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사. 올림픽유산과 소관 아. 교육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2억 8,534만원이 증액된 7,287억 921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21억 4,299만원이 증액된 6,577억 5,1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 4,235만원이 증액된 709억 5,80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 외 3,9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원, 자치단체보조금등반환금수입으로 15억원,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억 8,611만원, 과징금으로 117만원, 과태료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에 240만원, 그 외 수입으로 4,9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92억 8,893만원, 특별교부세 17억 2,600만원, 부동산교부세 98억 2,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쪽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억 4,348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72억 4,787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1억 9,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쪽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3억 5,312만원, 전년도이월금으로 59억 8,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2억 7,48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억 5,236만원, 교육분야에 15억 6,01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 3,825만원, 환경분야에 56억 5,91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8,370만원, 보건분야에 14억 2,897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5억 1,842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7억 503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31억 3,18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4억 6,250만원, 예비비로 100억원, 기타 14억 2,7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으로 1억 9,950만원, 이자수입으로 567만원, 기타수입으로 7,70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28억 8,44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7억 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42,9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7억 7,1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 8,72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73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382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7억 7,0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9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1,162억 8,500만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713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7,300만원, 보조금 23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5억 9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8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1,162억 8,5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65개 예산에 948억 8,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40개 사업에 613억 3,3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157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103억 5,5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4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자체사업 연구용역 신규예산은 10개 사업 4억 800만원이며,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축제성 예산은 11개 사업에 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은 7개 사업 3억 5,200만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민간위탁 예산은 3개 사업에 55억 4,700만원이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 밖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먼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로 편성하는 용역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경비와 기본 및 예비설계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유산과의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과 문화관광과의 계촌클레식마을 이미지 개선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의 경우 내용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중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3월 24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당시 사업계획이 계획을 살펴보면 데크길 조성 0.64km, 생태길 조성 2km에서 현재 데크길 조성 0.5km,흙길 조성 0.6km로 사업계획이 축소되었음에도 사업비는 6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10개 사업과 변경된 16개 사업 등 모두 26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521억 8,750만원 보다 179억 9,171만원이 증액된 701억 7,9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평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으로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435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3억 2,558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3억 5,558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6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5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7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7억 5,38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7억 5,38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8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3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9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7,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033년도 기금 7,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0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2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2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는 2억 2,9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1쪽입니다.
여만처리 문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1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1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1억 9,6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2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5,4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이후에 기금 5,4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는 5,4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대 이후 기금 2,9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8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3,333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5억 6,733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와 관련해서 24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66억 3,000만원을 감액, 2024년도 이후에 사업비 8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존 총사업비 대비 47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71억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454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에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56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3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3억 1,150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5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66억 7,550만원입니다.
457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0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감액, 2024년 이후에 사업비 25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36페이지 보시면요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2020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보면 지금 어떻게 설계, 발주 이런 것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설계, 발주가 돼서 금년 12월쯤 설계 마무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여기는 좀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이 돼서 사업적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돼지 돈사도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실시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설계 금액하고 또 그 사업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이제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재무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556억 812만 5천원보다 1,021억 4,299만 3천원이 증액된 6,577억 5,1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증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2,694만 3천원이 증액된 177억 8,1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7억 5,848만 5천원이 증액된 3,831억 5,448만 5천원, 조정교부금 3억 7,348만 2천원이 증액된 119억 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144억 41,44만 5천원이 증액된 1,691억 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3억 4,263만 8천원이 증액된 344억 3,8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증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2,694만 3천원이 증액된 177억 8,1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940만 8천원으로 유통산업과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지역협력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수입 1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88쪽 기타수입은 1억 3,676만 5천원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외 3개 사업입니다. 행정제재․부과금으로 3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7억 5,848만 5천원이 증액된 3,831억 5,448만 5천원으로 보통교부세는 592억 893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249억 6,332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7억 2,6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에 6개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2,355만 3천원이 증액된 391억 2,9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7,348만 2천원이 증액된 119억 62만 9천원 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방림 도․배수로 정비사업 외 2건으로 2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4,144만 5천원이 증액된 1,691억 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4,787만 7천원이 증액된 1,168억 9,877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 외 11개 부서 68개 사업입니다.
