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관광문화과 소관
나. 보건정책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라.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왕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왕재 문화재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평창관광센터 위탁 운영,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조직은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로 2019년 1월에 설립되어 금년에는 문체부 DMO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관광택시 시티투어 사업 등 관광 지원 사업과 평창관광센터 운영 수탁, 평창관광 아카데미,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관광발전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1명으로 이효석문학관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 7개소에서 해설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약 10개월간 해설사 연간 투입 인원은 2,600여명의 해설서비스 이용은 47,5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교육 및 행사지원, 우수사례지 벤치마킹, 역량강화 도서 구입 등 지속적으로 지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2019년 12월, 2020년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90억의 사업비로 식물카페, 잔디마당, 벽천, 미로분수, 주차장 등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7월, 22년 7월 사업 재검토에 따른 공사 중지, 사업계획 변경 강원도 승인, 지난 9월 1일 사업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20%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중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 가산공원에서 남안동과 팔석정 및 흥정천 둘레로 이어지는 약 8km 구간에 경관조명, 낭만로드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생태탐방로사업입니다. 2022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원도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조경공사는 수목 수종 선정, 내년도 봄철 식재 등으로 이월하여 내년 5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역에서 장평시가지 및 중모산 둘레를 잇는 약 10㎞ 구간에 징검다리, 장터길, 포토존, 안내판, 쉼터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평창 힐링키즈 N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땀띠공원에 약 1,9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관광테마형 놀이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19억원으로 지난해 11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9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하고 11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금월 중에 계약 체결이 되면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명품축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제가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등 환경 변화로 축제 운영에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 축제위원회, 관계공무원 등 많은 관심과 협조로 축제기간에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 홍보,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축제에 축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등 매년 더욱 발전되고 주민과 상호 협력하는 환경 조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평창읍 중리 1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59억원을 들여서 지상2층 규모의 상영관, 매점,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공공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건립한 지 20년이 넘어 노후 훼손된 시설을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6월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장, 서예, 공예, 조각체험, 작품 전시, 공연 등 평창에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 민간 위탁하고 있는 무이예술회관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재단 해산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취약계층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문화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963만원입니다. 학교, 오지마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1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공모 심사를 통해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 중이며, 문화누리카드사업은 총 발급 대상 1,993명 중 1,896명이 발급하여 이용률은 1억 사업 1억 4,102만원으로 약 64%이며, 금년 말까지 80% 이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문화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평창문화예술회관 아라리체험관, 이효석문화예술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물구비권역회관 총 8개 시설이며, 관리인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오는 만큼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관계자 안전교육 등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유산 자원 활용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에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 지역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을 비롯한 네 건의 용역에 총사업비 3억 500만원을 들여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조실록의궤 활용 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은 역사적 가치 조명과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이며, 역사문화박물관과 차강 박기정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전문가의 문화적 가치, 학술 대회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림역 복원 및 활용 용역은 주변 조사 등 위치 고증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27억 400만원으로 석탑 상륜부 해체 보수, 금속장엄 복제품 제자, 석탑 보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설계 후에 2020년 3월 착공해서 2021년 외부가설 덧집 설치, 금년 7월 금속 장엄물 복원품 제작 등 여건 변화로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으며, 내년 7월 이와 같은 환경여건 변화를 위해서 내년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0년 만에 돌아오는 실록의궤에 관련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평창군청에서 보관행사, 동산리 일원 이운행사 및 기록문화 선포식을 진행하여 기념행사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지역과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며, 평창군의 관광문화 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문화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 3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관광문화과라고 보는데, 그만큼 과장님 역할이 저는 크시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우리 문화예술공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인데 이제 요구사항도 그렇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 했는데 밑에 보면 처리계획에 보면 군청홈페이지 및 SNS, 현수막, 문화도시재단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화도시재단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문화도시재단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서류제출 하시기 전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32쪽 말씀하시는,
○김광성 위원: 네, 문화도시재단 하고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에 지금 도시문화재단이 있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좀 내용이,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예전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당초에는 처리 계획을 그대로 수정 안 하고 놔두고 해산이 된 다음에 처리 결과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이거 우리가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젠데 정확하게 자료 보고 제출하셔야죠. 이런 거를,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내는 부분도 맞고요. 이제 그 당초 요구사항이 있으면 처리계획을 바로 내도록 될 때 그 낸 자료가 이제 아직도 남아있던 거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자료를 만드실 때 한 번 보고 만드셔야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자료는 이제 10월 중 저거인데, 10월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하는데 이 처리 계획은 이제 지난해에 그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문화도시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아니, 이번에 낼 때 한 번 봤어야죠. 이거를요. 보고 내셨어야죠. 그래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때는 이제 계획인데
○김광성 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지금 자료를 요구할 때 한 번 봤어야죠. 이거를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은 처리계획에는 문화도시재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보고 의원들한테 제출해야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다음에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이거는 처리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그리고 우리 처리결과에 보면 맨 밑에 보면 향후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계획임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좀 문화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적은 거는 사실인데 좀 찾아가는 문화 우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우리 청소년들이 평창에 가장 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소외 문제예요. 문화 소외 문제고, 내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지금 우리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문화 충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문화도시재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50쪽 하고 다시 연관해서 제가 한 번 볼게요. 50쪽에 보면 우리 처음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면 우리 문화도시재단이 A등급이에요. A등급인데 이 A등급은 참 없어선 안 될 등급이잖아요. A등급이면 이거는 솔직히 없어지면 안 될 등급이거든요. B등급, C등급도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떤 말씀이신지,
○김광성 위원: 해산돼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A등급이면은, 문화도시재단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등급에 따라서 해산되는 건 아니니까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A등급이면 것은 잘했다는 거잖아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했다는 건데, 우리가 6급 공무원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문화도시재단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평창군민이 받아야 할 문화 혜택을 다 못 받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문화도시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어떻게 6개가 있는데 뭐 뭐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문화예술인단체 6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지금 정확히 개수를,
○김광성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평창군음악협회, 평창군미술협회, 평창군문인협회, 평창군사진작가협회, 평창군연예예술인협회, 평창군국악협회 이렇게 6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도 해주고 반값 농자재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 농사에 이제 충실할 수 있도록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 손해를 보는 건 우리 평창 군민들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힘들고 또 문화도시재단이 없어져서 또 힘들고, 참, 이분들이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분들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챙겨보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도시재단이 올해 연초에 이제 갑자기 해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해산 절차를 명문화되고 밟으면서 출연기관 문화도시재단이 해산되는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군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문화도시재산에서 그동안 사업 해오던 거를 중단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출자출현한 비용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해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러니까 그 6개월, 7개월 동안은 거의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행을 다 못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최대한 대안을 찾은 게 유산재단에 일부 보조를 해서 넘어가고 도비, 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거는 군에서 직원을 급하게 또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재단, 유산재단에서도 사실 고맙죠. 저희는,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어려웠지만 여기 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문화재단이 해온 거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다 소화했습니다. 지금도 소화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못 받고 문화의 향유를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끊임없이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재단을 또 만들잖아요. 관광문화재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 만들기 전까지라도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자주 공유 좀 해주시고 자주자주 미팅 좀 하시고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요.
또 문화도시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좀 더 소외받지 않고 그분들이 더 평창 문화 활동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재단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많이 담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자주 공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할 때 한번 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마하생태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마하생태관광지가 저희가 22년도까지는 어름치영농마을에 위탁을 했었고 21년도부터 23년 6월 30일까지는 군에 직영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지금은 이제 위탁을 준 상태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존에 그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뭐 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준비를 했지만 사실 올해 7월부터 이제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몇 년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로 사람이 이어져서 예전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사용하던 대상자들도 이제는 안 하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카이워크, 스카이라인, 짚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어느 정도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저희 저번에 운영 계획에 저한테 제출했을 때는 점검을 좀 해보고 운영을 할지 안 할지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이 아직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는데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부식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왔는데요. 빠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하나 지금 토지사용 임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료 산출을 해보면 사실 1년에 뭐 한 26,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10년간 임대계약을 할 때 연에 얼마씩 주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계약을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확한 금액은 제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2년 동안은 10년 계약되어 있었던 동안은 어름치마을영농조합에서 임대를 계속 주고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운영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군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서는 그 당시에 아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 또 계약을 했으면 마을에서 이 부분은 계약 해지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만 이제 짚라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좀 안전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서 이게 이제 수리르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철거를 한다든지 한번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짚라인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군에다간근 무상임대 개념으로 아마 서류가 올라왔을 거고요. 10년이 끝나기 전에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10년, 10년, 2021년까지였는데 21년 되기 전에 군에서 직영하겠다라고 갖고 왔었단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직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더 문제는 10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영구시설물을 건축하는 게 아까도 과장님도 얼핏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군에서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재위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10년 단위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질 부분 아니다라고 뒷집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략 200만원 정도에 1년에 연간 200만 정도의 임대료를 이제 마을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군에서 지금 그 평가한 금액 24,000원에서 26,000원 가지고 우린 이거 밖에 줄 수 없다라고 원론적인 것만 고수하신다고 하면 해결 방법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막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떠넘겨지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어떤 해결 방법은 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뭐 어떤 군에서 설치한 시설이고 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군에서 직영을 했다든지 또 그런 부분 또 그 마을에서만 운영한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밀하게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거는 진행하겠지만 좀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쨌든 임대해 준 토지주도 그렇고 좀 만나셔서 적극적인 의사는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현황인데요. 이 광천선굴 단점은 관람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30분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또 어떤 시각에서는 가장 적정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약간 좀 그 관람시간이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 더 개발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아직은 이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관람시간을 조금 좀 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동굴 안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이제 부대시설을 보면 이제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운영을 안 하죠.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카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의원도 카페는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람객 및 수입현황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났고, 나름 흥행을 했는데 수입현황을 보면 1억 3,900을 올렸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관람객도 보면 38,000명 정도가 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7월, 8월에 많이 왔어요. 그렇죠. 2024년도 현황을 보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의 한 2만명이 7월, 8월에 집중이 됐다. 이것은 결국 이제 평창더위사냥과 맞물려서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지금 광천선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성인이 5천 원이고 청소년 4천 원인데, 광천선굴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단점이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더위사냥축제가 이제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입장료에 대한 요금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천을 받고 그러면 관광객이 더위사냥축제 왔다가 더위사냥축제에서 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서 4인 가족이 가면 벌써 2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기간만큼은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축제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5천 원에 2천 원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하고 또 청소년들은 천 원씩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또 이게 단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8월 1일부터 우리 평창군 숙박업소나 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30% 할인해 준다. 아울러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50%로 감면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축제 기간에 2,500원에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축제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보고, 8월 1일 자를 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장 와서 이걸 사태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제 기억에는 11시가 넘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에서는 광천선굴 발매를 못하고 있었어요. 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뜨니까 주민들은, 관광객들은 2,500원에 전기차를 안 타고 그냥 그거 가면 2,500원에 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발매를 만원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의 부재였다. 그러면 최소한 축제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하루, 과장님은 이 내용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알고 계셨죠. 이렇게 50% 할인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그 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이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죠. 사전 협의가 됐으면 축제위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고지를 해줘야 했었는데 그러니 8월 1일 아침에 축제위원들이 장비를 가져가서 광천선굴을 다 막겠다. 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과장님은 어떤 뭐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뭐가 있어서 11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 축제위에다 하루 이틀 전이라도 이런 고지를 해줘서 물론 뭐 다른 대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면 해주면 되는데 그런 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기간에 광천선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축제를 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좋은 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가 돼서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제 축제위원회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이걸 조례도 있고 해서 군에서 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그냥 시설관리공단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광천선굴하고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떤 펜션이나 이용할 경우에도 할인이 되는 걸로 전반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천선굴하고 이 축제장, 더위사냥축제하고의 관계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올해 한 번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더위사냥축제의 주수입원이 광천선굴이었어요. 그동안, 축제를 한 10회 정도 해오면서 주수입원이 광천선굴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11명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 곳곳마다 이제 주차요원도 있고 총 11명이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만 한 1,200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올해 광천선굴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축제를 안 오고 바로 광천선굴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축제에서도 이제 만 원씩 하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 50% 할인해 버리니까 더위사냥축제도 5,000원에 이제 운영을 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흑자를 하나도 못냈습니다. 광천선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축제위원들하고 함께 고민도 해보시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138페이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를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요. 거기 일단은 처리계획을 좀 볼게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군정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공연 전시 계획에 보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32페이지도 해당이 되고 138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내실화를 위해서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처리계획에 보며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공연 전시 안내 들어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획을 또 미리 마련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좀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 게시된 내용이 한 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군청홈페이지에 그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올리고 있었고 물론 몇 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고시/공고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읍면 밴드라든지 또 군청에 홍보파트에도 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해서 또 현수막, 현수막을 이제 지정게시판에 읍면별로 다 게시한다든지 또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저희가 제작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처음에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연전시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연 내용을 우리기관소식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관광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하나도 이용을 안 하시고 보통 주민들은 여기에 공연, 전시 여기다 볼 거 아니에요. 홈피에지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거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계속 좀 홍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 얘기를 했지만 태백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백시에 있는 거를 좀 계속 찾아봤더니 문화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도까지 있어요. 공연, 주민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이렇게도 그림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태백을 좀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태백 혹시 좀 뭐 갔다 오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태백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우리 지광익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였구나, 그때 제가 한번 태백도 괜찮다고 좀 갔다 오시라고 그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다른 정말 많이, 태백 이거 제가 드릴게요.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어떻게 여기 홍보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30 그 뒤에 보면 138페이지,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작년에 하도 이거 홍보가 안 돼서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공연현황을 좀 하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어떤 게 대관인지, 어떤 게 기획공연인지 알 수가 없어요. 138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어떤 게 대관이고, 어떤 게 기획인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기 그 공연명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2022년도 공연 현황하고 2023년도 공연 현황 보면은 그냥 월별로 10월까지, 12월까지 그냥 쫙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율미디어 하나, 선율미디어, 그다음에 이런 데 이게 대관으로 한게 어느 프로그램이고 또 기획 공연한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대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 공연은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공연을 선택하고 계약을 넣어서 직접 군에서 하는 게 기획 공연이고, 대관은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올리는 거를 대관 공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2월에 선율미디어, 5월에 강원국악협회 이래서 이것도 좀 대관하고 기획하고 따로따로 이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한 번 과장님 보세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선율미디어라는 게 거의 3분의 2는 차지하는데 선율미디어가 뭐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프로그램 녹화를 하기 위해서 대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서 대관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서 문화에술회관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전부 다 우리 아까 다른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이거를 선율미디어라는 거는 옛날 7080프로그램 대관을 이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한 것도 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의 그런 요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활발하게 춤도 많이 추고 그래서 굉장히 또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무슨 시민악극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단체를 좀 많이 사용하십사 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빠져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간격 이 인원수가 임원들이 그냥 어떤 공연을 하겠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임의 수로 그냥 관객수를 적어 내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그 관리자가 이제 인원 파악을 이제 추산을 해서 직접 보고 추산을 해서 정확히 몇 명 이런 건 아니고 아 대략 이 정도면 몇 명 이렇게 이제 추산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공연 한 두세 개 가봤고요 특히 그 양수경 씨가 하는 그거 거기 갔다가 제가 아마 우리 팀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때 정말 너무 황당해 갖고 이게 뭐냐고 했는데 그때 그 팬들이 와갖고 제가 이제 의원이라는 걸 아시고 저한테 항의를 막 하셨어요. 저는 전국을 다 다녀도 이렇게 이런 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공무원들이라도 동원에서 각각 자리를 채워주지 않아야 되겠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출연진들이 70명이 왔대요. 스테프하고 해서,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랑 뭐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참석한 관객수는 정말 제가 너무 좀 미안하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양수경 씨가 참 말을 예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몇만 명이 모이는 관객보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이 저를 위해서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약간 위트아닌 꽁트를 주면서 나중에는 좀 만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도 제 주위에서 나오시다가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자기가 양수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몰랐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는 좀 탈피하셔서 홍보, 홍보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약간 좀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바른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나름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현수막이든 온라인이든 하는데 좀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또 공연 프로그램은 어렵게 구성한만큼 예산도 투입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많이 좀 와서 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제 일하는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창군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당연히 뭐 전시, 공연 그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 전시, 공연이라든지 또 대관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좀 자료 확인을 해서, 따로 좀 자료 확인을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하고 이제 공연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운영한 만큼 많은 주민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와서 많이 관람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충분히 좀 더욱더 홍보를 충분히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또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하나 제안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우리 보조금 주는 그 문화예술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공연을 하면 주민들은 참 눈에 띄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몇 명이 왔는지, 그래서 그분들도한테 조금은 좀 그 관람객수, 내일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봐라. 그래서 어떤 좀 책임감을 부여를 해주셔서 그러면 또 관객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내 단체에서 공연할 적에는 좀 많이 오게끔 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그거 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잘 하는데는 그러면 더 칭찬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거는 이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공연하는 데도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책임감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번에 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내년에 이제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공연, 예술공연기획팀을 만들어서,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뭐 연중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또 홍보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문화예술, 전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공연장이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공연장 위주로 아마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이 너무 광범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문화예술공연기획팀을 따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태백에 꼭 좀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확인해서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평창군에 나아갈 어떤 혁신적인 과제들을 보면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매번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사실 배가 많이 고파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평창군이 이제 더 특별한 평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의지와 그 긍지가 좀 있는데 5대 혁신 과제를 보면 그 과제 중에 관광이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5대 혁신 과제, 맞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사실 그 5개의 어젠더에다가 20개 세부사업을 보면 그중에 한 3분의 2정도가 관광하고 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면 일반현황 기구․인력을 보면 결원이 3명이 되어 있고, 6급이 정원이 7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6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팀장 밑에 그 팀원들이 17명, 그러니까 한 부서당 2.8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업무적인 양을 봐서는 2.8명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지금 저희가 이제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 평창군에 각 부서별로 결원이 다 과별로 한 2명, 3명씩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수요가 많고 저희 평창군이 관광을 기초로 삼아갖고 앞으로 뭔가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과만 또 인력을 추가로 더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원 내에서 어쨌든 최선의 그 내부 인사를 통해서 꾸려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일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관광문화과를 관광과 문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어 보셨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봐도 사실은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에요. 중첩되어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중첩되다 보면 사실 특히나 주말도 없어요. 행사를 다녀야 되고 특히나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은 거의 주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참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여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더 특별한 평창에 관련돼서 관광의 혁신적인 사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부터 뭔가 정비돼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행정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충족 수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자꾸만 얘기만 하니, 그러면 결론은 그 사업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없는데 일은 많이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이게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라는 것에 좀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작년에 관광문화과장 왔을 때 관광하고 문화가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업무의 양도 많고 또 그 폭도 너무 광범위해서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분과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직부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거진 됐었는데 그러던 차에 지금 저희 문화도시재단이 또 해산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도시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예술 부분에 대한 평창군민에 대한 이제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그 관광문화재단을 지금 발족하려고 용역 중인데 내년 한 해까지 모든 것을 좀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후년부터는 사실 좀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국이 있고 축제국이 있고 이제 관광국이 그다음에 사무국까지 총 있는데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각 그 국을 두고 거기에 인력 채용을 하고 또 일부는 군에서 파견도 갈 계획으로 지금 기초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좀 수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를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각 부서의 인력이 모자란데 분과를 하게 되면 인력 투입이 또 이제 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맞추어 가려면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쪽 부분에는 맞고 이쪽 부분은 부족하고 또 이쪽 부분에 부족하면 이쪽 부분은 맞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외부에서 군에서 계속 이제 분과를 여러 개 이미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 또 하게 되면 외부의 시선도 어쨌든 그렇게 곱지만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화재단의 용역에 대한 내부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훑어보고 그거를 조직 부서와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 있고 또 문화관광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또 용역이라든지 또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창군이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서에 관련된 외부 전문 용역기관들을 평창군에 존재시키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그 재단이라든지 또 연구단체에서 뭔가 교육을 하고 또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 방향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빠르게 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사전과 그다음에 그 후까지 용역 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또 기구현황표 보시면 6급 정원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지금 부서 6개 팀이니까 됐지만, 지금 만약에 정원대로 1명을 늘린다면 어느 부서가 더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정원대로 1명 6급을 더 충원한다 그러면 하나의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부서 중에서 뭐 새로운 신규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부서에서 좀 업무를 나는 건지, 나눌 수 있는 건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관광과 내부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그 시설관리부 그 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사업을 해서 시설들이 구성이 돼서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만든 부서에서 계속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좀 과부하가 걸리고, 하나만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관광과 내 또 혹시 다른 부서에서 관광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시설 기존에 있던 팀 쪽으로 하나 분과를 만약 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지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관광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화계 쪽에 문화시설도 많지만, 특히나 관광 그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점 순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이 팀 하나, 과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거고, 혹시 뭐 그 부서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이제 그 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직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팀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만 조직 부서와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좀 구분이 돼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문화나 예술 부분에 있어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조직 부서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학예연구사가 지금 한 분이 결원이에요. 상태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뭐 다른 타 과에서도 지금 결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정받기 좀 어려운 여건 압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사는 빨리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아니, 그런데 학예연구사분이 이제 휴직을 들어가셨는데 상반기 중에는 다시 복귀하는 걸로 지금 휴직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내년 상반기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채용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다신 다른 대체 인력으로 지금 행정직이 와서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한 발 더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과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그걸 위함이라면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이 조직 개편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짚어 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소관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한 번쯤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 잠깐만 제가, 제가 중간에 좀 하나 해도 되죠.
