지원사업 5개 사업은 2018년 4월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황태공동덕장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는 도유지로써 사용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관령내에 모든 황태덕장을 집합하여 볼거리 및 체험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사업인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내에 황태가공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평창군 대표 수산물인 송어 양식산업 발전을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체계적 유통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평창무지개 송어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과 지리적 표시 인증 태그 및 홍보물, 표시간판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은 2015년 3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은 2017년 1월 16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용역은 2017년 1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출원하였습니다.
단체표장 출하는 2017년 5월 22일에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허청 1차 심사를 한 결과 평창송어의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함에 따라서 단체표장 등록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자료 제출은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창송어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 첫째로 최근 5년 간의 농업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업에서 농축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우리 군이 성장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축수산업의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0% 정도입니다.
총액 예산을 대비해 보면, 예산총액은 3,779억 400만원으로써 기술센터 농업예산은 397억 4,900만원입니다.
1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의 지속적 발굴과 대표 품목에 대한 집중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가공사업 확대를 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국도비 지원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안 두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입니다.
FTA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농업행정에 대한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육성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혁은 1998년 7월 8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평창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2개과와 본청의 농정과, 축산과를 합하여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해서 3개과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 8월 7일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가 통합되어 현재는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2개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지원관련 인력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98년 1명이 담당자에서 2018년 1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문제점은 적은 조직과 인력으로 늘어난 농업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곤란하고, 보조사업 중심의 농업행정 처리로 인한 지도직 역할 인력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농업행정 지원 업무와 시험, 지도 업무의 역할이 구분되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 및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업 중 원예산업분야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원예산업분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도 포함을 해서 정부의 업무방향과 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24%,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50세 이상이 88.8%, 그러니 향후 봤을 때, 젊은 연령층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 따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던지,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4H활동을 좀 강하게 지원해 주고, 축산 쪽에 판단을 해 보면, 양돈업은 100%가 2세가 들어와 있고, 조선은 90%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는 소득이 좀 있으니까, 2세가 오는데, 농업부분은 아직까지 자녀분들이 와서 부모와 함께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계장들하고 늘 토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들, 지금 우리 군에 살고 있는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좀 활성화하고, 토의를 좀 활성화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보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출생 1인당 평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모으면 1억이 넘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첫째 아이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게 아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억을 준다면, 출산율도 늘어날 것이고, 결혼도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가 축산부분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12,000두에서 넘어서질 못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가 명색이 축산군인데, 그러면 축산 정책에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 지금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은 그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근에 횡성군하고 비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다 횡성군이
○농축산과장 조태형 : 횡성은 한 4만 2천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우리 1만 2천 두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 어떤 축산정책이라든가, 좀 전에 뭐 우유라든가, 또 돼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몇 가구 안 되지만, 잘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축산농가는 이미 565호 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한 600호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또 지원 규모도 보면, 50두 이상, 50두 이하는 또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축산도 좀 활성화 시키고, 규제 완화부터, 그러면 2세들이 와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소득을 올리고 하면, 돌아오는 어떤 2세들이 축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지금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는 부분도 산재해 있지만, 우리가 좀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축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늘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우 사육문제는, 저희들이 근 10년 동안에 2만두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농가를 조금 확대하면서 또 기존 농가를 좀 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비가림 운동장 시설을 좀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4개,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농축산과 입장에서는 좀 규모도 늘리지만 새로운 신규 농가도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축산업이 나름대로 오염을 시키는 산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좀 어렵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좀 지도를 강화해서 냄새나, 악취가 덜 나가는 방법이 뭔지, 요즘은 또, 약품들이 개발되어서 사료에 포함해서 먹이면, 전혀 악취가 발생이 50% 이상 저감되는 이런 약품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10두 있는 농가나, 10두나 20두 농가들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두, 20두 되는 농가를 한 50두 정도로 확대를 하고, 또 50두 되는 농가는 70~80두 확대를 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좀 늘려나가는 것이 맞겠다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0두 100두로 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맞춤형 어떤 지원책도 좀 필요하고, 그 제 생각에는 좀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과감한 지원책을 써야 된다. 