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1.12.02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농축산과장 이상필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재관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조태영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영 방역위생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다음은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분양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수요급증에 따른 차별화 된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사업량은 한 마을로 미탄면 마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축제운영 집기 구입, 어름치 산란탑 체험시설, 트래킹코스 운영장비 등을 완료하였고, 마을 쉼터나 소규모 체육시설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체험마을 11개리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장 채용을 11명을 하고 있고, 연말에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마을에 2,0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체험학생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게 되며, 1박 2일 숙박시에는 1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유포3리와 횡계2리 마을로 현재 2,030명이 체험학습을 다녀갔습니다. 네 번째로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입니다. 지역개발 리더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마을리더교육 80명에 대한 교육을, 교육참여 실비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 과정 57명이 수료한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을 활용한 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관작물 4개 마을 37농가에 40핵타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핵타 당 185만원이 지원되게 되는데, 마을에 15만원, 재배농가에 170만원씩 지원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 추진위원회와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 현재 이행여부 확인 및 서류정비가 끝나면, 연내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육성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자신감회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개 마을에 1억 5,0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사업계획 추진경력 등을 종합검토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7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평창읍 지동리 대화면 개수리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유통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수도권 판매전초기지화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 16일 개설해서 현재 송파구 방이동에 몽촌토속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활용인력은 7명으로 평창군에서 임용 대관령원협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소비자 초청 테마여행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판매목표 160억원 중에서 143억원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입니다. 산지조직의 전문화를 통해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외에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포장재 공동선별비, 판촉홍보 교육비 등이 사업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7일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등기가 안 와서 법인 자립능력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협 추가 출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 출자가 금년도에 더 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확대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신선도 유지로 유지를 함으로써 농가수치 가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9동이고, 사업비는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1,000동 목표로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규격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화농협에 LPG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이고 사업 내용은 집하장 외에 시설 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금년도 10월 12일 확정된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체국 농산물 주문판매용 상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성출하기에 택배포장재 지원으로 브랜드홍보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500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체국 자체제작 분을 포함해서 4만 9,300박스를 판매를 하여서 농축산물 5억 4,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 농산물의 작업편의 도모 및 규격출하를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9농가에 15,800개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생산성 단체의 표준출하 규격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사전검사로 안전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 300건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농협강원권 식품안전센터를 이용해서 잔류농약 사전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300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평창농협 산물벼 수매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입니다. 평창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농협 산물 벼는 9월 14일부터 11월까지 공공비축미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매를 하였습니다. 농협산물 벼는 계획이 1,000톤 공공비축미는 258톤을 계획으로 하였는데, 금년도 벼 재배 면적 감수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 인근시군에 RPC 고가 매입으로 인해서 수매가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산물 벼는 71.4% 714톤, 공공비축 미곡은 66%정도인 170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채소중심의 1차 농산물 가공을 통한 장기저장 및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공시설 2개소로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추 절임시설 1개소, 농식품 가공시설 1개소를 추진하였는데, 절임시설은 계촌3리에 태일영농조합, 가공은 송정리 정민서 김치 공장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열 번째로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주문택배 활성화로 사이버 거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4개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오프라인 광고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어서 오버추어나 키워드, 홈페이지 수정 등 온라인 광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번식 암소 장기 사용 및 안정적 송아지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500두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인공수정에 의해 송아지 생산 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605두를 추진하였고, 잔여사업은 송아지 생산에 따라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번식 운동장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식우 20두 내외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완료가 3개소, 추진 중인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수소 품질개선을 통한 고급청정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송아지 거세시 두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현재 570두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입니다. 우선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정액지원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고급육 기본 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인공수정이 4,500두, 정액이 4,500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두당 우수정액 지원이 10,000원, 인공수정료는 3만원 중에서 1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3,003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 모돈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농가의 번식기반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모돈 갱신 46두에 사업비는 3,67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돈 갱신을 하는 사업으로 두 농가 중 한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농가는 입식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서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농검정회를 11농가를 대상으로 고능력 정액 공급에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고능력 정액, 젖소 등록, 젖소 체형심사, 산유능력 검정, 인공수정 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액공급이나 체형심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등록, 능력검정, 인공수정사업은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24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기계장비, 조사료목초 종자구입, 사일리지 제조비, 발효제, 그래플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만 현재 남아 있는데, 계근을 한 내역 정리를 해서 자부담을 조성해서 집행을 하기만 하면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종에 8개소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퇴비사 4개소, 로우더, 살포기 공급 3대, 액비 저장조 1개소,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고, 현재 사업완료가 6개소, 잔여사업 퇴비사 2개소는 신축부지가 초지로 되어 있는데,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톱밥공급이 4,200톤 계획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1,335톤이 공급 완료됐고, 잔여사업은 지금 서류 정리 중인 사업도 있고 한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구제역 발생을 거울삼아서 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가축방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사육가축을 대상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예방백신 접종은 구제역 외에 12종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고,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현재 6,904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제역, AI 공동방제를 위해서 8개 읍면에 21개 방제단이 연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1번째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입니다.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 함께 참여시킴으로 해서 공유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 2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메기 26만 1천 마리, 참게 6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동자개 16만 6천 마리, 붕어 32만 5천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경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한 1,700만원은 방류시기가 늦어져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양식장의 노후화된 시설 보완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화면 대화4리에 있는 송어장으로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노후된 양어장 시설 개선 및 장비현대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부화장을 신축하였고, 노후양식장 보수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물구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구비 권역사업은 5개 부분에서 19개 사업을 74억을 투자하여 추진하셨는데,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평가는 해 보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물구비권역 사업은 2010년까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아직 일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마무리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아직 크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 마을이 3개의 마을이 있고, 9개 마을 중에서 금년도에 1개의 마을을 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추진을 했는데, 이런 마을들을 좀 많이 추가하고, 그 홍보를 치즈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방문객 이 좀 늘어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무엇보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일 것 같은데, 농가소득은 지금에서 평가하기에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02쪽입니다. 평창군 내에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 값이 최저로 하락되어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한우가격이 하락이 되는 것은 적정두수가 250만두정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290만두 정도로 한 40만두 정도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지금 전체적으로 한우가격 전망은 한우는 마리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지금 한우구제역 이후에 소비량도 많이 감소가 되고, 대신 공급량이 증가한 대신 소비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약세로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세계적으로 곡물 제고 량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사료 값은 또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아직까지도 농식품부나 어디에서도 똑바른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저희들은 일반사육을 좀 해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현재까지는 바르게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 축산 농가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저도 축산지만 답을 찾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럴수록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 5일차를 맞고 있습니다만 어느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어느 과보다도 농축산과가 아마 가장 아마 어려운 국가적으로도 국가산업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정말 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전전긍긍,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행정지도를 했을 때는 힘이 나는데, 아무리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도 참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울수록 자생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산업은 가만히 놔둬도 잘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치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머리를 고민을 하고, 기회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해법이 없는가 했지만, 갑자기 뭐 해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적정 두수 유지도 있을 것이고, 고품질 생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각종 있겠지만 이것도 농가 스스로 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게 행정하고, 농가하고, 또 전문기관, 삼위일체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농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돌파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적정두수가 많아서 많으면 좀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옛날 방식으로 그저 사료 줘서 키워만 놓으면, 팔리던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으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생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충분히 어려울수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1쪽 보시면,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액 및 총액 예산대비 비율, 전 여기 좀 조금 이해가 좀 적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설명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고, 총 예산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표로 해 놨는데, 2009년도에는 제가 중간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중간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표에 보면, 2009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53억 6,9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225억 5,3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도에 다시 248억 2,400만원으로 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향토 산업, GAP 이런 국비 되는 금액들이 큰 단위로 들어있는 것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7억, 향토 산업이 5억 5,000,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가 6억 2,000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가 2010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제 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225억에서 248억으로 좀 늘은 것은 구제역 국비 예산이 좀 들어와 있었고, 13억이, 그리고 한약 유통단지 부분이 의료원에서 저희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13억이 들어와서 조금 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농업예산이,
○박종욱 위원 : 총액대비, 예산대비, 총액대비가 농업관련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느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면 농업, 농림해양수산 분양 예산은 총액이 2009년도에는 3,248억 중에서 448억으로 13.8%였고, 2010년도에는 군 전체에 2,864억 중에서 385억으로 13.46%, 금년도에는 지금 3회 추경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972억 중에서 350억을 해서 11.8%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군 전체를 보면, 2009년도에 13.8%, 2010년도에는 13.46%, 2011년도에 11.8%라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총액대비 농업관련 예산은 줄었다고 보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늘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줄은 걸로 나오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3회 추경에 지금 국도비가 확보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례추경이 끝나면 13%대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계속 3년 동안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20% 올리자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직 금년도 예산심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요구를 좀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대비 한 17% 정도, 좀 되도록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농축산과장님 어렵겠지만, 참 이게 미사여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든, 우리 농민들이 체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13%대를 하더라도 20%로 올려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농민이 대다수일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이 모든 가격은 예부터 지금도 나라 임금도 생필품이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나라 임금도 이것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좀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국민들, 농민들, 뭐 많지만, 이거 아무리 퍼 부어도 20%가 아니라 30% 퍼부어도 우리 전체 농민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만족은 못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과거에 얽매어서 있는 것 보다는 좀 다른 부분을 좀 덜 쓰더라도 우리가 복지, 교육은 중요시 하면서 왜 이렇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은 인색한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문맹이 발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는데,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식량 자급율이 몇 % 됩니까? 23%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도 신경을 안 쓰니, 앞으로 언제까지 더 떨어져야지 신경을 쓸지,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파심에서 좀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상향이 좀 되는 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62쪽 보면, 실무부서에서 조금 세심한 주의를 빠트렸다. 이게 새 농촌 건설하고 전반적인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새농 전반적인 이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최소한 감사 자료라고 보면, 세심하게 좀 훑어보고, 자료를 올려야지, 또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가지고 꼬집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새 농어촌 건설운동 그것을 줄여서 새농이라고, 그 칸이 좁아서 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거 평창군 서울사무소가 2000년 10월 16일 날 개소가 됐으면, 지금 11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1년 동안은 다는 모르더라고 지금 실적만 있고, 모든 사업을 하면, 서울사업소인데, 사업을 하면, 이게 지금 운영 실태나 경영수지내역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 사실은 지금 원예조합과 통합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유통실적을 보면, 목표가 있고, 10월말까지 실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평창군 것 만인가요? 원예조합하고 통합해서 나온 자료, 실적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리 군 것 만입니다.