과장님 124페이지, 124페이지, 이거 땅을, 사실 땅을 이렇게 매입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화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힐링사업,
○이은미 위원: 네, 124페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소통을 하시고서 추진하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당초에 이 사업이 그 뭐 전에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지역에서 이제 관광 개발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건의가 들어 왔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미 위원: 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부지매입은 일단 1단계,2 단계로 나눠지는데,1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토지주의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일관성 있게 소통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대화에 주민들이 약간 좀 시끄러움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고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아시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이 이제 군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지만 또 다들 찬성한다고 해도 사실 부지매입하는 데에 흔쾌히 수용을 안 해주시면 그 부분도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전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큰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의견이 다르고 다룰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 어떤 중지를 모아졌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이고 어떤 의견이다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를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좀 들어 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그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거기 확보를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진출입로는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진출입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 들어갈 현재 진출입로를 좀 확장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그 부분은 이제 국도의 진출입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그 문화 마을 쪽에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진출입로를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확보가 된 건 아니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확보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맨 처음에 시작해야지,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땅을 매입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책자에 보면 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를 2024, 내년에 1월부터 6일까지에요. 6월 달까지에요. 땅을 사놓고 계획을 한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장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지 매입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은미 위원: 땅을 사고선 계획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여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은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지매입을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올해 이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계획을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1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했어야 될 부분인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토지 매입 수용을 안 한다든지, 그 매각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거 사실 용역비를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지매입이 다 동의가 되면 용역 발주를 하려고 사실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용역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상황이 여기 사업이 이게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땅 매입하면, 매입하고 난 다음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타당성 부분은 일단은 이거 그 부지매입을 하고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은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땅에 거기에 맞는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한다고요? 타당성 검토를요?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타당성 부분은 뭐 전문가에 어떤 자문이나 어떤 의뢰를 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뭐 지역에서도 그렇고 적단풍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울대평창캠퍼스와 연계해서 천연물 소재로 항노화 또 그다음에 광천선굴이라든지 이런 더위사냥축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목적은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과정에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계획은 공모사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사업을 기부수립 및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먼저 한 것은 사업에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출입 확보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한 것은 자칫하면 이게 사업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 타당하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사업을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이 됐느냐가 또 선행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매입도 하나의 사전 절차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혹시 매입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부지매입과 동시에 타당성 기본계획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봉평에 메밀랜드 2지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그냥 꽃만 심었고 거기에 어떤 그 계획서가 있나요. 거기 봉평메밀랜드 2단지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필지 조사라든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계약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본,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제가 좀 알겠고요. 이게 지금 사실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1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21쪽,
○김광성 위원: 네, 21쪽이요.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우리 기간제 두 분이 계시네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용평 분이시죠. 두 분 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한 분은 봉평 분인 거 같은데요. 용평, 봉평 이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하고 제가 연결해 가지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평예식장 하고 우리 금송회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직원 성비 형태가 좀 어떻게 되죠? 몇 명이죠. 직원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금송회관하고,
○김광성 위원: 예식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복지 쪽에 아마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복지 쪽에서 두 개 다 관리하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서면답변서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 MBC 강변가요제 뉴챌린지에 대해서 좀 받았는데, 보시면 얼마 전에 저거 했죠. 노산문화제하면서 우리 지역에 다큐 지명수배 평창 노산문화제 제작 지원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 예산이 이제 1억 2,000이거든요. 1억 2,000인데 이게 지금 방송에 곧 나올 예정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강원권은 이제 나왔고요. 전국권이 이제
○김광성 위원: 두 번 지금 방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1부에 이제 강원권은 이미 12월 1일 날 나왔고요. 방영이 됐고, 전국으로 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2부가 또 이어서 강원권에 한 번 나오고, 전국으로 한 번 나오고,
○김광성 위원: 이거는 이제 전국 방송에도 나오는 방송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1억 2천을 들여가지고 한 방송 중에 저는 효과가 좀 크다고 봐요. 이거는요. 전국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뉴챌린지 강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뉴챌린지 사업이 이게 예산이 3억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이거, 3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혹시 개막식 때 사진 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개막식 때 사진은 못 봤고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개막식 때 사진이에요. 3억 들어간 우리 사업인데, 개막식 때 사진이 이제 이렇습니다. 양쪽이, 이걸 보고 뭘 느끼세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홍보 부분하고 또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홍보도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좀 되는 부분도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좌석이 이제 한 3,000석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거기 복잡하고 하니까 또 교통편이나 또 접근성도 있고 하니까 한 2,000명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됐었는데, 이게 아마 그 예전에 어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또 자리가 부족하면 또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좀 좌석을 설치하자. 그래서 한 3,000석인데 다는 못채우고 한 2,000석이 좀 넘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평창군 간접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여기다가 투자 됐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거 방송에, 생방송에 나왔다는데 어디 방송에 나왔나요? MBC 정규방송에 나왔나요? 이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방송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3만명이 시청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3만명이, 유튜브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생방송 유튜브로 해서 생방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제 녹화로 해서 이제 MBC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MBC,
○김광성 위원: 이게 원주MBC에서 나왔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녹화로요. 녹화,
○김광성 위원: 이거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팀장님 이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전국방송 MBC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본 거랑은 틀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MBC M이라고 MBC 온에어라고 이게 예전에 보던 이제 드라마나 MBC에서 예능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요. 저기 KT 방송에 보면 137번이에요. 아니,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MBC M이라고 MBC 온에어라고 KT 그 방송보면 137번에서 나와요. 11번 정규방송도 아니고, 그런데 137번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3만명이 봤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3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요. 과장님, 여기다가, 그 정규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규방송에 나온다는 부분이 MBC 본사에서는 뭐 본방을,
○김광성 위원: 과장님 MBC, MBC M 방송 보세요? 온에어 방송 보세요? 우리 평창군민들이 그거 몇 명이나 볼 거예요. 그거를요. 전국 국민들이 몇 프로나 볼까요. 거의 보지 않아요. 지금요. 거의 보지 않는 프로그램에다 3억을 지금 쏟아 부은 거에요. 지금 여기다가, 이거를 간접 홍보 예산이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라이브로 해서 방송되는 것도 있고요. 녹화로 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께서 6월 19일 날, 저하고 이제 예산 관련해가지고 질의 답변할 때 2024년 붐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 아주 간접적으로 큰 홍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질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2024년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 홍보가, 이 3억짜리 홍보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물론 이제 본선 결선만 이제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그거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선을 계속 MBC 본사에서 본사 쪽에서 예선을 치러서
○김광성 위원: 아니, 그거는 평창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평창을 홍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선을 하는데 그게 평창강변가요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그 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크게는 아니지만,
○김광성 위원: 제가 지금 예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전국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온에어 방송에 나온 건데 여기다가 왜 MBC에다 이렇게 특혜 혜택을 주세요. 3억이라는 혜택을 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3억이 혜택이에요. MBC에 혜택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1억 2천짜리는 KBS 정규방송에 두 번, 세 번씩 나오는데 3억씩 투자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평창군에서 이제 예산 집행한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분입니다. 3억은, 저희가,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알아요. 10억 투자해가지고 3억을 평창군에서 투자한 거 저도 알아요. 간접 홍보비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충분치 않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김광성 위원: 아니,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흡족하진 않지만 또 일정 부분 홍보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데요. 말씀해보세요.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요. 이게, 3억짜리 홍보가, 이거 전국구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했으면, 3억을 했으면 엄청나게 유용하게써요. 이거를요. 한 방송에다가 이렇게 개막식 때 모이지 않는 이런 행사에다가 3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아니, 맞다고 보세요? 답변을 해보세요. 한 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편적인 조회수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간접 홍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대로 어떤 녹화 방송이라든지,
○김광성 위원: 이거 어떻게 과장님 저하고 답변, 질의 답변할 때 청소년올림픽을 홍보하고자 한다 했는데 어떤 청소년올림픽을 홍보한 거예요? 여기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간접 홍보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은미: 잠깐, 잠깐만요.
지광익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제가 좀, 의원님 뭐 3억원의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MBC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처음에 요청했을 때 이제 강변가요제가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정말 길화성 같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가요계 당장 뭐 이선희라든가 이런 큰 대형 스타를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등용문으로, 등용문의 기회로 어쨌든 이게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대학가요제하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강변가요제나 각종 이런 가요제들이 다 이제 취소되고 몇 회 못하다 보니까 강변가요제를 다시 한번 좀 부활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변가요제의 대상곡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 대중적인 히트를 쳤다 그러면 아마 이 3억이 아니라 30억, 50억, 100억 이상의 효과를 누렸을텐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듯이 사실 이런 강변가요제를 하는데 3억이란 돈은 사실 다른 기타 이런 공연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대중적인 노래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평창군도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잘 되리라 MBC하고 협의하에 또 좋은 곡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저조한 곡이 대상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 곡, 두 곡, 세 곡, 히트곡이 많이 나왔으면 더없이 좋았겠죠.
비단 예로 예컨대 TV조선에서 참여했던 미스트롯이 정말 지금은 미스터트롯2 계속 시리즈로 나갈 정도로 큰 히트를 쳤는데, 미스트롯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했을 때 그 TV조선 본부에서 그거를 좀 저가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아웃소싱해서 이제 판매권을 판매를 했다가 정말 메가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 내부에서 판매한, 내부진이 좀 징계를 먹었다는 얘기도 사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특히 방송이나 연예 쪽은 정말 기대에, 기대보다 붐 이상, 기대랑 달리 정말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주 대중에 그냥 뭐 그런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편차의 폭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의원님,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제가 6월달에 과장님과 질의 답변한 거 보면 과장님께서 이제 2024년 이제 붐 조성하고 뭐 지역의 주민들 단결 차원하고, 화합 차원 이렇게 질의 답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게 올해에 이제 설계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리모델링 착공을 3월 달에 해서 이제 12월 달 준공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굳이 3월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예산 부과가 되면 바로 좀 리모델링을 착공해도 되지 않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바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사전 협의를 해서
○이창열 위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하루빨리 어차피 계획이 잡혀져 있고 설계가 안 끝 났다면 모르는데 설계가 다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하루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올 6월 달부터 이제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동절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도 운영을 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캠핑객이 없으면
○이창열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한번 좀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동절기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거기 직원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그분들이 다른 데 임시 배치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무의 연속성이 없고 뭐든지 시설물들은 비워두면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뭐 관리를 잘한다고 하셔도 상주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방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겨울에 오는 캠핑객들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처음 문을 열었는데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이 지금 7개 축제 중에 지금 5개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겨울 축제가 남아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두 가지만 남아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한 건 정도인데요. 백일홍 축제장에서 이제 한 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축제 기본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거 사전에 받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몇 달 전에 봤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보통 이제 근 한 달 정도,
○남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효석문화제만 축제 계획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하는, 계획서는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내는 거는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축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다른 축제는 뭐 기본계획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본계획서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계획서를 늦게 내는 경우가 있고 또 부족하면 뭐 공무원이 좀 이렇게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그 추진상황을 한번 볼게요. 축제에 대해서, 계촌클래식축제 3일간 했는데 3억 7,000, 평창더위사냥 축제 10일간 2억 9,000, 효석문화제는 이제 빼고요. 평창농악축제가 4일간 3억 500, 평창백일홍축제가 12일간인데 3억 9,000, 그런데 우리 지원 내용을 보면 이제 편의 ․ 공연시설, 장비 임차가 있고 대부분 이제 행사운영 보조금이 1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이 4개의 축제 금액 예산 지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기본 기반시설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요.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억 정도 선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남진삼 위원: 이제 대부분 축제에서 1억씩 보조가 되는데 짧게 하는 축제에서도 길게 하는 곳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편의시설이나 기본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축제별로 이제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따라가는 이제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축제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필요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좀 예산이 좀 어렵지만 지원을 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는 없었지만은 다음 해에 아니면 그다음 해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거나 뭔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축제 계획서를 계속 꾸준히 이제 받고 피드백을 해서라도 좀 해서 이 금액 정도는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축제마다 다 다르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는 이제 축제 우리 지원팀이 있잖아요. 이제 다섯 개 축제를 하면서 축제지원팀과 축제위원회의 마찰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축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어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각 지역별로 이제 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축제위원회의 어떤 구성원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 주민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평창군에 어떤 보조를, 보조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축제를 20년이 넘은 축제도 있고 또 생긴지 얼마 안 된 축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을 바탕으로 한 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공정하고 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탄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보조 신청이라든지 지원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최상의 축제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 몇 년간 이제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연속성이 이렇게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축제지원팀이 있지만 사실 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올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정 인원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코로나 이전 회복 단계로 거의 오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또 축제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미흡함이 있는 부분은 또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소통입니다. 축제위원들 간에, 소통이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 군과 민간 축제위원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게 계속 끊임없이 좀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건근 좀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돌문화체험관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모든 것이 이제 수치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렇죠. 입장객수도 4,431명에서 3,400명으로 줄고 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471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220만원이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그때 처리 결과를 보면 기획 전시를 개최하여 체험관 홍보 및 평창시티투어와 연계해 많은 수석전문인들과 관광객 유치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획 전시를 몇 번 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올해 일반전시가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그것도 한 달씩 해서 한두 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수석전시회가 이제 한 번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220만원 남는다는 거는 수입을 올린다는 거는 참 개인으로 보면 파산이죠. 돌문화체험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노람뜰카페 수입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뭐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3,835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고 입장료하고 다 합치면 1년에 4,0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데 여기에 그 카페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카페는 두 사람이고요. 돌문화체험관이 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총 4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 인건비, 카페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두 분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인건비가 이제 지금 약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돌문화체험관에 계신 분의 인건비도 그 정도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참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에코랜드를 짓게 되면 이제 커피숍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거기 카페로 하던 곳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하실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돌문화체험관은 전문성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소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돌문화체험관에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활성화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찌됐든 이 돌문화체험관이 8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입장 수입이 220만원이라 그러면 과장님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돌문화체험관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획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티투어, 여기 시티투어 보면 134페이지 보면 운영이 7월부터 10월 까지로 돼 있네요.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추진을 안 하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기간을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상반기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뭐 상반기에 시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그러면 봄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티투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모든 분들이 다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게 좀 뭐 6월부터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고르게 좀 운영이 되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떤 준비 과정이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입찰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좀 있습니다. 사전 준비,
○박춘희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군에 관광지를 조성해서 하는 건데 봄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시티투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 좀 뭐 12월부터 1월, 2월 겨울은 모르지만 3월부터는 그래도 상반기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 사전 준비를 좀 앞당겨서 해서 검토가 충분히 검토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는 저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봄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을에만 사용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립 계획을 3월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좀 꼼꼼하게 해서 뭐 1년 열두달은 아니더라도 뭐 한 8개월, 9개월이라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리조트하고 연계해서 그것 좀 한 번 프로그램을 좀 추진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제 어떤 수요가 있고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광 쪽에 보광 쪽하고 광천선굴이나 이렇게 그 주요 관광지하고 연결해서 그 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쪽 남부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서, 잘 짜서 최대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시티투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좀 올해 일단은 전국 자치단체, 도내 자치단체만이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형평을 맞추면서 저희가 좀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많은 방문객들이 좀 찾아서 그 지역에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요. 그때 제가 진도 쏠비치를 예를 들으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때 생각 나시죠. 그럼 어떻게 한번 뭐 직접 벤치마킹 안 가더라도 한번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어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그때 검토는 했는데 리조트 측하고 연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또 올해 다시 한번 이게 진도 거를 또 뽑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 그 진도 쏠비치에 그 관광객들, 물론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그 리조트에 머물면서 우리 관내에 그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1박 코스, 2박 코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거를 한번 추진 해봐라,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보니까 매일 이걸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간간에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해갖고 효율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용평이라든가 아니면 보광 같은 데 리조트랑 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부러 지금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관광지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1일 코스, 2일 코스 한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때 의원님 그때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용평리조트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용평리조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군 관광투어를 오신 분들이 많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요객이 모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평리조트에 왔을 때 보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1박 2일 코스로 제일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본연의 목적을 달리 평창군 관광 투어를 오는 게 아니고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차를 가지고 다 오기 때문에 그 내들의 목적을 좀 그 목적대로 온 거를 하다 보니까 이 투어 쪽에는 인원이 거의 배정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이제 투숙객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더 이상 진행은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저희 특성상 아마 용평이나 그런 데는 겨울에 스키 관광객들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보면 스키 물론 타러 오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가을에는 그 발왕산에 그냥 여행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번 해봤었어요. 그 용평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뭐 스키, 겨울엔 스키지만 봄, 가을에는 이제 발왕산을 보면서 주변에 관광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이 찾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도 극소수의 군에 저희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렇다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티투어를 물론 월수금, 목금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진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면밀히 잘 좀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이것도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좀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저희 지역에 와갖고 그래도 남부권이든 북부권이든 관광지를 갔다 와서 그분들이 좀 만족에 충족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지역에 어떤 관광 시설이나 이렇게 연계에서 좀 활성화하는 그런 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목적은 저희도 같은 내용이고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어느 정도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그 지역에 시너지를 높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홍보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오대산 거기 역을 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진부역사에 비치된 그 거치대 있죠. 관광홍보물 거치대, 그거 한번 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근래에는 못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 왔어요. 보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옆에 정선은 이 홍보물이 엄청나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종류별로 왼쪽에 돼 있고, 오른쪽에는 저희들 이 거치대에 보면 앞에 시티투어 지도로 확 막아 놓고 밑에 그 관광안내 그런 게 없어요. 두 개인가 한 개 이렇게, 과장님 보시기에도 제가 이거 너무 속상해서 그래도 진부는 우리 저희들 관내인데 정선군 그 관광 거치대는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종류별로 쫙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옆에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이렇게 놓고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거기 위치가 어디,
○박춘희 위원: 여기는 진부역사에요. 진부역사 안에 보면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우리 관내 이거 이 거치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예전에 진부역사하고 평창역사 내에다가 관광안내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철수를 한 사항이고요. 아마 그 자리에 이제 그 가판대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그게 그 정선군에서 갖다 놓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평창군에서 가판대 관리하는 부분도 그건 좀 정확히 좀 확인해 가지고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거기 가판대를 갖다가 몇 군데 아마 관광센터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저희도 관광센터가 저희 지역에 몇 개 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센터,
○박춘희 위원: 네, 관광안낸센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두 군데입니다. 대관령하고, 봉평하고
○박춘희 위원: 세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가 아니고, 봉평하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 군데가 아닌 세 군데란 말이에요. 봉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올림픽대로 세 군데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관광안내센터로 얘기하면 두 군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그 관광협의회에서 창공 운영하는 게 있고 진부에,
○박춘희 위원: 그거는 창공 말고 관광안내센터 이거를 보면 곧 만나 평창 HAPPY700 문화관광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거치대 간판 여기도 이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보물 거치대가 몇 개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관리 상태를 좀 수시로 점검하셔갖고 좀 여행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인근 지역에 정선이나 영월에도 어떻게 해놓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정말 진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번 다녀와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한달 전에 25일 전에 가서 이거 찍어 갖고 왔거든요. 너무 정말 무질서해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창공도 있는데 한 번쯤은 나와서 봤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보셨죠. 보고 받으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지금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느낌이 어떠십니까? 잘 못 보셨겠지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느낌은 좀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봄에 아마 이제 처음 얘기가 돼서 시작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사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캐리커쳐처럼 이렇게 좀 그림화좀 시켜놨고 중간중간에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해놓은 부분들 또 뒤에 세심하게 미탄, 사실 이것만 딱 보면 미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맨 마지막이 뒷장에 보면 관광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와우미탄이 관광, 미탄의 관광지를 좀 더 이렇게 설명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거 만들어 진 거는 아마 지금 15,000부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차분이라고 보고 좀 더 이제 각 읍면사무소가 가장 기본인 것 같긴 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배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초에 사실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와 함께해서 육백마지기에 안내할 수 있는 평창군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뭐 우리 산림과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시기를 좀 미룬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동절기 기간이라서 육백마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면 다시 풀릴 텐데 지금 거기 화장실하고 그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조그맣게라도 게시대 정도 만들어서 아침에 좀 내놓고 저녁에 치우고 할 수있는 그렇게 좀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매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만들다 보니까 그 수량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ㅠ혹시나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좀 추가나 삭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좀 수량도 좀 확대해 가지고 좀 읍면에 아까 관광안내센터라든지 그런 주요 지점, 또 읍면사무소에 이런 데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판대 수량이라든지 또 관리 상황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논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 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보는 거랑 사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랑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전체적인 전문적인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저는 우리 평창은 평창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화 건물을 만들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좀 지금도 이제 옛것을 좀 보게 그런 정말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화면들이 잘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내지는 예를 들면 플라이낚시하는 곳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이와 유사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비를 좀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박이나 뭐 이렇게 집수리 수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랑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 오래된 건물들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바꾸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 현재에 미탄다운, 그 시내다운, 미탄다운 이제 그런 냄새가 풍겨져야 하니까, 다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꿈의 대화 캠핑장 관련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한 50일 더위사냥축제에서 임대했었고, 올해는 이제 98일간 임대를 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사용료가 1,971만 5천원, 그렇죠. 98일에 맞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의 뭐 1년 계약을 하면 한 7,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공유재산 1,000분의 30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나요. 계산 방법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1,000분의 50
○남진삼 위원: 1,000분의 5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시설을 뭐 거의 한 100여일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리는 위탁기간 끝나면 군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은 못하지만
○남진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시설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인공폭포에 보면 이제 사실 겨울에 바닥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분전함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잠금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구든 열어서 뭐 밸브만 열면 거기에 물이 차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위사냥축제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 민간 위탁 입찰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을 가장 좋은 거는 시내권과 가장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캠핑장이,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의 상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뭐 50일, 98일 이렇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치하다 보면 이것도 뭐 상당히 또 많이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캠핑장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시설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전문적인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또 공개 입찰을 해서 공매를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그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들어올지도 만무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맞출 수 있을지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 상태로 현재 상태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을 최대한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군에서 직접적인 어떤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부담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뭐 충분히 좀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과정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침 결정을 해서 또 지역에 좀 의견 좀 듣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결정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 캠핑장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위탁이 되든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을 이용을 해줬으면 하는, 여기 인력은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 이 대안을 좀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그 방림국민여가캠핑장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최대한 좀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2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잠깐, 과장님 115페이지, 읍면민속보존회 보조금정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에 2023년도에 그 민속보존회 봉평하고 진부하고 지금 1,800, 지금 원래는 1,500씩 다 나가잖아요. 일괄적으로 1,500씩 나가는데 봉평하고 진부 목도소리가 1,800, 1,900이 나갔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의원님 말씀대로 1,500씩 이제 보존회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전통민속보존회는 여기에 이제 그 봉평전통시장에서 쑥버덩 공연을 하는 게 한 300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부 목도소리 같은 경우에는 산판민속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그 인건비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400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봉평에 숲 버덩 소리요? 숲 버덩 소리에는 거기는 동아리거든요. 동아리고 그 민속보존회에 관련이 없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300만 원을 왜 주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여러 단체에다가 이제 요청이 들어 왔다고 다 집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게 그 어떤 전통민속놀이의 개념으로 해서 그 봉평에 이제 민속보존회를 통해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저도 이제 봉평에 이제 전통민속보존회장을 좀 했었는데 제 회장할 때 그 사실 민요, 무용단 그다음에 풍물단 이렇게 있었어요. 숲 버덩 풍물단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뭐 강사비 같은 걸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다 이제 각자 나가서 이제 그 동아리식으로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없거든요. 그리고 민속보존회는 민속보존회원밖에 없어요. 그 밑에 자기네가 활동하는 무용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상생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무용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숲 버덩에 300만 원을 줬다는 거는 숲 버덩은 동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동아리들 다 줘야지 돼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숲 버덩이 지금 민속보존회에 숲 버덩이라는 풍물단이 같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그 보존회가 있으면 거기에 민속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존회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만,
○이은미 위원: 제가 살짝 듣기는 숲버덩 그 공연 뭐 장날마다 공연하는 그 비용을 뭐 비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런 단체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소문이 난다 그러면 동아리들 다 보조를 해줘야지 돼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보존회의 차원으로 보느냐, 동아리로 보느냐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아리라 그러면 문화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따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잘 보시고 1,500이면 1,500 다 똑같이 나가야 되고 뭐 1,800이면 1,800 다 똑같이 나가야 되고 일관성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최대한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 39쪽 잠깐 봐주시죠.