특히 이제 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같은 경우도 다행히 우리는 타이트하게 가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정말 일거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당초에 내 줄 때는 다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축사 지붕을 자르고, 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우리 축산 지원책을 좀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연간 그 송어를 비교하면, 700톤 생산하고, 60억 이상의,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이 전국에 최초의 어떤 그 송어양식 원조잖아요. 원조, 그런데 황태도 그렇고, 지금 육성하려고 그러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걸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정말 뭔가 확실한 지원책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송어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럼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야지 축산도 늘어나고, 또 내수면도 늘어날텐데, 이것 무조건 주민들은 반대한단 말입니다. 님비현상식으로 내 지역은 안 된다. 그 규제는 어떻게 풀고, 완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조태형 : 참고로 황태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대관령 황태가 전국에 좀 가장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인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업무보고에 들였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대관령에 황태가공 말리는 곳이 있는데, 한 24개소 중에 지방에 있는 가공을 하는 사람 한 4개소, 거의 18농가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땅을 빌려준 임대료만 소득을 올리고, 이런 현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선발대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은 황태 공동체험단체를 좀 구성해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장소가 이제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을 담당하는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잘 되어 나가면, 그런 어떤 대규모 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요즘에 황태가 좀 문제점이 도로변에서 황태를 말리는 부분은 나중에 검사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시설 부지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이동시켜서 외부인들이 대관령황태는 진짜 그런 어떤 오염이 없이 안전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탄 육백마지기에도 1차 올해 황태산업 가공을 말리는 것을 좀 실험해 보고, 봉평 태기산 쪽에도 해 보고, 그 횡계 그 다음에 미탄, 봉평 쪽에도 해보고, 그 횡계, 그 다음에 미탄, 봉평에 있는 그 황태를 진짜 맛과 그 품질과 색깔 선도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저희들 직원끼리도 공모도 하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면서 계속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전제에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무엇이 규제인가,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할 것은 완화시켜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료에도 보면, 조직화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좀 대대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송어 같은 경우도 지금 진부에서 송어축제를 하면서 널리 알려졌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송어의 주산지이면서 겨울 한철에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계절로 송어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키워주고, 6차 산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태는 바다에서 잡아다가 이제 처리하는 거지만 송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에 지금 한 생산량이 한 30% 정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 받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권역사업부터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대대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뭔가 방향을 바꿔 줄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 건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체험관, 어느 지역에나 보면, 권역사업 하는데 보면, 체험관이 있어요. 그럼 그 체험관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국비사업,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유통기한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모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루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 우리 평창군이 아마 전국에서 중앙에 사업은 많이 유치를 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건설 우수마을도 19개 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 문제점으로 1~2개 마을은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해서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조금 활성화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조직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센터에서 전문화된 직원, 일반 직원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쪽에 무슨 전문가가 늘 대학교의 자문을 받거나, 또 어떤 전문가의 집단에 의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게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조직 중에도 아마 그런 전문, 이벤트 전문이나, 마을을 활성화하시는 전문,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후관리 지도는 사실은 1년에 한두번씩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운영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연식이 지나면 또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도 중요하지만, 뭔가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올릴 수 있는 쪽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전환을 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한 12억 정도가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1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지금 역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박찬원 의원 : 역이 2개 있고, 휴게소가 2개 있고, 여건은 어느때보다 좋거든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도 대대적으로 좀 하면서 역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좀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맞춤형 홍보를 같이 좀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우선,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오전에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시간을 배려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성화 사업에 538쪽 지금 아까 19개 마을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지금 그 미탄 쪽에 있는 마을 부분하고, 지금 운영은 비슷한데, 아주 뛰어난 마을은 어떻게 활성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부락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쪽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이 사업부분을 제가 잘 아는데, 이 사업 부분에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관광페러다임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변하고 있는 세월인데, 이런 사업형태를 좀 과감히 바꿔서 축제, 숙박, 체험, 10년 전 이런 것을 계속 이어오지 말고, 좀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방법 이거 12억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12억원을 그냥 매체광고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이쪽을 통해서 블로거들을 초청한다든가 해서 보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광고를,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농촌 말 산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말 산업 저도 처음 아는 겁니다. 이 사업 주체를 이 말 승마, 승마시설하고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평창군의 농축산업 관계자들을 보다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체험을 시켜서 이런 확실한 미래 산업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말은 강원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19개 농가가 24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사회 달리 수 있는 말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무허가 축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무허가 축사 부분은 1년 6개월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시키는 조건이 뭐냐하면, 농가가 간이 신청을 환경과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년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해야 되는 대상 80농가에 대해서 서류작성을 군에서 지원해서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출한 접수한 상태에서 1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접수한 과정에서 측량사무소나, 설계사