○박종욱 위원 : 원예조합하고는 여기 관계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원예 조합하는 실적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산자한테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을 해서 지금 팔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서울사무소 내에 공무원이 직접 팔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파는 전문 판매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나, 직거래 장터를 다니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 것을 사서 파는 거냐, 위탁을 해서 팔아주는 거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위탁분도 있고,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연결을 해 줘 가지고, 그 우리가 돈을 내고 그것을 사 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남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주는 거죠. 그냥.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위탁 수수료 같은 것도 뭐 없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은 전문하고, 지출만 있겠네요. 그거 저 판매원들을 고용하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판매원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사서하는 것 형식으로,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사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걸 사서 하니까,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이 지금 두 분이 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임대보증금도 있고, 월 임차료도 물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급여도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제반 경비를 다 무엇으로 충당하냐 이거죠. 그냥 우리 군비로 그냥 지원만 하고, 홍보, 이런 쪽으로면 치중하는 건지,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해서 수수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판매에 대한 수수료나 이익금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소개하고, 거래처를 확보해서 하고, 이제 장터 같은 것, 뭐 기관에 서울에 있는 구청, 이런 기관에 장터 같은 것 개설하는 것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 상황, 실적,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매출액이 말이죠. 10억원 상당도 있고, 롯데슈퍼 공급도 있고, 쭉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경비가 연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사무소 금년도 운영경비가 1억 6,800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수용비,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저온저장고를 구입 시에 토평동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임차료, 직원숙소 전세금, 여기 산지하고 체험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 여행을, 테마여행 추진, 그 다음에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홍보비, 이런 것들로 해서 1억 3,900정도 들어가고, 제세공과금, 여비, 재료비, 이런 것 해서 1억 6,800을 저희 군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 그러면 1억 3,000정도 들어가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수익은 전혀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익 이런 농산물 판매에 대한 비용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홍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연결해 주고,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으로 주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유통구조를, 유통구조를 개척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거래처,
○박종욱 위원 : 거래처 확보,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수익사업은 전혀 아니구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익사업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95쪽이 되나요? 한번 봐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95쪽에 보면, 지금 올해 2011년도 그 면역 증강제를 공급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계통 농협, 축협을 통하여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돈 많이 지원을 축협으로 해 준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죠. 저희들은 군비를 지원해 준 거죠.
○박종욱 위원 : 군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아무 관여를 안 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 11월, 10월 11월쯤부터 면역증강제를 먹여서 구제역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는 사업, 그런 사업 취지를 해 주고, 축협에서는 공급 사업만 하는 거죠.
○박종욱 위원 : 이 아이템 그러면, 이 아이템이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떤 축협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요. 이것은 군에서 아이디어는 내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업계획은 우리가 수립해서 일단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거 이제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지 않고, 축협에서 하게 되고, 대신 축협에서 2,000만원을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축협에 2,000만원은 뭐, 해야 됩니다. 거기는 농가라고 볼 수는 없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농가하고 같은 식으로 해 준다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축협 거하고, 위탁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 공급이 됐을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보면, 소, 돼지, 면역 증강제가 이제 생균자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1억 2,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이 지원이 된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8,000킬로, 사업량이 8,000킬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8,000킬로면, 한 포대가 지금 10킬로인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아시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대 당 10킬로에 15,000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포대 당 10킬로에 1만 5천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8,000킬로면 10킬로짜리가 800포죠?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맞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게 안 맞는게, 8,000킬로를 말이죠. 1억 2,000나누기 800%하면, 1만 5천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5만원이 나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표현이 잘못한 것이, 8,000포인데, 8만 킬로입니다. 8만 킬로,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8만 킬로야지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8만 킬로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숫자 개념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이걸 의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대로라면 이게 15만원이 먹혀야 되는 거고, 1만 5천원에 공급했다고 그러면, 이 숫자가 좀 잘못됐다. 본 위원이 너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좋습니다. 착오가 생겼다고 보고, 그런 것도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균제 한포가 15만원씩 공급이 됐다고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건 폭리 아니면, 문제가 어디 있는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좀 보면, 지금 공급하는데 있어서 축협에다 일률적으로 맡겼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사업계획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하라고 그러고, 공급하는 일은 축협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돈만 예산만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생균제가요. 여러 회사께 있어요.
심지어 20킬로짜리가 1만 3천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킬로에 1만 5천원 공급했고, 이게 일반적으로 한포사도 1만 5천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말이지. 대량 구매를 8,000포씩 사는데, 1만 5천원에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 있지 않나 이거죠. 이건 분명히 생균제회사들 쭉 여러 개 있는데, 공급 견적서라도 받았다면, 사실 우리가 군비를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한 포대라도 더 살 수 있던가,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중간업자 배불려 주는 거거든요. 우리 농가들은요. 사 쓰라고 하면 이거 안 사 씁니다. 공짜니까 그것 10원을 하던, 100원을 하던, 공짜 주는 것에는 신경을 안 써요. 주니까 그냥 쓰지 뭐. 그리고 지금 보면, 축협에 공급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요. 좀 세심하게 아는 분들은 군에서 예산 세워서 이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구나, 고맙게 생각하지만, 축협에서 사다줬는지, 뭐 어디서 사다 줬는지, 모르고 받아쓰는 것도 많아요. 내가 그것 어디서 갔다 줬나요. 어디서 갔다 줬는지 모른데요. 그냥 줘서 그냥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예산은 말이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말이죠. 공은 말이야, 생색이나 공은 축협이 내고 있으니 말이지, 이게 현장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축협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공급체 내가 다 확인했어요. 알아보니까, 강원도를 택일하고, 축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안순환 상무라고 그 법에 형을 받아가지고 퇴직한 사람이 차린 이 영업점인 모양인데, 이런데다가 밀어주기 식으로 말이지, 이건 하나의 서로 어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 우리 지금 이 바로돈 슈퍼피드라고 이게 지금 생균제를 공급을 했는데, 이 공급 업체가 어디인지하고, 그 다음에 공급물량, 그 다음에 가격, 공급한 농가 명단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 농축산과장님 그 말씀 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한 것, 메모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A280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농가가 고루 잘 받았는지, 누락이 되어 못 받은 농가도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공공에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는 한치의 어떤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양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철썩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동종업종들이 오해 할 수 밖에 없어요. 동종업종둘이 오해 안하겠습니까?
그거 특혜 줬다고 바로 그러죠. 그 십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리고 제가 108쪽 보시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사업 이랬는데, 잘 아시지만, 참 우리 축산농가가 이제는 참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게 후 처리가 안 되어서 어렵죠. 분뇨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가지고, 자 가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축이 사육을 하고, 뒤로 배설한 후 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축산업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횡성 같은 데만 해도 군에서 예산 들여서 공동 축산분뇨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적어서 지금 확대해서 더 예산 만들어 늘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은 축산 두수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열악함 때문에 국비지원도 지금 못 받을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들었어요. 물론 그렇죠. 어느 정도 기본양이 되어야지 위에서 국비지원도 아마 따오는 걸로 보는데, 자 그러면, 그것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 안 된다고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설해서 축산 영유하는 사람은 가축의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후 처리를 못해서 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거기 가축 키워서 남은 돈을 후처리 비용을 다 쏟아 붓고 그런다고 보면, 이건 점점 더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어제 감사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분뇨처리장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뇨가 많이 준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서는 1일 필요한 분뇨가 있어야 적절한 분뇨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축산분뇨도 그쪽으로 해서 함께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해당부서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장님하고, 우리 농축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해서 여기는 어차피 분뇨가 모자라니까, 축산분뇨는 처리를 하지 못해서 애를 쓰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면, 정말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저쪽에 분뇨처리장에는 양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다른데다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해 본다고 그랬고, 또 여기 자료에다가도 써 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지금 개인 풍력처리시설 사업비가 아무리 해 줘도요. 이것도 참 애 먹어요. 이건 일차적인 분뇨처리만 할 뿐이지, 연구적으로 분뇨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네, 1차 고액 분리기 정도하고 지금 이렇게 분뇨처리 시설사업 장비를 빌려줘도 또 여기에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액피 살포기, 액피 살포기를 뿌릴 데가 없는데, 살포기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농가가 받지를 않는데, 주위 환경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쓰지 못하는 농장에 썩는 기계도 있습니다. 액피 살포기가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전에 일률적으로 액피 살포기 많이 지원해 줬어요. 몇 년 전에 그게 지금 다 녹슬고 있어요. 밭에 부리지를 못해요. 이웃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백날 지원해줘 봐야 안 된다. 뭐 원론적인 것을 해결하자면, 지금 이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특별히 한번 고민하셔서 해당부서와 하여튼 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농업인 출신으로써 우리 농축산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개인적으로 안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장님이 농업인 출신 위원이 농축산과한테 질의를 안 하면 누가 하느냐는 식으로 나보고 손도 안 들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준비 조금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애로사항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달린 말에 채찍을 가하랬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부분은 그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고액분리기, 일단 고액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분뇨처리장으로 병합처리는 좀 불가능하니까, 고액분리를 할 수 있는 농가를 한 2농가를 해서 그 한번 시작을 해서 일단 적은 양이라도 10톤이 됐든, 5톤이 됐든, 시험 가동을 좀 해 보기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그게 가능하면, 위생처리장을 나중에 증설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어떤 국비도 좀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감사대상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농협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 대비해 농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0년도 예산대비에 2014년까지 13.46%에서 20%까지 증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제 기준으로 잡은 것을 보면 2010년도 386억, 그러면 2014년에 가서는 572억을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지자체에 농업현실과 우리 평창군의 현실은 강원도 내에는 좀 거의 비슷한 양상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 인근 지자체를 제가 단순한 정보 지원 사업을 확보한 국도비 지원 사업 내역을 한번 제가 한번 보면, 우리 군은 12년도에 요구한 금액은 90억 요구 속에서 51억을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는 12년 국도비 지원요구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보 액이 22개 사업에 258억인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얼마라고 그러셨죠?
○장문혁 위원 : 22개 사업에 258억.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횡성군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순 수치로써의 증가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써는 실질적은 예산 증가를 가지고 오기 힘든 부분,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순수 군비로 이런 한 200억을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정부 지원 사업 내지는 보조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으로 집어넣을 때 가능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60억, 우리 평창군은 51억, 최소한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50억은 90억을 요구해서 50억이 된 것은 농축산과만 저희들은 표현했던 거고, 아마 횡성군은 농업 예산 전체를 말씀하셨으면, 저희들 기술지원과까지 하면 지금 제가 행안부에 120억 정도 108억 정도를 일단 국비를,
○장문혁 위원 : 그럼 110억이라고 보고요. 물론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금액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인근 지자체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금액으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횡성군이 260억이고, 평창군이 110억이라면, 이것도 한 150억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도비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민선 5기에 2014년까지에 20%에 대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노력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신년도에 국도비는 결정이 된 부분이니까, 13년, 14년에 대한 이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365일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항상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의지가 결과물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해야 되고, 또 기획실에서도 같이 이렇게 역할 공조를 해 가지고, 진짜 이 국도비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쪽에 자동지원 신청을 하고, 그 부분이 농민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사업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1페이지에 경관보존직불제에 지금 메밀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메밀 대상은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봉평지역으로만 경관보존직불제 메밀이 식재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재배 가능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지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집행되는 가능지역이 봉평인거냐고?