9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개 부서에 2개 사업이며, 기금으로 올림픽유산과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외 7개 부서 15개 사업입니다.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1억 9,356만 8천원이 증액된 522억 237만 5천원으로 행정과 새마을지도자육성 외 16개 부서 1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4,263만 8천원이 증액된 344억 3,8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3억 8,951만 2천원으로 결산금액 반영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59억 8,951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9개 부서에 32억 7,877만 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개 부서에 27억 1,074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김광성: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87, 88, 89 보시면 군비 보조사업 반환금 수입하고 그다음에 200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202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하고, 부동산교부세 이거 상세자료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권혁영: 네, 상세자료는 따로 제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광성: 네,
그 상세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85페이지, 세입예산서 보시면 그 두 번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12 사용료수입 보니까 줄었어요. 그죠. 사용료 수입이 줄었죠.
○재무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용료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상시적 그 수입이기 때문에 거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텐데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권혁영: 이 부분이 그 문화관광과에 그 대관령휴게소 부지 있지않습니까? 그게 이제 입찰로 바뀌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용료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김성기 위원: 대관령휴게소가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거 맞죠?
○재무과장 권혁영: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받던 사용료수입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김성기 위원: 빠지고, 공단에서는 또 자체수입을,
○재무과장 권혁영: 세외로 잡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내는 수입하는 그 사용료는 본 회계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혁영: 네, 저희 쪽에는 안 잡히고 공단 그 운영비로 다시 잡히죠.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네,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기정예산 10억 9,982만 9천원 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1억 1,3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저희들은 의원국외여비에 1,4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용필 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기획실 및 읍면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억 7,215만 1천원이 증액된 400억 3,438만 7천원으로 세부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추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각각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워크숍 위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 1,650만원, 아니, 1,650만원, 일반수용비 14만원, 재난기본소득보상금 6억 4,848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5,245만 4천원을, 자본전출금으로 55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채 상환 차입금이자상환에 4,000만 7천원을, 차입금원금상환에 9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지출금 강원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평창읍은 일반보전금으로 반장활동비에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TV 구입비에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미탄면은 복지회관 및 목욕탕 관리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과 미탄면장 직무수행경비 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방림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방림체육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90만원을, 계촌출장소장 직무수행 경비로 3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대화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1,876만원을,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로 7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회관 운영관리 임차료에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4,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3,318만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업무추진 여비에 5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용평면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 250만원을, 임차료에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및 이동식 무선마이크장치 구입비에 6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진부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2,500만원을,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303만원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청사운영관리 차량․선박비에 2,880만원을,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196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주현관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세서 1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 다 하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관련해 갖고 이거를 행안부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부담금으로 이렇게 2,000만원 이 정도 금액으로 부담금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제도고 또 이거 지역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성이 되고 지역간 균형 발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원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어떻게 홍보하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평창군에 홍보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뭐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시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개별 접촉이라든가 어떤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홍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지 지금 제도적으로 풀어 놓은 부분이 이제 어떤 뭐 이제 일반적인 오픈된 이제 그런 공간에서 뭐 이렇게 일반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만 좀 열어 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거는 거의 막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행안부에서 좀 대안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도적인 범주 내에서는 저희는 일반 언론 매체 홍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얼마나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거라 보고 또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맞는 거라고 봐야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계될 수 있는 거고요.
○남진삼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참 우리 군의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잘 검토해서 우리 평창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150페이지, 설명자료 58페이지인데요.