○전수일 의원 : 1년 6개월 후에도 도저히 무허가 축사 안 된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도 축산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간혹 그런 농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지역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률에 의해서 양성, 적법화가 되지 않는 시설이 간혹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농가들은 철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1년 반 시간 남았으니까, 많은 이해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의해서 발효제 구입,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효제 구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줍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목반 별로 본인들이 선정을 하면,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50% 자부담하고, 50%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본인들 작목반에서 선정해서 보조금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작목반 별로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왜 그러나하면, 발효제라는 게, 효율성이 천차만별 하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봐 얘기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우리 군에 닭이 몇 수 정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2만 8천수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몇 농가입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629농가에 2만 8천 수,
○전수일 의원 : 629농가, 한 마리도 농가로 보고,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저희들 조사는 그렇게,
○전수일 의원 : 저희가 AI라고 하면 주로 닭에 닭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AI예방은 하는데,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6억원을 2만 8천수 때문에 6억원을 쓴다는 자체도 한번 제고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재나 지도계몽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닭뿐 아니고, 저희들이 구제역 주사도 놔 주고, 또 아픈 소에 무료진료도 하고, 약품도 배부하고, 또 소규모 농가는 직접 방제단이 가서 약을 쳐주고, 이런 것 종합적인 방역대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AI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농축산과장 조태형 : AI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한우가 12,000두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한우만 12,000두
○전수일 의원 : 12,000두면 우리 사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브랜드 기반이 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저희들이 브랜드 최선의 관리두수는 15,000두입니다.
그 다음에 2만두 되면 좀 활성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운영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2만두까지 가는 것 보다는 15,000두를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부분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15,000두를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부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까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창이 농업과 관광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전수일 의원 : 이게 축산이 부흥을 하면, 사실 그만큼 냄새를 어떤 악취나 이런 냄새를 피할 수 없어요.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어떤 축산 자체를 관광 축산 쪽으로 체험축산이나, 관광축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농축산과장 조태형 :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오전에 해야할 과가 앞으로 2개 과가 더 있고, 시간은 1시간이나 20분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는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지광천 의원 :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63분인가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적은 직원은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많은 직원이라고 보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된다면, 최근이 아니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농업부분이 점점 활력을 가지고, 신 농업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 예산총액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좀 공격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보충을 받는 정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인원보충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양질의 농업정책이 나오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 중에서 영농회 내지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작목반이나 영농회별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 소규모 농가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좀 잘 협의를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 농가들이 그 동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열악함 속에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 그 농가들에게 좀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절임배추 농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작목반이나, 영농회 별로 지원해 주다 보니,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간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개인 농가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접어놓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군에서 할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만큼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준비 차원에서 농업인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기술지원과가 있는데, 사실상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왜, 과거에는 기술, 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됐는데, 이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거의 십여년간 행정업무에 전담하다 보니까, 기술축적을 못한 상태로 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완전히 이번에 구분하셔 가지고, 기술직은 좀 보다 많은 기술을 습득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재배하면서, 농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을 때, 기술 지도를 좀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행정부분은 순수하게 농업직 공무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좀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축사 부분도 축사를 짓는데 환경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서하고 축산과하고, 그러니 조직개편 할 때, 정원에다가 환경직 공무원을 하나 정도만 넣어 놓고, 잘 협의만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축산 부분에서 모든 법을 원스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농업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인원보충, 최고 시급한 것은 인원보충이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을 실지 내실있게 농업기술센터는 내실있게 해 다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태형 : 네, 하여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목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 인사)
임칠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임칠규 인력육성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담당 인사)
황혜영 특용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특용작물담당 인사)
박창운 수출담당입니다.