○장문혁 위원 : 아뇨,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그 메밀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7,300만원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메밀을 식재를 해서 지원을 하셨냐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메밀 4개 지역은 전부 봉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핵타르당 185만원이면, 평당 지원은 한평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당 610원,
○장문혁 위원 : 610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경관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축제내지 농촌관광 도농교류, 농촌마을의 활성화라고 이제 사업 목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식재를 하면서 효석문화제와 같이 이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효석문화제 주변에 축제장에는 평창군에서 메밀 식재를 했을 때에 지원 금액은 지금 경관보존 직불제가 610원인 반면에 효석문화제에서의 메밀식재로 본다라면 평당 1,500원 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효석문화제가 이제 그 주 소재가 메밀이다 보니까, 한번 현지 확인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메밀밭이 광야를 이룰 때 어떻게 보면, 효석문화제에 축제에 가치도 더 커진다고 보면서 경관보존직불제로만 했을 때에 이 확대되는 한계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효석문화제에 지원하는 메밀식재 그 금액과 이 경관보존제와 연관, 연계를 해서 좀 더 그 메밀식재가 집중화되는 단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한번 하면 오히려 좀 더 축제에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경관보존 직불제에 이 신청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당 610원에 대한 지원으로는 아마 수입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문화제에 지원하는 금액도 경관보존 직불제가 만일 610원을 가면, 차감한 금액 정도는 지원을 하면서 같이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1,500원이라는 단가하고, 610원이라는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가급적 넓은 면적에 심어져서 주택 효과가 좀 보탬이 좀 되도록 해라는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네, 그 부분은 한번 주무부서하고 효석문화제 위원회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면서 가능한 부분들이 도출이 된다라면, 한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이제 서울사무소 역할은 거래처 확보, 유통구조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의 주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역할 대비에 보면, 2010년도에는 153억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는 목표액이 160억에 현재까지 143억을 매출 실적을 협의를 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수 원예농협에서의 매출을 제외한 평창군에서의 납품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 적절한 것 같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원협에서 다섯 분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서울사무소처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거래처를 확보해서 별도로 이렇게 취급한 그것을 나누어서 이것은 그 원예조합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서울사무소에서 실적으로 표기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원예조합 것, 지금 여기 표기된 것 합쳐서 이제 평창 농산물이 판매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60억에는 원예 조합에서의 판매 금액이 포함된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원예농협의 매출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이 된 것으로,
○장문혁 위원 : 포함이 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원예농협에서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원예조합,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서울 사무소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다섯 분이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농협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의 판매실적을 그러면 원예농협의 판매실적이 얼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 143억 중에서 28억 정도는 서울 사무소 자체로 직거래 장터나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거고, 120억 정도는 원예조합에서 한 거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표기를 하실 때, 물론 실적을 서울사무소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크게 표기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 가로열고, 나름대로 세부사항에 주재하는 원예농협에서의 판매실적이 143억이라면, 120억 정도를 원예농협에서 판매한 실적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순수하게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한 실적은 20억이라고 표기를 하고, 20억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은 이러이러한 판로를 이뤘다라고 표기를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난 번 그 추경에서도 설명,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매출이 순수하게 150억 정도 매출을 이뤘다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 사무소의 역할이 그 판로개척 유통구조 개선, 그 다음에 직거래에 대한 연결 등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역할 외에 160억까지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 황당한 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에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가 이제 10년도에는 2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3억 매출에 2억 정도 매출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아파트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2억을 매출을 올렸을 때,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몇 회를 통해서 또 월 1회에 아파트 임대료는 얼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파트 직거래 장터는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5개 업체를 참여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내 각자 내는 돈으로 임대료를 4,00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가 한 아파트만 지금까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6개소,
○장문혁 위원 : 몇 개소?
○농축산과장 이상필 : 6개소.
○장문혁 위원 : 6곳에서 장터를 운영을 했고, 그러고 임대료는 4,000만원이 소요 됐고, 그리고 5개 업체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직거래 장터를 했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직거래 장터에 5곳에 업체는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입점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업체는 평창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서울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평창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서 판매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파트 장터를 열 때,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평창군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평창군 농산물이 들어가는 2억의 매출 중에 우리 평창군 농산물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억은 우리 것을 올라 간 것을 파악해서 한 수치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2억에 아파트 직거래 장터 중에 평창군 농산물은 50%도 안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인정받고, 그 우수성 속에서의 소비자가 다시금 우리 농산물을 찾기 위한 하나의 직접적인 홍보와 판매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궁극적인 목적,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런 목적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다가서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운영방안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좀 이런 부분도 좀 실현가능하다라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저온저장고 운영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84페이지에 보시면, 월 임차료가 이제 1,000만원인데, 군비가 그러니까 군하고, 원예농협하고, 이제 5:5로 월 임대료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연간 임대료를 얻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월 임대를 하는 부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간이면 연간임대료가 1억 2,000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억 2,000에 그럼 우리 평창군이 부담하는 것이 6,000인데, 그러면 서울 사무소의 운영비 1억 2,800외에 이 저온저장고 운영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문혁 위원 : 1억 2,800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사무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임차료가 1억 2,8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고 운영비 6,000만원이.
○장문혁 위원 : 확실한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12년부터는 대관령 원예물류창고 및 공동조합법인의 물류창고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5:5로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의 저온저장고에 대한 이 활용은 여기에 보면 143억 중에 123억 정도를 원예농협에서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 매출이 저장고를 이용을 했을 것이고, 20억 중에 우리 평창군이 저온저장고를 이용을 한 시기는 전 거의 전부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20억에 판매실적으로 보면, 저온 저장고를 이용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러면 왜 군비를 저온저장고를 우리 평창군 농민들의 농산물을 저장도 하지 않는데, 50%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원예농협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예농협에서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이용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우리 농사, 서울 사무소에서 저온 저장고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50%를 내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다라면 지원을 50%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우리 평창군에서 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94페이지에 공동조합 법인이 이제 올해 법인화가 됐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전에 이제 신활력 사업에 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종료가 되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어온 부분에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공동조합 법인을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6개 농협에서 출자를 하고, 또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세부적인 지원 항복에 보면, 물류비, 포장재 공동선별비, 판촉 홍보,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법인에 운영자와 협의가 좀 충분하지 않다. 법인에서의 운영 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현장에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 내역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도 제가 보기엔 예산안에 보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물론 물류비 지원이나, 포장재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동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이, 그럼 다른 부분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좀 더 농민들이 원하는 이 판로에 있어서 지원을 요구를 하는 목소리들이 아마 공동조합 법인에 있을텐데, 이런 목소리들은 좀 행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쓰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는 앞으로의 행정에서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주기보다는 그 공동조합 법인에서 진짜로 필요로 한 부분,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농가에 체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축산물을 알리고 강원도 산지에서 직접구매, 중간 마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우리 지역농산품 우수성과 신뢰성을 동반한 청정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농민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아마 상당히 좋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사업을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곳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어디죠. 지금? 어떻게 좀 몇 군데, 아홉 군데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1군데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요? 11대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자매결연 계가 틀렸네요. 그죠?
2개소가 목표까지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목표가 있던 것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했어요? 11개소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엊그제까지 해서,
○이정율 위원 : 네. 보통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불러드릴까요?
○이정율 위원 : 보편적으로 겹친데 말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진부면 탑동리 같은 경우에 서대문구 문화촌 현대아파트, 대화면 자유농업단지 같은 경우, 인천시 서구 검단4동, 방림면 계촌 정보화 마을은 주식회사 에스원, 봉평 무이2리 같은 경우는 성남시 분당구 까치마을 롯데 선경아파트,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대부분 거의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단지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단체도 있습니다. 에스원이, 방림 계촌 정보화마을에 한국 청소년 보호 연맹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고,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군내 농촌마을 하고, 지금 농촌마을하고, 지금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자매결연 맺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도농 같은 경우는 기관 단체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그러죠? 우리 군하고는?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하고는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맺은,
○이정율 위원 : 서울도시가스공사하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시철도공사요.
○이정율 위원 : 2군데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인천시 연수구청하고도 관악구청하고도 했고요.
○이정율 위원 : 지금도 계획된 분도 있나요? 이렇게 좀 자매결연 같은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매년 1, 2개소씩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지금 서울사무소 설치해서 지금 바로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고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농림수산부 같은 데에서 조사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우수상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이 근래에 들어와서 어디 좀 상 좀 받은 것 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제가 기억이, 시상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좀 관내에 없다고 자세히 조사를 못하신 것 같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이정율 위원 : 뭐냐하면, 물론 농협하고, 같이 사업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 농특산물 알리고 홍보하고, 정말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고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먼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 상품을 알린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수입 적으로도 상당히 많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에 나오는 농산품, 농특산품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적으로 언제까지 사업하고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무실이 몽촌토성역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지하에 토성역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온창고 있죠? 물류창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구리시에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이게 보증금 3천에 월 임차료가 천만 원인데, 이게 처음 계약부터 이랬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까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월 임차료나 임대보증금 올라가지 않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10년이면 벌써,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죠. 사무실하고,
○이정율 위원 : 사무실 말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장고는 좀 나중에 했죠. 2012년부터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2년부터가 아니고, 2006년부터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이정율 위원 : 저온저장고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고, 가격 변동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몽촌역에 있는 우리 사무실은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37만원씩 월,
○이정율 위원 : 월 보증금은 없고, 137만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같이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거기 농협 직원들이 같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대관령 원협 직원들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처음부터 큰 사무실을 얻어서 한쪽에 나중에 조합공동사업 법인까지 올라갈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지금 얻어놓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게 다 지금 비워져 있는데도 지금 나중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거기는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응접세트 같은 게 이렇게 들어서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럼 우리 군에서만 이것 임대료만 내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월 임대료 군에서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다른 것은 다 같이 배분해서 공동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이것은 몽촌토성역으로 오기 전에 있던 사무실, 가락동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백두대간 사무실로 쓰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계속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임대료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하면, 아니 왜 그럼 꺼내 놓으면, 다른 것도 사업을 같이 하면서 같이 그것 하는데, 임대료는 왜 군에서만 다 내고 있고, 농협에서는 수입도 똑같이 나눌 것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장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체 사무실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부지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데 구리시 같은데 좀 약간 변두리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저온저장고라든가, 물류창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 앞으로 중장기 그만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국도비 같은 것 이거 확보를 못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소비지 물류센터를 전에 한번 용역을 했던 적도 있고, 검토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양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자산증식 차원에서라도 서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아예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전에 한번 용역을 했을 때, 소비지 물류센터는 필요가 없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형 소비업체나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비지 물류센터가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율 위원 : 조심스럽게라는 것보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가만히 서울사무소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되면, 좀 필요한 부분도 많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한번 우리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 한번 앞으로도 좀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었고,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평창군의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거든요. 한번 더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당장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조심성 보다는 정말 과감하게 할 때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한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충 질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관령 횡계 경주마 목장,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경주마 목장은 우선은 지금 새로 소유자가 된 분하고 지금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초지로 그 완전히 만들어지고, 배수로나 이런 것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된 후에 원래 목적대로 또 다시 신청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면 그때가시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초지로 다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초지로
○유인환 위원 : 전환해야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초지부분만,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소장님 어디 가셨는데, 아주 완벽하리만큼 잘 해내겠다. 또 경주마 목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에 경제적인 무슨 이득창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만들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는데,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관령을 지나다보면 아주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도로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이미 허가가 나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각별히 좀 우리 대관령에 지금 그 뭡니까? 부지용 교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군에 생각대로, 상부의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진다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지금 MOU체결하고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당장 될 것처럼, MOU체결하고, 협약식 맺고 해도 안 되는 것, 특히 삼방산, 특히 삼방산 같은 경우 그런데, 모든 분야에 보면, 이제 농축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군 전체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17%라고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그 예산서를 좀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그러니까 산림을 포함해서 임업, 산촌, 해양수산 포함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17% 정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 군에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24억 정도,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맞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기술센터 230억,
○유인환 위원 : 아, 230억, 24억이 아니라, 230억에서 24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평창군에 예산이 올해 2,300억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2,972억.
