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689억 9,097만 9,000원 대비 51억 9,902만 4,000원이 증액된 74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3.55%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028억 2,528만 8,000원으로 일반 회계 5,472억 8,885만 1,000원 대비 18.78%를 차지합니다.
농정과는 211억 247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8억 6,1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체 예산의 28.4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283만 원을 임차료에 1,836만 원을, 관리용역비에 3,45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840만 원을, 연료비에 1,828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3,646만 원을, 차량 선박비에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6,087만 4,000원을,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3,0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 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강원농업인 수당에 38억 5,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으로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8,000만 원을, 평창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8,800만 원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2,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에 531쪽입니다.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도비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5,600만 원을,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도비 전환 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도비에 53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3,204만 8,000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에 1,024만 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보조, 기타 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지원에 1억 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보조 53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군역량강화 위탁금에 4억 원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로 조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위탁 사업비에 7억 8,000만 원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75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 봉평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에 5,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보조로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위탁 사업비에 60억 4,700만 원을, 기초생활거점육성 보조로, 533쪽입니다.
미탄 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15억 7,100만 원을, 방림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비에 15억 7,100만 원을 대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비에 15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시설비,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2억 원을, 농촌협약, 민간위탁금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민간자본이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4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에 600만 원을, 535쪽입니다.
민간이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이전 청년농업인 취업농 지원에 6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비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비로 1억 1,955만 1,000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 시설비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1,725만 5,000원을, 53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3,464만 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도비,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6,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 보조,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아이돌봄 지원에 2,740만 원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 53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도비, 사무관리비 수송비에 2,8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귀농인 지원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홍보 제작에 1,000만 원,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에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1,500만 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6,000만 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인건비,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 전담 인건비에 7,775만 4,000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787만 5,000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904만 2,000원을, 퇴직금에 722만 2,000원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교육 및 간식, 수송비에 8,610만 원을,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에 1억 4,0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보험료에 2,7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돌봄농장 운영 지원에 3,8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돌봄농장 시설 지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도비 민간자본보조 들녘별 화장실 구입 지원에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민간이전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비에 4,500만 원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에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기반구축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 5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에 7,500만 원을, 잡곡 생산 유통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관리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1,320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업회의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의 농어업회의소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농어업회의소 중에 하나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활발하게 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3명 근무를 하잖아요.
그때 한번 인원을 다시 필요하면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원이 3명 가지고는 사실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법제화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원은 늘려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과장님, 설명 자료 1,352페이지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이게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이 올해는 342명인데 내년에 보니까 145명으로 줄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하도 대상포진이 좀 성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미 또 맞은 농업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도 안 되게 접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45명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렇죠?
145명이니까 이분들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1,323쪽 설명 자료 봐주시죠.
우리 가업승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예산이죠?
혹시 최종수 도의원께서 혹시 도에서 똑같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도하고 협업을 하면 아마 도에서도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도 연락을 몇 번 준 청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538쪽이고 설명 자료는 1,37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231농가에 977명이고 이제 내년에 예측되는 거는 322농가에 1,230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전년 대비 26.1%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확보가 돼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우리 군비로 하는 숙소지원은 리모델링 쪽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호응이 없었고 또 기존에 또 저희들이 한 2, 3년 동안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론 뭐 합법적인 게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정확한 숙소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좀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은 없다, 이거죠?
정말 먼 이국, 타국에 와서 일하는 것도 사실 서글플 텐데 이 숙소가 불편해서 또 뭐 씻고, 잠자리가 안 좋아서 컨디션 회복이 안 돼서 일의 능률을 저하할 수도 있으니까 먹고 자는 거를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도 일하는 데 능률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농가별로 우리가 1, 2명에서 9명까지 지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9명씩 쓴다는 사람들은 대농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 의존을 해도 기존의 사설 인력 회사들 충분히 보급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더 확보가 많이 되면 사실 인건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급한 김에 웃돈을 주고라도 또 모셔와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라서 과장님, 이 우리 농협에서 하는 거, 내년에는 대화 농협까지, 저기 평창 농협까지 추가가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 농협도 인원이 30명에서 조금 더 늘고요.