(박창운 수출담당 인사)
환경농업담당은 관외 출장중이므로 선주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64페이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 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2핵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고품질별 생산을 위한 상토와 모판을 지원했습니다.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지원 36핵타, 기능성 쌀인 고향찰벼 10핵타, 양조벼 1핵타를 조성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벼 재배 농가 영세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이며, 대책으로는 특수미 등 기능성 쌀을 재배확대하여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벼 재배용 병해충 방제와 생력화재배 유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감자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중심으로 농가조직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231핵타에 포장재, 자조금,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포장재 31만매를 확정했으며, 자조금 조성 2억 1,100만원, 가공용감자 161핵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장재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신소득 유망작물 지원 사업입니다. 새로운 대체작물 발급 보급을 위하여 왕대추 외 6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재배시설, 종묘, 건조시설, 버섯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7년까지 산딸기 외 3품목을 육성하였으며, 올해는 왕대추 묘목, 아스파라거스 재배시설, 산딸기 묘목, 무청건조시설, 목이버섯배지, 작약종묘, 하스카프 묘목을 시범 재배하여 신소득 작물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새농업실용화 교육에 3개 분야가 되겠으며,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은 14회 1,423명을 추진하고, 농업인 사과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도단위 교육 및 품목 연구회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교육장은 수용인원이 80명으로 협소하여 농업인 교육관을 건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예산 확보로 농업인 교육관 1동에 1층은 전통음식 실습장, 세미나실, 2층은 강당에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농가로써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의 5개 단체에 1,082명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평창군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간 및 장소는 10월 중에 3일간 대관령 용평돔 일원으로 소요예산은 7억으로 도비 5억, 군비 2억은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를 10월 하순에 한국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참가와 평창군 4-H연합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천연화장품 교육, 전통음식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은 23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로 전통차 만들기 5회, 전통다과 만들기 10회를 향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청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독립경영체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12명에 대하여 1명당 1,000만원으로 작물재배 유통판매 등 기초자제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언 6명에 대하여 영농정착금 지원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명에 대하여 가공시설, 기반조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3명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평창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멜론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신규면적으로 사과 5.6핵타, 멜론 0.5핵타를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17년까지 사과 74.9핵타, 멜론 6.8핵타를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미치는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110동, 관수시설 47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까지 8,62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58동, 관수시설 3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번째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을 위하여 3,220핵타에 대하여 십자화과 채소재배 농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혹안나외 6종에 대하여 신청 희망 전량에 대하여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평창 산채명품화 안정생산지원입니다.
산채를 생산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산채 재배시설 및 저장시설, 우량종자채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70핵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김치추진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번째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정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관수시설 180개소, 관정 3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6년까지 685개소를 추진했고, 17년도에는 52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봄철 잦은 가뭄으로 사업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가뭄 피해 전에 설치해야 함으로 조기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평창더덕 일천궁 명품화 사업입니다.
더덕 명품화 육성 및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일천궁 재배지 북상에 따른 새로운 신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백덕산 더덕 연구회와 일천궁 GAP 작목반 중심으로 관수시설, 친환경 농자재, 일천궁 묘목,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일천궁 재배농가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째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덕 시설, 산마늘 종구, 간이가공시설, 품질개선제, 포장재이며, 산마늘 종구 식재는 2.1핵타, 오미자 덕시설은 0.5핵타를 추진했으며, 추진 중인 산마늘 종구 식재 0.1핵타, 오미자 덕 시설 0.1핵타, 간이가공시설 2식을 계속 추진과 서울대 이마트 등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촉진비, 수출 자조금 조성, 수출 유망업체를 육성하여, 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출촉진비 현재 수출촉진비가 당초 예산에는 상반기 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으므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16번째 수출 농산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예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4,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단지 조성과 지역 냉난방 시설,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사항은 6~70%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사업 절차상 10월 초, 농어촌공사로 위탁설치하고,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은 설계심사 완료 후 7월 중 농어촌공사 위탁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7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고용희망 농가는 23농가에 베트남, 농업인 60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여 지금 6월 15일에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까지 제출을 마쳤으나, 문제점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승인지원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상반기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만 9,000톤으로 사업비는 42억원을 투자하여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등을 등급별로 정액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1차, 군비, 1차, 2차, 3차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 11월 12월 중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165핵타의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하여 생력기자재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생분해성 필름, 포장재 멀칭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자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 임대 장비와 신기종 장비를 44대 구입하였으며, 여성친화형,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를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보관 창고 증설을 700제곱미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현재 71종에 6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와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형관리기 120대, 농산물 건조기 80대, 농업용급유기 10대가 공급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소형관리기 78대, 건조기 60대, 농업용급유기 10대를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소외된 영세농가 중심으로 농업행정에서 소외감 해소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번째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정착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귀농농촌 교류지원, 귀농귀촌 교육홍보를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과 현장실습교육 24명, 정착지원금 12명, 기초영농시설 25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현장 중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타리 날 같은 것을 제때 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뭐냐하면, 언제 로타리를 빌리러 갔는데, 날이 없어서 못 빌려 준다고 그랬데요. 