이제 부채 상환으로 97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채가 어디에서 발생 된 내용인지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지금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23건 정도가 지금 아 21건, 저희가 그 지방채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지금 부채가 한 391억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2 1건을 저희가 여기에 면밀히 좀 본 결과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그 농협에 기금에서 좀 부채한 부분들인데 그런 이제 일반 이율 같은 경우 보통 1.9% 정도로 이제 고정이율로 꽤 가는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은 지금 한 3.5% 이상 좀 이율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군에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3건을 좀 잡아서 저희가 좀 상환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9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부담에 대한 비용이 높은 것을 먼저 상환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금융기관 쪽에서의 그 부채 발생은 없도록 좀 예산을 좀 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앞으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혹시 5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그냥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나오는 뭐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익이 있는지, 있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익발생구조는 아직 저희가 뭐 보통 이제 다른 데 수익발생구조를 보면 이제 뭐 인근 영월이라든가 정선 이런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지금 18억 정도, 전체가 우리 그 투자예산이 한 3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18억인가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한 50%이상 정도 어느 정도 수지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는 내용적인 부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수지는 그 정도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그리고 혹시 또 앞으로 그 시설을 좀 확충할 생각이신가요? 그 공간에다 맡길 시설을,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이제 4개의 시설이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6개의 시설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넘겨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좀 이왕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 설명자료 57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그 시설관리공단 천공기 구입 해가지고 55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그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면은 올림픽유산과에 제본기 및 냉장고 구입에 280만원 그다음에 예산서 340페이지 보면 용평면 제본천공기 421만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다 제각각인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게 단가가 제각각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 이 부분이 딱 동일한 단가는 아닙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도시과에 제가 있을 때 그 천공기를 한번 제가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면 그때도 한 450에서 500 정도는 그때 실 하는데 나온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부서별로 판단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한 거는 550정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과별로 이거 단가를 정확하게 좀 저한테 하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7,941만원이 증액된 657억 6,2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입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자치행정 운영으로 지역 홍보 농특산물 구입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민간이전 사망조위금으로 1,602만원이 증액된 1억 1,6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1,099만 2천원이 삭감된 8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운영에 1,000만원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에 새마을지도자 육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673만원이 증액된 1,4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봉평면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선진지견학 지원 1,50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평창군새마을회 운영지원으로 780만원이 증액된 7,48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운영 지원으로 255만원이 증액된 1,7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군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도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에 서무관리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155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여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용역으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농촌,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3,840만원을,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로 14억 5,272만 9천원이 증액된 391억 6,805만 9천원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135만 2천원이 감액된 23억 8,864만 8천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2,800만원을,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100만원을,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2,552만 6천원이 증액된 2,9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영배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그 지역 홍보 농특산물 구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5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이거 어떤 의회, 이게 아니, 어떤 걸로 이렇게 이거를 구입을 하는지,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그런 홍보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홍보,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농산물을,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홍보 그게 누구한테,
○행정과장 이영배: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앙이나 아니면 각종 기업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게 지금 기간운영비도 있고 시책 추진, 추진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기획실에서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이은미 위원: 이거 지금 군수님,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이제 농특산물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은미 위원: 네, 그러면 155페이지에 CCTV, 72페이지요.
설명자료 72페이지에 CCTV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중인 CCTV가 180개소 520대 맞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186개소에 524대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중에 다목적 CCTV가 생활, 차량, 범용으로 450대 나머지는 산불, 재난, 불법주차용이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뭐 재난 감시, 시설관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근본의 취지라는 사업비 그 사업은 다목적 CCTV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설치 위치가 어딘지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생활방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주민 의견 청취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설명회나 뭐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요번에는 4개소나 3개소나 3개소에서 5개소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한 14대 정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읍면별로 좀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좀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 지금 이렇게 보면 CCTV가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2,500이 5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2,000만원하고, 우리는 지금 6,000만원에 3대 라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장 이영배: 아, 이게 3개소,
○이은미 위원: 3개소에,
○행정과장 이영배: 네, 3개소
○이은미 위원: 3개소에 6,000만원,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이제 사업개요에는 3개소를 넣었는데 한 4개나, 5개소 정도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14대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한 14대 정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4개소에서 5개소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15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법정민간단체가 우리 평창군에도 많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한도액 준수는 잘 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올릴 때 이걸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바르게살기운동이 산출근거를 보면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견학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보면 새마을에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단체 규모는 586명이에요. 물론 뭐 파생 조직도 있겠지만 회원이 너무 제주도를 적게 가는 것 같고 선진지견학을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인원을 좀 확충해서라도 선진지견학이라는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인원을 갑자기 확대를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그 사회단체하고의 또 이제 좀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한 40명 규모로 해서 일단 1차로 가시고, 내년도에 이제 그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경비 기준경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리고 그 설명자료 66페이지 보면요 새마을 운영지원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그 직원 채용을 할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10월부터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우리 중식 보조비를 보면 보통 공무원이 14만원 정도 받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정도 받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중식 보조비가 사무장 중식 보조비가 17만원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고용될 직원의 중식비는 10만원 그 차이가 뭐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직급에 따른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도서인쇄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150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440명인데 290명은 신문구독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된 건 아니고요. 먼저 이제 한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신문구독료는 다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은 전체 새마을회 지도자분들한테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명세서 153페이지고요.