2022년, 2023년도 축제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나가지만 또 읍면 또 실과별로 또 많이 뭐 이제 기반시설부터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 향후계획 한번 보세요. 39쪽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검증 강화, 상세, 산출근거 기재, 보조금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수익금 사용관리 강화, 군 사전 승인 후 집행, 수익금 재투자 유도, 보조금 신청 시 집행계획 제출, 목적 외 사용은 페널티 적극 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 뭐 공히 다 어느 축제든 중요하지만 우리 평창백일홍축제를 잠깐 보시면 2022년도에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익금이, 수익금이 정산 중입니다. 이게 수익금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정산이 수익금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보조금만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수익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정산 요청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마무리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023년도 지금 2024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2022년도 게 아직 수익금 정산이 안 됐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에서 감사 지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정산이 없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그 감사가 있고 나서 이제 그 위원회에다가 지침도 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정착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최대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백일홍축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김광성 위원: 그 보조금 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어느 축제든 간에 그다음 전년도에 어쨌든 간에 수익금이든 보조금이든 정산이 안 되면 페널티를 반드시 매겨야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독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하고 많이 대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게 보이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시면 다 정산하죠. 정산 왜 안 하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아마 그 위원회에서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47쪽 좀 봐주세요.
이제 평창시네마 운영 관련인데요. 2023년 지금 9월 30일 현재 보면 마이너스 1,200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1,200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이것도 지금 아마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평창군에도 지금 이제 시네마극장 들어오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예산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평창에 생기면은 아마 우리 지금 평창읍에 생기면 장평 쪽에 있는 시네마가 좀 더 적자를 볼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성 위원: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평창읍도 이게 아마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적자가 나는 건 불현듯 뻔할 거예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또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적 있나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영화관, 작은영화관 사업은 이게 그 명칭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평창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다른 시군도 이제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두 군데씩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평창읍도 이제 하나 생긴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복지의 성격이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그 수익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도 유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내용은 맞고요. 저희가 그 도서관, 문화, 그 영화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홍보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최대한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평창읍이나 이쪽 미탄이나, 방림이나 대화 쪽으로 보면 엄청난 문화 혜택이에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데 인근에 영월이나 정선이 뭐 극장이 없다 그러면 여기로 쏠릴 수 있지만 이쪽으로 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직원들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도,
○김광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노력해 보시고 그냥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124쪽 1차, 2차에 이어서 기본적인 계획 자체는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신 게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목적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제 부지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부지매입 1차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협의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얼마 전에 1단계, 1단계에 대한 1차 부지매입에 대해서 39필지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일단은 동의를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부지매입 절차 공고,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매년 연초부터는 일괄 다 매입을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올해 1억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연초에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뭐 우리 목적에 다 나와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수없이 사실은 이 대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뒤쳐진다, 침체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군수님 이하 실과에도 많이 방문을 했었고 그랬던 내용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어떤 그 중지를 모아서 그러한 뜻을 이제 평창군에 그 대화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종합적으로 내용을 좀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뭐 허투루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부지 그런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부지매입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다음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지매입이 안 되면은 국비가 쓴다 그래도 확보된다 그래도 내시나 아니면 이제 교부가 된다 그래도 그 중앙부처에서 항상 이제 우려하는 게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갖다 줘도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이제 없애려고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또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의 대화 힐링타운도 마찬가지고 그 봉평에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 부지매입도 그렇고 지역이나 지역에 이제 봉평 같은 경우는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셨고 군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지금
○이창열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또 다른 오해가 없도록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지역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도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그 평창군 공무원들하고 이게 그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보다도 딱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지역에서 이제 다른 의견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냐, 어떤 큰, 어떤 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일부분 이제 진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좀 다른 의견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배척하는 건 아니고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다 이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사업들은 또 나름대로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 그 매입을 하는 거였고 지금 이제 약간 덜그럭거림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매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 이 매입하는 과정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당초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목적, 대화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관광지로도 활성화 시키자라고 했던 그 목적만은 잊지 마시고 좀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좀 빠른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적이나 뭐 짚어가는 것보다 사실 함께 토론하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감사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문화, 관광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개선점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처 오늘 얘기를 다 못 나눈 것이 있다면 차후에 각 부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좀 들여다 보고 저희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 질의를 짧게 한 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분야(설비․음향), 무대분야(기계․조명)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그마한 행사 같은 거, 사회단체 큰 행사 같은 것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음향장비를 쓰질 않더라고요. 계속 임대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기계가 음향장비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으나 그 실내에 쓰여지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공연들은 거기 이번에 시설하는 운영 장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음향장비가 무슨 사회 볼 때, 의식행사할 때만 쓰는 장비라면 괜찮으나 우리가 그 안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공연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주 큰 대단위 공연이 아니면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해서 음향장비가 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뭐 지역업체 임대에 용역줘가지고 음향장비 쓰는 거 좀 아깝잖아요. 그쵸? 돈 들여가지고 시설 다 해놨는데 계속 스피커는 새로 올라오고 엔지니어들이 새로 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 종합문화예술관에 그 음향장비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까, 혹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음향장비 다루는 기사는 따로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사는 따로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사가 있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배워서 이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분,
○김성기 위원: 나중에 저기 뭐 지금 계시는 분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또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이거는 잠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달만 할게요. 이게 지금 운영된지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도 잘 되면 사실은 방림 주민들도 뭔가 좀 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좀 운영하는 뭔가 좀 자생력을 키우려면 공단이 아니라 방림에 그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이런 공익성 있는 단체에서 뭐 위탁 주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방림이 이제 사실 올해 7월 달에 이제 개장은 공식적으로 됐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반쪽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한 스물다섯 개 사이트를 최대한 그 25개, 30개 사이트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진행을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 또 뭐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 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검토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으면은 목소리가 좀 들려지면 한번 현장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또 방림면장하고 해서 사회단체 얘기 좀 들어 보시고 캠핑장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 다른 뭐 팀이 들어와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그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을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스스로가 또 관광산업에 종사한다라는 또 참여 의식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주민에게 어느 정도는 할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혹시 여행객을 모집하기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제가 아직 있습니까? 과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여행 보상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음 과거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뭐 관심 있을 때는 뭐 최우수 여행사에는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여행객을 여행사가 왔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시티투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에 효석문화제할 때도 그 효석문화제 기간에 여행사 많이 모객해서 버스로 들어 온 팀들은 선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그 상품을 시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축제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평창군 전체에 관련해서 여행사, 여행사 아시죠? 여행사는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여행사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제가 여행사 대표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접근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면 혹시 구미가 당겨서 제가 직원한테 평창관광상품 짜봐 이렇게 지시할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평창군에 상품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아니면 관광 단체에서 짜왔을 때 그것을 서울,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그밖에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게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평창에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오면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시스템이 좀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저희가 올해 당초에 문체부에 공모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있는데 그 후속 사업으로 해서 강원권역에 이제 평창을 비롯해서 한 4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역관광발전사업을 위한 연계 관광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 모객을 여행사에서 들어오면 일반 모객하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4,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성기 위원: 4,100만원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인센티브가 이제 4,100만 원인데 이게 한 4,700명, 4,750명 정도가 지금 모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택시로 해서 한 1,174명 정도 여기도 한 4,700 정도가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은 오는 관광객들 버스에 1인당 얼마씩 배정하는 식이네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일정 인원 이상이 돼야지만 두당 얼마씩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거에는 그 여행사가 오면 여행사가 안내소에 와서 확인증을 받아 가요. 우리가 몇 명을 데리고 오고 버스 몇 대 왔다. 그래서 통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이제 과에서 그 여행사 1, 2, 3등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군에서 시상을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 한번 그때 갔었거든요. 시상하는데, 그런 제도는 아닌 거죠.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요즘은 이제 시상은 안 하는데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지원금은 인센티브 부분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손님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뭐 저돌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전략을 써야 되고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하여간 관광객 모집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겠다 생각해 보고요. 특히나 이제 축제 때 많은 손님들이 집약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축제 때는 축제위원회에 강하게 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한 그 상품 개발이라든지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여행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여행사에게 뭔가 또 우리가 최소한 손해 안 보고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지 그런 걸로 아마 축제위원회에다 요구하셔가지고 그런 계획도 마련하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정말 잘했던 부분은 우리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세 군데서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도와 군, 소유자 추천, 그렇게 해서 39필지가 됐는데, 1필지가 2필지가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보상을 못 하겠다. 그렇죠.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적다라고 얘기해서 이 우리 감정 결과 11월 17일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 시기쯤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 한 10일 간이 대화 사회단체장님들이 정말 가슴을 졸였던 기간인데요.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00% 동의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이 그분을 아마 세 번인가를 찾아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겠다라고 해서 39필지가 협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있었던 분들은 뭐냐면 115개 땅을 사서 단풍나무를 심는다. 이것이 이제 그 반대했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1억을 주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우리가 그 기본계획도 못 세우고 1억을 날릴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39필지에 대한 이제 이게 땅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했던 분들은 사실은 몇몇 분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에 그 관광을 잘 만들어주신다면 아마 이것은 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에 빠르게 좀 시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게 광천선굴에 보면 표지판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도로에서 제가 이제 어제 찍은 건데 광천선굴이라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하얀색으로
○남진삼 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뭔가 여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좀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예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이제 검토는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진출입로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실 스톱이 됐습니다. 뭐냐 하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도로 교량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남진삼 위원: 그거는 생태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 생태 하천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길에서 좀 보이고 제초 작업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진출입로 쪽에다가 광천선굴이라고 좀 이미지를 넣어서 지나다니면서도 여기가 광천선굴 입구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좀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데, 진출입로 부분에 더욱더 돋보이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개설된 다음에 일단은 이제 뭐 시안을 만들어 놨다가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잘 보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박건희 의료원장님께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욕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으로 추진되는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의 증축으로 건축 규모는 약 270제곱미터로 혁신센터 건립과 협진 병원 시스템 및 리빙랩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10월 완료되어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리빙랩 참여자 150명을 모집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4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가 조성되면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 협진시스템이 구축되어 피부과나 안과, 비뇨기과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 건강증진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였던 공간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부지 내 지하 매립시설 검토 과정 시 이설이 어려워 디지털 혁신센터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위치 변경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과 혁신센터 건립과 통합 설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5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을 투자하여 세대공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건강관리실, 운동처방실, 청소년건강관리실 등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센터 활용을 위한 부서 간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획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심의와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현 시설물 입주 단체가 이사한 뒤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식 식탁 등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음식업 1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악협력단이 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 소에 65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 방문 지도 및 교육, 위생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식음료․숙박 서비스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음식점․숙박업소 위생 관리 강화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64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위생용품 지원, 종사자 친절 및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실시와 칼소독기, 일회용 앞치마, 기구용 살균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7일 2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대관령면에 실시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등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외 17종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폐렴구균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3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4,269명과 어르신 폐렴구균 623명, 인플루엔자 15,358명, 고위험군 425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2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사업비 8,000만원 확보하여 무료 248명, 유료 241명 접종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료접종 실시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당분간은 유료 접종을 중단하고 무료 접종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10월 말까지 접종인원은 1차 3만 5천여 명, 2차 3만 4천여 명, 3차 2만 8천여 명, 4차 8,729명 접종하였으며, 동절기 6,555명, 고위험군 22명, 23-24절기 1,475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 9개소를 지정하여 2,388건에 대한 4,679만 6,000원의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의료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응급 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9명으로 환자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행정반으로 구성되며, 지난 9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도상훈련과 실습,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12월 12일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162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38개소와 의약품 등 판매업소 12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105건, 수시 48건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2020년 1월 21일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현황과 장비확충, 대응물품 지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PCR 선제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선별진료소 민간 위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감염병 우수사례 평가에서 70개 지자체 중 이번에 2위로 선정되어 지난주 감염병 콘퍼런스에서 보건부 은상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가결핵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1,444만 5천원으로 결핵환자 등록 관리와 발생 시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계층 이동검진,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등록관리 25명, 결핵환자 발생 역학조사 6건에 125명, 결핵관리 흉부엑스레이 등 검사 5,223건, 검진 958건, 영양제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환자 투약 및 밀접접촉자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기침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755만원으로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에 120회 위탁 방역과 취약지역 2,803회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고, 위생해충 포충기 51대와 해충기피제 분사장치 12대를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방역약품 27,964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따른 취약지에 대한 수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6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87만 1천원으로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2,450건, 재가 진폐환자 65명에 대한 등록관리와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방문진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 채수검사와 법정 감염병 발생신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12월 1일 지난주 이틀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전국 지자체 감염병관리 담당자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콘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봐서는 조금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라는 게 기본 계약 전력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된 전기량 가지고 최종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평창군에 있는 진료소들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좀 다 받아 봤고, 순간 최대 부하 걸리는 그 양이 얼마인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했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한 군데만 비단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곳 한 군데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봉평인 것 같은데요. 봉평에 계약 전력이 74킬로와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의 순간 최대 부하 걸린 거를 봤더니 26킬로와트가 최대 거든요. 그런데 74킬로와트를 해놓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요금 자체가 74킬로와트에 맞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44킬로와트 정도, 순간 최대가 26킬로와트인데 그거를 한 30킬로와트로 보고 44킬로와트 정도의 차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한 거의 한 정확한 수치로는 3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390만원어치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쓰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전력이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깊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대략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대신 원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원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들이 다른 데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이창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제 요구 자료에 전기사용량 요금내역 질문해 주셔서 저희도 계약전력 현황 지소랑 진료소별로 일단은 뽑아 봤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최대부하 이런 것 고려해서 한 내년에 한전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계약 전력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56페이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제가 경제과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작년까지는 그 위생팀에서 요식업 식당하시는 분들의 시설개선 해주셨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환경과에서 그 16개를 추가를 해서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에서,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과장님 안 계셔서 원장님이 지금 잘 대답을 못하시는 건 팀장님이 하셔도,
○박춘희 위원: 괜찮겠어요? 양해를 얻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그 위생팀에서 요식업소 환경개선 해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제과에서 소상공 시설로 하더라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경제과도 올해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박춘희 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고 위생팀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요식업 쪽 저기 식당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경제과에서는 작년까지는 사실 소상공인이라해서 식당업을 안 하시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한 5년 동안 해왔거든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경제과에서는,
○위생팀장 홍성남: 그전에는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지원하니까 거기는 일반음식점 대상은 되는데 일반음식점은 제외하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경제과에서, 대상은 됩니다. 경제과도,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제 경제과에서 이번에 16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생팀에서는 10개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위생팀에서도 할 수 있고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서도 요구했지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신 분들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이렇게 경제과에서 16개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는 알고 계셨었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수를 산정을 해서 경제과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가 되니까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위생팀에서 하던 모든 시설을 소상공인 경제과로 다 넘겨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위생팀에서 어차피 그 식당들 시설 개선 보니까 도비도 있더라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도비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품목을 굳이 지금 보면은 뭐 의자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많이 내부 시설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제가 한번 몇몇 분한테 요구사항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식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나오는 거,
○위생팀장 홍성남: 저희 사업은 도에서 조건이 내려옵니다. 조건이 내려오기를 음식물처리기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내부 인테리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는 그렇다 하지만 군비는 굳이 그렇게 자격 기준을 안 둬도 되잖아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군비는 자체적으로 좀 세워서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생계에서도 많이 했고 경제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반시설 내부 수리는 거기로 옮기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처리하는 것도 지금 가장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일반 가정들은 올해부터 또 음식 감량기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200가구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위생팀에서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그것도 업소용 음식물감량기를 그거를 좀 해주시면 그 품목에다 넣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드리는 건데 어때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제생각도 마찬가지고요. 24년도에 군비를 적극적으로 성립을 시켜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는 경제과에 다 넘기시고 위생팀에서는 업소용 음식물감량기를 해주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3년 우리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치하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 상 받으셨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감염병관리팀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의료원에 방문하셨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콘퍼런스 중간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오셔가지고 우리 평창에 뭐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가셨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계속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우리 지역에 원장님 인맥에 아닌가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평창에 큰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25쪽 좀 잠깐 봐주시죠.
방역소독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평창군이 이제 2024 우리 청소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혹시 위탁 그 방역업체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잘하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저희 업소에 8개 정도 방역업소가, 8개 정도의 관내 소독업소가 있는데요. 유기적인 관계 유지하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관령 지역에는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이은미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대상포진 무료 접종 65세 이상이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걸 주문 드렸거든요. 주문드린 거를 이거를 빨리 그냥 빨리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대상포진 지금 무료 접종이 지금 248명이 하셨네요. 이번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그게 이제 10월 31일 기준이고요. 11월 31일 기준으로는 373건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그 대기자가 얼마 정도,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약 한 처음에 예약받을 때 천 사오백 명 받았고 무료접종 373건 한 이후에 현재 1,022명 대기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년 가야겠네요. 그렇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올 12월에 일단 150개 정도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내년에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백신이,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전국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65세 이상이 이제 지금 대상포진 1,400분이 아니 1,400명이 넘는 거예요? 대기자가,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지금 남으신 분이 1,022명 남았습니다. 대기자가 1,000명 정도,
○이은미 위원: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신청을 하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예약받으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창열 동료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추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한 21개 나와있잖아요. 59페이지, 계약 전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기를 쓰지 못하면서 고정 비용을 낮추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가정집으로 이루어진 보건소 같은 곳도 좀 있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관사가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요금이 뭐 적은 데는 적은데 많은 데는 또 많이 나가요. 밑에 보니까, 그런 데는 대부분 보니까 심야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난방기가 설치된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시스템 난방기가 제가 아는 한 그거 한번 걸으면 기본전력이 한 3킬로와트 나오거든요. 혹시나 누진세가 적용되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곳은 없는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한번 조사하실 때 사용량이 높은데 전력이 약해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곳은 없는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용량은 적은데 괜히 쓸데 없는 킬로수를 많이 갖다 걸어 놓은 데는 없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외식업소 단속현황 및 지적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1,600건을 이제 단속을 했어요. 그죠? 이제 지적조치사항이 이제 한 48건이 나왔는데, 영업소 폐쇄가 7건, 영업정지가 4건, 과태료가 34건, 영업소 폐쇄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7건이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이것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을까요. 위생 쪽은 구체적인 면에서 잘,
○위원장 이은미: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남진삼 위원: 그 영업소 폐쇄가 올해 7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팀장 홍성남: 영업소 폐쇄가 주인이랑 이제 영업자랑 계약을 했다가 영업자가 말없이 떠나서 그 시설물이 다 멸실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건축주가 주민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물 멸실로 영업 폐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이제 7건이 다 그런 건가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다 그런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이제 34건인데 이 과태료는 어떻게 식품위생법인가요?
○위생팀장 홍성남: 과태료는 저희 식품위생법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미루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직 애완견과 함께 가지는 못하죠. 그건 따로 분리를,
○위생팀장 홍성남: 네, 식품위생법에
○남진삼 위원: 이것도 걸리는 거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남진삼 위원: 나름 그래도 지적조치사항이 많이 있는데 외식업소 단속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팀장 홍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홍팀장님 자리에 계셔 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위생업소가 학생들 유해업소 지정하기 위한 교육청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1종이라 하면 위험업소 해가지고 지정거리 이내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위생팀장 홍성남: 절대 50m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200m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최근에 어디 한 건 심의하셨죠.
○위생팀장 홍성남: 진부권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2종 같은 경우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심의받으면 거의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심의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종을 1종으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최근에 진부권을 심의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위생팀장 홍성남: 그거는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주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하고 단란주점 이제 차이를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이 조금 학생들한테 더 안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김성기 위원: 이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뭘까요?
○위생팀장 홍성남: 법으로는 접객원을 두고 안 두고 그 차이인데요.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안 두고서 술을 팔고 노래하는 곳이고요. 유흥주점은 아가씨들 두고 하는 영업이잖아요. 그죠?
○위생팀장 홍성남: 아가씨는 아니고요. 접객원이라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접객원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접객원이라고 표현합시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더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팀장님을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게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만났었어요. 제가, 행정엥서 그 단란주점과 접객업소의 관리, 관리하기 위한 행정에서 그 유흥주점으로 넘어가, 허가가 됐을 경우에 좀 더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뭔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얘기가 들려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이제 심의위원들마다 의견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식품위생법에는 그 유흥주점은 접객원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은데,
○김성기 위원: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관리 대상이 아닌데 법을 위반해서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영업을 하면
○김성기 위원: 관점의 차이인데 행정에서 관리대상의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유흥주점에 매 수시로 관리를 하니까 뭐 좋지만 단란주점은 관리되지 않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의 학업이라든가 정화구역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유해업소가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그 열망과 열의를 너무 행정 논리로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위생팀장 홍성남: 의견을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이제 물어볼 때 의견을 각자 내는 겁니다. 의견을,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그 유흥업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앉아서 그 건물이 간판이 보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문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경계부지를 경계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지금 진부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유흥주점 업소가 바로 밑에도 유흥주점이고, 바로 밑에도 유훙주점입니다.