왜 없나 했더니, 올해 예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날 교체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렵게 농기계 임대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날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다면, 예산이 없으면, 그 다음 해 거라도 가져다 써서 얼른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산이, 자재 구입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어서 농기계를 빌리러 갔다가 반납하고,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을 좀 보충하더라도 그 농가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좀 시행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농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장비는 관리기나 이런 것은 농가가 가지고 가고, 큰 임대 장비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소소한 것까지는 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장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인력을 좀 보충하고, 다른 운반장비를 좀 보충하더라도 그런 일을 좀 검토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인력보충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보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전문 농기계직이라는 직책이 그런 분들도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를 했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인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많이 확보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강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강구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혹안나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그 시설농업 기반확충,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짓는 것, 이 부분도 혹시 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반농가 100평 단위 출연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가 업자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대행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알겠죠. 제가 왜 여쭈어 보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고, 그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 지금 베트남하고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단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제농업기술센터를 얼만 전에 가서 그 자료를 스크랩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키르기스스탄하고 하더라고요. 키르기스스탄하고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7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제하고도 다시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키르기스스탄 쪽으로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쪽으로 한번 돌리셔서 내년부터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귀농, 귀촌관계 이게 지금 다 아시겠지만, 농촌으로 가면, 귀농귀촌인들과 토착민들과의 관계,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던지, 어쨌든 귀농, 귀촌 오신 분은 평창이 좋아서 오시는 거고, 또 제가 말씀 잘못하면 오해할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 분들은 보다 넒은 데서 한평생을 사셔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많은 사람을 알거고, 인적자원이 더 풍부할 거고, 지식도 풍부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내지는 지식을 우리 토착주민들하고 잘 융합만 된다면, 참 혜택이 많을텐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동네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당초 예산이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마을별로 좀 귀농, 귀촌인과 토착민들과의 화합자리 내지는 화합행사, 이래서 더 이상 귀농, 귀촌인들과 토착민들과의 반목갈등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농촌 건설운동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관리기관이 몇 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새농촌운동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의장님 양해가 혹시 된다면,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의원 : 소장님 이거 한 몇 년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기계장비는 5년이 되겠고요. 시설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시설, 토지구입 1년,
제가 여기서 마을 거론은 안 하고,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지역이 당초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이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도중에 얼마 전에 제방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나왔습니다. 보상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그 보상가 안에는 당초에 조합원으로 출자하신 분들의 출자비 가지고 구입한 부분도 있고, 새농을 가지고 받은 돈도 있는데, 2개를 다 묶어 가지고, 수령을 못하게 묶어 놓으니, 좀 불편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평창 번영회장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가서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마을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갖춰 가지고, 영농회라고 영농회에서 하라고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은 마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전 봅니다. 단 영농회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을에다가 보고 형식으로만 치루어 주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전 생각하는데, 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가압류 내지는, 가등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평창군청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 갖기고,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도록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더 이상 반목, 갈등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아는데, 일단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고, 이번에 하천 개보수 작업 때문에 보상 받는 보상금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또 내지는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영농회에서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법인에서 받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그 대상자한테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3차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유도하는 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걸로,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또 상부기관의 협의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빨리 나와서 저희도 마을이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지광천 의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좀 다시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강원도에서 의뢰했더니까 강원도에 어떻게 하라고 나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게 이제 하천관계 때문에 이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금 수령권자가 그 영농조합법인이 되던지, 마을이 되던지, 이건 그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마을 주민자체가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한 대상자한테 보상금이 나가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강원도 상부기관에 질의한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지역에다가 주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관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압류했던 것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무슨 압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광천 의원 :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토지인가, 어디인가에 부기 가등기를 했다고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저희가 건물에 대한 것은 가공공장하고, 체험장 건물에 대한 것은 부기등기 했던 것은 해지 했고, 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광천 의원 : 토지는 안 된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제가 알아보고서, 제가 바로,
○지광천 의원 : 부기등기 가등기는 해제가 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건물에 대한 것은,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센터에서 마을총회를 해라, 말아라만 이라도 얘기를 안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이 되어 가지고, 판결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판결이 났는데, 센터에서 마을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이러한 가등기 내지는 이런 것을 해 버리니,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판결났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마을총회를 해라 이러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꼭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시간 없는 관계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밭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지원하는 제도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것은 70세 이상 평창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신청을 하시면, 5,000제곱미터까지 상한선을 5,000제곱미터까지 됩니다. 상한해서 50% 자부담을 해서 50%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22만 5천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돌아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돈으로 이렇게 22만 5천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행정의 편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마을 가면,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해서 아까 5천 평방미터면 1,600평이죠. 그죠.