설명자료에 61페이지인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로 주민소통 한마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이게 그 아마도 평창군에서는 처음 있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뭐 처음하는 행사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는 있을 건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래도 그 읍에서도 처음이지만 군 전체적으로 봐도 처음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보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당초 저희들이 이제 추경 자료를 받을 때 1,300만원인가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올라온 것 중에 빠진 건 없고요. 이 사업 중에 빠진 건 없고 그 비용을 산출할 때 적정선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걸 금액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창열 위원: 충분히 검토
○행정과장 이영배: 올해 이제 사업이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올해 이제 올해 지금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좀 더 크게 확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사업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어쨌든 평창군 전체로 봐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8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지금 이제 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운영지원인데요. 255만원이 증이 되는 건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월정액 1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회법정단체하고 비교하면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에 한 50만원 정도 월 50만원 정도 올리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활동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처우를 받고 있다 라고 저도 좀 얘기는 들었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너무 비교될 만큼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서 그 사무국장이나 그 총연맹 차원에서 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든 뭐 활동할 수 있는 열정을 좀 동기부여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63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창군 봉평면하고 홍천군 내면 이장협의회 교류행사가 우리 당초예산이 2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200만원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번에 이제 추경에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자체행사가 아닙니까? 이게, 자체행사 성격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200만원의 기준이 저희들이 이제 봉평을 방문했을 때 200만원 정도 이제 소요예산을 저희도 이제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협의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천에서 저희 봉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평창군에 이제 8개 읍면이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이제 읍면이 또 다른 지자체하고 또 교류를 한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건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행정에 조직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6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국가육성단체가 세 군데가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 법정단체는 4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요번에 그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 그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가 이제 586명이라고 분이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회원수는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40분을 선정해서 선진지견학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바르기살기 쪽하고 일단 소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쪽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올해 최소로 일단 해서 좀 하는 걸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86명 중에 40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이제 546명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 선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선정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페이지 66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고요.
평창군새마을회 운영지원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우리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 사무국, 직원이 한 분이시죠. 국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사무국장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연봉이, 연봉, 사무국장님 연봉,
○행정과장 이영배: 연봉, 지금 전체하면 한 기본급이 일단 뭐 12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다른 직원을 놓고 또 한 분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장님, 바르기살기운동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다른 데는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총연맹 그 사무국장님이 인건비가 이제 100만원이고 3개월 동안은 또 150만원인데, 그 새마을 운영지원에 보시면은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3,185만 4,000원인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이게적은 인건비는 아닌데 이게 혼자서 못하시나요? 사무국장, 직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제 그 새마을회는 일단 이제 남녀를 총괄해 가지고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물론 이제 다른 단체도 활동을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새마을회는 또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직원이 2명 이상인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2024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다 보면 이런 증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바르게살기운동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그 자유총연맹 우리 사무국장님 그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 그 2022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인데 예산액이 이제 3,000만원인데 아 이거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2019년까지는 이제 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라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문화원에다 그냥 보조사업으로 주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CCTV 설치, 72쪽 좀 봐주시고요.