○김성기 위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그 유흥주점업소가 생겼나요. 그러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겠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심의를 해서 선정됐는데 그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선정, 심의에 떨어진데 하고요. 그래서 각자 의견을 냈는데 저희 평창군청 의견은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뭐 행정 차원에서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고, 부모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 제시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탐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까지 와서 그거를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보니까 관리가 용이하다고 해서 심의에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얘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할 거지만 지금 평창군이 뭐 각 8개 면에 그 시가지 중심에서 학교 정화구역을 뭐 올곧게 딱 금을 그으면 사실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특히나 진부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는 좀 벗어났지만 초등학교 앞쪽으로 시장통 앞으로는 전혀 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심의를 둬서 하는데, 팀장님의 현장에서의 고초도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혹시나 그런 사례가 또 있을 때 행정에서 그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줄 때 단속하기 쉬우니까 이거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부모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생팀장 홍성남: 저기 단속하기 쉬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접객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차원이라서 그 사항을 이제 심의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뭐 또 저한테 속내를 얘기하고 또 학부모한테 충분한 또 이해를 구하고 얘기를 전달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지역 경기를 봐서는 필요하고요. 그러나 요즘에 트렌드가 학생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학생들이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을 그런 거에 받지 않고 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그 시대로 전입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그런 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2024년동계청소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평창군에 협조 요청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 보건의료 쪽으로는 주로 이제 위생, 감염, 그리고 의료 관련돼서 오고 있는데요. 위생은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맡을 부분은 저희가 맡고 식약처랑 같이 협조할 부분은 같이 하고 있고 감염 관련 돼서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수도권대응센터가 서울에 있는데 그게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커버하는 수도권대응센터랑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고 이번에 12월 12일 날 모의 훈련, 저희가 2018에서는 좀 노로바이러스라는 약간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생이랑 감염이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번에는 식품, 수인성과 식품 매개 노로바이러스나 혹은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감염병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료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협약한 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약하긴 하지만 이제 도랑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마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언론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위생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군에 보면 의료원 쪽 위생팀이 팀장님 포함 6명이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이창열 위원: 6명이 다 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그런 걱정이 돼서, 물론 이제 원장님이 위생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과도 유기적으로 좀 잘 해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언론에 우리 평창군이 2018 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는데 2024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가 대회 자체는 행사는 성공리에 개최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빈대가 굉장히 핫이슈가 됐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뭐 출몰하지는 않았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빈대와 관련 돼서는 사실상 빈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질병을 옮기는, 무척 가렵기는 하지만 질병을 옮기지는 않아서 저희가 감염병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마땅한 부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고는 계속 취약시설을 지정해서요 취약시설 예를 들면 외국인 기숙사라든지 이런 곳들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읍면과 관련 부서 교통과, 안전교통과는 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속 그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다행히 저희 관내에 발견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건데요. 또 이런 것도 이제 좀 대비하셔 갖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빈대가 예방은 아주 열심히 해도 어디에서 묻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견한 뒤에 이제 조치가 그러니까 예방도 충분히 저희가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더 많이 확산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주민들이 사실 혼자 퇴치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 세심히 살피셔서 그런 발생이 됐을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홍보물품이나 이제 이런 거 등등 이제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업체 활용을 해도 되는데 활용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철저히 지역업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이번에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자료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 좀 파악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저도 한 가지, 7페이지 보시면 지금 방림하고 미탄은 지금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아무것도 약국도 지금 없잖아요. 원장님, 7페이지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7페이지, 그래서 미탄, 방림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당장 진통제 하나 살 데가 없고 감기약 하나 살 데가 없잖아요. 다 거의 평창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무슨 대책이 좀, 저번에 그게 어느 어디 쪽에서 나왔거든요. 어르신들께서 불편하다는, 어디 평상신문인가 거기서 인터뷰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 같은 게 혹시 계획이나,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지금 저희가 방림이나 미탄에는 각각 보건지소가 1개소씩 있고 계촌에 보건진료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15개 보건진료소 중에 계촌진료소의 진료실적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대신 오신 의사선생님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작년, 올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의사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 중에 있는데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랑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진료소가 기본적인 104개 정도의 의약품을 처방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간호직,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직이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방문 진료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처방이 가능하고 또 보건 진료소에 전담공무원 간 지소에 있는 의사나 아니면 의료원에 있는 의사 사이에 협진, 원격 협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접근성 차원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방향이 나을지 아니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보건지소의 의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은 내년 초에 다시 내년 4월에 이제 공중보건의사 추가로 배치되고 그러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전에는 방림하고 미탄하고 약국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국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살피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건강증진과장 허헌.
(허헌 건강증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 인사)
지미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미영 건강증진팀장 인사)
조정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정희 정신건강팀장 인사)
정문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정문태 치매안심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00만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45회에 걸쳐 건강체험관 및 캠페인을 운영하여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9988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원격진료를 통하여 30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디지털헬스 기반 만성질환관리 O2O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하여 1,0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9개월간 만성질환 관리로 효과 입증 시 지역사회에 적용 및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만성질환 관리 지속적인 추진으로 합병증 예방 및 사먕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동 불편자에게 일상생활 능력 증진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32만 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소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2,365명이 이용하였으며, 비대면 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17명, 장애인과 가족지지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39명이 참가하였으며, 휠체어 등 보장구 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재활병원과 연계하여 대면진료 14명과 40명에 대하여 ICT 원격진료를 통하여 맞춤형 진료와 운동처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카니발 장애인 재활 차량을 지원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6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건강 취약계층 1,67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9,90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재가환자 의료물품 및 소모품 기저귀 등 25종에 대하여 12,178건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암환자에 대하여 고단백그린비아 등 우리 식품 69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월의료원과 연계하여 퇴원 환자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AI․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3,914만 6천원으로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528명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개인별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70건에 대한 사전․사후 건강 스크리닝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와 상담을 13,5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 실천 미션 우수달성자를 선발하여 영양제, 건강 잡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노인돌봄 로봇 100대를 지원하여 복약 알림이라든가 음악감상, 위기사항 대응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교육 및 보충 영양식품 지원으로 영양 불량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현재 95가구 임산부 38명과 영․유아 120명 등 158명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여 20회에 걸쳐 1,520명에 대하여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식품을 공급하여 영양 위해 요소 및 위험 요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개인별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계층에 대한 포괄적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9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아산병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288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 및 노쇠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심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추적조사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하여 100명에 대하여 평창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67명에 대하여 운동과 단백식품 제공 등 역량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00명에 대하여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AI스피커를 지원하여 SOS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치매예방 두뇌게임, 심신안정 체조 및 음악 감상 등을 통하여 돌봄을 위한 정서지지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노인보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운동 ․ 영양 ․ 비만 ․ 절주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신체활동을 위하여 워크온 챌린지 운영으로 13회에 걸쳐 12,602명이 참여하였으며, 비만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성인, 노인 등 260명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통합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상담실과 연계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29,158명이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0월 평창군 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19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으로 한 가지 이상 건강이 위험한 자가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3명을 등록관리하여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를 459명 실시하였으며, 사후 평가를 통하여 영양․운동, 금연, 절주 등 영역별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참여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활성화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취지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13만 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10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2명,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49명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검사비 6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후조리비 지원, 산전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확대를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설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5만 4천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80명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록과 6,434건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홍보를 3,320회를 실시하였으며, 3,427개소에 대한 금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인상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금연지도원 처우개선 및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흡연예방교육 금연사업 홍보를 강화해 흡연율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안 시술비 29명 지원, 양안 시술비 33명 어르신에게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관리 인식 개선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3,013명, 65세 이상 무료 스케일링 215건,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2,53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구강 홍보를 위하여 지역 매체 지역밴드, 지역 축제 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구강 검진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건강문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192만원입니다. 건강마을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6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월례회의 및 간담회를 43회 실시하고 있으며 걷기대회 및 걷기 프로그램을 23회 진행하였습니다. 걷기지도자 35명을 양성하였으며, 지역 플로깅 활동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돌봄 활동과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위원 모집 및 건강마을 동아리 운영으로 건강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자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793만 5천원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고위험군 195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4,549건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개입 및 위기상담으로 응급입원 4건, 응급출동 14건과 26건에 대하여 응급개입을 하였으며, 정신건강상담원 4,63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기관단체 1,355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이반장 생명지킴이 46명이 대상자 152명에 대하여 2,763건의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146명 양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 3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350개와 업무 협약하여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위기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진행의 예방, 사회적 비용의 경감으로 환자와 치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420만 원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1,05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의 사례관리와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과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가족에 대하여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치매 극복에 노력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환자 조호물품 연장 지원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140%까지 확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통합적 보건 건강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북부권역 취약계층 97명에 대하여 677건 원격진료와 9,973건에 대하여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에 5,484명이 이용하였고 건강리더반 운동 프로그램에 29개 반 15,9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원한 이야기 등 문화힐링반을 102회 운영하였으며,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 걱디 좋은 건강길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비대면 원격 건강관리 운영으로 994건의 건강측정과 상담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5회 건강길 조성 기념 오대산천 걷기행사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5주년 기념 제4회 시원한 이야기 창작집 출판기념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걷기길 준공에 따른 중․장년층 걷기동아리 구성 및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걷기 실천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마을 환경조성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입니다.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12억으로 송정2교에서 엘림을 거쳐 스크린 골프장까지 구간으로 사업 규모는 데크길 500m, 인도길 6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공사 외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12월 관급 자재 납품 즉시 데크길은 태양광 설치와 인도교 지주형 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연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생활권중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은 현재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월 이후 인력 배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구강, 보건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이 정착되기까지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서 지원하며 봉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로 개별 보건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화하고 봉평이 이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이제 증축을 했다고 봐야 되죠. 현지확인 가서도 많은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부생활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규모가 아무래도 그거 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사업이 잘 되면 증축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증축 같은 거는 건물을 보면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진부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원을 자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이 인원도 한 12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대화보건지소는 건강증진팀에서 하게 되고 봉평보건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팀에서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지금 현재는 봉평 쪽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건물이 마무리 됐는데 저희가 그냥 놔둘 수 없어가지고 지금 뭐 소규모로 많이는 못 하고 운영은 사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착이 되면 이제 봉평은 의료원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뭐 봉평은 진부 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전부 다 직원들이 가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거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뭐 인력 배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보통 대부분 10월에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 안타까워하고 어르신들이 이게 언제쯤 운영이 되냐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1월이 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저희가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은 완벽히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기본 장비는 구입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갈 거고 직원들도 이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직원은 대화나 봉평은 몇 분씩 배치할 예정이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계획으로는 공무원 일반직이 한 2명씩 배치가 되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씩 해서 지소별로 한 4명씩 배치가 되도록 좀 노력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1월부터는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 신경 써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45페이지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진부에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이쪽 남부권에는 우리 의료원이 있으니까 보건건강관리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를 못 받아서 이제 북부권에다가 여기 나온 대로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방문 원격진료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가 이제 주 업무는 북부권에 있는 그 읍면 4개 읍면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일반 그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화에 하는 그런 거 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치료 목적 아니면은 예방 목적으로 더 의료시설에 가깝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치료 목적은 아니고 예방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그때 한번 현장 검증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체험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대화나 뭐 봉평 같은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마 시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됐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또 묻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북부권을 관리하는데 지금 페이지 47페이지 건강관리위원회 보면은요. 건강관리위원회에 4,100만 원이 배정이 됐네요. 41페이지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 읍면 8개 읍면을 다 건강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남부권은 의료원에서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북부권에서 4개 읍면을 하라 그랬으면 건강관리위원회도 북부권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렇게 일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건강증진과에서는 진부를 제외한 7개 읍면을 건강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진부 한 군데에서는 진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저희 뭐 다른 데는 이제 건강위원회라고 관리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진부는 건강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그래서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이렇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진부만 이제 진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건강증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틀린 게 먼지 말씀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에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 건강위원회는 지역별로 해당 건강마을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진부 같은 경우는 건강협의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부만 이제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는 건강위원회가 아니고 건강협의체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협의체 안에 건강위원회가 한 50% 정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협의체 안에 건강위원회, 제가 왜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냐면 오대산천 걷기 대회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관리위원회에 지원금이 2,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900이 4,100만원이 서 있는데 잔액이 한 1,25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니까 제가 오대산 496만 원을 운영비에서 나갔더라고요. 오대산길 하는데 보니까 그 건강위원회지원센터 보건관리 운영비에서 얼마 430만원이 그 건강관리 걷기대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거를 갖다가 운영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고 건강관리위원회 돈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건강관리 걷기대회에다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건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금 돈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진부는 200 얼마를 264만원을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돈이 남아 있는데 굳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지출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랐다는 거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400얼마를 지출하면 거기 보면 주민들한테 지역 참여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하셨더라고요. 도입하셨더라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한 번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예산이 있는데 굳이 여기 거를 써갖고 괜히 나중에라도 야기가 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관리위원회 돈을 거기에다가 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게 좀 야기가 될 것으로 제가 자세하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운영비에서 이거 지출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에 뭐 할 적에는 이런 운영비 같은 거는 과목을 뺄 수 잇는 데서는 돈이 충분하게 건강위원회에다가 돈을 줘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 좀 잠깐 봐주시죠.
38쪽에서 보면, 과장님, 앞으로 이제 뭐 인근 지자체나 우리 평창군도 그렇지만 인구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다들, 그나마 다행히 우리 평창군은 그래도 뭐 10월, 11월달에 선방해 가지고 인구가 좀 늘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아마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아마 난임 부부들을 이제 잘 케어하면 출산 정착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현재 임신, 출산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지원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70명에 대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한 70명에 대해서 147건에 대해서 시술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성공을 볼 때는 21명 정도가 임신 성공을 했고 그분들 중에 또 이렇게 출산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12건, 한 50%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같은 경우 시술비를 저희가 검사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 지원 금액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입장으로 보면 개인당 한 많게는 1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지급하면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임신이 되면은 이제 다행이지만 임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나 경제적 부담이 사실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김광성 의원님이 또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계속 임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기와 격려를 위한 사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저출산 극복은 사실 지역사회가 사실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도 또 노력을 할 계획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그 신설 협의를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지원 타당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 지원, 지원 기준이나 방법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금연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차량 2대에 12개월, 12개월 한 걸로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그때 이제 620만 원이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차량 6대에 12개월 2,100만원 그런데 그중에 1,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23년도에는 6대에 10개월 했는데 차량 외부 부착 광고가 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6대는 치매안심센터 홍보에 6대를 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는,
○이창열 위원: 22년도에 6대에 12개월 했을 때는 1,700이었는데 그 23년도 차량 6대, 10개월 했을 때는 6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큰 이유가 혹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 부분이 이제 홍보에, 차량 홍보에 양쪽을 다 하냐, 어떤 홍보 문구가 많냐, 또 해마다 단가가 이제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이해하기 조금 힘들기는 한데요. 굳이 이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아닌데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냐, 양쪽이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제 저희가 정신팀이나 치매팀 같은 경우 홍보를 같이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높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이용하면 좀 단가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으로
○이창열 위원: 이거는 과장님 별도로 좀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진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그 대화, 봉평 아마 제가 보기에는 8개 읍면에 아마 건강지원센터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아마 이게 나중에 다 케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아마 건강증진센터만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김광성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조직 부서나 행정과랑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41,000명의 8개 읍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야 8개 읍면에 모두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있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진부 정도의 규모의 인력과 조직, 팀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8개의 팀과 인력을 구성할만한 우리 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진부를 북부 4개의 면 그리고 우리 평창읍에 있는 보건의료원이 남부의 4읍면을 이렇게 남북부로 나눈 이런 개념이긴 한데 대화랑 봉평에 이미 건강형 공간이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8개 읍면까지는 아니더라도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대화와 봉평에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된다면 우리 8개 읍면을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직부서랑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의원님들과도 이제 충분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5세 미만의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의 치료 서비스와 연계, 고혈압, 당뇨병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치료와 그러니까 의원의 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부는 의사가 없는 센터이고 저희가 대화나 봉평은 공보의긴 하지만 공보의 선생님들이 계신 의사가 있는 센터여서 의료에 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어떻게 같이 제공할 것인가, 그 진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의사는 없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사, 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이번에 하는 것들은 관내 의원 세 군데, 진부에 두 군데와 평창 한군데 민간 의원과도 협업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료, 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최대한 통합하고 거기에 스마트건강관리 내용을 좀 탑재해서 제공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내년에 상의드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이런 연구 용역, 의료원 연구 용역 과정에서도 지소와 진료소 그러니까 지소뿐만이 아니라 지소와 진료소의 연계한 부분, 지소와 진료소를 연계하는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다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올 한 해 평창군에 행사장을 좀 다녀보면 행사 때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고 제일 많이 줄을 서 있는 걸 봤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올해 지금 우리 평창군의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올해만 놓고 본다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늘 고생하시고 사실 행사장에 오면 어르신들이 왜 그 자리에 가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박스 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아시죠? 이 뒤에 보여드리는 이거 먼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1층, 2층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이랑 있는 문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제가 좀 확대를 그냥 안 하고 전체적인 걸 좀 보여드리려고 크게 좀 찍었는데요. 시건장치가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치매안심센터 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치매정신이 이제 별도의 건물을 쓰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서로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획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냐 했더니 별 저기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좀 일단은 막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처음에는 그 냥 이렇게 문만 닫아 놓고 있다가 또 시건장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홍보 물품 지금 이제 쌓여져 있는 것들이 다 홍보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혹시나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다 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굳이, 물론 이제 충분히 분리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시건장치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반대편에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항시 개방은 아니더라도
○건강증진과장 허헌: 당초에 이제 그렇게 구역을 한 부분은 저희가 2층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개방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사회복지협의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쪽으로 이용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일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이 또 방화문이고 이래서 그쪽을 또 잠궈놓으면 안 되고 일단 닫아 놓더라도 저쪽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기회에 지금 이제 이거는 치매안심센터고 여기는 의료원 지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양쪽에 지금 이제 공간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마 이렇게 기념품들을 이렇게 쌓아 놨을 거 같아요.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간 확보는 치매안심센터나 복지센터타 마찬가지 이제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 확보를 의사 숙소 있는 그쪽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사실 모든 게 안전이고 특히나 의료원에서 혹시나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더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원에 지금 이쪽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저도 이렇게 가보면 느끼는 바이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를 하나씩 구매를 해서라도 놓고 그쪽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도 제가 이거는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우리가 부서별 홍보, 홍보 물품 구입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의료원 거를, 보면 언제 구입했는지 사실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물품 구매했던 거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75번에 23년도 물품에 75번에 딱 적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언제 구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제가 이거 치매안심센터 11월 달이고 의료원 거는 이번 달에 사진 가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좀 더 많이 했었을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시기 정도도 좀 같이 표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40쪽 잠깐 봐주시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에서 혹시 금연사업 홍보에서 보면 이제 차량에 부착하고 이러는 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담뱃갑 보면 담배 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그림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가 버스에도 좀 강하게 붙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강하게 붙여가지고 조금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은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이의 신청 소명을 위해 중앙응급센터에 출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김미열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검진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보건의료원 이용자 및 수입 현황입니다. 총이용자는 44,199명으로 진료인원 37,256명과 진료 외 이용자는 6,943명입니다. 총수입은 10억 296만 9천원이며, 이중 진료수입은 9억 4,282만 4천원, 진료 외 수입은 6,0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 결과서 외 5종으로 3,923건이 발급되었으며, 영상의학실 운영으로 진료를 위한 일반촬영 등 6,567건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은 소변검사 외 5종과 외부수탁 검사를 포함하여 12,954건을 검사하였으며, 다음 건강검진실 운영은 1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는 치료 5종 부분에 3,350명을 물리치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보건의료원 진료업무대행사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이며, 현재 내과,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채용하여 진료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근무 평가 결과로 재계약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내과, 2024년 4월에 일반외과 계약 만료로 재계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8차 공고까지 응시자가 없었던 가정의학과전문의 채용 공고는 2024년 1월 이후에 재추진하고자 하며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 진료 공백 방지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국비지원사업으로 년 단위 보건복지부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2023년에도 최고 등급 2억 9,000만 원의 국비 지원과 군비 7,8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응급 전담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으며 응급으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망 구축에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진료협약 체결․운영입니다.
상급병원 진료를 요하는 내원 환자에게 실시간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결과 및 의학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4개 상급병원과 추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협약 체결 병원과 이용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장시간 대기 없이 원하는 일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의료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하의 주민으로 6대 암 검진과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95만 원이며, 암 검진 수검률은 29.8%,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반 검진률은 27.7%, 생애전환 검진율은 58.8% 수검하였습니다. 수검 대상자의 유병률 감소, 생존율 향상, 사망률 감소를 위한 조기 검진 참여 및 생활습관 개선 방식 교육을 강화하여 대상자에 건강증진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6쪽에서 보고드린 국가 암 검진에서 발견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인 6대 암 및 만 18세 미만 소아암 진단자가 대상입니다. 지원액은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3년간 연속 지원하며, 소아의 경우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3,000만 원, 기타 암 종은 2,00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은 총 21건으로 1,5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 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 학생, 군인을 포함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4,240만원입니다. 검진 실적은 일반검진 외 7종에 대해 2,776명이 검진하였으며, 검진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후장비 교체 및 체성문분석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소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 잠깐 봐주시죠.
이게 작년에 인바디체크기를 몇 대 설치했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1대
○김광성 위원: 1대 설치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 인바디체크기 말고 우리 건강이나 우리 부상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저희가 이제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정한 일반검진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없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에 특별히 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체성분 성분을 좀 해드리는 목적으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건강하고 부상도 위험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 그러는데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그거는 이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 29쪽 잠깐 보시죠.