1,660평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 1,660평 정도면, 물론 뭐, 생산을 해서 어떤 돈을 농업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이고, 보통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텃밭 100~200평 가꿉니다. 텃밭 가꿔서 자식들 오면, 거기서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하는데, 봄 되면, 그 텃밭을 로타리를 못 치는 거예요. 다들 안 쳐주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 그 동안에 우리 평창을 가꾼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답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을에 주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 장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동네 청년들 계약해서 가을에 받으면 30농가이면, 30농가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갈아 주겠다. 갈아주고, 그러면 제가 농협하고도 얘기했는데, 농협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정도 해 준다면, 농협에서도 비닐포장, 비닐 씌우는 것, 자기가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편하게, 제가 어느 농가를 갔더니까, 100평을 동네분들이 로타리를 안 쳐 줘 가지고, 두 노부부가 삽으로 일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서비스구나, 이 예산이 있으면, 조금만 머리 쓰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도 지금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규모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가서 장비 돌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마을에서 어떤 지도자나 청년 되시는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장비 어쨌든 지원을 경운 비용은 지원을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센터에서 전 대상, 전 8개 읍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수일 의원 :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시는게 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100평, 200평 로타리를 칠 때는 110마력, 200마력짜리가 필요 없습니다. 소규모, 센터에 있는 것을 해서 하면, 그 경운비용이, 경운을 하는 그 비용이 평당 얼마를 책정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지, 한 건에 얼마씩 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든, 200평이든 기본 한건에 얼마인데, 거기에서 평수가 늘어나면 얼마다, 이런 안을 정해주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쓰고, 저는 꼭 이게 되어야지, 어떤 어르신에 대한 예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심도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박찬원 의원입니다.
그 유망작목을 왕대추외 6종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의원 : 제가 늘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군에 대표작물을 10개든, 15개든, 이렇게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품목을 또 넣어주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유망작목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해 보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가지고, 확대 될 수 도 있고, 다시 접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 봐서 농가 판매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지역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유망 작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인근에 횡성 같은 경우에 횡성 10선, 그래서 작물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특화시켜 가지고, 지원하고, 경쟁력도 키우다가 거기 탈락되는 품목들은 또 올라오는 품목을 집어 넣어주고, 그렇게 경쟁도 시키고, 그런 것 봤을 때, 우리 군도 이제는 올림픽 이후에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이런 기회에 우리 늘 얘기하면, 사과, 멜론, 저쪽 위에는 수출농가, 파프리카,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의원 :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때 또 따져 보시겠지만, 그 우리 이고들빼기 같은 경우도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콜마하고 계약을 했는데,
○박찬원 의원 : 아니 이고들빼기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고들빼기를,
○박찬원 의원 : 알리코제약,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알리코제약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제고가 있어 가지고,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 재배를 계속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원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될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늘 규모와 조직과 공선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미 농가들은 눈높이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용시켜주지 못할 바에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미 농가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그것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화도 안 되고, 조직화도 안 돼요. 왜, 선도농가들 후발농가들 그 양극화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농가들 조차도 양극화 되어 있어요.