진부 농협도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로 더.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군비가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창 농협에서 시작한다 해서 남부권에 참 인력 수급에 원활히 이루어지겠구나.
아주 참 좋게 봤는데 탈락이 됐다?
농협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그래서 또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지금 만약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그런 계절근로자 공공 계절근로자 제도는 10만 원을 받는다면 사설에서는 15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우리 인력의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참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일반의 농업법인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행감에서 제가 또 건의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영농법인에서도 이런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배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법인도 농사를 짓고 저장을 했다가 다시 또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비싼 사설 인력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하고 지금 했던 거 두 가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인력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열심히 건의도 해 주시고 같이 지휘 감독,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35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53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인데요.
제가 매년 이거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7명을 올해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몇 년 동안 안 돼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요건 좀 얘기해보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2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7명이면 지금 많이 증감이 되긴 됐는데 1대당 지금 얼마 정도 보죠?
90만 원 해 주시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다, 기준을 두고 가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용도 작업대, 그다음에 분무기, 그다음에 이번에 전동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배를 잘할 수 없나요, 이거요?
2년마다 다른 거를 한다고 하는데 2년 뒤에 만약에 다른 거를 하는 걸 원하시면 그런 거는 100% 다 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경감대 지원은 정말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뒤에 보면 같은 여성이 이번에 올해 여성 특수건강검진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마는 하여튼 그 읍면 밴드라든지 그다음에 군정 방송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정도 되면 신청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읍면마다 접수를 하는데 저희들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지금 저기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가보면 산업계에 2월, 3월 되면 정말 아수라장이거든요.
이렇게 평창읍이나 진부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여성들에 대한 하나의 목록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작업대, 건강검진, 문화상품권, 바우처.
이렇게 해서 한 통합을 하셔서 읍면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분은 바우처를 하고 나니까 또 경감작업대를 못해서 또 탈락이 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군다나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남자분들은 농기계가 보급이 돼서 기계로 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거의 중장년층들이 다 하고 있는데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다용도 작업대 같은 거는 예산을 좀 늘려서 100% 다 전부 다 시정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2년이라는 제한도 조금은 1년으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중복한다면 모르지만 종류가 다른 걸로 할 경우에는 2년이라는 데 제한을 두지 마시고 단, 똑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안 된다.
다른 종류를 할 경우에는 된다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군비 그 정도 투자하시면 되죠.
하여튼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는 53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3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이게 뒤로 영농정착지원, 운영 그리고 영농정착금 지원, 그다음에 취업농 지원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평창군의 청년농업인 수요가 파악됐나요?
몇 명 정도 되시죠?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4억 8,000.
나중에 저희 이것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49세로 청년농업인이 나이가 늘어나서 지원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 지원 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은 조례로?
그렇게 지금 사람은 줄었지만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차이가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이 명수가 다른 거는 무슨 이유죠?
이게 청년농업인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평가위원,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 4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 멘토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임대를 해서, 밭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해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장비라든지 굉장히 고가들을 많이 써요, 또.
그래서 늘 보면 사실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이 지원금이 지금 80% 지원하니까 2, 8에 16.
1,600만 원이네.
1,600만 원이 요즘 농업에 사실 1,600만 원짜리 장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소규모 작은 것들은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거의 억 단위니까.
사실상 다른 쪽에 지원을 찾지 않는 한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도 많은데 특히나 이 농업을 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500평 가지고, 1,000평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보통 한번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고 뭔가 욕심을 내보려면 규모화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시작부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원포인트 특화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보편적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지금 30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라도 몰아주기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이 아니라 한 그 이상의 한 2, 3배 정도 3,000에서 5,000 정도로 해서 장비는 하나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업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야 사업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30명에서 40명 되고 50명 되면 주어진 예산에서 점점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총액은 늘어나는데 지원액이 줄어드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 사업들을 계속 매년 하다 보면 이게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민원을 들어보시고 젊은 사람들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정말로 올해 30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주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제대로 10명을 지원해서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칫하다가 이 농업 잘못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 농사 안 지을래.” 그러면 지원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부서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치 기간 동안에 융자금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에 사업비를 받지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해서 100% 우리 이자율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융자금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금 이 예산서에 있지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원금 상환이 도래할 때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도 있는데, 이 지금 융자 사업의 토지 구매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안 하고서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렇게 융자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융자 내주고서 물론 군지부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장, 이거 후평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저기 군유지나 이런 데다가 그와 같은 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서 경영실습임대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방울토마토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임대면 또 연장 계획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1,377쪽 설명 자료입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인데요.