우리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4월 달에 배치가 됐네요. 배치가 됐는데 2022년도에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7,009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468건인데 이거 학부모들한테 좀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이게 저희가 내과 선생님의 공백 기간에 내과 환자를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이 나눠서 봐주셔서 숫자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너무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게 홍보가 안 됐을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관광문화과 소관
나. 보건정책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라.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왕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왕재 문화재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평창관광센터 위탁 운영,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조직은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로 2019년 1월에 설립되어 금년에는 문체부 DMO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관광택시 시티투어 사업 등 관광 지원 사업과 평창관광센터 운영 수탁, 평창관광 아카데미,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관광발전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1명으로 이효석문학관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 7개소에서 해설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약 10개월간 해설사 연간 투입 인원은 2,600여명의 해설서비스 이용은 47,5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교육 및 행사지원, 우수사례지 벤치마킹, 역량강화 도서 구입 등 지속적으로 지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2019년 12월, 2020년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90억의 사업비로 식물카페, 잔디마당, 벽천, 미로분수, 주차장 등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7월, 22년 7월 사업 재검토에 따른 공사 중지, 사업계획 변경 강원도 승인, 지난 9월 1일 사업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20%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중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 가산공원에서 남안동과 팔석정 및 흥정천 둘레로 이어지는 약 8km 구간에 경관조명, 낭만로드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생태탐방로사업입니다. 2022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원도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조경공사는 수목 수종 선정, 내년도 봄철 식재 등으로 이월하여 내년 5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역에서 장평시가지 및 중모산 둘레를 잇는 약 10㎞ 구간에 징검다리, 장터길, 포토존, 안내판, 쉼터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평창 힐링키즈 N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땀띠공원에 약 1,9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관광테마형 놀이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19억원으로 지난해 11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9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하고 11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금월 중에 계약 체결이 되면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명품축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제가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등 환경 변화로 축제 운영에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 축제위원회, 관계공무원 등 많은 관심과 협조로 축제기간에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 홍보,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축제에 축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등 매년 더욱 발전되고 주민과 상호 협력하는 환경 조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평창읍 중리 1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59억원을 들여서 지상2층 규모의 상영관, 매점,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공공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건립한 지 20년이 넘어 노후 훼손된 시설을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6월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장, 서예, 공예, 조각체험, 작품 전시, 공연 등 평창에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 민간 위탁하고 있는 무이예술회관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재단 해산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취약계층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문화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963만원입니다. 학교, 오지마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1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공모 심사를 통해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 중이며, 문화누리카드사업은 총 발급 대상 1,993명 중 1,896명이 발급하여 이용률은 1억 사업 1억 4,102만원으로 약 64%이며, 금년 말까지 80% 이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문화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평창문화예술회관 아라리체험관, 이효석문화예술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물구비권역회관 총 8개 시설이며, 관리인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오는 만큼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관계자 안전교육 등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유산 자원 활용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에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 지역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을 비롯한 네 건의 용역에 총사업비 3억 500만원을 들여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조실록의궤 활용 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은 역사적 가치 조명과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이며, 역사문화박물관과 차강 박기정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전문가의 문화적 가치, 학술 대회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림역 복원 및 활용 용역은 주변 조사 등 위치 고증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27억 400만원으로 석탑 상륜부 해체 보수, 금속장엄 복제품 제자, 석탑 보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설계 후에 2020년 3월 착공해서 2021년 외부가설 덧집 설치, 금년 7월 금속 장엄물 복원품 제작 등 여건 변화로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으며, 내년 7월 이와 같은 환경여건 변화를 위해서 내년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0년 만에 돌아오는 실록의궤에 관련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평창군청에서 보관행사, 동산리 일원 이운행사 및 기록문화 선포식을 진행하여 기념행사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지역과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며, 평창군의 관광문화 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문화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 3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관광문화과라고 보는데, 그만큼 과장님 역할이 저는 크시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우리 문화예술공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인데 이제 요구사항도 그렇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 했는데 밑에 보면 처리계획에 보면 군청홈페이지 및 SNS, 현수막, 문화도시재단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화도시재단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문화도시재단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서류제출 하시기 전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32쪽 말씀하시는,
○김광성 위원: 네, 문화도시재단 하고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에 지금 도시문화재단이 있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좀 내용이,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예전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당초에는 처리 계획을 그대로 수정 안 하고 놔두고 해산이 된 다음에 처리 결과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이거 우리가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젠데 정확하게 자료 보고 제출하셔야죠. 이런 거를,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내는 부분도 맞고요. 이제 그 당초 요구사항이 있으면 처리계획을 바로 내도록 될 때 그 낸 자료가 이제 아직도 남아있던 거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자료를 만드실 때 한 번 보고 만드셔야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자료는 이제 10월 중 저거인데, 10월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하는데 이 처리 계획은 이제 지난해에 그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문화도시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아니, 이번에 낼 때 한 번 봤어야죠. 이거를요. 보고 내셨어야죠. 그래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때는 이제 계획인데
○김광성 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지금 자료를 요구할 때 한 번 봤어야죠. 이거를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은 처리계획에는 문화도시재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보고 의원들한테 제출해야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다음에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이거는 처리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그리고 우리 처리결과에 보면 맨 밑에 보면 향후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계획임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좀 문화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적은 거는 사실인데 좀 찾아가는 문화 우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우리 청소년들이 평창에 가장 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소외 문제예요. 문화 소외 문제고, 내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지금 우리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문화 충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문화도시재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50쪽 하고 다시 연관해서 제가 한 번 볼게요. 50쪽에 보면 우리 처음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면 우리 문화도시재단이 A등급이에요. A등급인데 이 A등급은 참 없어선 안 될 등급이잖아요. A등급이면 이거는 솔직히 없어지면 안 될 등급이거든요. B등급, C등급도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떤 말씀이신지,
○김광성 위원: 해산돼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A등급이면은, 문화도시재단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등급에 따라서 해산되는 건 아니니까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A등급이면 것은 잘했다는 거잖아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했다는 건데, 우리가 6급 공무원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문화도시재단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평창군민이 받아야 할 문화 혜택을 다 못 받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문화도시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어떻게 6개가 있는데 뭐 뭐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문화예술인단체 6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지금 정확히 개수를,
○김광성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평창군음악협회, 평창군미술협회, 평창군문인협회, 평창군사진작가협회, 평창군연예예술인협회, 평창군국악협회 이렇게 6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도 해주고 반값 농자재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 농사에 이제 충실할 수 있도록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 손해를 보는 건 우리 평창 군민들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힘들고 또 문화도시재단이 없어져서 또 힘들고, 참, 이분들이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분들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챙겨보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도시재단이 올해 연초에 이제 갑자기 해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해산 절차를 명문화되고 밟으면서 출연기관 문화도시재단이 해산되는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군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문화도시재산에서 그동안 사업 해오던 거를 중단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출자출현한 비용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해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러니까 그 6개월, 7개월 동안은 거의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행을 다 못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최대한 대안을 찾은 게 유산재단에 일부 보조를 해서 넘어가고 도비, 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거는 군에서 직원을 급하게 또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재단, 유산재단에서도 사실 고맙죠. 저희는,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어려웠지만 여기 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문화재단이 해온 거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다 소화했습니다. 지금도 소화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못 받고 문화의 향유를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끊임없이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재단을 또 만들잖아요. 관광문화재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 만들기 전까지라도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자주 공유 좀 해주시고 자주자주 미팅 좀 하시고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요.
또 문화도시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좀 더 소외받지 않고 그분들이 더 평창 문화 활동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재단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많이 담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자주 공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할 때 한번 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마하생태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마하생태관광지가 저희가 22년도까지는 어름치영농마을에 위탁을 했었고 21년도부터 23년 6월 30일까지는 군에 직영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지금은 이제 위탁을 준 상태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존에 그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뭐 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준비를 했지만 사실 올해 7월부터 이제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몇 년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로 사람이 이어져서 예전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사용하던 대상자들도 이제는 안 하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카이워크, 스카이라인, 짚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어느 정도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저희 저번에 운영 계획에 저한테 제출했을 때는 점검을 좀 해보고 운영을 할지 안 할지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이 아직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는데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부식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왔는데요. 빠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하나 지금 토지사용 임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료 산출을 해보면 사실 1년에 뭐 한 26,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10년간 임대계약을 할 때 연에 얼마씩 주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계약을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확한 금액은 제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2년 동안은 10년 계약되어 있었던 동안은 어름치마을영농조합에서 임대를 계속 주고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운영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군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서는 그 당시에 아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 또 계약을 했으면 마을에서 이 부분은 계약 해지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만 이제 짚라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좀 안전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서 이게 이제 수리르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철거를 한다든지 한번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짚라인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군에다간근 무상임대 개념으로 아마 서류가 올라왔을 거고요. 10년이 끝나기 전에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10년, 10년, 2021년까지였는데 21년 되기 전에 군에서 직영하겠다라고 갖고 왔었단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직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더 문제는 10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영구시설물을 건축하는 게 아까도 과장님도 얼핏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군에서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재위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10년 단위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질 부분 아니다라고 뒷집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략 200만원 정도에 1년에 연간 200만 정도의 임대료를 이제 마을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군에서 지금 그 평가한 금액 24,000원에서 26,000원 가지고 우린 이거 밖에 줄 수 없다라고 원론적인 것만 고수하신다고 하면 해결 방법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막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떠넘겨지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어떤 해결 방법은 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뭐 어떤 군에서 설치한 시설이고 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군에서 직영을 했다든지 또 그런 부분 또 그 마을에서만 운영한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밀하게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거는 진행하겠지만 좀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쨌든 임대해 준 토지주도 그렇고 좀 만나셔서 적극적인 의사는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현황인데요. 이 광천선굴 단점은 관람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30분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또 어떤 시각에서는 가장 적정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약간 좀 그 관람시간이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 더 개발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아직은 이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관람시간을 조금 좀 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동굴 안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이제 부대시설을 보면 이제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운영을 안 하죠.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카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의원도 카페는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람객 및 수입현황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났고, 나름 흥행을 했는데 수입현황을 보면 1억 3,900을 올렸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관람객도 보면 38,000명 정도가 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7월, 8월에 많이 왔어요. 그렇죠. 2024년도 현황을 보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의 한 2만명이 7월, 8월에 집중이 됐다. 이것은 결국 이제 평창더위사냥과 맞물려서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지금 광천선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성인이 5천 원이고 청소년 4천 원인데, 광천선굴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단점이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더위사냥축제가 이제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입장료에 대한 요금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천을 받고 그러면 관광객이 더위사냥축제 왔다가 더위사냥축제에서 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서 4인 가족이 가면 벌써 2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기간만큼은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축제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5천 원에 2천 원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하고 또 청소년들은 천 원씩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또 이게 단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8월 1일부터 우리 평창군 숙박업소나 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30% 할인해 준다. 아울러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50%로 감면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축제 기간에 2,500원에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축제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보고, 8월 1일 자를 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장 와서 이걸 사태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제 기억에는 11시가 넘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에서는 광천선굴 발매를 못하고 있었어요. 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뜨니까 주민들은, 관광객들은 2,500원에 전기차를 안 타고 그냥 그거 가면 2,500원에 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발매를 만원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의 부재였다. 그러면 최소한 축제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하루, 과장님은 이 내용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알고 계셨죠. 이렇게 50% 할인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그 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이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죠. 사전 협의가 됐으면 축제위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고지를 해줘야 했었는데 그러니 8월 1일 아침에 축제위원들이 장비를 가져가서 광천선굴을 다 막겠다. 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과장님은 어떤 뭐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뭐가 있어서 11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 축제위에다 하루 이틀 전이라도 이런 고지를 해줘서 물론 뭐 다른 대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면 해주면 되는데 그런 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기간에 광천선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축제를 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좋은 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가 돼서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제 축제위원회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이걸 조례도 있고 해서 군에서 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그냥 시설관리공단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광천선굴하고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떤 펜션이나 이용할 경우에도 할인이 되는 걸로 전반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천선굴하고 이 축제장, 더위사냥축제하고의 관계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올해 한 번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더위사냥축제의 주수입원이 광천선굴이었어요. 그동안, 축제를 한 10회 정도 해오면서 주수입원이 광천선굴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11명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 곳곳마다 이제 주차요원도 있고 총 11명이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만 한 1,200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올해 광천선굴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축제를 안 오고 바로 광천선굴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축제에서도 이제 만 원씩 하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 50% 할인해 버리니까 더위사냥축제도 5,000원에 이제 운영을 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흑자를 하나도 못냈습니다. 광천선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축제위원들하고 함께 고민도 해보시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138페이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를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요. 거기 일단은 처리계획을 좀 볼게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군정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공연 전시 계획에 보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32페이지도 해당이 되고 138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내실화를 위해서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처리계획에 보며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공연 전시 안내 들어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획을 또 미리 마련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좀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 게시된 내용이 한 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군청홈페이지에 그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올리고 있었고 물론 몇 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고시/공고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읍면 밴드라든지 또 군청에 홍보파트에도 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해서 또 현수막, 현수막을 이제 지정게시판에 읍면별로 다 게시한다든지 또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저희가 제작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처음에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연전시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연 내용을 우리기관소식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관광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하나도 이용을 안 하시고 보통 주민들은 여기에 공연, 전시 여기다 볼 거 아니에요. 홈피에지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거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계속 좀 홍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 얘기를 했지만 태백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백시에 있는 거를 좀 계속 찾아봤더니 문화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도까지 있어요. 공연, 주민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이렇게도 그림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태백을 좀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태백 혹시 좀 뭐 갔다 오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태백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우리 지광익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였구나, 그때 제가 한번 태백도 괜찮다고 좀 갔다 오시라고 그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다른 정말 많이, 태백 이거 제가 드릴게요.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어떻게 여기 홍보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30 그 뒤에 보면 138페이지,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작년에 하도 이거 홍보가 안 돼서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공연현황을 좀 하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어떤 게 대관인지, 어떤 게 기획공연인지 알 수가 없어요. 138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어떤 게 대관이고, 어떤 게 기획인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기 그 공연명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2022년도 공연 현황하고 2023년도 공연 현황 보면은 그냥 월별로 10월까지, 12월까지 그냥 쫙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율미디어 하나, 선율미디어, 그다음에 이런 데 이게 대관으로 한게 어느 프로그램이고 또 기획 공연한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대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 공연은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공연을 선택하고 계약을 넣어서 직접 군에서 하는 게 기획 공연이고, 대관은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올리는 거를 대관 공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2월에 선율미디어, 5월에 강원국악협회 이래서 이것도 좀 대관하고 기획하고 따로따로 이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한 번 과장님 보세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선율미디어라는 게 거의 3분의 2는 차지하는데 선율미디어가 뭐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프로그램 녹화를 하기 위해서 대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서 대관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서 문화에술회관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전부 다 우리 아까 다른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이거를 선율미디어라는 거는 옛날 7080프로그램 대관을 이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한 것도 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의 그런 요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활발하게 춤도 많이 추고 그래서 굉장히 또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무슨 시민악극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단체를 좀 많이 사용하십사 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빠져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간격 이 인원수가 임원들이 그냥 어떤 공연을 하겠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임의 수로 그냥 관객수를 적어 내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그 관리자가 이제 인원 파악을 이제 추산을 해서 직접 보고 추산을 해서 정확히 몇 명 이런 건 아니고 아 대략 이 정도면 몇 명 이렇게 이제 추산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공연 한 두세 개 가봤고요 특히 그 양수경 씨가 하는 그거 거기 갔다가 제가 아마 우리 팀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때 정말 너무 황당해 갖고 이게 뭐냐고 했는데 그때 그 팬들이 와갖고 제가 이제 의원이라는 걸 아시고 저한테 항의를 막 하셨어요. 저는 전국을 다 다녀도 이렇게 이런 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공무원들이라도 동원에서 각각 자리를 채워주지 않아야 되겠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출연진들이 70명이 왔대요. 스테프하고 해서,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랑 뭐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참석한 관객수는 정말 제가 너무 좀 미안하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양수경 씨가 참 말을 예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몇만 명이 모이는 관객보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이 저를 위해서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약간 위트아닌 꽁트를 주면서 나중에는 좀 만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도 제 주위에서 나오시다가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자기가 양수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몰랐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는 좀 탈피하셔서 홍보, 홍보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약간 좀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바른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나름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현수막이든 온라인이든 하는데 좀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또 공연 프로그램은 어렵게 구성한만큼 예산도 투입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많이 좀 와서 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제 일하는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창군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당연히 뭐 전시, 공연 그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 전시, 공연이라든지 또 대관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좀 자료 확인을 해서, 따로 좀 자료 확인을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하고 이제 공연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운영한 만큼 많은 주민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와서 많이 관람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충분히 좀 더욱더 홍보를 충분히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또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하나 제안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우리 보조금 주는 그 문화예술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공연을 하면 주민들은 참 눈에 띄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몇 명이 왔는지, 그래서 그분들도한테 조금은 좀 그 관람객수, 내일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봐라. 그래서 어떤 좀 책임감을 부여를 해주셔서 그러면 또 관객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내 단체에서 공연할 적에는 좀 많이 오게끔 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그거 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잘 하는데는 그러면 더 칭찬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거는 이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공연하는 데도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책임감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번에 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내년에 이제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공연, 예술공연기획팀을 만들어서,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뭐 연중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또 홍보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문화예술, 전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공연장이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공연장 위주로 아마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이 너무 광범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문화예술공연기획팀을 따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태백에 꼭 좀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확인해서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평창군에 나아갈 어떤 혁신적인 과제들을 보면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매번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사실 배가 많이 고파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평창군이 이제 더 특별한 평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의지와 그 긍지가 좀 있는데 5대 혁신 과제를 보면 그 과제 중에 관광이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5대 혁신 과제, 맞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사실 그 5개의 어젠더에다가 20개 세부사업을 보면 그중에 한 3분의 2정도가 관광하고 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면 일반현황 기구․인력을 보면 결원이 3명이 되어 있고, 6급이 정원이 7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6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팀장 밑에 그 팀원들이 17명, 그러니까 한 부서당 2.8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업무적인 양을 봐서는 2.8명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지금 저희가 이제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 평창군에 각 부서별로 결원이 다 과별로 한 2명, 3명씩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수요가 많고 저희 평창군이 관광을 기초로 삼아갖고 앞으로 뭔가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과만 또 인력을 추가로 더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원 내에서 어쨌든 최선의 그 내부 인사를 통해서 꾸려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일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관광문화과를 관광과 문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어 보셨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봐도 사실은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에요. 중첩되어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중첩되다 보면 사실 특히나 주말도 없어요. 행사를 다녀야 되고 특히나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은 거의 주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참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여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더 특별한 평창에 관련돼서 관광의 혁신적인 사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부터 뭔가 정비돼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행정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충족 수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자꾸만 얘기만 하니, 그러면 결론은 그 사업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없는데 일은 많이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이게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라는 것에 좀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작년에 관광문화과장 왔을 때 관광하고 문화가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업무의 양도 많고 또 그 폭도 너무 광범위해서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분과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직부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거진 됐었는데 그러던 차에 지금 저희 문화도시재단이 또 해산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도시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예술 부분에 대한 평창군민에 대한 이제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그 관광문화재단을 지금 발족하려고 용역 중인데 내년 한 해까지 모든 것을 좀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후년부터는 사실 좀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국이 있고 축제국이 있고 이제 관광국이 그다음에 사무국까지 총 있는데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각 그 국을 두고 거기에 인력 채용을 하고 또 일부는 군에서 파견도 갈 계획으로 지금 기초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좀 수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를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각 부서의 인력이 모자란데 분과를 하게 되면 인력 투입이 또 이제 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맞추어 가려면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쪽 부분에는 맞고 이쪽 부분은 부족하고 또 이쪽 부분에 부족하면 이쪽 부분은 맞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외부에서 군에서 계속 이제 분과를 여러 개 이미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 또 하게 되면 외부의 시선도 어쨌든 그렇게 곱지만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화재단의 용역에 대한 내부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훑어보고 그거를 조직 부서와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 있고 또 문화관광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또 용역이라든지 또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창군이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서에 관련된 외부 전문 용역기관들을 평창군에 존재시키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그 재단이라든지 또 연구단체에서 뭔가 교육을 하고 또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 방향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빠르게 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사전과 그다음에 그 후까지 용역 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또 기구현황표 보시면 6급 정원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지금 부서 6개 팀이니까 됐지만, 지금 만약에 정원대로 1명을 늘린다면 어느 부서가 더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정원대로 1명 6급을 더 충원한다 그러면 하나의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부서 중에서 뭐 새로운 신규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부서에서 좀 업무를 나는 건지, 나눌 수 있는 건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관광과 내부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그 시설관리부 그 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사업을 해서 시설들이 구성이 돼서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만든 부서에서 계속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좀 과부하가 걸리고, 하나만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관광과 내 또 혹시 다른 부서에서 관광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시설 기존에 있던 팀 쪽으로 하나 분과를 만약 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지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관광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화계 쪽에 문화시설도 많지만, 특히나 관광 그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점 순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이 팀 하나, 과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거고, 혹시 뭐 그 부서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이제 그 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직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팀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만 조직 부서와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좀 구분이 돼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문화나 예술 부분에 있어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조직 부서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학예연구사가 지금 한 분이 결원이에요. 상태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뭐 다른 타 과에서도 지금 결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정받기 좀 어려운 여건 압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사는 빨리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아니, 그런데 학예연구사분이 이제 휴직을 들어가셨는데 상반기 중에는 다시 복귀하는 걸로 지금 휴직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내년 상반기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채용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다신 다른 대체 인력으로 지금 행정직이 와서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한 발 더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과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그걸 위함이라면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이 조직 개편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짚어 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소관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한 번쯤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 잠깐만 제가, 제가 중간에 좀 하나 해도 되죠.