이게 CCTV 설치 3개소 6,000만원인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측정하신 거죠? 3,000만원, 2,000만원을,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기존에 설치한 비용 대비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대수를 산정만 했고요. 이거는 어쨌든 내역을 떠 봐야 되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2021년도 하고 20년도에 그 CCTV 설치한 우리 그게 있으면 그 단가가 있으면은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KT하고, KT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비용절감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행정과장 이영배: KT하고
○김광성 위원: 네, 연결해가지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지금 이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다 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KT하고 또 통합관제센터 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렇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KT하고, KT하고는 지금 안 돼,
○김광성 위원: 통신팀장님, 아시면 좀 설명을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김광성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료 위원도 그래서 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봉사자들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꼭 여쭤봐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공석이 두 달 반 넘었죠. 두 달 한 20일 됐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아직까지 그 공고도 안 내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행정과장 이영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준비를 해서 다음 주나 이번 주 중에는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자원봉사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걱정도 되고 또 자원봉사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만 보기만 하면 저한테 자꾸자꾸 여쭤봐서, 과장님한테 오늘 좀 여쭤보는 거니까 그 빨리빨리 공고를 내셔서 자원봉사센터에 좀 안정이 되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조만간에 공고를 낼 겁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입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는 기정액 161억 176만 1,000원에서 18억 3,439만 3천원이 감액된 142억 6,7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정책사업은 18억 5,378만 3천원이 감액된 141억 7,6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23 평창평화포럼 개최에 5억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행사 참가에서 사무관리비에 300을 증액시킨 1,800만원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에서 300을 감액시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는 행사 미개최로 24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은 홍보간판 제작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키 스노보드 패스포트 프로그램 추진 사업은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산조성사업은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7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화 테마파크 조성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용역비로 9,900만원을,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자원봉사자 메시지 신청 광고대행 용역비로 2,000만원과, 162쪽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2020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이자정산비로 국비 550만원과 도비 550만원을 포함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올림픽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6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설명서 몇 페이지요?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79페이지요.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한 1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도에서 이제 10억, 군비에서 5억 지금 전체는 15억인데 도에서 당초에서 그 10억을 더 추가로 더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아마 다른 이제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폐지 예정을 상상평화캠프, 평창평화포럼, 평창평화영화제, 평창국제음악제 전부 도비 삭감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내년도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하고 좀 교류가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어쨌든 뭐 이제 도정이 바뀌면서 또 이제 평화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든 아니면 동계올림픽의 유산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도에서는 지금 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받거나 아니면 또 내년도도 지금 사업을 반영 안 하는 그런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군에서는 어쨌든 이제 동계올림픽이라는 그런 관광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 저희 평창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유산 유무형에 그런 사업들은 계속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기존에 홀딩된 사업들이든 아니면은 또 삭감된 사업이나 아니면 내년도 도에서 반영 안 되는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그 자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도의원님이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라도 도 하고 예산 확보나 아니면 또 기념재단하고도 그렇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취지는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비가 삭감될 게 많은데 도의원님들하고 좀 교류를 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보면,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대관령에서는 몇 년째 해오던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면 삭감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도의원님과도 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라도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자체사업도 발굴을 하고 또 도나 아니면 국가공모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업명세서 161쪽에 평창평화포럼 그 개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그 삭감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쪽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그게 이제 도비 20억, 군비 5억인데 이게 2023년도 예산을 저희가 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는 그러면 평창군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조건 평화 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리 남진삼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관령에서 대관령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이제 뭐 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좋은 사업들은 어쨌든 이제 관광 이제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체육시설 자체가 이제 저희 평창군에 있고 또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나 아니면 메카도 그렇고 또 이제 지속적인 또 그런 이제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자체적인 사업도 발굴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념재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도비보조사업 아니면 또 저희 자체적 사업이라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또 지금 명세서 16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86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전시관 건립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건지,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이거는 이제 그 올림픽기념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 저희가 사진전시관을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테마파크 이제 그 부지 내에 어떤 기념관을 이제 그 사진 그런 유형에 기념관을 좀 건립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기본구상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지에 어떤 아이템으로 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사업을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뭐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 사업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에 지금 홍보간판 제작하시는데요.