지금 절임배추 농가들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도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절임배추.
그게 그러니까 저는 4개소라고 지금 예산을 2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절임배추 하시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찌꺼기들은 사실 논밭에서 로타리 치고 하면 거름이 되겠지만 이 절여진 배추 찌꺼기들은 사실 염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농사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 사업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귀농 오시는 분들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홍보비도 보면 3,000원씩 해서 2,000개 잡혀져 있는데 3,000원 가지고 어떤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죠?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 자료 1,377쪽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배추 가공 시설에 관한 지원인데 우리 관내에 절임배추를 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 있어요?
법인이 한 13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화 구축 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늘어서 4개소로 줄인 건가요?
작년에 5개 소를 지원을 했거든.
작년에 여러 가지 여과기 사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4개 농가를 선정해서 2,500씩 지원을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은 하고서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특히 올해처럼 배춧값이 비싼 해에는 이 절임배추의 인기도, 수요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많은 군민들이 찾고 있을 텐데 좋은 제품 잘 만들어서 잘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업 개요의 대상에도 봐도 관내 농산물을 조율하는 가공업체에 지원을 하는 건데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이 지역 배추를 안 쓰는 업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암행을 나가시더라도 가서 적발을 하면 제재도 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처럼 배추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적발을 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이거 공급할 때 단서도 좀 다세요.
외부 우리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 관내 농산물 쓰는 게.
그래서 적발이 되면 단서를 달 때 이런 지원 사업들을 회수하겠다.
이런 조항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최소한의 우리 지원을 받은 절임배추 농가만큼은 외지 배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73쪽 들녘별 화장실 구입.
이게 지난해에도 몇 개소를, 지난해는 9개소를 했네.
그러다가 이번에 3개소로 줄었는데 뭐 이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서 지침이, 2025년부터 도의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임차는 안 되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자부담 부분이 없었나요?
그런데 임차,
바뀌어서 임차가 안 되고 구입해서 갖다 놓는 걸로 해서.
또 한도도 또 한 270만 원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임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쓰던 걸 또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만 낮춰주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아예 구입을 해서 계속 오랫동안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외부에서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말 그대로 들녘에 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효율성에 안 맞고 또 남들이 봐도 참 보기도 그렇고.
또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화장실 보급 사업은 멋진 사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차보다 자부담은 있더라도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330쪽에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농어촌민박이 한 500개소가 넘는데 올해도 지난해 16개소인데 올해는 8개소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지껏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든지 해서 어쨌건 사업하는 중에 최초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는 아마 이게 일몰 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3개소라 하면 3명한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저희들이 보니까 한우라든지 돼지, 이거 사육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을 둔다면 이런 한우라든지 돼지 이쪽으로.
젖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후계농, 저기 가업승계농에 대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가업승계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원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소멸대응 사업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억지로 건물 짓는다고 들어오지 않거든 이런 사업에 지방소멸대응 사업 개념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일부 지역에 인구가 느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니까.
그냥보다도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3개소가 한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영역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에 1,329쪽에 있는데요.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에는 홍보비 지원 3,0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 보완이라고 돼 있고요.
소셜미디어 홍보 지원도 있는데 지금 농어촌민박협회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나요?
구축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평창군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검색을 아무리 해도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안 나와서 찾다, 찾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 평창군 그린투어사업단으로 들어가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운영을 했는데 2021년도에 강원도에서 일단 떠나라라는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이 몇 해 동안 해오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저기 이천기 농어촌민박협회 회장님이 도에다가 건의도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이래서 도에서 평창, 시군별로 다시 어떤 그런 홈페이지 구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시군에다가 내려줘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숙박, 농어촌민박이 그런 숙박인데 지금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어때,
일단 떠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접근을 해서 거기다가 평창군 민박홈페이지, 아니면 열릴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농어촌민박협회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려니까 자료를 못 찾으니까, 홈페이지를 못 찾다 보니까 정보를 제공을 못 받았어요.