과장님 124페이지, 124페이지, 이거 땅을, 사실 땅을 이렇게 매입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화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힐링사업,
○이은미 위원: 네, 124페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소통을 하시고서 추진하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당초에 이 사업이 그 뭐 전에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지역에서 이제 관광 개발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건의가 들어 왔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미 위원: 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부지매입은 일단 1단계,2 단계로 나눠지는데,1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토지주의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일관성 있게 소통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대화에 주민들이 약간 좀 시끄러움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고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아시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이 이제 군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지만 또 다들 찬성한다고 해도 사실 부지매입하는 데에 흔쾌히 수용을 안 해주시면 그 부분도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전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큰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의견이 다르고 다룰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 어떤 중지를 모아졌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이고 어떤 의견이다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를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좀 들어 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그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거기 확보를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진출입로는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진출입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 들어갈 현재 진출입로를 좀 확장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그 부분은 이제 국도의 진출입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그 문화 마을 쪽에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진출입로를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확보가 된 건 아니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확보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맨 처음에 시작해야지,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땅을 매입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책자에 보면 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를 2024, 내년에 1월부터 6일까지에요. 6월 달까지에요. 땅을 사놓고 계획을 한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장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지 매입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은미 위원: 땅을 사고선 계획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여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은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지매입을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올해 이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계획을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1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했어야 될 부분인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토지 매입 수용을 안 한다든지, 그 매각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거 사실 용역비를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지매입이 다 동의가 되면 용역 발주를 하려고 사실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용역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상황이 여기 사업이 이게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땅 매입하면, 매입하고 난 다음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타당성 부분은 일단은 이거 그 부지매입을 하고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은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땅에 거기에 맞는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한다고요? 타당성 검토를요?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타당성 부분은 뭐 전문가에 어떤 자문이나 어떤 의뢰를 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뭐 지역에서도 그렇고 적단풍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울대평창캠퍼스와 연계해서 천연물 소재로 항노화 또 그다음에 광천선굴이라든지 이런 더위사냥축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목적은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과정에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계획은 공모사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사업을 기부수립 및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먼저 한 것은 사업에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출입 확보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한 것은 자칫하면 이게 사업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 타당하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사업을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이 됐느냐가 또 선행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매입도 하나의 사전 절차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혹시 매입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부지매입과 동시에 타당성 기본계획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봉평에 메밀랜드 2지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그냥 꽃만 심었고 거기에 어떤 그 계획서가 있나요. 거기 봉평메밀랜드 2단지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필지 조사라든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계약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본,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제가 좀 알겠고요. 이게 지금 사실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1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21쪽,
○김광성 위원: 네, 21쪽이요.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우리 기간제 두 분이 계시네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용평 분이시죠. 두 분 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한 분은 봉평 분인 거 같은데요. 용평, 봉평 이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하고 제가 연결해 가지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평예식장 하고 우리 금송회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직원 성비 형태가 좀 어떻게 되죠? 몇 명이죠. 직원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금송회관하고,
○김광성 위원: 예식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복지 쪽에 아마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복지 쪽에서 두 개 다 관리하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서면답변서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 MBC 강변가요제 뉴챌린지에 대해서 좀 받았는데, 보시면 얼마 전에 저거 했죠. 노산문화제하면서 우리 지역에 다큐 지명수배 평창 노산문화제 제작 지원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 예산이 이제 1억 2,000이거든요. 1억 2,000인데 이게 지금 방송에 곧 나올 예정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강원권은 이제 나왔고요. 전국권이 이제
○김광성 위원: 두 번 지금 방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1부에 이제 강원권은 이미 12월 1일 날 나왔고요. 방영이 됐고, 전국으로 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2부가 또 이어서 강원권에 한 번 나오고, 전국으로 한 번 나오고,
○김광성 위원: 이거는 이제 전국 방송에도 나오는 방송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1억 2천을 들여가지고 한 방송 중에 저는 효과가 좀 크다고 봐요. 이거는요. 전국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뉴챌린지 강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뉴챌린지 사업이 이게 예산이 3억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이거, 3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혹시 개막식 때 사진 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개막식 때 사진은 못 봤고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개막식 때 사진이에요. 3억 들어간 우리 사업인데, 개막식 때 사진이 이제 이렇습니다. 양쪽이, 이걸 보고 뭘 느끼세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홍보 부분하고 또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홍보도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좀 되는 부분도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좌석이 이제 한 3,000석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거기 복잡하고 하니까 또 교통편이나 또 접근성도 있고 하니까 한 2,000명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됐었는데, 이게 아마 그 예전에 어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또 자리가 부족하면 또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좀 좌석을 설치하자. 그래서 한 3,000석인데 다는 못채우고 한 2,000석이 좀 넘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평창군 간접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여기다가 투자 됐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거 방송에, 생방송에 나왔다는데 어디 방송에 나왔나요? MBC 정규방송에 나왔나요? 이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방송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3만명이 시청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3만명이, 유튜브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생방송 유튜브로 해서 생방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제 녹화로 해서 이제 MBC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MBC,
○김광성 위원: 이게 원주MBC에서 나왔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녹화로요. 녹화,
○김광성 위원: 이거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팀장님 이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전국방송 MBC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본 거랑은 틀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MBC M이라고 MBC 온에어라고 이게 예전에 보던 이제 드라마나 MBC에서 예능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요. 저기 KT 방송에 보면 137번이에요. 아니,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MBC M이라고 MBC 온에어라고 KT 그 방송보면 137번에서 나와요. 11번 정규방송도 아니고, 그런데 137번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3만명이 봤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3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요. 과장님, 여기다가, 그 정규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규방송에 나온다는 부분이 MBC 본사에서는 뭐 본방을,
○김광성 위원: 과장님 MBC, MBC M 방송 보세요? 온에어 방송 보세요? 우리 평창군민들이 그거 몇 명이나 볼 거예요. 그거를요. 전국 국민들이 몇 프로나 볼까요. 거의 보지 않아요. 지금요. 거의 보지 않는 프로그램에다 3억을 지금 쏟아 부은 거에요. 지금 여기다가, 이거를 간접 홍보 예산이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라이브로 해서 방송되는 것도 있고요. 녹화로 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께서 6월 19일 날, 저하고 이제 예산 관련해가지고 질의 답변할 때 2024년 붐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 아주 간접적으로 큰 홍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질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2024년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 홍보가, 이 3억짜리 홍보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물론 이제 본선 결선만 이제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그거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선을 계속 MBC 본사에서 본사 쪽에서 예선을 치러서
○김광성 위원: 아니, 그거는 평창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평창을 홍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선을 하는데 그게 평창강변가요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그 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크게는 아니지만,
○김광성 위원: 제가 지금 예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전국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온에어 방송에 나온 건데 여기다가 왜 MBC에다 이렇게 특혜 혜택을 주세요. 3억이라는 혜택을 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3억이 혜택이에요. MBC에 혜택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1억 2천짜리는 KBS 정규방송에 두 번, 세 번씩 나오는데 3억씩 투자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평창군에서 이제 예산 집행한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분입니다. 3억은, 저희가,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알아요. 10억 투자해가지고 3억을 평창군에서 투자한 거 저도 알아요. 간접 홍보비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충분치 않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김광성 위원: 아니,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흡족하진 않지만 또 일정 부분 홍보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데요. 말씀해보세요.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요. 이게, 3억짜리 홍보가, 이거 전국구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했으면, 3억을 했으면 엄청나게 유용하게써요. 이거를요. 한 방송에다가 이렇게 개막식 때 모이지 않는 이런 행사에다가 3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아니, 맞다고 보세요? 답변을 해보세요. 한 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편적인 조회수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간접 홍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대로 어떤 녹화 방송이라든지,
○김광성 위원: 이거 어떻게 과장님 저하고 답변, 질의 답변할 때 청소년올림픽을 홍보하고자 한다 했는데 어떤 청소년올림픽을 홍보한 거예요? 여기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간접 홍보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은미: 잠깐, 잠깐만요.
지광익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제가 좀, 의원님 뭐 3억원의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MBC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처음에 요청했을 때 이제 강변가요제가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정말 길화성 같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가요계 당장 뭐 이선희라든가 이런 큰 대형 스타를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등용문으로, 등용문의 기회로 어쨌든 이게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대학가요제하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강변가요제나 각종 이런 가요제들이 다 이제 취소되고 몇 회 못하다 보니까 강변가요제를 다시 한번 좀 부활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변가요제의 대상곡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 대중적인 히트를 쳤다 그러면 아마 이 3억이 아니라 30억, 50억, 100억 이상의 효과를 누렸을텐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듯이 사실 이런 강변가요제를 하는데 3억이란 돈은 사실 다른 기타 이런 공연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대중적인 노래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평창군도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잘 되리라 MBC하고 협의하에 또 좋은 곡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저조한 곡이 대상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 곡, 두 곡, 세 곡, 히트곡이 많이 나왔으면 더없이 좋았겠죠.
비단 예로 예컨대 TV조선에서 참여했던 미스트롯이 정말 지금은 미스터트롯2 계속 시리즈로 나갈 정도로 큰 히트를 쳤는데, 미스트롯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했을 때 그 TV조선 본부에서 그거를 좀 저가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아웃소싱해서 이제 판매권을 판매를 했다가 정말 메가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 내부에서 판매한, 내부진이 좀 징계를 먹었다는 얘기도 사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특히 방송이나 연예 쪽은 정말 기대에, 기대보다 붐 이상, 기대랑 달리 정말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주 대중에 그냥 뭐 그런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편차의 폭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의원님,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제가 6월달에 과장님과 질의 답변한 거 보면 과장님께서 이제 2024년 이제 붐 조성하고 뭐 지역의 주민들 단결 차원하고, 화합 차원 이렇게 질의 답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게 올해에 이제 설계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리모델링 착공을 3월 달에 해서 이제 12월 달 준공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굳이 3월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예산 부과가 되면 바로 좀 리모델링을 착공해도 되지 않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바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사전 협의를 해서
○이창열 위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하루빨리 어차피 계획이 잡혀져 있고 설계가 안 끝 났다면 모르는데 설계가 다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하루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올 6월 달부터 이제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동절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도 운영을 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캠핑객이 없으면
○이창열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한번 좀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동절기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거기 직원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그분들이 다른 데 임시 배치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무의 연속성이 없고 뭐든지 시설물들은 비워두면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뭐 관리를 잘한다고 하셔도 상주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방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겨울에 오는 캠핑객들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처음 문을 열었는데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이 지금 7개 축제 중에 지금 5개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겨울 축제가 남아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두 가지만 남아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한 건 정도인데요. 백일홍 축제장에서 이제 한 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축제 기본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거 사전에 받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몇 달 전에 봤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보통 이제 근 한 달 정도,
○남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효석문화제만 축제 계획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하는, 계획서는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내는 거는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축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다른 축제는 뭐 기본계획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본계획서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계획서를 늦게 내는 경우가 있고 또 부족하면 뭐 공무원이 좀 이렇게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그 추진상황을 한번 볼게요. 축제에 대해서, 계촌클래식축제 3일간 했는데 3억 7,000, 평창더위사냥 축제 10일간 2억 9,000, 효석문화제는 이제 빼고요. 평창농악축제가 4일간 3억 500, 평창백일홍축제가 12일간인데 3억 9,000, 그런데 우리 지원 내용을 보면 이제 편의 ․ 공연시설, 장비 임차가 있고 대부분 이제 행사운영 보조금이 1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이 4개의 축제 금액 예산 지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기본 기반시설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요.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억 정도 선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남진삼 위원: 이제 대부분 축제에서 1억씩 보조가 되는데 짧게 하는 축제에서도 길게 하는 곳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편의시설이나 기본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축제별로 이제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따라가는 이제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축제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필요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좀 예산이 좀 어렵지만 지원을 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는 없었지만은 다음 해에 아니면 그다음 해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거나 뭔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축제 계획서를 계속 꾸준히 이제 받고 피드백을 해서라도 좀 해서 이 금액 정도는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축제마다 다 다르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는 이제 축제 우리 지원팀이 있잖아요. 이제 다섯 개 축제를 하면서 축제지원팀과 축제위원회의 마찰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축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어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각 지역별로 이제 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축제위원회의 어떤 구성원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 주민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평창군에 어떤 보조를, 보조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축제를 20년이 넘은 축제도 있고 또 생긴지 얼마 안 된 축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을 바탕으로 한 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공정하고 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탄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보조 신청이라든지 지원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최상의 축제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 몇 년간 이제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연속성이 이렇게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축제지원팀이 있지만 사실 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올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정 인원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코로나 이전 회복 단계로 거의 오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또 축제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미흡함이 있는 부분은 또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소통입니다. 축제위원들 간에, 소통이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 군과 민간 축제위원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게 계속 끊임없이 좀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건근 좀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돌문화체험관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모든 것이 이제 수치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렇죠. 입장객수도 4,431명에서 3,400명으로 줄고 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471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220만원이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그때 처리 결과를 보면 기획 전시를 개최하여 체험관 홍보 및 평창시티투어와 연계해 많은 수석전문인들과 관광객 유치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획 전시를 몇 번 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올해 일반전시가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그것도 한 달씩 해서 한두 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수석전시회가 이제 한 번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220만원 남는다는 거는 수입을 올린다는 거는 참 개인으로 보면 파산이죠. 돌문화체험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노람뜰카페 수입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뭐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3,835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고 입장료하고 다 합치면 1년에 4,0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데 여기에 그 카페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카페는 두 사람이고요. 돌문화체험관이 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총 4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 인건비, 카페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두 분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인건비가 이제 지금 약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돌문화체험관에 계신 분의 인건비도 그 정도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참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에코랜드를 짓게 되면 이제 커피숍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거기 카페로 하던 곳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하실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돌문화체험관은 전문성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소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돌문화체험관에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활성화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찌됐든 이 돌문화체험관이 8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입장 수입이 220만원이라 그러면 과장님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돌문화체험관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획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티투어, 여기 시티투어 보면 134페이지 보면 운영이 7월부터 10월 까지로 돼 있네요.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추진을 안 하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기간을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상반기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뭐 상반기에 시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그러면 봄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티투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모든 분들이 다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게 좀 뭐 6월부터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고르게 좀 운영이 되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떤 준비 과정이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입찰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좀 있습니다. 사전 준비,
○박춘희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군에 관광지를 조성해서 하는 건데 봄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시티투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 좀 뭐 12월부터 1월, 2월 겨울은 모르지만 3월부터는 그래도 상반기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 사전 준비를 좀 앞당겨서 해서 검토가 충분히 검토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는 저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봄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을에만 사용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립 계획을 3월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좀 꼼꼼하게 해서 뭐 1년 열두달은 아니더라도 뭐 한 8개월, 9개월이라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리조트하고 연계해서 그것 좀 한 번 프로그램을 좀 추진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제 어떤 수요가 있고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광 쪽에 보광 쪽하고 광천선굴이나 이렇게 그 주요 관광지하고 연결해서 그 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쪽 남부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서, 잘 짜서 최대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시티투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좀 올해 일단은 전국 자치단체, 도내 자치단체만이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형평을 맞추면서 저희가 좀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많은 방문객들이 좀 찾아서 그 지역에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요. 그때 제가 진도 쏠비치를 예를 들으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때 생각 나시죠. 그럼 어떻게 한번 뭐 직접 벤치마킹 안 가더라도 한번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어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그때 검토는 했는데 리조트 측하고 연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또 올해 다시 한번 이게 진도 거를 또 뽑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 그 진도 쏠비치에 그 관광객들, 물론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그 리조트에 머물면서 우리 관내에 그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1박 코스, 2박 코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거를 한번 추진 해봐라,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보니까 매일 이걸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간간에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해갖고 효율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용평이라든가 아니면 보광 같은 데 리조트랑 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부러 지금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관광지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편리하게 1일 코스, 2일 코스 한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때 의원님 그때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용평리조트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용평리조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군 관광투어를 오신 분들이 많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요객이 모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평리조트에 왔을 때 보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1박 2일 코스로 제일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본연의 목적을 달리 평창군 관광 투어를 오는 게 아니고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차를 가지고 다 오기 때문에 그 내들의 목적을 좀 그 목적대로 온 거를 하다 보니까 이 투어 쪽에는 인원이 거의 배정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이제 투숙객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더 이상 진행은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저희 특성상 아마 용평이나 그런 데는 겨울에 스키 관광객들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보면 스키 물론 타러 오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가을에는 그 발왕산에 그냥 여행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번 해봤었어요. 그 용평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뭐 스키, 겨울엔 스키지만 봄, 가을에는 이제 발왕산을 보면서 주변에 관광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이 찾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도 극소수의 군에 저희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렇다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티투어를 물론 월수금, 목금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진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면밀히 잘 좀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이것도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좀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저희 지역에 와갖고 그래도 남부권이든 북부권이든 관광지를 갔다 와서 그분들이 좀 만족에 충족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지역에 어떤 관광 시설이나 이렇게 연계에서 좀 활성화하는 그런 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목적은 저희도 같은 내용이고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어느 정도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그 지역에 시너지를 높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홍보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오대산 거기 역을 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진부역사에 비치된 그 거치대 있죠. 관광홍보물 거치대, 그거 한번 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근래에는 못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 왔어요. 보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옆에 정선은 이 홍보물이 엄청나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종류별로 왼쪽에 돼 있고, 오른쪽에는 저희들 이 거치대에 보면 앞에 시티투어 지도로 확 막아 놓고 밑에 그 관광안내 그런 게 없어요. 두 개인가 한 개 이렇게, 과장님 보시기에도 제가 이거 너무 속상해서 그래도 진부는 우리 저희들 관내인데 정선군 그 관광 거치대는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종류별로 쫙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옆에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이렇게 놓고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거기 위치가 어디,
○박춘희 위원: 여기는 진부역사에요. 진부역사 안에 보면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우리 관내 이거 이 거치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예전에 진부역사하고 평창역사 내에다가 관광안내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철수를 한 사항이고요. 아마 그 자리에 이제 그 가판대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그게 그 정선군에서 갖다 놓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평창군에서 가판대 관리하는 부분도 그건 좀 정확히 좀 확인해 가지고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거기 가판대를 갖다가 몇 군데 아마 관광센터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저희도 관광센터가 저희 지역에 몇 개 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센터,
○박춘희 위원: 네, 관광안낸센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두 군데입니다. 대관령하고, 봉평하고
○박춘희 위원: 세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가 아니고, 봉평하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 군데가 아닌 세 군데란 말이에요. 봉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올림픽대로 세 군데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관광안내센터로 얘기하면 두 군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그 관광협의회에서 창공 운영하는 게 있고 진부에,
○박춘희 위원: 그거는 창공 말고 관광안내센터 이거를 보면 곧 만나 평창 HAPPY700 문화관광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거치대 간판 여기도 이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보물 거치대가 몇 개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관리 상태를 좀 수시로 점검하셔갖고 좀 여행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인근 지역에 정선이나 영월에도 어떻게 해놓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정말 진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번 다녀와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한달 전에 25일 전에 가서 이거 찍어 갖고 왔거든요. 너무 정말 무질서해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창공도 있는데 한 번쯤은 나와서 봤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보셨죠. 보고 받으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지금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느낌이 어떠십니까? 잘 못 보셨겠지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느낌은 좀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봄에 아마 이제 처음 얘기가 돼서 시작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사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캐리커쳐처럼 이렇게 좀 그림화좀 시켜놨고 중간중간에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해놓은 부분들 또 뒤에 세심하게 미탄, 사실 이것만 딱 보면 미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맨 마지막이 뒷장에 보면 관광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와우미탄이 관광, 미탄의 관광지를 좀 더 이렇게 설명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거 만들어 진 거는 아마 지금 15,000부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차분이라고 보고 좀 더 이제 각 읍면사무소가 가장 기본인 것 같긴 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배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초에 사실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와 함께해서 육백마지기에 안내할 수 있는 평창군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뭐 우리 산림과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시기를 좀 미룬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동절기 기간이라서 육백마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면 다시 풀릴 텐데 지금 거기 화장실하고 그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조그맣게라도 게시대 정도 만들어서 아침에 좀 내놓고 저녁에 치우고 할 수있는 그렇게 좀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매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만들다 보니까 그 수량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ㅠ혹시나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좀 추가나 삭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좀 수량도 좀 확대해 가지고 좀 읍면에 아까 관광안내센터라든지 그런 주요 지점, 또 읍면사무소에 이런 데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판대 수량이라든지 또 관리 상황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논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 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보는 거랑 사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랑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전체적인 전문적인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저는 우리 평창은 평창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화 건물을 만들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좀 지금도 이제 옛것을 좀 보게 그런 정말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화면들이 잘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내지는 예를 들면 플라이낚시하는 곳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이와 유사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비를 좀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박이나 뭐 이렇게 집수리 수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랑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 오래된 건물들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바꾸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 현재에 미탄다운, 그 시내다운, 미탄다운 이제 그런 냄새가 풍겨져야 하니까, 다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꿈의 대화 캠핑장 관련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한 50일 더위사냥축제에서 임대했었고, 올해는 이제 98일간 임대를 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사용료가 1,971만 5천원, 그렇죠. 98일에 맞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의 뭐 1년 계약을 하면 한 7,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공유재산 1,000분의 30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나요. 계산 방법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1,000분의 50
○남진삼 위원: 1,000분의 5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시설을 뭐 거의 한 100여일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리는 위탁기간 끝나면 군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은 못하지만
○남진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시설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인공폭포에 보면 이제 사실 겨울에 바닥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분전함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잠금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구든 열어서 뭐 밸브만 열면 거기에 물이 차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위사냥축제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 민간 위탁 입찰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을 가장 좋은 거는 시내권과 가장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캠핑장이,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의 상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뭐 50일, 98일 이렇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치하다 보면 이것도 뭐 상당히 또 많이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캠핑장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시설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전문적인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또 공개 입찰을 해서 공매를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그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들어올지도 만무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맞출 수 있을지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 상태로 현재 상태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을 최대한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군에서 직접적인 어떤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부담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뭐 충분히 좀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과정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침 결정을 해서 또 지역에 좀 의견 좀 듣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결정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 캠핑장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위탁이 되든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을 이용을 해줬으면 하는, 여기 인력은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 이 대안을 좀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그 방림국민여가캠핑장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최대한 좀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2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잠깐, 과장님 115페이지, 읍면민속보존회 보조금정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에 2023년도에 그 민속보존회 봉평하고 진부하고 지금 1,800, 지금 원래는 1,500씩 다 나가잖아요. 일괄적으로 1,500씩 나가는데 봉평하고 진부 목도소리가 1,800, 1,900이 나갔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의원님 말씀대로 1,500씩 이제 보존회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전통민속보존회는 여기에 이제 그 봉평전통시장에서 쑥버덩 공연을 하는 게 한 300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부 목도소리 같은 경우에는 산판민속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그 인건비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400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봉평에 숲 버덩 소리요? 숲 버덩 소리에는 거기는 동아리거든요. 동아리고 그 민속보존회에 관련이 없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300만 원을 왜 주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여러 단체에다가 이제 요청이 들어 왔다고 다 집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게 그 어떤 전통민속놀이의 개념으로 해서 그 봉평에 이제 민속보존회를 통해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저도 이제 봉평에 이제 전통민속보존회장을 좀 했었는데 제 회장할 때 그 사실 민요, 무용단 그다음에 풍물단 이렇게 있었어요. 숲 버덩 풍물단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뭐 강사비 같은 걸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다 이제 각자 나가서 이제 그 동아리식으로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없거든요. 그리고 민속보존회는 민속보존회원밖에 없어요. 그 밑에 자기네가 활동하는 무용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상생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무용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숲 버덩에 300만 원을 줬다는 거는 숲 버덩은 동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동아리들 다 줘야지 돼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숲 버덩이 지금 민속보존회에 숲 버덩이라는 풍물단이 같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그 보존회가 있으면 거기에 민속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존회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만,
○이은미 위원: 제가 살짝 듣기는 숲버덩 그 공연 뭐 장날마다 공연하는 그 비용을 뭐 비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런 단체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소문이 난다 그러면 동아리들 다 보조를 해줘야지 돼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보존회의 차원으로 보느냐, 동아리로 보느냐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아리라 그러면 문화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따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잘 보시고 1,500이면 1,500 다 똑같이 나가야 되고 뭐 1,800이면 1,800 다 똑같이 나가야 되고 일관성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최대한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 39쪽 잠깐 봐주시죠.