요거를 별개로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우리 평창에서 그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저희 평창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강릉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꼭 우리가 이번에 개․폐회식장을 저희 군에서 정말 2018 동계올림픽의 그 유산을 이어받더라도 우리가 꼭 저희 지역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우리 그 올림픽유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이제 저희 평창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개․폐회식뿐만 아니고 이제 설상 경기를 저희 평창군에서 했기 때문에 2024도 당연히 이제 그 사무실, 조직위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개․폐회식장도 저희 평창군에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조직위나 IOC 입장에서는 강릉하고 어디가 좋을지를 지금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사도 IOC에서 두 번을 했고, 조직위 자체에서도 저희하고 강릉을 또 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군수 서한문뿐만이 아니고 의회에도 저희 건의를 해서 아마 다음번에 건의문이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읍면 사회단체에서도 각종 체육행사나 아니면 축제행사 때도 저희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평창이라는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아마 금주 내에 번영회에서 그 조직위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그 서명 건의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언론에다가 또 대응 자료를 좀 보도해서 평창군의 선정 당위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조직위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창에서 개․폐회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물론 간판, 홍보간판 것도 많이 우리 각 읍면에 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꼭 우리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올림픽하고 평화 얘기하고 과장님 많이 머리가 아프시고 또 많이 또 힘드실텐데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그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다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도비 10억을 확보를 못하셨다고 살짝 들었는데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그 도비 20억 그다음에 군비 5억 해서 25억 사업추진계획이 있었는데 도가 이제 아마 그 도장이 바뀌면서 기존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행사성 경비에 행사성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를 안 하고 당초에 그 예산에 확보된 10억만 활성화 재배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이제 계획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저희는 5억을 보태서 15억을 가지고 이제 평화 수상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과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이라고 주관부서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018 평창기념재단에서 평창군 보조금을 받아서 월드서밋에다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이제 그 사무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기념재단에서도 하는 것 있고 예산 세부 내역은 조금 다릅니다.
○김성기 위원: 네, 지금까지 과장님 준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하고 아니면 계획서는 나왔나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일단은 작년에 이제 이 계획이 수립돼서 도에서는 당초에 10억을 확보해서 기념재단에다가 10억 보조금을 재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저희도 그러면 5억을 예산을 부담해서 같이 사업 공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미 이제 그 재단에 내려가서 도에서 이제 그 각종 이제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대행사든 아니면 월드서밋하고 업무적인 사전 절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평창에서 사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모셔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행사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국제적으로 큰 행사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사업을 보고 받았고요. 그때는 너무 사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대치가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 예산 추경에 5억이 세워져서 승인이 이제 다 되면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좀 내용들을 군민들이 좀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평창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이게 이제 당초에 도비가 20억인데, 이제 10억으로 감이 돼서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 그 뒤 페이지 보면은 산출근거에 아니, 앞 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앞 페이지에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 10억에 대한 그 관련 지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관련 자료가,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예산 내역들이 이제 전체 15억에 대한 그런 그 산출내역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군비 5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 또 도 10억에 대한 산출내역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도 10억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은 임차료 한번 봐주세요. 임차료, 수송료, 차량 20대 3일에서 5일간 이렇게 있는데 그게 6,600만원인데 일정기간이 좀 정확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이 좀 손실 방지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3일에서 5일 이게 뭐, 나는 이게 일정기간이 좀 정확성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지금 이제 계획 수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대행사 선정되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서 또 아마 이 예산 내역들은 조금 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유동적으로 그렇게 지금