○유인환 위원 : 아니요. 2012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2년도에 지금 요구된 것이 2,469억으로,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17%가 아니고, 실질적인 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10% 선을 상향할 수 밖에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착오를 갖고 오는데,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타 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보면, 17%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업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이제 10% 선에서 왔다갔다했는데, 농민들이 현혹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10%에서 17%까지 끌어올려 놨다는데, 예산은 맨날 이 정도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17%, 20%하는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30%를 준들, 40%를 준들 넉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도 예산이 이게 굉장히 우리 농업예산 농민이 지금 한 30% 선이 농가가 농민들이 거주를 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그렇다고 보면, 솔직히 30%는 농업예산에서 부어야 되는데, 인구비례 한다면, 농업인구에 비해서 농업비례대비하면 30% 정도는 쏟아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지역에 상가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건설도 경기가 있어야 되고, 사방 복지예산 세워야 되고, 교육 예산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강제적으로 10%, 20% 올리겠다. 책임자들은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그렇게 남발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그 말만 믿고, 20%까지 올려준다니까, 잘살게 농민들이 지원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이석래 군수도 어떤 식장에서 농업단체 관련 식장에서 17% 올라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해양, 임업, 농축산, 이런 부분들이 어촌, 산촌, 합쳐서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농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군에서 지원되는 농업 예산을 10%에 육박하다. 이렇게 보면,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숙지를 좀 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런 농민들 예산 올리는 부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함께 가야되고,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이렇게 하면, 한군데는 약해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시켜 가면서 차츰차츰 농업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4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설계 변경된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어떤 계산의 방법이 나왔는지, 이 설계 변경된 사유를 보면, 물량증가, 수정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 수치가 전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계산해 보고, 저리 계산해 봐도 안 되는데, 하나 설명을 해 볼까요?
물굽이 권역 경관조성 산채 가공시설 부분에 보면, 수목을 30주 했는데, 2,300만원 들어갔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4주가 늘어났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다 벤츠 플륨관이 26본이 늘어났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2,300에서 2,400으로 늘어났어요. 맞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1,000만원 늘어난 거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103만 4천원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0만원 늘어났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2030주를 가지고, 2,300만원 어치의 계약을 했는데, 4주가 늘어났는데, 100만원이 늘어났다. 계산이 전혀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벤치 플륨관 거기다가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위에 축 수로관도 마찬가지에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설명을 잠깐,
○유인환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세히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난 만큼의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량은 잔뜩 늘어났는데, 돈은 안 늘어났단 말이에요. 또 물량은 없는데, 돈만 잔뜩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세심하게 이 자료를 보면서 아 과연 돈이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자료를 보다보니까, 숫자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어 본 것이고요. 우리 농가 인구가 한 평창군에 1만 5천명 안 돼죠. 1만 3천명 정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1만 3,700명
○유인환 위원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0세 이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또 나머지는 고령, 60%는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될 계획, 이런 것을 보면, 그 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하는 의지대로 이렇게 따라 갈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농지산지유통개선도 해야죠. 농촌관광체험마을도 육성해야 되고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농업인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도 확대해야죠. 농수산물 으뜸 농수산물도 명품화 육성도 해야죠. 비닐하우스도 지어야죠. 수출 농업도 해야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과연 50대 미만에 한 40%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 이런 쪽에 사업들이고, 50대 이상 고령화 되신 분들은 이런 데에서는 접근성이 좀 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말 영세농민들, 50대 이상 소작인들, 뭐 이런 분들을 위주로 농업정책도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농민들이 이제 한미 FTA로 농축산 산업은 물론이고, 다 어려움을 점점 더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지금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FTA의 비준,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제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해야 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은 무슨 대응 전략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내 놓은 농업정책,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고 내 놓은 것이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금 연령, 농가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런 것을 기조로 하긴 하되, 그 50세 이상 된 고령 농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FTA, 한미 FTA가 지금 발효가 됐는데, 그 동안에 7개국인가 되고, 미국까지 됐는데, 그 품목별로 관세철폐기간이 10년에서 한 20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지금 봅니다. 그렇지만 관세 철폐기간 중이라도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철폐 기간 중에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한 10년 이내로 다가오는 관세철폐가 되면, 그때는 엄청나게 피해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영향이 많은 품목을 유지를 해서 생산비를 줄인다던지, 품질을 고품질을 하는, 만든다던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 저기 우리 농축산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은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이 당장은 닥치지 않더라도 이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관세철폐가 되는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수입농산물도 증가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대처를 못하면, 정말 어려움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 것이다. 우리 정부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들을 재빠르고 움직여서 한푼이라도 평창군에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구가 한 1만 5천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부분이죠? 우리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빨리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아시아의 알프스로, 문화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농축산 산업이 중심산업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평창군 산업의 어떤 중심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도는 구제역이라는 사상 초유에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수께서 공약 중에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아마 농축산 분야 같은데, 내년도에는 농업과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그 금년도보다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평창군 농업에 새로운 어떤 활력이 되고, 돌아오는 농촌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요. 얼마 전 또 군수께서도 센터 직원 분들하고 함께 며칠씩 선진농업을 어떤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이 우리 평창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읍면별로 아마 순회하시면서 설명회를 갖는 등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아마 우리 평창군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가는 지평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그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물굽이 권역 농촌개발사업, 마무리가 올해 다 됐고 했는데, 그 소득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줬던 것이 소득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정말 또 답답한 게 더 크나큰 실패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떤 다시한번 설 수 있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는 관심 갖고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내년도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물굽이권역은 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고, 지금 홍보나, 운영에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마을에 자매결연을 통한 그 관광객 유인책을 쓴다든지, 이론적으로 우선은 많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앞에 오토캠핑장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돕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서 그 상당히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너무 광활하다보니까, 9개리가 함께 동참하다 보니까, 그 어떤 책임성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수혜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 현행법에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도 같은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농가를 위해서 농가에 어떤 입장을 위해서 좀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요.
○함명섭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농촌체험,
○농축산과장 이상필 : 관광,
○함명섭 위원 :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린투어사업단에서도 보면, 그 농가 민박하고, 펜션협회하고,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농가민박하고, 농박하고, 일반 펜션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한번 갖추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올해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가 또 요새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또 지금은 약간은 소 값이 상승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 엄청난 또 소 값에 대한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농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구제역 이후에 우리 평창군에 실태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30농가가 축산업을 포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도 사후 대책, 그 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그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농교육을 실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올해는 좀 확대해서 그 농가들 농한기에 좀 농업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는 아주 상당히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센터에서 아주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농가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떤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한 1년 동안 우리 구제역으로 인하고 또 우리 평창 농업에 의해서 애쓰신 우리 농축산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차덕환 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신창덕 인력육성담당은 오늘 병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명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상명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재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재담당 인사)
전대근 수출담당입니다.
(전대근 수출담당 인사)
정봉규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봉규 환경농업담당 인사)
농업기계담당은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특성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과 조성사업, 메론 재배시설지원 사업,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시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700만원으로 34농가에 15핵타 조성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45.3핵타를 조성하였고, 2015년까지 100핵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론 재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16농가에 100평형 40동을 설치를 하였고, 2018년까지 20핵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메론은 대화 이남지역의 전략작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원으로 4농가에 블루베리 재배시설을 위한 비닐하우스 825평방미터와 눈개승마 990평방미터를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블루베리는 4핵타를 재배하고 있고, 전국에는 1,458핵타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면적이 모두 생산될 경우 생산과잉이 우려되어 확대보다는 비닐하우스와 커튼지원 등 시설현대화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중 농산물 수출이 끝나면, 수출액 대비 농업인은 5~7%, 수출업자는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12월 말경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화훼수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1,700만원으로 연동하우스 1,500평, 수평예인 및 다겹보온커텐 1,900평, 유색칼라 종구 2만 5천구, 구근소독상자 25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색칼라는 향후 우리군 화훼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딸기 1농가, 파프리카 1농가에 비닐온실 1,500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양액재배시설로 설치하였고, 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 등의 작목은 전문단지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약초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는 사업으로 으뜸인삼육성사업, 평창더덕 명품화사업, 오미자 단지조성사업,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운영내실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 인삼육성사업입니다. 2억 100만원으로 고품질 인삼 생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정지 관리, 해가림시설설치 3년근 이상 인삼의 미생물제 등을 공급하여 인삼의 면역력을 높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더덕의 명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으로 더덕 판매장 60평과 저온저장고 7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 완공하였고, 12월 6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방림면을 대표하는 작목으로 육성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오미자단지조성 사업입니다. 1억 4,000만원으로 17농가에 2핵타에 덕을 설치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미자 연구회원은 유동리 신진선 회장 외 23명으로 현재 6핵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상황입니다. 2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 품질 관리원과 협의한 결과 11월 16일 우선 GAP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GAP 방식으로 농사를 지은 당귀 130톤을 1차 가공하여 인산공사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하동에서는 당귀 48톤, 황귀 5톤, 기타 2톤을 수매하였고, 2012년에는 120톤을 수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6,4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3만 6,360톤을 공급하였고,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또는 부산물 비료구입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800만원으로 규산질 235톤 석회 1,640톤 등 1,875톤을 공급한 사업으로 3년에 1회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협 대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1억 2,2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와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농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억 인증에 218농가가 364핵타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자재 1,050개 품목 중 농가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면 백옥포2리에 3억원을 들여서 비료살포기, 발효기, 퇴비살포기, 농업용 굴삭기, 광역살포기와 잡곡가공 유통시설 8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계구입은 완료하였고, 가공유통시설은 현재 철재 구조물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쯤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전문 인력확보 및 농촌 활력과 증진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농촌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단체 1,55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억 1,680만 1천원으로 화환 및 농산물 홍보 행사 등 9회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23개 연구회 모임을 관리하고 있고, 선진기술벤치마킹 등 20회의 행사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평창읍 대하리와 미탄면 율치리 2개 마을에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전액 보조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으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4박 5일 동안 2,250만원으로 일본 북해도를 견학하였습니다. 농장과 농업유통시설, 연규관 등을 방문하였고, 14명의 농업인 참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가 현장애로 해결 사업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지원,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700만원으로 답작 재배농가가 필요로 하는 상토,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입니다. 15억 2,800만원으로 2,351핵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도 계속 추진한 사업이며, 지력을 증진하여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2013년부터는 녹비, 호맥을 파종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억 3,600만원에 2핵타로 시설하우스 59동과 관수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작목을 입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인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상황입니다. 2개 임대사업장에 58종 220대로 임대실적이 12월, 11월말 기준으로 1,207대이고, 임대농기계 사용에 따른 경영비 절감효과는 약 12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 사과 재배면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부권 전략작목 개발을 위해 사과재배면적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시기에 평창사과의 출하 품질을 보면, 매우 낮고, 품질이 나쁜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위원님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 45.3핵타 사과를 이제 식재했고, 2015년까지 100핵타가 되면 명실공이 평창군이 사과 주산지가 됩니다. 그러고 그 품질이 금년에 안 좋았던 것은 꽃피던 시기에 개화시기에 꽃이 일부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를 입고 나면 장비라는 것이 다음에 다시 한번 피게 됩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충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핀 꽃은 정상적인 사과가 되고, 뒤에 일주일 늦게 핀 사과는 뭐라고 그럴까, 서자라 그러나, 찌르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좋은 사과가 있는 반면, 규격외가 좀 많이 나온 그런 한해가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팔아주다 보니,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 부분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위원님 말씀, 그 우리가 사과가 아직 전체적인 면적이 45핵타분이 전부다 안 나오다 보니, 선별적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개별 농가가 택배로 하고 있는데, 전량 택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 육질하고, 당도하고가 그러니까, 꿀사과라고 하죠. 아래 베기는 것, 그게 다른 지역보다 평창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평창사과 정품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과를 못 먹습니다. 꼭 평창 것을 찾지,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도 10킬로짜리 한상자에 4만원, 5만원합니다. 지금 소백산 단양에 있는 것, 그 사과 3만원 하거든요. 3만원, 3만원, 5천원하는데, 우리가 5천원에서 1만 5천원까지 더 비쌉니다. 그래도 택배로 계속 나가는 것이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추석선물 때 관내에서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품질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평창사과에 대한 생산지도 필요하지만,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2쪽요. 농업인 단체의 예산지원현황,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을 보면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4-H하고는 여성농업인보다도 예산이 작고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더 작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위원님 농업인단체들 예산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문섭 위원 : 그래서 5개 단체인데, 생활개선이 제일 작고 또 인원을 파악하다보면, 또 생활개선회가 4-H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짠 걸 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H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그러고 연령이 학생 4-H가 있고, 밖에 일반 4-H가 있는데, 인원이 몇 안돼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농촌에 그래서 그 학교 4-H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H 예산이 조금 생활개선회하고 비슷하게 630만원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는 여기에 맨 앞에 보면, 공동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활개선회는 600인데, 실질적으로 그 거의 하는 것이 식생활 개선이거든요. 생활개선회가 하는 것이 그리고 밖에서 중앙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이 여성농업인보다 활동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0만원 했는데도 금년에 별 다른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일 모자라게 되면, 공동, 공통 전체 5개 단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쓰면 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니, 여성 농업인과 생활개선은 다 여성인데,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둬 가지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49쪽 꽃 탑 및 가로화분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 유치하느라고 꽃 탑 같은 부분이나, 그리고 가로화분, 설치 부분을 많이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보면, 항아리화분 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항아리화분은 200개로 되어 있습니까? 주요경기장 주변에 설치를 했다는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200개.