2022년, 2023년도 축제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나가지만 또 읍면 또 실과별로 또 많이 뭐 이제 기반시설부터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 향후계획 한번 보세요. 39쪽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검증 강화, 상세, 산출근거 기재, 보조금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수익금 사용관리 강화, 군 사전 승인 후 집행, 수익금 재투자 유도, 보조금 신청 시 집행계획 제출, 목적 외 사용은 페널티 적극 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 뭐 공히 다 어느 축제든 중요하지만 우리 평창백일홍축제를 잠깐 보시면 2022년도에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익금이, 수익금이 정산 중입니다. 이게 수익금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정산이 수익금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보조금만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수익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정산 요청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마무리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023년도 지금 2024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2022년도 게 아직 수익금 정산이 안 됐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에서 감사 지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정산이 없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그 감사가 있고 나서 이제 그 위원회에다가 지침도 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정착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최대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백일홍축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김광성 위원: 그 보조금 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어느 축제든 간에 그다음 전년도에 어쨌든 간에 수익금이든 보조금이든 정산이 안 되면 페널티를 반드시 매겨야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독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하고 많이 대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게 보이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시면 다 정산하죠. 정산 왜 안 하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아마 그 위원회에서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47쪽 좀 봐주세요.
이제 평창시네마 운영 관련인데요. 2023년 지금 9월 30일 현재 보면 마이너스 1,200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1,200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이것도 지금 아마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평창군에도 지금 이제 시네마극장 들어오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예산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평창에 생기면은 아마 우리 지금 평창읍에 생기면 장평 쪽에 있는 시네마가 좀 더 적자를 볼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성 위원: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평창읍도 이게 아마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적자가 나는 건 불현듯 뻔할 거예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또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적 있나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영화관, 작은영화관 사업은 이게 그 명칭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평창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다른 시군도 이제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두 군데씩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평창읍도 이제 하나 생긴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복지의 성격이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그 수익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도 유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내용은 맞고요. 저희가 그 도서관, 문화, 그 영화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홍보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최대한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평창읍이나 이쪽 미탄이나, 방림이나 대화 쪽으로 보면 엄청난 문화 혜택이에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데 인근에 영월이나 정선이 뭐 극장이 없다 그러면 여기로 쏠릴 수 있지만 이쪽으로 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직원들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도,
○김광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노력해 보시고 그냥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124쪽 1차, 2차에 이어서 기본적인 계획 자체는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신 게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목적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제 부지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부지매입 1차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협의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얼마 전에 1단계, 1단계에 대한 1차 부지매입에 대해서 39필지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일단은 동의를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부지매입 절차 공고,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매년 연초부터는 일괄 다 매입을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올해 1억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연초에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뭐 우리 목적에 다 나와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수없이 사실은 이 대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뒤쳐진다, 침체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군수님 이하 실과에도 많이 방문을 했었고 그랬던 내용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어떤 그 중지를 모아서 그러한 뜻을 이제 평창군에 그 대화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종합적으로 내용을 좀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뭐 허투루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부지 그런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부지매입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다음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지매입이 안 되면은 국비가 쓴다 그래도 확보된다 그래도 내시나 아니면 이제 교부가 된다 그래도 그 중앙부처에서 항상 이제 우려하는 게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갖다 줘도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이제 없애려고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또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의 대화 힐링타운도 마찬가지고 그 봉평에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 부지매입도 그렇고 지역이나 지역에 이제 봉평 같은 경우는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셨고 군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지금
○이창열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또 다른 오해가 없도록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지역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도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그 평창군 공무원들하고 이게 그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보다도 딱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지역에서 이제 다른 의견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냐, 어떤 큰, 어떤 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일부분 이제 진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좀 다른 의견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배척하는 건 아니고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다 이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사업들은 또 나름대로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 그 매입을 하는 거였고 지금 이제 약간 덜그럭거림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매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 이 매입하는 과정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당초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목적, 대화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관광지로도 활성화 시키자라고 했던 그 목적만은 잊지 마시고 좀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좀 빠른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적이나 뭐 짚어가는 것보다 사실 함께 토론하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감사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문화, 관광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개선점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처 오늘 얘기를 다 못 나눈 것이 있다면 차후에 각 부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좀 들여다 보고 저희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 질의를 짧게 한 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분야(설비․음향), 무대분야(기계․조명)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그마한 행사 같은 거, 사회단체 큰 행사 같은 것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음향장비를 쓰질 않더라고요. 계속 임대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기계가 음향장비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으나 그 실내에 쓰여지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공연들은 거기 이번에 시설하는 운영 장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음향장비가 무슨 사회 볼 때, 의식행사할 때만 쓰는 장비라면 괜찮으나 우리가 그 안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공연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주 큰 대단위 공연이 아니면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해서 음향장비가 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뭐 지역업체 임대에 용역줘가지고 음향장비 쓰는 거 좀 아깝잖아요. 그쵸? 돈 들여가지고 시설 다 해놨는데 계속 스피커는 새로 올라오고 엔지니어들이 새로 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 종합문화예술관에 그 음향장비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까, 혹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음향장비 다루는 기사는 따로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사는 따로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사가 있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배워서 이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분,
○김성기 위원: 나중에 저기 뭐 지금 계시는 분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또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이거는 잠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달만 할게요. 이게 지금 운영된지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도 잘 되면 사실은 방림 주민들도 뭔가 좀 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좀 운영하는 뭔가 좀 자생력을 키우려면 공단이 아니라 방림에 그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이런 공익성 있는 단체에서 뭐 위탁 주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방림이 이제 사실 올해 7월 달에 이제 개장은 공식적으로 됐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반쪽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한 스물다섯 개 사이트를 최대한 그 25개, 30개 사이트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진행을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 또 뭐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 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검토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으면은 목소리가 좀 들려지면 한번 현장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또 방림면장하고 해서 사회단체 얘기 좀 들어 보시고 캠핑장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 다른 뭐 팀이 들어와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그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을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스스로가 또 관광산업에 종사한다라는 또 참여 의식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주민에게 어느 정도는 할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혹시 여행객을 모집하기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제가 아직 있습니까? 과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여행 보상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음 과거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뭐 관심 있을 때는 뭐 최우수 여행사에는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여행객을 여행사가 왔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시티투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에 효석문화제할 때도 그 효석문화제 기간에 여행사 많이 모객해서 버스로 들어 온 팀들은 선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그 상품을 시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축제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평창군 전체에 관련해서 여행사, 여행사 아시죠? 여행사는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여행사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제가 여행사 대표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접근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면 혹시 구미가 당겨서 제가 직원한테 평창관광상품 짜봐 이렇게 지시할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평창군에 상품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아니면 관광 단체에서 짜왔을 때 그것을 서울,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그밖에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게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평창에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오면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시스템이 좀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저희가 올해 당초에 문체부에 공모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있는데 그 후속 사업으로 해서 강원권역에 이제 평창을 비롯해서 한 4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역관광발전사업을 위한 연계 관광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 모객을 여행사에서 들어오면 일반 모객하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4,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성기 위원: 4,100만원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인센티브가 이제 4,100만 원인데 이게 한 4,700명, 4,750명 정도가 지금 모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택시로 해서 한 1,174명 정도 여기도 한 4,700 정도가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은 오는 관광객들 버스에 1인당 얼마씩 배정하는 식이네요. 보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일정 인원 이상이 돼야지만 두당 얼마씩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거에는 그 여행사가 오면 여행사가 안내소에 와서 확인증을 받아 가요. 우리가 몇 명을 데리고 오고 버스 몇 대 왔다. 그래서 통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이제 과에서 그 여행사 1, 2, 3등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군에서 시상을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 한번 그때 갔었거든요. 시상하는데, 그런 제도는 아닌 거죠.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요즘은 이제 시상은 안 하는데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지원금은 인센티브 부분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손님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뭐 저돌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전략을 써야 되고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하여간 관광객 모집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겠다 생각해 보고요. 특히나 이제 축제 때 많은 손님들이 집약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축제 때는 축제위원회에 강하게 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한 그 상품 개발이라든지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여행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여행사에게 뭔가 또 우리가 최소한 손해 안 보고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지 그런 걸로 아마 축제위원회에다 요구하셔가지고 그런 계획도 마련하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정말 잘했던 부분은 우리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세 군데서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도와 군, 소유자 추천, 그렇게 해서 39필지가 됐는데, 1필지가 2필지가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보상을 못 하겠다. 그렇죠.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적다라고 얘기해서 이 우리 감정 결과 11월 17일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 시기쯤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 한 10일 간이 대화 사회단체장님들이 정말 가슴을 졸였던 기간인데요.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00% 동의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이 그분을 아마 세 번인가를 찾아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겠다라고 해서 39필지가 협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있었던 분들은 뭐냐면 115개 땅을 사서 단풍나무를 심는다. 이것이 이제 그 반대했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1억을 주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우리가 그 기본계획도 못 세우고 1억을 날릴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39필지에 대한 이제 이게 땅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했던 분들은 사실은 몇몇 분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에 그 관광을 잘 만들어주신다면 아마 이것은 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에 빠르게 좀 시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게 광천선굴에 보면 표지판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도로에서 제가 이제 어제 찍은 건데 광천선굴이라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하얀색으로
○남진삼 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뭔가 여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좀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예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이제 검토는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진출입로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실 스톱이 됐습니다. 뭐냐 하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도로 교량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남진삼 위원: 그거는 생태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 생태 하천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길에서 좀 보이고 제초 작업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진출입로 쪽에다가 광천선굴이라고 좀 이미지를 넣어서 지나다니면서도 여기가 광천선굴 입구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좀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데, 진출입로 부분에 더욱더 돋보이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개설된 다음에 일단은 이제 뭐 시안을 만들어 놨다가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잘 보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박건희 의료원장님께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욕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으로 추진되는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의 증축으로 건축 규모는 약 270제곱미터로 혁신센터 건립과 협진 병원 시스템 및 리빙랩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10월 완료되어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리빙랩 참여자 150명을 모집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4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가 조성되면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 협진시스템이 구축되어 피부과나 안과, 비뇨기과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 건강증진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였던 공간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부지 내 지하 매립시설 검토 과정 시 이설이 어려워 디지털 혁신센터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위치 변경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과 혁신센터 건립과 통합 설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5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을 투자하여 세대공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건강관리실, 운동처방실, 청소년건강관리실 등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센터 활용을 위한 부서 간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획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심의와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현 시설물 입주 단체가 이사한 뒤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식 식탁 등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음식업 1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악협력단이 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 소에 65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 방문 지도 및 교육, 위생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식음료․숙박 서비스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음식점․숙박업소 위생 관리 강화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64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위생용품 지원, 종사자 친절 및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실시와 칼소독기, 일회용 앞치마, 기구용 살균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7일 2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대관령면에 실시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등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외 17종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폐렴구균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3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4,269명과 어르신 폐렴구균 623명, 인플루엔자 15,358명, 고위험군 425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2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사업비 8,000만원 확보하여 무료 248명, 유료 241명 접종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료접종 실시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당분간은 유료 접종을 중단하고 무료 접종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10월 말까지 접종인원은 1차 3만 5천여 명, 2차 3만 4천여 명, 3차 2만 8천여 명, 4차 8,729명 접종하였으며, 동절기 6,555명, 고위험군 22명, 23-24절기 1,475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 9개소를 지정하여 2,388건에 대한 4,679만 6,000원의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의료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응급 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9명으로 환자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행정반으로 구성되며, 지난 9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도상훈련과 실습,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12월 12일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162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38개소와 의약품 등 판매업소 12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105건, 수시 48건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2020년 1월 21일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현황과 장비확충, 대응물품 지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PCR 선제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선별진료소 민간 위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감염병 우수사례 평가에서 70개 지자체 중 이번에 2위로 선정되어 지난주 감염병 콘퍼런스에서 보건부 은상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가결핵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1,444만 5천원으로 결핵환자 등록 관리와 발생 시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계층 이동검진,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등록관리 25명, 결핵환자 발생 역학조사 6건에 125명, 결핵관리 흉부엑스레이 등 검사 5,223건, 검진 958건, 영양제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환자 투약 및 밀접접촉자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기침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755만원으로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에 120회 위탁 방역과 취약지역 2,803회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고, 위생해충 포충기 51대와 해충기피제 분사장치 12대를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방역약품 27,964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따른 취약지에 대한 수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6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87만 1천원으로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2,450건, 재가 진폐환자 65명에 대한 등록관리와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방문진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 채수검사와 법정 감염병 발생신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12월 1일 지난주 이틀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전국 지자체 감염병관리 담당자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콘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봐서는 조금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라는 게 기본 계약 전력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된 전기량 가지고 최종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평창군에 있는 진료소들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좀 다 받아 봤고, 순간 최대 부하 걸리는 그 양이 얼마인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했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한 군데만 비단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곳 한 군데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봉평인 것 같은데요. 봉평에 계약 전력이 74킬로와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의 순간 최대 부하 걸린 거를 봤더니 26킬로와트가 최대 거든요. 그런데 74킬로와트를 해놓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요금 자체가 74킬로와트에 맞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44킬로와트 정도, 순간 최대가 26킬로와트인데 그거를 한 30킬로와트로 보고 44킬로와트 정도의 차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한 거의 한 정확한 수치로는 3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390만원어치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쓰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전력이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깊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대략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대신 원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원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들이 다른 데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이창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제 요구 자료에 전기사용량 요금내역 질문해 주셔서 저희도 계약전력 현황 지소랑 진료소별로 일단은 뽑아 봤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최대부하 이런 것 고려해서 한 내년에 한전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계약 전력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56페이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제가 경제과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작년까지는 그 위생팀에서 요식업 식당하시는 분들의 시설개선 해주셨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환경과에서 그 16개를 추가를 해서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에서,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과장님 안 계셔서 원장님이 지금 잘 대답을 못하시는 건 팀장님이 하셔도,
○박춘희 위원: 괜찮겠어요? 양해를 얻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그 위생팀에서 요식업소 환경개선 해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제과에서 소상공 시설로 하더라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경제과도 올해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박춘희 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고 위생팀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요식업 쪽 저기 식당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경제과에서는 작년까지는 사실 소상공인이라해서 식당업을 안 하시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한 5년 동안 해왔거든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경제과에서는,
○위생팀장 홍성남: 그전에는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지원하니까 거기는 일반음식점 대상은 되는데 일반음식점은 제외하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경제과에서, 대상은 됩니다. 경제과도,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제 경제과에서 이번에 16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생팀에서는 10개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위생팀에서도 할 수 있고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서도 요구했지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신 분들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이렇게 경제과에서 16개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는 알고 계셨었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수를 산정을 해서 경제과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가 되니까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위생팀에서 하던 모든 시설을 소상공인 경제과로 다 넘겨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위생팀에서 어차피 그 식당들 시설 개선 보니까 도비도 있더라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도비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품목을 굳이 지금 보면은 뭐 의자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많이 내부 시설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제가 한번 몇몇 분한테 요구사항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식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나오는 거,
○위생팀장 홍성남: 저희 사업은 도에서 조건이 내려옵니다. 조건이 내려오기를 음식물처리기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내부 인테리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는 그렇다 하지만 군비는 굳이 그렇게 자격 기준을 안 둬도 되잖아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군비는 자체적으로 좀 세워서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생계에서도 많이 했고 경제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반시설 내부 수리는 거기로 옮기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처리하는 것도 지금 가장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일반 가정들은 올해부터 또 음식 감량기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200가구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위생팀에서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그것도 업소용 음식물감량기를 그거를 좀 해주시면 그 품목에다 넣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드리는 건데 어때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제생각도 마찬가지고요. 24년도에 군비를 적극적으로 성립을 시켜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는 경제과에 다 넘기시고 위생팀에서는 업소용 음식물감량기를 해주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3년 우리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치하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 상 받으셨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감염병관리팀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의료원에 방문하셨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콘퍼런스 중간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오셔가지고 우리 평창에 뭐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가셨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계속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우리 지역에 원장님 인맥에 아닌가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평창에 큰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25쪽 좀 잠깐 봐주시죠.
방역소독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평창군이 이제 2024 우리 청소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혹시 위탁 그 방역업체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잘하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저희 업소에 8개 정도 방역업소가, 8개 정도의 관내 소독업소가 있는데요. 유기적인 관계 유지하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관령 지역에는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이은미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대상포진 무료 접종 65세 이상이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걸 주문 드렸거든요. 주문드린 거를 이거를 빨리 그냥 빨리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대상포진 지금 무료 접종이 지금 248명이 하셨네요. 이번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그게 이제 10월 31일 기준이고요. 11월 31일 기준으로는 373건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그 대기자가 얼마 정도,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약 한 처음에 예약받을 때 천 사오백 명 받았고 무료접종 373건 한 이후에 현재 1,022명 대기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년 가야겠네요. 그렇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올 12월에 일단 150개 정도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내년에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백신이,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전국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65세 이상이 이제 지금 대상포진 1,400분이 아니 1,400명이 넘는 거예요? 대기자가,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지금 남으신 분이 1,022명 남았습니다. 대기자가 1,000명 정도,
○이은미 위원: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신청을 하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예약받으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창열 동료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추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한 21개 나와있잖아요. 59페이지, 계약 전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기를 쓰지 못하면서 고정 비용을 낮추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가정집으로 이루어진 보건소 같은 곳도 좀 있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관사가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요금이 뭐 적은 데는 적은데 많은 데는 또 많이 나가요. 밑에 보니까, 그런 데는 대부분 보니까 심야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난방기가 설치된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시스템 난방기가 제가 아는 한 그거 한번 걸으면 기본전력이 한 3킬로와트 나오거든요. 혹시나 누진세가 적용되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곳은 없는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한번 조사하실 때 사용량이 높은데 전력이 약해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곳은 없는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용량은 적은데 괜히 쓸데 없는 킬로수를 많이 갖다 걸어 놓은 데는 없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외식업소 단속현황 및 지적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1,600건을 이제 단속을 했어요. 그죠? 이제 지적조치사항이 이제 한 48건이 나왔는데, 영업소 폐쇄가 7건, 영업정지가 4건, 과태료가 34건, 영업소 폐쇄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7건이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이것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을까요. 위생 쪽은 구체적인 면에서 잘,
○위원장 이은미: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남진삼 위원: 그 영업소 폐쇄가 올해 7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팀장 홍성남: 영업소 폐쇄가 주인이랑 이제 영업자랑 계약을 했다가 영업자가 말없이 떠나서 그 시설물이 다 멸실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건축주가 주민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물 멸실로 영업 폐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이제 7건이 다 그런 건가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다 그런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이제 34건인데 이 과태료는 어떻게 식품위생법인가요?
○위생팀장 홍성남: 과태료는 저희 식품위생법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미루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직 애완견과 함께 가지는 못하죠. 그건 따로 분리를,
○위생팀장 홍성남: 네, 식품위생법에
○남진삼 위원: 이것도 걸리는 거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남진삼 위원: 나름 그래도 지적조치사항이 많이 있는데 외식업소 단속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팀장 홍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홍팀장님 자리에 계셔 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위생업소가 학생들 유해업소 지정하기 위한 교육청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1종이라 하면 위험업소 해가지고 지정거리 이내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위생팀장 홍성남: 절대 50m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200m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최근에 어디 한 건 심의하셨죠.
○위생팀장 홍성남: 진부권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2종 같은 경우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심의받으면 거의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심의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종을 1종으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최근에 진부권을 심의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위생팀장 홍성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위생팀장 홍성남: 그거는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주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하고 단란주점 이제 차이를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이 조금 학생들한테 더 안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김성기 위원: 이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뭘까요?
○위생팀장 홍성남: 법으로는 접객원을 두고 안 두고 그 차이인데요.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안 두고서 술을 팔고 노래하는 곳이고요. 유흥주점은 아가씨들 두고 하는 영업이잖아요. 그죠?
○위생팀장 홍성남: 아가씨는 아니고요. 접객원이라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접객원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접객원이라고 표현합시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더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팀장님을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게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만났었어요. 제가, 행정엥서 그 단란주점과 접객업소의 관리, 관리하기 위한 행정에서 그 유흥주점으로 넘어가, 허가가 됐을 경우에 좀 더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뭔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얘기가 들려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이제 심의위원들마다 의견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식품위생법에는 그 유흥주점은 접객원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은데,
○김성기 위원: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관리 대상이 아닌데 법을 위반해서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영업을 하면
○김성기 위원: 관점의 차이인데 행정에서 관리대상의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유흥주점에 매 수시로 관리를 하니까 뭐 좋지만 단란주점은 관리되지 않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의 학업이라든가 정화구역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유해업소가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그 열망과 열의를 너무 행정 논리로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위생팀장 홍성남: 의견을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이제 물어볼 때 의견을 각자 내는 겁니다. 의견을,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그 유흥업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앉아서 그 건물이 간판이 보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문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경계부지를 경계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위생팀장 홍성남: 지금 진부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유흥주점 업소가 바로 밑에도 유흥주점이고, 바로 밑에도 유훙주점입니다.