○김광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도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혹시 군에서 이 산출근거 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저희 행사 내역이 여기 3일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5일간 하는 게 있습니다. 세션이 또 우리가 그 이제 노벨 수상자들끼리 하는 또 정상회의 세션도 4개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하는 세션도 있고 또 정부관계자들과 하는 세션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DMZ 방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일정별로 어떤 데는 3일 하고 어떤 데는 5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여기 도비 그 직접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교육체육과장 장연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6,660만원이 증액된 328억 4,1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시민교육, 교육혁신 운영에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지원비로 4,766만원을 증액한 1억 8,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역인재육성에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평창장학회 출연금으로 15억 2,000만원을 증액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48만원을 증액하여 1억 3,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확충, 평생교육운영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운영비가 국비 확정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지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지원에 찾아가는 배달 강좌 강사료 지원비로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행복한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 포함 302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전문체육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금으로 체육진흥기금 국비 3,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금으로 체육진흥기금 국비 2,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물품 구입비로 체육진흥기금 국비 9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 체육시설 운영에 일반수용비 496만원을 증액하여 1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5,500만원을 증액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8,200만원을 증액한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비로 560만원을 증액한 1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비로 2,92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5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봉평궁도장 주차장 포장, 봉평생활체육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 봉평골프연습장 주차장 포장, 용평파크골프장 확충 토지 매입비로 5억 100만원이 증액된 3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용 복사기 임차료로 600만원을 증액한 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총 다섯 건에 대해 9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사업비 잔액 이자 발생액 등 총 다섯 건에 대해 5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교육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설명자료 164페이지, 평창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2학기 등록금이 아직 안 나갔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이은미 위원: 원래 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8월 말에 다 그 등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9월 달 이제 지금 지원을 받는 거 같은데 그러면 10월 달에 그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8월에 가서 다 자기 돈으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군에서 들어오면 다시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일단 먼저 등록금은 학부모님들이 내시고 저희한테 청구,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되는 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진 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을 하면서 그 학생도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둬야 된다는 이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 6개월 때문에 2차 장학금 지급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좀 더 빨리 8월 말,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내년부터는 뭐 큰 이상이 없는 한 예산만 있으면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좀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저께 저희 그 봉평에 체육대회 오셔봤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이은미 위원: 거기 주차장 있는 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어저께도 오셔서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이제 많이 모자라니까 모자라서 한 길을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를 쫙 놓고 또 차 들락날락하면서 아주 어저께 진짜 많이 봉평이 막 좀 그랬는데 주차장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제가 면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164페이지 설명서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436명, 고등학생 38명, 중학생 30명인데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저희가 자립 장학금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산, 일정 재산세 납부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창장학생 그 아이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모님이 3년 이상 하면 저희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4년 그 장학금을 주면, 6개월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인재 육성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조금 좀 나가면 등록금만 받고 4년 동안 그거 하다가 저희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6개월이면은 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이거는 저의 바람이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학교에서 좀 뭐 1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그 6개월은 이제 대학생만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은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우선되어 있었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은 여기 주소지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학기 장학금 지급할 때 거기 조정이 돼서 6개월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면서 있는 그런 주소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생은 6개월이면은 적정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3년이고 아이들이 6개월이면 다른 타지에서 사실 장학금 받으러 이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중에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한번 그거는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은 지금 대학생 아이들은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80%에서 한 10% 정도는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만약에 무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학원비라든가 아니몀ㄴ 그런 아이들한테도 우리 지역인재 육성으로서 그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후 대책도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표 말고 그 설명서 17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37억 맞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10개 사업에 선정되어 있고요.