○이정율 위원 : 그럼 읍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이것은 저 읍면은 국토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거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이정율 위원 : 항아리화분이 도민체전 때도 읍면에 했던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 있던데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것은 읍면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완전히 도민체전 때문에 준비한 것이 200개.
○이정율 위원 : 준비한 것이 200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값이 꽤 비싸나요? 이것도? 항아리화분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항아리 하나에 21만 8천원.
○이정율 위원 :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읍면으로 전부다 배정해 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배정해 줬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이 항아리 화분, 이게 정말 봄가을에는 좋아요. 아주 경관에 상당히 좀 보기 좋은데, 겨울철 다가오면, 아주 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다년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기 싫어, 아직 철거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설치된 부분인데, 이동식이잖아요. 그것도 흙 다 캐내고, 또 다시 어디 다 보관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설치한 부분에다 그러면 안 쓰는 겨울철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것 묻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보통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좀 삭막하잖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이런 부분도 열악하지만, 어차피 있는 그런 화분을 이용해서 뭔가 좀 따뜻한 관광객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따뜻한 이런 환경을 볼 수 있는 것,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우리가 톨게이트 부분, 진입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시가지 중심부분이라던가, 이런 데로 옮겨 가지고, 인조로 만든 트리 있죠. 인조로 소나무 된 것,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 그런데 트리를 달아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지만, 삭막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없애주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좋게끔 따뜻하게 그렇게 좀 활용하면 어떻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예산 들어갈 겁니다. 읍면에다가 말씀해 가지고, 좀 몇 개 됩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을 좀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어차피 있는 물건이니까, 그죠, 화분이니까,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죄송한데 위원님,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다 해 준 상태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 산림과에서 이제 추진해 줘야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에서 이젠 업무가 떠났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다 떠넘기고, 화분을 다 줬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제는 떠난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정율 위원 : 그럼 우리 기술지원과 한 개도 안 가지고 있나요? 배분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무 부서한테 따로 한번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페이지 55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우리 과수,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언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2006년
○이정율 위원 : 처음에 몇 핵타를 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처음에 몇 핵타인지 그건 기억이.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핵타를 봤을 땐,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잠깐만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핵타부터 시작을,
○이정율 위원 : 5핵타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이건 국도비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한 겁니다. 이때는,
○이정율 위원 : 지금은 이제 국도비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작년 연말에 국비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정율 위원 : 그럼 2011년도는 그럼 지금 사업비가 7억 4,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도비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건 국도비 사업이 있고, 또 군비 사업이 있고, 두가지 사업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메론은 순수 군비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메론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2008년부터 시작 됐나요? 메론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2009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지금 3년차니까,
○이정율 위원 : 시설을 2008년부터 만들어줘 가지고, 2009년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메론 부분은 이런 국도비가 없고요? 순수 군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순수 군비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과수 농가가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아졌는데, 점점 우리 확대 시행을 해야 되나요? 이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래서 2015년까지 100핵타를 지금 목표로,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100핵타나 과수농가가 지금보다 2011년도까지 45핵타르를 조성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15년까지 100핵타르면 과수농가가 배로 늘어나는 건데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보조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보조비에 보면, 2010년도에는 사업비 보조비가 좀 많이 틀려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2010년도에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일부 빼 놓고는 거의 50대 50이거든요. 이런 부분 틀린 부분 왜 그런 거예요. 보조비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도비 사업은 6대 보조비율이 보조 비율이 6대 4로 내려왔고요. 군비 사업은 지금 금년까지 저희가 5대 5로 전부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똑 같은 것,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도비 사업은 도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떨어진 거고,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불합리하긴 불합리합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 농가는 그죠? 70% 정도 보조를 받고, 70% 넘게 보조를 받고, 어떤 곳은 50% 받고, 그런 차이가 많으니,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다 틀려서 그런 건가해서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그게 친활력사업,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라서요. 그때 8대 2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일괄성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보조 비율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래 가지고 그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 농가는 많이 받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받았다. 과수 농가들이 새로 신청한 곳이 있는데, 7대 3이든, 8대 2든, 이렇게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러면 또 잡음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래서 내년도에는 6대 4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예 못을 박아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6대 4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게 왜냐하면 과수농가들이 또 잡음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한번 그래도 몇 % 딱 해 주겠다는 그런 기준을 세워 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 : 사과 값 품종이 보통 보면, 우리 남부권하고, 북부권도 지금 많이 이제 우리 대관령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일부 금년에,
○이정율 위원 : 물론 품종이 다 틀리겠지만, 이 기온변화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게 기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출하시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출하시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것은 그것은 조생종인가요. 그런 것, 빨리 출하되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추석 그때 맞추는 게, 홍자 돌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가 홍자 돌림 들어가는 것이 거의가 홍자 돌림 들어가는 것이 품종이 그거고, 그 다음에 늦게 하는 것이 부사종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부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대관령 쪽에 맞는 묘목 같은 것도 품종이 왜성이라고 하나요? 왜성? 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왜성사과 그런 것은 지금 옛날 품종이고요. 지금은 그 품종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외에 맞는 품종을 거의 안 하나요? 그러면? 일찍 출하하나, 늦게 하나, 그런 품종만 묘목을 심는다는 얘기죠? 선별을 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요즘 이상 기온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봄에 이게 개화시기 때, 냉해를 입어 가지고, 사실상 그런 피해 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랬지 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폐해가 많이 낫을 때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땠나요? 지금 과수농가들이 생각, 그렇게 많이 대규모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보통 보면, 많아봐야 몇 백 평에서 몇 천 평 이렇게 되어 가는데, 수입이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게 보통 사과가 9년부터 13년 됐을 때 가장 많이 달리는데요. 저희는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한 7~8년 아직까지 이제 성수기 된 묘가 거의 내년 쯤 되면 나오게 되는데, 많이 달렸을 때는 한 나무에 20만원, 농사 잘 지으면,
○이정율 위원 : 한 그루에?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영주가 한 3000핵타 되니까, 영주가 최고 많은데 사과재배가 그 쪽에 농사 잘 짓는 분하고, 같은 기술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벤치마킹도 가고 좀 그러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저기 우리 명품 원예계장님이 와 가지고 벌써 두 번 영주를 농가들을 데리고 왔다갔고, 그리고 내년에 사과 대학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과농사 짓는 분들, 전부다 그 주말에 한번 씩은 꼭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신청 농가가 있으면, 그 한번 아직까지 기술이라던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기술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문제, 재배기술 이런 것 다 교육도 하고 있다지만, 또 한번 잘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교육도 받게끔 하고, 앞으로 100핵타르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과수 농가를 신청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특화산업 같은 것은 정말 좀 고소득 좀 올릴 수 있게끔, 과장님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기술지도도 하고, 관리방법도 알려주고,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때도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93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거의 한 70억을 반환 받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또 기술지원과에 질의를 하니까, 또 새롭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12년도 농업예산에 국도비 지원을 26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260억을 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300억 이상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4년까지 20%를 농업예산을 증액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한순간에 이 농업예산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한 14% 되는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도비 확보에 대한 절대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20%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요구한 금액이 180억 정도이고, 인근 군은 배정받은 금액이 260억이라고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좀 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5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지원계획이 있는데, 예를 좀 예가 좀 필요해서 질의를 하는데, 농촌총각현황 도표를 보면, 지금 총각 현황이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평창군의 미혼인 총각 데이터를 만드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30세 미만 이하는 빼고, 31세부터 뺀 게 읍면에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업인, 이건 평창군 전체가 아니고요. 농업인.
○장문혁 위원 : 그래도 농업인이라고 하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
○장문혁 위원 : 우리 자료에 보면, 31%가 우리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31%면, 13,000명 중에 남녀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6,500명 중에서 미혼자가 이렇게 59명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저희가 11월 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읍면에다가,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데이터를 잘 만드셨겠지만, 이 데이터가 신뢰가 잘 안 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님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장문혁 위원 :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인원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 되는 것이라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용평면장, 미탄면장 해 봤지만, 그 농촌 총각 조사해 보면, 그렇게 또 많이 안 나와요.
○장문혁 위원 : 이 데이터는 미탄면에는 한명도 없어야죠. 거의 31세에서 35세정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읍면별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자료도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무사마귀병에 36페이지 농협, 축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포함된 지원비,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군비로만 지원하는 사업, 이것과 41페이지에 무사마귀병 또 방제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같은 사업인데, 36쪽부터 있는 것은, 2010년하고, 2011년 플러스 된 것이고요. 개수가, 그 다음 41페이지는 금년도 순수 금년도에만 사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36페이지에도 2011년 사업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3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무사마귀병 지원은 농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전량 한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여기 대행 사업으로, 농협 대행 사업으로 농협을 통해서만 나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자료로만 보면,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한 걸로 파악할 수 있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농축협을 통해서 이 사업과 또 군에서의 사업이 스쳐가면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은 농협, 축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농협으로 주고, 자부담 농협에서 징수하고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총 지원 농가가 한 2,250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지원은 거의 필요로 하는 농가한테는 다 지원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농가는,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혹시 빠지는 농가가 농협과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혹,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도 지원합니다. 농사만 지으면 지원합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을 하는데, 또 그게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없으면 좋겠지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다녀보니까요 의원님, 제가 다녀보니까, 200~300평 농사짓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안했더라고요. 신청을, 그래서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 몇 푼 안 되는거, 손을 벌리느냐고, 이런 것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지원은 많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풍족하게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린 거고요. 3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제가 자주 질의를 하는데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와 진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남부권, 북부권의 이 두 곳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제가 가끔 이제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들려보면, 진부에 그 직원이 두분인데, 두분이 한분은 기능직이고, 한분은 일용직이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농기계를 수리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기능직이 북부권 임대업장의 기능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 지원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저희 티오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예전에는 다른 직에서 거기에 근무도 했었는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에요.