선도농가들은 수익을 아주 많이 얻어요. 그런데 나머지 70~80% 후발 농가들은 선도농가들한테 질질질 끌려 가다가 다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게 잘못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는 그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선도농가들 10~30% 선만 받는다 이거에요. 이게 병폐라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사실 영세농가들 저소득 농가들은 3평짜리도 자부담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극히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청년하고 여성, 우리 농업인들 지금 몇 %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5%, 10%도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도 구호는 좋은데, 그럼 맞춤형으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뭔가 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고가 되어야 된다. 그냥 홍보용으로 내보내 가지고, 4H라든가, 이래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청년스마트팜 농업 와서 적응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지, 그냥 기본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 여성농업인 하고, 안된다는 거죠. 또 농업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인 단체에 들어가지고, 그 수준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농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농업인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됐다. 귀농, 귀촌 부분도 견학도 갔다가 오고, 잘되는 지역으로 갔다 왔어요. 보고 오면,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박 2일 투어도 좋지만, 정말 교육프로그램, 또 실습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난 뒤에 정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멘토, 멘티 해 가지고,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 분들, 이게 힘들다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지원, 이런 것이 체계화 되어야지, 그것을 좀 어렵더라도 좀 잡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계속 겉돌기만 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위탁 영농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탁영농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젊은 청장년들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예요. 실비를 받고, 그럼 전 고용도 충분히 창출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장비를 빌려 가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직접 밭도 갈아주고, 실비를 받자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고려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가뭄 극복대책도 사실은 지금 뭐 얘기를 많아 하시는데, 그 상류층의 소규모 저수지 사업이라든가, 좋은 물백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뭄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저수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소규모 저수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구성해서 물부족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간단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오미자 농가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 후에 오미자 재배 후에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오미자액을 미처 판로가 안 되어서 오미자 액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오미자액으로 커피로 말하면 커피빵을 만들 듯이 어떤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미자 농가들을 좀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봐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하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농가들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 자부담이잖아요. 이것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말들이 많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매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설농가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이게 너무 비싸고,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50%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또 하나는 뒤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차 산업에서 중요한 것이 저거잖아요. 비료, 거름, 퇴비, 이게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지만, 농가들에서 부담이 좀 덜해요.
이게 어차피 지원이 된다고 해도 농협에 대한 어떤 외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큰 빚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많이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의원 :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군과, 우리 군은 농업과 연계해서 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 그리고 기능성, 그리고 스마트팜 다양한 연구기술력과 접목되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몇가지 경쟁력 있는 작물을 선정해서, 선정해서 서울대 캠퍼스와 함께 연계한 종자개발이나, 재배기술, 가공산업까지도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서울대 캠퍼스에 의뢰 중이거나,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쥐눈이콩해서 약선두유 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콩재배 농가하고, 계약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기술이라든가, 종자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없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아무래도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자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연계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그 기술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의 이제는 다시한번 새롭게 진단을 내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제부터 해 가지고, 약제 구입을 하는 것이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 순간부터 가격에 대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농가들에게 실질적 수혜의 비율이 보조비율에 맞지 않게 변질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 큰 문제이거든요.
그럼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지금 함께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럼 보조사업에 대한, 물론 원자재부터 모든 것이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그 유사품목,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대체 품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제로 놓고 보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장문혁 의원 : 물론 무사마귀병부터 해서 유기질비료, 시설하우스,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교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경쟁력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사업에 비율 플러스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그럼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꼭 이 약재, 보조사업의 약재가 아니어도, 이 약재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약재를 통한 가격대비에 보면, 사실은 몇 십프로의 차이가 나는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재로 대체 약재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갈 때, 군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농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약재, 보조사업 중에서 약재를 지원하는 것, 약재지원하는 것 중에 저희가 지정한 것은 무사마귀병 약재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유기질 비료도 저희가 지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의원 : 지역농업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대행 시스템까지도 지역 농협에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을 비교 검토해서 농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하게끔 기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따질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그런 막대한 예산 대비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비단 예는 뭐냐면, 오미자 산채 복합영농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산채 산마늘 묘종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채 덕 시설을 오미자 작목반에 들어가야지만, 산마늘 사업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게 복합영농이라고 하지만, 물론 복합영농을 좋아하는 분은 있어요. 복합영농을 하겠다. 오미자와 산마늘과 그런데 그런 생각같지 않은, 나는 오미자만 하겠다. 아니면 산마늘만 하겠다는 사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의 사업이 엮어져 있다 보니까, 한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묘종사업만 해도 되는데, 덕 시설까지 해야지만, 산마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농가들도 원치 않는 사업을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고, 또 예산도 중복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에 대한 우리 지금 20%까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20% 확대하기 이전에 우리 농업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부터 점검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방만한 농업예산에 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에요. 그러면 자체적인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회에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장께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장문혁 :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면 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동물위생시험소 종부지소 이전하는 문제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그게 동부지소가 아시다시피 평창백일홍 축제장 밑에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데, 이제 부지가 협소하고 이래서 이제 평창에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아마 도의 방침이 정해진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했을 때는 평창군에서 부지를 군비로 매입을 해서 그 강원도에 제공을 하고, 지금 현 청사부지를 평창군에서 맡는 것으로 교환하자, 이래서 처음에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유동리에 한필지를 구했습니다만 그 한필지 옆에 잔여 필지, 타필지가 한 소유자께 많아서 그것을 다 구입하다 보면, 한 3,000평이 넘어서 그 전체 구입을 해야지만 땅을 판다고 이래서 그것은 포기를 했고, 그래서 평창 여만리 쪽에 하나 위치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중부지소에서 강원도에 청사 부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평창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 예정부지를 사 가지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은 현 도유지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저희가 평창군에서 부지는 알선을 해서 협상은 해 주되, 그 신축 예정부지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중부지소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거기 부지매입에 소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도로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술지원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소개는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정선 수도행정담당 인사)
어성용 상수도담당입니다.