여기 10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기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시설 관련된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부분 용평파크골프장 확충에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지방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을 보면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확정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그 우리 의회의 동의가 아마 절차가 누락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와 아울러서 지금 그 용평파크골프장이 지금 9홀 밖에 없어서 지금 추가 요청이 많이 저기 신청이 되고 있죠. 요구를 많이 하죠. 주민들이,
과장님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준비하신 내용이라든지 골프장에 관련된 내용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준비되는 대로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저희가 그 용평면에서 파크골프 인구가 자꾸 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나인홀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부지를 찾다가 지금 그 옆에 있는 404-3번지를 일단 찾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면적이 사실 나인홀을 하기에 지금 그쪽에 고속도로 터널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 부지를 다 활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도로공사 쪽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협의를 좀 진행하고 그러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근 옆에서 한 번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절차가 누락된 부분은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면 거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뭐 지금은 만약에 어렵더라도 당초 내년 사업에 파크골프장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또 제대로 설계가 잘 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21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레슬링하고 스키 종목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정원이 다 찼나요? 레슬링이나 스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지금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코치도 아직 저기 레슬링 쪽에 코치도 지금 빠져있고 저희가 정원이 레슬링은 9명 이내고, 동계팀은 11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에 7명이 있습니다. 감독 포함해서, 스키도 저희가 지금 7명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안 차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코치, 감독,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선수 우수선수들을 확보하면은 계속 이제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적정한 선수를 찾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조금씩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평창군에 특히 평창읍 같은 경우에 레슬링하면 우리 또 평창 아니겠어요. 보면 또 우리 선수들이 우리 평창군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원을 좀 빨리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또 레슬링 선수들이 보면 여기도 보면 훈련물품 구입 및 전지훈련 운영 지원금으로 지원되잖아요. 이 금액이 너무 약하지는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그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금액입니다. 이거 말고 별도로 군비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러니까 레슬링이나 스키팀들이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데, 과장님,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173페이지 용평파크골프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체육과는 아니지만 지난번 얼마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좀 내용이 전부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69페이지 설명자료 1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9페이지 보면 이제 운교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봉평게이트볼장 및 탁구장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동파 방지시설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된 시설들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 언제 지은 건지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그 약간의 뭐 보수 아닌 보수를 좀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실 때 조금 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두 번 세 번 하면 서로 불편하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공유재산관리 심의 의회 절차 무시하신 내용은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페이지 16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교육혁신운영 그 지원인데 2회 추경에서 1차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3회 추경에서 1, 2회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거 좀 처음부터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 처음부터 내가 보니 예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처음부터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166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작은도서관이 군에서 운영하는 게 3개 있고 또 사립이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6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지금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지금 이거 이번에 지원하는 게 선정된 곳은 대관령 횡계 장로교회에 있는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많은데 왜 다른 도서관 지원 안 하나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꿈여울도서관하고 용평도서관에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공체육시설 보수에서 당초예산 이것도 1억이 잡혀있는데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또 3회 추경에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타당한가요?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3개소를 좀 해야 돼서 이게 비용이,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전기차 충전 설치 3개가 1억 2,000인데 이거 환경과하고 좀 협의하면은 그 한국 환경공단이나 뭐 한국전력이나 그 시행하는 그 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원사업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자리만 제공해 주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걸 굳이 군비를 들여가지고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이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그 테슬라에서 지금 전기 충전기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래서 저희 지금 몇 군데 확인하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인데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일정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으면 일단 전기차를 설치해야 돼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면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우리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환경과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추후에 이거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추후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75페이지 좀 봐주시죠.
임차료에서 평생학습 북부권 거점센터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죠. 이거,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진부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16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지원에서 이게 지금 각 읍면에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영어가 11개고, 중국어가 9개, 일본어 1개인데, 어떻게 영어는 각 읍면이고, 중국어랑 일본어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이게 골고루 있습니다. 평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있고, 방림은 영어, 중국어, 대화는 영어, 봉평은 중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읍면마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반은 뭐 초급, 중급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초급, 중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한번 그 각 읍면에 강좌 개설하는 것 좀 서류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강사료 부족분이 4,700 이번에 66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9월부터 12월에 강사료가 4개월이 구성되는데, 그전에는 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이게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1억 3,300으로 이제 강좌 개설을 했었는데 올해 당초에 이제 강사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그 강좌 개설 수와 주당 강의수가 늘어나몀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못하고 사실 조금 오바한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좀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강의를 짤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한테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건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4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평창장학회 매년 한 25억씩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 거의 그 정도 되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처음 전액 작년에는 이제 한 학기만 전액을 잡고 올해 처음이라서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데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 장학회의 자산은 한 88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지출 대비 기금 조성 목표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기금 조성 목표는 원래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장학금 전액을 주면은 사실 기금으로만은 부족하고 지금처럼 출연금이 계속 좀 일정 부분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 기금 조성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맞습니다. 기금이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기금 조성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9월 20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기획실장주현관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김두기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권혁영 교육체육과장장연규 일자리경제과장김남섭 환경위생과장전원표 건설과장심재호 보건사업과장이용배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