○장문혁 위원 : 상하수도 쪽에서도 근무를,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친구가 기능직이 이제 하나가 있었죠.
○장문혁 위원 : 이름은 언급 안 하셔도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친구가 우리 쪽으로 발령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쪽으로 갔어요. 지금 그쪽에도 기능직 한명하고, 일용직 한명하고 둘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 친구 가고 지금 바뀐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하루에 농기계 임대가 진짜 필요로 할 때는 저는 이렇게 가끔 가 보면서 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 그 과부하는 뭐냐, 그러면 농민들한테 불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2명에 대한 부분은 물론 평창에 운영하고 있는, 5명 대비로 일단은 저는 비교 평가는 안 하고요. 일례로 관광경제과에서 민물, 미탄에서 운영하는 민물생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루에 관람객이 어떨 때는 전무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평균 한 40명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입장대비해서 그럼 거기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건물유지관리, 전문성이 필요한, 물고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해서 인력이 어쩔 수 없이 7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라고 보면, 절대적으로 북부권의 이 2명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대형 운반트럭에 있는 직원이 남부와 북부를 오고가면서, 나름대로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거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하루에 평창과 북부권을 왕복 4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의원님 지적 고마운데요. 지금 저희가 대형그것은 평창에서 전부다 차가 한 대뿐이니까 어차피, 평창이 수송을 하는데, 저희가 그 과부하가 걸린다고 판단이 되면, 한명이 그쪽으로 더 갑니다. 직원이 그리고 그 농기계 배정을 하는 것을 들어오면 정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전날 미리 아예 가지고 가라고 해요. 요새 여름 되면, 요새는 그렇지만, 여름 일철에는 새벽 6시면 벌써 농사짓는 분들 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전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파견, 급한 과부하가 걸릴 때, 군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북부권에 2명이 있는 곳이 과부하가 안 걸리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을 하나씩 급할 때는 보내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센터에서의 5명은, 그냥 할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그러니까, 행정 요원이 하나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대비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명이 한명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임대업장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평창의 인원은 4명에 보조 인력이 1명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여유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 말은 뭐냐하면, 우리 있는 인원 중에 하나는 왔다갔다 진부하고 평창을 왔다갔다 어차피 하게 되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100~200미터도 아니고, 45~50킬로를 필요할 때, 제대로 지원을 하겠느냐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저희가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요. 운행 중에 고장 났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이지, 지금까지 그 농기계를 농가한테 신청 들어와서 배정해 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의 없거든,
○장문혁 위원 : 그럼 농민의 불만은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원활한 수급이 안 되는 불만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이제 농기계를 쓰고 나서 이제 씻어 가지고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내가 관리기를 내가 썼다 그러면, 내가 반납할 때는 원상태로 해 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거 씻는데 불만이 많았지,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 내가 사용 시기에 제대로 못 사용한 것은 그건 불만이 10% 정도 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올 지금 기술지원과에 오신지가 지금 몇 월 달에 오셨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3월 십 며칠날 제가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일 빈번한 농번기 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죄송합니다. 3월 8일이랍니다. 위원님이 3월 8일 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번 농기계 임대업장에 한번 일주일정도 연속성으로 한번 같이 계셔 보신 적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에 해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임대업장에는 절대적으로 인력의 손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로 하다라고 이용 농민들이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위원님 그건 저도 인원이 더 있으면 좋은데, 자치과하고 암만 협의해도 인원이 안돼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총액 인력에서 저촉 받지 않는 기간제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하여튼 다시한번 기간제 그것은,
○장문혁 위원 :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행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절실한 인력에 대한 수급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 원활한 충원을 못해 주면, 무슨 농업정책에서 무슨 중요성을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향후 계획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전번에 현지 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원이 지금 과잉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아주
○장문혁 위원 : 채용을 못하면, 기간제라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부서하고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음 회기 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술지원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기계 우리 수리, 순회수리 하는 것 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2개리에 32회 했는데, 이것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매년 보면, 똑같은 횟수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확대할 겁니다. 제가 금년 기술지원과장 처음 와서 금년 한해 보내보니까, 농기계 수리는 좀 확대를 해도 별로 우리 군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요.
○유인환 위원 : 부담이야 이제 되겠지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나가서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유인환 위원 : 고쳐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부속 10만원 이하는 다 무상으로 지급했죠? 그런데 그 저도 그런 것은 직접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부속만 주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뜯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교육은 별도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해 주면, 해 줘도 농민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응이 많아요. 그래서 못 오는 동네는, 주위에서 옆 동네에서 이렇게 오는데, 빼 놓지 말고 골고루 이렇게 좀 다니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확대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농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병충해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추진이 있는데, 지난해 병충해 무사마귀병, 혹안나, 후론사이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당초 예산이 2억 3,000이었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정도 됐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추경에 우리 세운 것이 우리 얼마죠? 기억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전체금액은
○유인환 위원 :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전체 금액이 7억 4,600 그 정도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전체.
○유인환 위원 : 전체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당초 예산에서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2억 5,000이란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군비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추경에,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질의 요지가 그거에요. 작년에 우리가 7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혹안나를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추경에 다 소모가 됐습니까? 예산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다 소모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이 안돼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십니까? 왜 소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처음에 이제 당초 예산에 2억 5,000을 세워서 혹안나를 지급을 농민들한테 하죠. 그러면, 추경에 세운 이모작이나 가능한 지역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관령 면이나, 진부면에는 이모작 하는 곳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방림면이나, 이제 남부권 일대에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림면에 이모작 하는데 있으면, 그 5억이라는 예산을 방림면에 다 쏟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이게 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이모작이 대관령 지역만 안 되고요. 그 밑에 지역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것이 뭐냐하면, 당초예산에는 보면 다 혹안나를 가져다가 부린단 말이죠. 2억 5,000가지고 다 뿌려요. 그죠?
다 뿌렸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이 세우는 액수가 5억, 두배가 되는데, 그게 이모작은 하는 것이 1년 농사에 처음 지은 일모작 할 때 보다 더 많냐 하면, 훨씬 적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그게 배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배추, 배추, 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다 포함해도 일모작보다는 이모작이 훨씬 적게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쪽에 제재 이북 지역에는 보통 5월 20일, 25일까지 고추가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채소가 들어가거든요. 늦게 들어가는 채소는 육묘를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농사를 짓는 시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2회 추경을 세우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9월 달 넘어서야 돼요. 9월 달, 보통,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9월 달 그것은 김장배추용으로 도비가격이 나온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2회 추경에 3억 얼마를,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아니 1회 추경이죠.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 1회 추경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금년에 1회 추경에,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이 아닙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 기억에는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는 140핵타르 분인가 도비 사업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회 추경에 우리가 세우는 것이 7월 달 넘어가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6월, 6월 며칠이더라, 6월 달로 기억하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1회 추경 예산서 있죠?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1회 추경, 2회 추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1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이모작을 들어가는 면적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5억을 예산을 더 세웠다.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1회 추경에 3억 2,000이네, 이거 몇 월 달에 했던 거죠?
6월 말에, 그래요. 6월 말에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이게 시행을 하자면, 7월 중순이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모작을 할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돈을 다 못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썼다니까, 이상한데, 그것을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1회든, 2회든 면적은 다 써야 되잖아요. 토량개량, 푸롬사이드를 써야 되는데, 쓰게 되면, 당초 예산에 세워줘야 돼요. 이런 것은 이게 매달 똑같은 횟수로 나가는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세울 수가 있지만, 농업인들이 쓰는 것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가시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웠든, 2회 추경에 세웠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혹안나를 부릴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공급을 해 줘야 뿌린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늦어서 못 뿌리고, 그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혹안나 때문에 저희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 구해달라고요. 제가 농협에서 엄청나게 구해 줬습니다. 그것도 구해 주는 금액이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단가가 7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호당,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1회 3,000포
○유인환 위원 : 1포당.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게 10포인가 계산을 하면,
○유인환 위원 : 7만 5천원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농협에서 직접 구해주면, 5만원이면 구해 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럼 농협대행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농기계 수리도 제가 말씀드릴 수리가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이 농약 구분, 왜인가 하면, 군에서 돈만 주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농협으로 돈만,
○유인환 위원 : 돈만 주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확인 받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농협에다 돈을 주면, 농협에서는 각 농협마다 구입단가가 다 달라져요. 똑같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대화농협이 5만원이 들어오면, 평창 농협이 4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왜인가 하면, 그것은 장사에 의한 기술이거든요. 농협에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을 왜 파악을 해야 되나하면, 농민들에게 한푼이라도 싸게 지급, 공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대행을 하되, 농협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얼마씩 지급을 했느냐, 공급을 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초 예산에도 올해 본, 내가 예산서를 펴 놓고 보니까,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적절하지 않아요. 한몫에 2회 추경 것까지 다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농업 예산에 적기에 약을 뿌려줘야지, 배추 심은 다음에 그것 다 뿌릴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못썼을 것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비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농업특성상 농민들이 적기에 뿌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해 놨어야 해야 된다. 그래 자금 내년부터, 올해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것 우리 당초 예산에 세워야 농민들한테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설명을 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다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협의하셔서 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사업들을 벌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평창군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 센터에서 하고, 주민실에서도 하고, 의료원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어야죠. 시스템이나마나,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서 기술지원과장님이 사업은 이런 것은 농민들하고의 관계는 있지만, 이렇게 총각 결혼하고 이런 문제는 농사를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 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실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뭐 특별히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싶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농업임대 사업장 운영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인력 때문에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처음에 인력문제 때문에 제가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인력보충, 자치행정과 오면 거기서 왜 다른데다가 실질적으로 지원부서는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부서는 인원이 적어서 쩔쩔쩔 매는 지금 우리 인사 행정이 전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지원부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금 사업부서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 먹습니까? 이게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다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임대사업을 안 할 때, 겨울에는 과연 그 분들은 또 뭐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농업조합과 관련해서 임대사업도 병행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세금내고, 또 전기료, 전화세, 이런 인건비 이런 것 보다는 일정부분 농협에다가 방제약 지원해 주기만 하면, 관리는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는, 이중으로 개인적인 농협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농협도 부담하고, 군도 부담하고, 5억이 들어가면 농협이 1억만 내라, 우리 군에서 4억을 대 줄 테니까, 관리는 대신해라 이렇게 하면, 각 읍면별로 농협에서 정말 골고루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임대사업을 해 나가는데, 불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농민들이 애를 먹는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애를 먹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충족을 못해 주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을 충분히 보충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무를 심을 때 심고, 논을 갈아야 될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때 갈아야 되는데, 임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 줄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 이거 참 말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금 자료상을 보면, 평창에 700, 진부에 500,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임대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구가 한 1만 5천명 정도 되고, 농가가 이제 5,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50대 미만에 농업인구가 한 40% 정도 돼요. 되거든요. 그 60%는 50대, 60대가 이상이 60대 농업인들이에요. 그런 고령화 추세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농업, 농기계 임대를 방림에서 평창까지 농업, 이앙기를 하나 빌리러 온다. 오전 내내 왔다. 