(어성용 상수도담당 인사)
김재열 하수도담당입니다.
(김재열 하수도담당 인사)
○의장 장문혁 :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고내용은 책자로 대체를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시간으로 갖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소장님 우리 대관령 식수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의원 :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올림픽관련해서 식수댐하고, 정수장을 7,000톤을 확장을 해서 6월 12일 자로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환경공단에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식수댐을 환경공단에서 지금 인수를 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뭐냐하면, 아직까지 식수댐을 관리해 본 적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어서 좀 받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환경공단에서 모든 공사를 다 했고, 감리까지 공담에서 다 했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미팅을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마 사표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물 본부장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미탄에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환경공단으로 어차피 위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인수인계를, 또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오늘 내일 인수인계는 안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관리, 환경관리 본부장하고, 지금 일정 잡는 것이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 쯤, 그렇게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지금 정확하게 여기 후평리하고, 주진1리, 그런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우리 취수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주진리 보가 있습니다.
보까지입니다. 그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주진 그 다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다리 위에 보까지
○박찬원 의원 : 그럼 밑에는 어디부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여기 취수원, 취수장부터
○박찬원 의원 : 그럼 여만리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여만리는 제방 안쪽에만 들어가고, 제방 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제방 안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제방안에 하천만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제방 안이라고 그러면, 여만리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마을은 안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닙니다.
○박찬원 의원 : 그죠. 우리가 보호구역 겸 해서 어떤 혜택도 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을 지금 해 드리는데, 원래는 보호구역 안에 그런 어떤 주택이나, 어떤 농경지가 있으면, 거기는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원할 곳이 없어서 그 인근 마을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호구역 인근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는 우리 노성장 앞에 작은 보가 있잖아요. 그 보가 과연 지금 기능을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 보를 저희들이 깨려고 했었어요. 그걸요.
왜냐하면 필요없다 해서 깨려고 했었는데, 환경공단에서 그 보를 만약에 깼을 경우 장마때 하천 하상이 낮아지면서 그 집수매거가 들어나지 않을까, 그런 위험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 깼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집수정 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 취수지부터 집수정이 쭉 내려오면서 50미터 간격으로 있거든요.
○박찬원 의원 : 하상이 낮아지면서 집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혹시 유공관이 혹시 들어나서 유실이 될 까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상수도 누수에 관해서 저희도 있다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요.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 찾겠고, 그런 부분을 어디 지원하는 장비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이 통합상수도하면서 모든 유량을 원격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것을 원격으로 다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시간 간격으로 유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가 넘어서 가정집에 유량이 체크 되는 집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 주거든요. 연락을 해서 집에 누수가 되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작년에 38건 정도 찾아줬어요. 그런데 좀 물이 좀 많이 새는 것은 찾는데, 소량으로 새는 것은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어제 알았던 사실인데요.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 하수관로가 싹 됐잖아요. 그런데 좀 시내고, 한 중앙에 안 된 지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그 부분을 좀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때 우리가 오수관을 묻으면서 골목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골목, 그런 집은 저희들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한 집도 있고, 또 가운데 박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박스하고 집 사이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를 파 가지고,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묻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게 되면, 박스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박스를 뚫고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오수관을 못 묻은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좀 어렵더라도 거기 아주 정 중앙인데, 도심 속에 밀림이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진행된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본회의 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시 0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지출 책임을 강화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수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제정 또는 개정된 상위 법령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 설립된 다양한 전통 민속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활동 수행과 정보수집, 다양한 현안사항 처리 등의 군수 정책 결정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보조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폐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률에 설치 의무규정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334##.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A4335##.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433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A4338##.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4339##.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1##.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2##.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343##.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434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345##.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A4346##.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추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0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미탄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선아 교감을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 1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서철을 맞아 계곡 및 하천관리, 환경위생 및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우리 지역 방문객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조태형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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