○김성기 위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그 유흥주점업소가 생겼나요. 그러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겠죠.
○위생팀장 홍성남: 네, 심의를 해서 선정됐는데 그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선정, 심의에 떨어진데 하고요. 그래서 각자 의견을 냈는데 저희 평창군청 의견은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뭐 행정 차원에서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고, 부모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 제시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탐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까지 와서 그거를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보니까 관리가 용이하다고 해서 심의에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얘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할 거지만 지금 평창군이 뭐 각 8개 면에 그 시가지 중심에서 학교 정화구역을 뭐 올곧게 딱 금을 그으면 사실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특히나 진부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는 좀 벗어났지만 초등학교 앞쪽으로 시장통 앞으로는 전혀 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심의를 둬서 하는데, 팀장님의 현장에서의 고초도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혹시나 그런 사례가 또 있을 때 행정에서 그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줄 때 단속하기 쉬우니까 이거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부모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생팀장 홍성남: 저기 단속하기 쉬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접객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차원이라서 그 사항을 이제 심의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뭐 또 저한테 속내를 얘기하고 또 학부모한테 충분한 또 이해를 구하고 얘기를 전달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지역 경기를 봐서는 필요하고요. 그러나 요즘에 트렌드가 학생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학생들이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을 그런 거에 받지 않고 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그 시대로 전입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그런 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홍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2024년동계청소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평창군에 협조 요청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 보건의료 쪽으로는 주로 이제 위생, 감염, 그리고 의료 관련돼서 오고 있는데요. 위생은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맡을 부분은 저희가 맡고 식약처랑 같이 협조할 부분은 같이 하고 있고 감염 관련 돼서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수도권대응센터가 서울에 있는데 그게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커버하는 수도권대응센터랑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고 이번에 12월 12일 날 모의 훈련, 저희가 2018에서는 좀 노로바이러스라는 약간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생이랑 감염이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번에는 식품, 수인성과 식품 매개 노로바이러스나 혹은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감염병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료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협약한 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약하긴 하지만 이제 도랑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마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언론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위생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군에 보면 의료원 쪽 위생팀이 팀장님 포함 6명이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이창열 위원: 6명이 다 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그런 걱정이 돼서, 물론 이제 원장님이 위생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과도 유기적으로 좀 잘 해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언론에 우리 평창군이 2018 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는데 2024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가 대회 자체는 행사는 성공리에 개최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빈대가 굉장히 핫이슈가 됐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뭐 출몰하지는 않았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빈대와 관련 돼서는 사실상 빈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질병을 옮기는, 무척 가렵기는 하지만 질병을 옮기지는 않아서 저희가 감염병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마땅한 부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고는 계속 취약시설을 지정해서요 취약시설 예를 들면 외국인 기숙사라든지 이런 곳들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읍면과 관련 부서 교통과, 안전교통과는 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속 그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다행히 저희 관내에 발견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건데요. 또 이런 것도 이제 좀 대비하셔 갖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빈대가 예방은 아주 열심히 해도 어디에서 묻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견한 뒤에 이제 조치가 그러니까 예방도 충분히 저희가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더 많이 확산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주민들이 사실 혼자 퇴치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 세심히 살피셔서 그런 발생이 됐을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홍보물품이나 이제 이런 거 등등 이제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업체 활용을 해도 되는데 활용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철저히 지역업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이번에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자료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 좀 파악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저도 한 가지, 7페이지 보시면 지금 방림하고 미탄은 지금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아무것도 약국도 지금 없잖아요. 원장님, 7페이지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7페이지, 그래서 미탄, 방림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당장 진통제 하나 살 데가 없고 감기약 하나 살 데가 없잖아요. 다 거의 평창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무슨 대책이 좀, 저번에 그게 어느 어디 쪽에서 나왔거든요. 어르신들께서 불편하다는, 어디 평상신문인가 거기서 인터뷰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 같은 게 혹시 계획이나,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지금 저희가 방림이나 미탄에는 각각 보건지소가 1개소씩 있고 계촌에 보건진료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15개 보건진료소 중에 계촌진료소의 진료실적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대신 오신 의사선생님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작년, 올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의사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 중에 있는데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랑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진료소가 기본적인 104개 정도의 의약품을 처방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간호직,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직이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방문 진료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처방이 가능하고 또 보건 진료소에 전담공무원 간 지소에 있는 의사나 아니면 의료원에 있는 의사 사이에 협진, 원격 협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접근성 차원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방향이 나을지 아니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보건지소의 의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은 내년 초에 다시 내년 4월에 이제 공중보건의사 추가로 배치되고 그러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전에는 방림하고 미탄하고 약국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국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살피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건강증진과장 허헌.
(허헌 건강증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 인사)
지미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미영 건강증진팀장 인사)
조정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정희 정신건강팀장 인사)
정문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정문태 치매안심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00만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45회에 걸쳐 건강체험관 및 캠페인을 운영하여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9988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원격진료를 통하여 30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디지털헬스 기반 만성질환관리 O2O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하여 1,0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9개월간 만성질환 관리로 효과 입증 시 지역사회에 적용 및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만성질환 관리 지속적인 추진으로 합병증 예방 및 사먕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동 불편자에게 일상생활 능력 증진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32만 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소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2,365명이 이용하였으며, 비대면 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17명, 장애인과 가족지지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39명이 참가하였으며, 휠체어 등 보장구 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재활병원과 연계하여 대면진료 14명과 40명에 대하여 ICT 원격진료를 통하여 맞춤형 진료와 운동처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카니발 장애인 재활 차량을 지원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6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건강 취약계층 1,67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9,90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재가환자 의료물품 및 소모품 기저귀 등 25종에 대하여 12,178건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암환자에 대하여 고단백그린비아 등 우리 식품 69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월의료원과 연계하여 퇴원 환자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AI․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3,914만 6천원으로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528명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개인별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70건에 대한 사전․사후 건강 스크리닝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와 상담을 13,5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 실천 미션 우수달성자를 선발하여 영양제, 건강 잡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노인돌봄 로봇 100대를 지원하여 복약 알림이라든가 음악감상, 위기사항 대응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교육 및 보충 영양식품 지원으로 영양 불량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현재 95가구 임산부 38명과 영․유아 120명 등 158명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여 20회에 걸쳐 1,520명에 대하여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식품을 공급하여 영양 위해 요소 및 위험 요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개인별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계층에 대한 포괄적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9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아산병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288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 및 노쇠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심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추적조사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하여 100명에 대하여 평창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67명에 대하여 운동과 단백식품 제공 등 역량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00명에 대하여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AI스피커를 지원하여 SOS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치매예방 두뇌게임, 심신안정 체조 및 음악 감상 등을 통하여 돌봄을 위한 정서지지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노인보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운동 ․ 영양 ․ 비만 ․ 절주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신체활동을 위하여 워크온 챌린지 운영으로 13회에 걸쳐 12,602명이 참여하였으며, 비만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성인, 노인 등 260명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통합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상담실과 연계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29,158명이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0월 평창군 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19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으로 한 가지 이상 건강이 위험한 자가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3명을 등록관리하여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를 459명 실시하였으며, 사후 평가를 통하여 영양․운동, 금연, 절주 등 영역별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참여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활성화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취지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13만 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10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2명,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49명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검사비 6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후조리비 지원, 산전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확대를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설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5만 4천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80명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록과 6,434건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홍보를 3,320회를 실시하였으며, 3,427개소에 대한 금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인상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금연지도원 처우개선 및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흡연예방교육 금연사업 홍보를 강화해 흡연율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안 시술비 29명 지원, 양안 시술비 33명 어르신에게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관리 인식 개선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3,013명, 65세 이상 무료 스케일링 215건,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2,53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구강 홍보를 위하여 지역 매체 지역밴드, 지역 축제 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구강 검진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건강문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192만원입니다. 건강마을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6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월례회의 및 간담회를 43회 실시하고 있으며 걷기대회 및 걷기 프로그램을 23회 진행하였습니다. 걷기지도자 35명을 양성하였으며, 지역 플로깅 활동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돌봄 활동과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위원 모집 및 건강마을 동아리 운영으로 건강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자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793만 5천원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고위험군 195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4,549건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개입 및 위기상담으로 응급입원 4건, 응급출동 14건과 26건에 대하여 응급개입을 하였으며, 정신건강상담원 4,63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기관단체 1,355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이반장 생명지킴이 46명이 대상자 152명에 대하여 2,763건의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146명 양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 3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350개와 업무 협약하여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위기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진행의 예방, 사회적 비용의 경감으로 환자와 치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420만 원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1,05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의 사례관리와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과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가족에 대하여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치매 극복에 노력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환자 조호물품 연장 지원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140%까지 확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통합적 보건 건강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북부권역 취약계층 97명에 대하여 677건 원격진료와 9,973건에 대하여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에 5,484명이 이용하였고 건강리더반 운동 프로그램에 29개 반 15,9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원한 이야기 등 문화힐링반을 102회 운영하였으며,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 걱디 좋은 건강길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비대면 원격 건강관리 운영으로 994건의 건강측정과 상담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5회 건강길 조성 기념 오대산천 걷기행사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5주년 기념 제4회 시원한 이야기 창작집 출판기념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걷기길 준공에 따른 중․장년층 걷기동아리 구성 및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걷기 실천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마을 환경조성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입니다.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12억으로 송정2교에서 엘림을 거쳐 스크린 골프장까지 구간으로 사업 규모는 데크길 500m, 인도길 6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공사 외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12월 관급 자재 납품 즉시 데크길은 태양광 설치와 인도교 지주형 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연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생활권중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은 현재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월 이후 인력 배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구강, 보건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이 정착되기까지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서 지원하며 봉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로 개별 보건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화하고 봉평이 이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이제 증축을 했다고 봐야 되죠. 현지확인 가서도 많은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부생활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규모가 아무래도 그거 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사업이 잘 되면 증축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증축 같은 거는 건물을 보면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진부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원을 자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이 인원도 한 12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대화보건지소는 건강증진팀에서 하게 되고 봉평보건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팀에서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지금 현재는 봉평 쪽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건물이 마무리 됐는데 저희가 그냥 놔둘 수 없어가지고 지금 뭐 소규모로 많이는 못 하고 운영은 사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착이 되면 이제 봉평은 의료원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뭐 봉평은 진부 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전부 다 직원들이 가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거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뭐 인력 배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보통 대부분 10월에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 안타까워하고 어르신들이 이게 언제쯤 운영이 되냐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1월이 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저희가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은 완벽히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기본 장비는 구입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갈 거고 직원들도 이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직원은 대화나 봉평은 몇 분씩 배치할 예정이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계획으로는 공무원 일반직이 한 2명씩 배치가 되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씩 해서 지소별로 한 4명씩 배치가 되도록 좀 노력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1월부터는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 신경 써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45페이지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진부에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이쪽 남부권에는 우리 의료원이 있으니까 보건건강관리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를 못 받아서 이제 북부권에다가 여기 나온 대로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방문 원격진료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가 이제 주 업무는 북부권에 있는 그 읍면 4개 읍면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일반 그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화에 하는 그런 거 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치료 목적 아니면은 예방 목적으로 더 의료시설에 가깝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치료 목적은 아니고 예방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그때 한번 현장 검증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체험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대화나 뭐 봉평 같은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마 시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됐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또 묻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북부권을 관리하는데 지금 페이지 47페이지 건강관리위원회 보면은요. 건강관리위원회에 4,100만 원이 배정이 됐네요. 41페이지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 읍면 8개 읍면을 다 건강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남부권은 의료원에서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북부권에서 4개 읍면을 하라 그랬으면 건강관리위원회도 북부권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렇게 일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건강증진과에서는 진부를 제외한 7개 읍면을 건강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진부 한 군데에서는 진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저희 뭐 다른 데는 이제 건강위원회라고 관리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진부는 건강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그래서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이렇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진부만 이제 진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건강증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틀린 게 먼지 말씀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에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 건강위원회는 지역별로 해당 건강마을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진부 같은 경우는 건강협의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부만 이제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는 건강위원회가 아니고 건강협의체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협의체 안에 건강위원회가 한 50% 정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협의체 안에 건강위원회, 제가 왜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냐면 오대산천 걷기 대회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관리위원회에 지원금이 2,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900이 4,100만원이 서 있는데 잔액이 한 1,25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니까 제가 오대산 496만 원을 운영비에서 나갔더라고요. 오대산길 하는데 보니까 그 건강위원회지원센터 보건관리 운영비에서 얼마 430만원이 그 건강관리 걷기대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거를 갖다가 운영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고 건강관리위원회 돈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건강관리 걷기대회에다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건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금 돈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진부는 200 얼마를 264만원을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돈이 남아 있는데 굳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지출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랐다는 거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400얼마를 지출하면 거기 보면 주민들한테 지역 참여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하셨더라고요. 도입하셨더라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한 번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예산이 있는데 굳이 여기 거를 써갖고 괜히 나중에라도 야기가 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관리위원회 돈을 거기에다가 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게 좀 야기가 될 것으로 제가 자세하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운영비에서 이거 지출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에 뭐 할 적에는 이런 운영비 같은 거는 과목을 뺄 수 잇는 데서는 돈이 충분하게 건강위원회에다가 돈을 줘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 좀 잠깐 봐주시죠.
38쪽에서 보면, 과장님, 앞으로 이제 뭐 인근 지자체나 우리 평창군도 그렇지만 인구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다들, 그나마 다행히 우리 평창군은 그래도 뭐 10월, 11월달에 선방해 가지고 인구가 좀 늘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아마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아마 난임 부부들을 이제 잘 케어하면 출산 정착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현재 임신, 출산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지원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70명에 대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한 70명에 대해서 147건에 대해서 시술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성공을 볼 때는 21명 정도가 임신 성공을 했고 그분들 중에 또 이렇게 출산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12건, 한 50%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같은 경우 시술비를 저희가 검사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 지원 금액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입장으로 보면 개인당 한 많게는 1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지급하면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임신이 되면은 이제 다행이지만 임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나 경제적 부담이 사실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김광성 의원님이 또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계속 임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기와 격려를 위한 사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저출산 극복은 사실 지역사회가 사실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도 또 노력을 할 계획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그 신설 협의를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지원 타당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 지원, 지원 기준이나 방법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금연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차량 2대에 12개월, 12개월 한 걸로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그때 이제 620만 원이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차량 6대에 12개월 2,100만원 그런데 그중에 1,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23년도에는 6대에 10개월 했는데 차량 외부 부착 광고가 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6대는 치매안심센터 홍보에 6대를 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는,
○이창열 위원: 22년도에 6대에 12개월 했을 때는 1,700이었는데 그 23년도 차량 6대, 10개월 했을 때는 6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큰 이유가 혹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 부분이 이제 홍보에, 차량 홍보에 양쪽을 다 하냐, 어떤 홍보 문구가 많냐, 또 해마다 단가가 이제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이해하기 조금 힘들기는 한데요. 굳이 이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아닌데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냐, 양쪽이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제 저희가 정신팀이나 치매팀 같은 경우 홍보를 같이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높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이용하면 좀 단가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으로
○이창열 위원: 이거는 과장님 별도로 좀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진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그 대화, 봉평 아마 제가 보기에는 8개 읍면에 아마 건강지원센터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아마 이게 나중에 다 케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아마 건강증진센터만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김광성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조직 부서나 행정과랑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41,000명의 8개 읍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야 8개 읍면에 모두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있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진부 정도의 규모의 인력과 조직, 팀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8개의 팀과 인력을 구성할만한 우리 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진부를 북부 4개의 면 그리고 우리 평창읍에 있는 보건의료원이 남부의 4읍면을 이렇게 남북부로 나눈 이런 개념이긴 한데 대화랑 봉평에 이미 건강형 공간이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8개 읍면까지는 아니더라도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대화와 봉평에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된다면 우리 8개 읍면을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직부서랑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의원님들과도 이제 충분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5세 미만의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의 치료 서비스와 연계, 고혈압, 당뇨병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치료와 그러니까 의원의 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부는 의사가 없는 센터이고 저희가 대화나 봉평은 공보의긴 하지만 공보의 선생님들이 계신 의사가 있는 센터여서 의료에 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어떻게 같이 제공할 것인가, 그 진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의사는 없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사, 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이번에 하는 것들은 관내 의원 세 군데, 진부에 두 군데와 평창 한군데 민간 의원과도 협업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료, 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최대한 통합하고 거기에 스마트건강관리 내용을 좀 탑재해서 제공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내년에 상의드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이런 연구 용역, 의료원 연구 용역 과정에서도 지소와 진료소 그러니까 지소뿐만이 아니라 지소와 진료소의 연계한 부분, 지소와 진료소를 연계하는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다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올 한 해 평창군에 행사장을 좀 다녀보면 행사 때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고 제일 많이 줄을 서 있는 걸 봤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올해 지금 우리 평창군의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올해만 놓고 본다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늘 고생하시고 사실 행사장에 오면 어르신들이 왜 그 자리에 가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박스 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아시죠? 이 뒤에 보여드리는 이거 먼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1층, 2층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이랑 있는 문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제가 좀 확대를 그냥 안 하고 전체적인 걸 좀 보여드리려고 크게 좀 찍었는데요. 시건장치가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치매안심센터 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치매정신이 이제 별도의 건물을 쓰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서로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획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냐 했더니 별 저기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좀 일단은 막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처음에는 그 냥 이렇게 문만 닫아 놓고 있다가 또 시건장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홍보 물품 지금 이제 쌓여져 있는 것들이 다 홍보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혹시나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다 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굳이, 물론 이제 충분히 분리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시건장치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반대편에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항시 개방은 아니더라도
○건강증진과장 허헌: 당초에 이제 그렇게 구역을 한 부분은 저희가 2층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개방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사회복지협의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쪽으로 이용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일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이 또 방화문이고 이래서 그쪽을 또 잠궈놓으면 안 되고 일단 닫아 놓더라도 저쪽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기회에 지금 이제 이거는 치매안심센터고 여기는 의료원 지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양쪽에 지금 이제 공간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마 이렇게 기념품들을 이렇게 쌓아 놨을 거 같아요.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간 확보는 치매안심센터나 복지센터타 마찬가지 이제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 확보를 의사 숙소 있는 그쪽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사실 모든 게 안전이고 특히나 의료원에서 혹시나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더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원에 지금 이쪽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저도 이렇게 가보면 느끼는 바이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를 하나씩 구매를 해서라도 놓고 그쪽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도 제가 이거는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우리가 부서별 홍보, 홍보 물품 구입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의료원 거를, 보면 언제 구입했는지 사실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물품 구매했던 거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75번에 23년도 물품에 75번에 딱 적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언제 구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제가 이거 치매안심센터 11월 달이고 의료원 거는 이번 달에 사진 가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좀 더 많이 했었을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시기 정도도 좀 같이 표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40쪽 잠깐 봐주시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에서 혹시 금연사업 홍보에서 보면 이제 차량에 부착하고 이러는 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담뱃갑 보면 담배 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그림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가 버스에도 좀 강하게 붙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강하게 붙여가지고 조금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선서자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은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이의 신청 소명을 위해 중앙응급센터에 출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김미열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검진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보건의료원 이용자 및 수입 현황입니다. 총이용자는 44,199명으로 진료인원 37,256명과 진료 외 이용자는 6,943명입니다. 총수입은 10억 296만 9천원이며, 이중 진료수입은 9억 4,282만 4천원, 진료 외 수입은 6,0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 결과서 외 5종으로 3,923건이 발급되었으며, 영상의학실 운영으로 진료를 위한 일반촬영 등 6,567건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은 소변검사 외 5종과 외부수탁 검사를 포함하여 12,954건을 검사하였으며, 다음 건강검진실 운영은 1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는 치료 5종 부분에 3,350명을 물리치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보건의료원 진료업무대행사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이며, 현재 내과,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채용하여 진료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근무 평가 결과로 재계약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내과, 2024년 4월에 일반외과 계약 만료로 재계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8차 공고까지 응시자가 없었던 가정의학과전문의 채용 공고는 2024년 1월 이후에 재추진하고자 하며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 진료 공백 방지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국비지원사업으로 년 단위 보건복지부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2023년에도 최고 등급 2억 9,000만 원의 국비 지원과 군비 7,8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응급 전담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으며 응급으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망 구축에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진료협약 체결․운영입니다.
상급병원 진료를 요하는 내원 환자에게 실시간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결과 및 의학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4개 상급병원과 추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협약 체결 병원과 이용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장시간 대기 없이 원하는 일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의료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하의 주민으로 6대 암 검진과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95만 원이며, 암 검진 수검률은 29.8%,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반 검진률은 27.7%, 생애전환 검진율은 58.8% 수검하였습니다. 수검 대상자의 유병률 감소, 생존율 향상, 사망률 감소를 위한 조기 검진 참여 및 생활습관 개선 방식 교육을 강화하여 대상자에 건강증진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6쪽에서 보고드린 국가 암 검진에서 발견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인 6대 암 및 만 18세 미만 소아암 진단자가 대상입니다. 지원액은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3년간 연속 지원하며, 소아의 경우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3,000만 원, 기타 암 종은 2,00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은 총 21건으로 1,5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 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 학생, 군인을 포함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4,240만원입니다. 검진 실적은 일반검진 외 7종에 대해 2,776명이 검진하였으며, 검진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후장비 교체 및 체성문분석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소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 잠깐 봐주시죠.
이게 작년에 인바디체크기를 몇 대 설치했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1대
○김광성 위원: 1대 설치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 인바디체크기 말고 우리 건강이나 우리 부상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저희가 이제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정한 일반검진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없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에 특별히 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체성분 성분을 좀 해드리는 목적으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건강하고 부상도 위험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 그러는데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그거는 이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 29쪽 잠깐 보시죠.
우리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4월 달에 배치가 됐네요. 배치가 됐는데 2022년도에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7,009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468건인데 이거 학부모들한테 좀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이게 저희가 내과 선생님의 공백 기간에 내과 환자를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이 나눠서 봐주셔서 숫자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너무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게 홍보가 안 됐을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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