오전 내내 가야 돼요. 그래서 퀵서비스 제도도 빨리 제가 좀 추진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차량도 사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농사짓고, 농민들이 어디 6시면 농기계 딱 공무원들 퇴근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밤 10시까지도 논을 간단 말이에요. 11시까지 일하는 농민들 많아요. 그럼 그걸 그 이튿날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애로사항을 참 엄청나게 많은 점을 안고 있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이에요. 그런 농민들 경운기에다가 차도 없는 양반들은 경운기에다 싣고 딸딸딸딸 방림에서 와 보십시오. 하루 종일 걸리면 하루 종일 까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가서 시동이라도 안 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 있으면 또 못하는 거고, 그래서 퀵서비스 제도도 차량을 더 구입을 하던지, 기사를 더 쓰던지 그래서 적시하고, 대신에 이제 그 인원들은 겨울에 임대사업이 없을 때는 농기계 교육현장에 투입을 하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참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그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과 연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또 농민들이 꼭 필요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꼭 잘 헤아려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특히 소농인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특별히 감사할 부분이 없다고 사료가 되고, 동료위원들께서 세밀하게 아마 감사를 하셨고요. 전부 말씀을 좀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저도 얘기를 하려면, 농업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해도 할 것 많은데, 얘기해 본 들 금방 실현 할 수도 없는 얘기도 많고, 또 동료 위원들 농기계센터 임대사업, 얘기했지만, 그 1만 3천명, 우리 농민들, 아무리 애써도 불만 없는 사람 없을 건 뻔한데, 안타깝죠. 우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저는 그건 항상 공감했어요. 행정에서 굳이 저렇게, 그걸 예산 만들어서 꼭 면별로 할 필요는 없죠.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든, 행정에서 굳이 저렇게, 그걸 예산 만들어서 꼭 면별로 할 필요는 없죠.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든, 필요한 대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해당하는 지역이 평창에 평창농협, 진부라면 진부농협, 일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예산 투자해서 지어서 기계 다 가져다주고, 위탁하면 그런 문제 안 생기고, 또 세심하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하고 농협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밀접해서,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의 고충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농협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 농협이 해야 할 것 아닌가, 아니 농협이 농민 조합을 위해서 뭘 하는 거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신용사업만 잘 해 가지고, 말이야 결산만 잘 해 가지고, 배당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걸 지어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면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자기들은 농기계 수리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임대해 주면 좋아요. 고장 나도 바로 고치고, 그 센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도 농협에서 직원들 하나 쓰던, 둘을 쓰던, 거기서 돌아가면서 쓴단 말이죠. 거기 응대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진즉에 그랬으면, 우리도 사실, 일례를 들어서 진부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리센터도 안 지었으면 됐을 거다. 거기다 연계해서 거기다가 농기계 수리센터를 해 놓으면 자동이다 이거예요. 임대사업장에다가, 그쪽이나 한쪽 옆에다가 이제는 돈 투자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센터 해 놓으니, 또 이원화가 될텐데, 이런 얘기는 좀 핑계 같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애로는 많아요. 저도 매매한 것도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누가 어떻다는 것까지 다 있지만, 농가의 입장이고, 행정의 입장이 또 좀 다른 줄은 압니다만 이랬던 동료위원들은 혼자 어떤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 절대 아니고, 농민들의 권위나 민원에 불편을 다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뭐 칭찬 한마디를 농민들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에 그게 우리 평창군 건물이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썹으로 인증을 받게 해 줘 가지고, 지금은 모든 인삼공사에서 납품 받는 데서는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품질자체를 고품질이라고 봐 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식품공장 이런 데는 다 해썹을 취득하는데, 저는 그 농민들이 그 내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이제 주무부서에서도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농사지어서 가공하는 것은 안동이나 제천이나 가서 해다가 인삼공사에 계획한 물량을 대줘야 되는데, 그것은 좀 추경에 해서 올해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왕 해 줄 거면,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GAP농가들이 실무부서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무과의 의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좀 여럿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칭찬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들여 가지고 했으면 좀 좋은 얘기 좀 들어야지 맨날, 아까도 내가 농축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업예산 30%, 40% 만들어 해 줘도 불만이 불만인 부분은 또 있어요. 모두 만족하게는 못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다던가, 안 해 줄 것을 해 줬다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본 위원들은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또 참고 주문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에 그 GAP농가들이 하여튼 기술지원과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대신, 제가 감사하기보다는 농민들의 뜻을 우리 과장님 및 이하 우리 담당실무, 계장님들께 전해 올립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전 국민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FTA 아까 축산과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평창군의 어떤 농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국회 비준안이 통과 되면서 많은 농축산인들이 진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아는 데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한미 FTA가 타결되면 농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지금 평창군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 감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감자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4년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타격이 그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기술지원과 입장에서는 일본시장이 우린 옆에 있으니까, 일본시장을 겨냥한 수출 농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일본에 1년에 한 70억, 금년 같은 경우는 70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배, 20배 늘어날 수 있는, 일본에 시장은 충분한데, 더군다나 그 일본에 해일이 온 이후에 지금 동경까지 세슘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일본 농산물 이제는 끝났다고 보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채료가 조금 문제가 심할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일본은 저쪽에 남미 애들을 데려다가 인력을 써 가지고, 굉장히 기계화도 많이 됐지만, 인력이 굉장히 싼 인력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과채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맛있는 사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농산물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던지 해서 FTA되기 전에 우리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기반을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는 평창군 농업이 망가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은 10년 전에 망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 전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올해 우리 영농교육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구제역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아마 겨울철 영농교육이 있을 건데, 이러한 FTA 문제, 또 앞으로 대응, 대책, 이런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또 대체 작목 같은 것도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서 홍보라든가, 좀 많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하시고 할 말씀은 많은데, 늘 고생하고, 애쓰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특별한 우리 보충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체적인 운영 및 조직을 관리하는 장재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조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지역의 건강증진 실천을 관리하는 최양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양숙 건강증진담당 인사)
의약 및 감염병을 관리하는 허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허헌 예방의담당 인사)
진료기록 및 수납을 관리하는 이서진 원무담당입니다.
(이서진 원무담당 인사)
외래 및 입원 응급환자 간호를 관리하는 김선애 진료팀장입니다.
(김선애 진료팀장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 의료기관 승격 추진사업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시설로 보호자 대기실과 CT를 확보했으며, 응급의료 인력으로는 간호사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관광관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무료취약계층을 3,881가구를 대상으로 2만 3,064회 방문하여 대상자별 집중관리, 장애인 재활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및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지원 및 난임부부지원 등의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235명, 전원을 등록하여 산정관리 및 철분제 지원, 출생아 189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공급 40회,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22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15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생계비 200% 미만에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 대한 보충식품을 월 2회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180명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월1회 보충식품공급을 월2회씩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남부권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북부권은 진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원격치매화상진료, 치료 및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환자 성별검사, 1,240명을 실시하였고, 매월 셋째 주에 화상진료와 91명에게 치매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이로 인한 사망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대학 등 각종 행사에서 건강체험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교육과 홍보를 통해 358명을 등록하고, 청소년 및 사업장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성인대상으로 1,200명에 체험관 운영,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틀니시술 38명을 완료했고, 기 시술했던 대상자 10명에게 사후관리를 해 드렸으며, 관내 경로당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1,542명에게 구강교육, 불소 도포 등을 해 드렸습니다. 학교구강보강사업은 3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에는 이동구간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발달 검진지원 사업입니다. 발달문제 아동의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해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7명에 대한 진단검사와 46명에 대한 인지, 심리, 언어 등 3개 영역에 대해 주1회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3,483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고, 35명에게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23쪽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니다. 방역소득사업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의료원 및 읍면의 인력을 한명씩 고용하여 방역취약지인 유원지에 자체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시가지는 방역업체 2개소에 위탁하여 주2회씩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1만 8,170명으로 B형 감염에 9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결핵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관리, 한센병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무관리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49개소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부정분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진료사업으로 2011년 10월 30일 현재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진료실적은 총 8만 5,564명이며, 각종 제증명 발급실적은 2,372명, 방사선 촬영은 5,707건, 임상병리검사 실적은 4만 2,10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68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다 올해는 예산도 줄고 인원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올해 예산의 전반은 집행하지 못했는데, 홍보부족인지,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8명이었는데, 목표는 51명이었고요. 저희가 매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 보철을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일단 예산 안에서 다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시술 중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다 발굴을 해서 지금 시술 중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의치보철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확보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운영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과장님 우리 보건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보건의료원은 설립된 지지가 그러니까 어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반의 확충과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면, 그럼 환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네,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 3년 동안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2011년 10월 말까지 지출이 29억 4,100만원이고요. 수입이 6억 6,500만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22억 7,500인데, 자 환원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1년에 22억씩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과연 의구심이 가고요. 우리 과장님 뭔가 저하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환원은, 환원은 우리가 이렇게 의료원을 가지고 환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냥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무료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난 환원이라고 보지, 돈을 받고 하는데 어떻게 환원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보면, 2009년에 29억 5,000. 2010년에 25억 1,500. 이게 적자예요. 그럼 1년에 25억이 넘는 이런 적자를 보면서 자 과연 개인 병원이라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는가, 하겠지만, 하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100%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 최소한 공공의 목적이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다지만,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3년간이나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을 적자를 보면, 한 달에 2억이에요. 한 달에 2억, 그러면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환자는요. 상주인구가 있어야만 돼요. 없는데 시설 잘해 놓고, 의료진, 대단한 의료진 갔다 갖춰놓는다고 해서 서울서 오겠습니까, 강릉서 오겠습니까, 춘천에서 오겠습니까, 그것도 남부권에 우리 평창군만 해도 남부권에 국한되어 있어요. 남부권에 우리 의료원이 적자를 보더라도 아프지 않고, 한사람도 안 오면 더 좋죠. 원칙은, 그러나 우리는 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의료원이 갈 때, 자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CT기구만 해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 갔다가 놓는다고 해서 이 적자폭이 줄어들 일은 전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내가 조금 꼬집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전 과장님 탓으로 돌리자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의 전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체는 최소한 보건사업과의 과장님들은 열심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면 되지만, 집행부가 집행부 책임자들이 진짜 특단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전 보는데,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 개선대책으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88년 신축한 이래 현재까지 수선이 없었다. 노후가 심각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개선 대책에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본관하고, 입원실하고, 현대 의료시설 리모델링 추진필요, 진료 스테이션 설치운영으로 인력을 재배치, 소요예산 25억, 지금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한들,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그리고 기대효과가 보면, 간혹 인력 재배치로 잉여인력 보건사업 분야 재배치 운영, 주민보건사업 수혜확대 예상, 현대식 입원실로 리모델링 완료시 입원환자 증가예상, 자 이렇게 어떤 계획된 수치 없이 어떤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효과로 해 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해야 할 것인지, 실무책임자로써 이 자리에서 한번 기술한 내용 말고, 한번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의료원에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지출현황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사업과 진료사업을 합한 지출 금액입니다. 저희 진료사업 쪽으로만 투입된 그 지출은 10억 2,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약값하고, 공사비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 된 겁니다. 이거, 보건사업비 빼고, 진료사업 쪽에 투입된 이 지출이고요. 저희가 그 위쪽에 수입현황을 보면, 이 지금 진료사업 쪽에 지출현황은 지소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같이 합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지출현황이고, 위에 수입현황을 보면, 저희 의료원이 6억 6,587만원이고요. 그리고 지소가 4억 8,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11억 2,000이 됩니다. 그러고 저희 지금 들어간 것은 지출현황은 10억 정도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진료하고, 보관사업 쪽으로 분리를 하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사업이 95%이상이 무료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보건사업 쪽에 지출된 금액은 보건사업 쪽에 지출된 금액은 저희 보통 내려오는 모든 사업비 지출현황이고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저희 진료 쪽으로 지출된 부분은 10억으로 보시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지출이 보면, 지출이 보면, 아까 지금 수입을 4억 8,700, 그 다음에 6억 5,500하면 11억 5,000정도 되는데요. 11억 5,000 그러면 29억 4,000해서 11억 5,000이면, 이것도 한 7~8억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가야죠.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전체를 우리가 보건의료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기술해 놓은 것은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운영현황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지금 순수하게 과장님이 지금 인지하고 계신 순수하게 보건의료원 1년에 경영비 총괄지출, 그 다음에 수익총괄 수익해서 얼마정도가 지금 적정 운영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는 진료부를 따져서는 적자 운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진료 쪽만 가지고 저희가 수익과 지출을 따진다고 그러면 절대 적자는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원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에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무료사업이 저희가 102개 사업에 대한 무료사업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출과,
○박종욱 위원 : 무료사업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저희도 방문보건 계나 예방의약계는 다 저희가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러면 환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마이너스 사업이 아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지금
○박종욱 위원 : 제로 패스는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이 10억이고, 수입이 11억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걸로만 따져봤을 때는 1억 정도가 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행감 자료를 이렇게 한몫에다가 움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건 다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당연히 행정 감사하는 위원님들은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환원 쪽의 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익 쪽에 사업하고,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것이 경리 수익을 가지고 기술을 하고, 이쪽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 하지 지금 보편적으로 나는 저는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평창군 보건의료원 큰일이다 이거에요. 큰일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열심히 본 거에요. 보니까 그래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 놨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랬으면, 환원사업이라고 그랬으면 말이죠. 다 환원으로 잡아 놓고 얘기를 해야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처럼 그러면 여기 진료수입이고 뭐고 왜 나옵니까? 환원이라면 전체 환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환원부분도 있고, 또 수익사업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물었던 것이 환원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물었을 때, 환원이라고 했으면, 이것 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1년에 20억씩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하면 끝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조그마한 계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 차변 대변이 다 맞아야지 다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은 안 하시고, 자료는 한 곳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사실 저 솔직한 얘기로 보건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해박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질타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새롭게 저는 공부를 하고, 배운 입장이라고도 봐 줄 수 있지만, 여기 자료를 기술한 대로라면 너무 우리 보건사업과 과장님은 안일하게 아니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매일 주무르니까, 들여다보면 알겠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시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매년 20억 이상이 적자다 이거에요. 그럼 적자면, 지금 우리는 도의회에서도 의료원들 있잖아요. 강원도 의료원들, 매각, 매각 처리하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것이냐고, 그게 이게 지금 도에서도 시단위에 있는 의료원도 어려운데, 군 단위에 있는 의료원이야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좋다. 우리 수익을 말고, 열악한 우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느 일부분의 환원은 우리 쪽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도 해달라는 것은 많은데, 계속 적자, 적자 하니까, 이건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매우 불편한 거예요. 기계 한 4~5억짜리 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 그냥 까칠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4~5억이라는 것이 한 요새 한 3년, 5년만 가도요. 옛날 기계 되어 가지고, 새로운 기계 나와서 또 갈아야 돼요. 반 본전도 못 찾아요. 그거 살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적은 인원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본 구성을 보면, 지금 인력이 지금 전체가 지금, 우리 평창군 전체 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합해서 지금 79명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5명입니다.
○박종욱 위원 : 76명. 자료는 2011년도 7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76명.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 많은 의사, 간호원, 종사자들 보세요. 이거 엄청 나잖아요. 과연 우리 남부권의 주민들을 상대로 이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한 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이게 그래서 경향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저희가 진료 쪽에 투입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의원님.
○박종욱 위원 : 진료 쪽은 20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보건의료원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20명 정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진료 쪽은요.
○박종욱 위원 : 진료 쪽. 이게 종합병원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대로 자료를 보면, 세분화가 좀 필요하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이거 부속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달랑, 보건사업과에는 이거하나 달랑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별로 이번에 행감때, 사업, 실과별로 이런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문 안 할 것도 계속 질문하게 만들고, 또 모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라도 그 부분에 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었던 것하고 완전 동문서답이 나오는 식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좀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보면, 본예산은 아주 자세하게 다들 해 놓으시고, 행정감사자료는 아주 미비합니다. 보면, 우리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야 어느 공무원이 부족하겠어요. 다 열과 성을 다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뻔한데, 그런 것도 말보다는 이런 자료로 대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좀 그걸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서 자료를 좀 세분화 할 필요는 있겠다. 항목별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유가 뭐냐하면, 남부권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남부권 일부 대화 이남주민들이 거의 조금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프면 전부다 원주나 강릉, 서울로 이렇게 누구든 가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큰 병이다 싶으면 전부 다 가잖아요. 그런데 보건사업, 진료사업의 예산을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평창군민이 평창의료원을 전부 이용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창진료소, 의료원이 장평쯤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이제 그런데서 토로가 되는데, 남부권에 있으면 뭘 하느냐, 사실 어떻게 놓고 따져놓고 보면, 의료원 없으면, 대형병원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의료원 자체를 놓고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던가, 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군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헤아려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문 보건의료원을 좀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농촌에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다 하면, 상안미 개수에서 버스를 타고 나옵니다. 주민들이 딱딱딱 걸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나와서 한 4시쯤 5시쯤 가면, 진료소에 의사가 없어요.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일 오십시오하면, 주민들은 왜 내일 오라고 하는지 몰라 그냥 돌아갑니다. 그나마 소박해요. 우리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진료소 사업 진료실적을 잠깐 보니까, 한 8만 5천 명 정도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이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놓고 제가 지금 계산기를 잠깐 두드려 봤더니, 365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365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진료를 해요. 우리 진료, 보건소 마찬가지, 의료원 마찬가지, 나누기를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병원이 진료를 몇 명 정도하는가 하면 1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00명 정도 한답니다. 의사 1명. 이건 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죽기 살기로 지금 하는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하루에 10명씩 진료를 하면서 11명씩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가 결론은 그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갔을 때, 아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보건소,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밤에 가도 농촌의 농사짓다보면, 7시 8시 되어서 끝나고 가면, 이미 문을 닫아 버렸어요. 안하니까, 그럴 때는 이게 서울 비어가지고도 언젠간 내가 한번 얘기를 들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어떤 지역에 갔는데, 주민들이 행사를 하다가 칼로 손을 확 베었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행사 현장에 갔는데, 제가 마침 갔다가 그 분을 모시고, 갔더니,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안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려서 밥을 식사를 하니까, 문을 걸었겠지만, 그것을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밥 먹는데 왜 왔느냐 하는 식의 짜증을 낸다면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무슨 이런 의료원이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금 그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23분 정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2분이 계십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이 줄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명이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명이 줄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을 우리 의원들한테 토론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의사진이 물론 내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의료진을 의사선생님을 포함 간호사님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서비스 형태를 바꿔줬으면, 정말 노인들 집에서 쩔쩔매고, 오지도 못하고 버스비도 아까워서 못 오는 노인들 찾아가면서 진료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진료실적을 올리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연구를 다각적으로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지금 4개월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 오래 안 되셨으니까, 이 아이템을 좋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하지 마시고, 실력발휘를 좀 해서 그렇게 좀 가면 주민들을 위한다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제가 잠깐 한말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보건의료원이 저희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어떤 공공보건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좀 환자 수는 적더라도 지역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정말 제가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군민들이 다 사용을 한다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렇지만 지금 일부만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평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진료사업, 보건사업을 병행을 하더라도 좀 일일이 의사 봉급, 공중보건의 의사 분들이 좀 피곤하고, 좀 그렇더라도 좀 시간을 내서 진료를 하루 이틀 미루었다가 하는 형태를 갖춘다던가, 그래서 하루 이틀은 빼서 미탄도 하루 갔다가, 방림도 하루 갔다가 이렇게 진료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주민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형태를 구상을 좀 구상을 하셔서 그 보건의료원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명섭 위원 :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주민들이 불신이 많다 보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가가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가지만 지금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에서 선택 예방접종을 안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언제부터 하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8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에는 안 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민원이 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잠깐 동안 안 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함명섭 위원 : 그게 민원이 왜 생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민원이 생길 소지는 제가 그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열이 나서 예방접종을 안 해 줬는데, 그것은 그 환자나 그 아이나, 엄마를 위해서 안 해 준 건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은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료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어떤 상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례를 많이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조회에서도 어떤 좀 더 이익을 많이 좀 내기 위해서 그런지, 앞에 영정, 꽃이라든가, 이런 화원들이 외부에서 다 들어온답니다. 모르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것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영안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혹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마 몇 번은 아마 그렇게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렇게, 다른 곳하고 계약이 체결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더 알아보시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어떤 수입, 임대료를 우리가 받기 위한 사업은 결국 아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어떤 지역에 어떤 편리성, 또 경기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북부지역 장례식장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용하는 상조가 다각도로 여러 어떤 상조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다 틀리게 들어오지만,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규약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지역에 물품들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더나가서는 우리 장례용품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전부다 다들 전에는 우리가 농협에서 했던가, 어디 여기서 했던 부분인데, 이걸 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는 아니고, 상조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선택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선택이 있겠죠. 뭐, 따라서 차이도 많이 나지만,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어떤 물품구매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한가지는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평에 우리 노인회 사무실 있다가 우리 문화복지센터로 들어오면서 그 공간도 있고, 우리 장평 보건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응급센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당장 여기서 우리 사업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부군수님이 배석했지만, 부군수님께서 메모를 잘 하셨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 우리 공중의 선생님들도 어느 때 보면, 불필요 한데 두분, 세분 계시는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 분들의 역할은 다 틀리지만, 그런 분들 이용해서 좀 우리 고속도로 사고라든가, 다각도로 그 많이 교통이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많은 지역에 그런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의료센터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응급센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하여간 수개월째 원장님 공백을 메우고, 직원들께서 누수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간 것에 감사드리고 또 들리는 얘기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원장님이 안 계시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래서 의기투합해서 아주 열심히 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은 정상인들보다 더 대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업무에 조금 더 친절하고, 같이 아픈 심정으로 대한다면, 의료원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여태껏 이미지가 좀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보건의료원이 개인 병의원이라 하는 다른 차이점이 상당히 있겠지만, 서비스의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또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다가가는 어떤 시책을 계속 찾아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처음 우리 감사장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하는데, 자료 준비하고, 또 우리 뒤에 담당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어떤 보충질의 없으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보충감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구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추가 감사와 8개 읍면장을 출석시켜 읍면 행정수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올림픽 가꾸기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련소관 부서에서는 현지 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