물론 일단 떠나라 가면 알겠지만 제가 일단 떠나라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선호하는 홍보 매체가 무엇인지 웹사이트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협회 측에서 좀 더 민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설명 자료 1,379페이지에 있는 잡곡생산 유통지원 센터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전기료가 월 7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8,4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리실 때는?
그 지붕 갖고는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양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농기계임대센터는 전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0kW는 넘게 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해서 기본 전력을 낮출 수만 있다면 기본료도 떨어질 것이고 전기료도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 8,400만 원이라는 게 쉬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전기료가.
그래서 아마 전기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절임배추 가공 시설 때문에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작은 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액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농도가 높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시설들을 몇 군데 가보니까 우리 평창군에 절임배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마는 오폐수 때문에 염수 때문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아직 대책은 없죠, 지금요?
그래서 걱정이 저는 많이 되는데 제가 그전에 서울 가서 한 번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절임배추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 중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시설 보니까 평창에 있는 시설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큰데 그 시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고 시설이 괜찮으면 여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인데 이 사업은 좀 장려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366페이지고요.
명세서 53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한 것 같은데 3명이 어떻게 통역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3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명이고요.
라오스 현지 통역하시는 분이 2명이고 저희들이 군에서 1명을 더 추가로 뽑는 거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직접 라오스에서?
왔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한 932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1명을 더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2명의 통역사가 우리나라에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도 그럼 현지에 있는 분들을 계속 고용하실 건가요?
저희 지역에 추워서 그분들이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나요?
11월 되면 나가던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라오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라오스에 현지인이 와서 통역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현지인들이 와서 통역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이거 질의드릴까, 말까 고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수송 관련한 사항인데요.
1,358페이지하고 1,367페이지 보면 버스가 거의 한 100회 정도 움직여요.
이게 인천에서 우리가 보통 700명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936명입니다.
932명.
그렇죠?
20대 가지고 40명 태우면 800명인데 부족하네요.
이게 35대예요, 합이.
금액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83만 원, 76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1,367페이지 보면 버스 임차비가 20대 700명에서 35명을 한 차당 해서 3.18회 해서 입출국을 해서 다시 또 20대면 60 몇 대가 움직여요 63대 정도 움직여요.
그렇죠?
합이?
이렇게?
그런데 어떤 데는 20명이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30명이 탈 수도 있고 이건 대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없어도 이 예산을 짤 때는 사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때 따라서 차량이 어떻게 필요할 것이냐는 대부분 이 세부적인 내용을 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거의 한 90, 100대 가까이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 왔다 갔다 할지 굵직굵직한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순간순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 고민했는데 나중에 그건 뭐 그냥 내용만 알려주세요.
떠날 때는 또 인천으로 보내야 하고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설명 자료 1,357쪽입니다.
이게 지금 4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했었죠?
올해도.
아닌가요?
방림 2리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만 운영했습니다.
이게 운영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으신 건가요?
직접 운영하시는 분은 힘들지만 마을 분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던데.
그럼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던 데는 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진짜로 마을분들이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은 여름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봤는데 또 알차게 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것도 봐도 일반 식당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세요.
도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좀 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마을에 100여만 원인데 그걸 못 세워준다는 건 사실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하던 데가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시고자 하는 데들은 그런 규정을, 꼭 도비를 받으니까 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당초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405억 1,500만 원 대비 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40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의 54%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4년도 대비 18억 7,692만 원이 감액된 369억 4,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홍보비에 145만 2,000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사업비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비 1억 원, 공선조직 육성지원 5억 5,000만 원, 조합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550만 원 541쪽입니다.
APC 시설보완 지원에 7,298만 2,000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4억 8,829만 9,000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에 2,1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지원에 16억 1,220만 원, 농축산물판로확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창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로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관리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543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으로 5,000만 원,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6,340만 원, 농산물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지원에 2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000만 원, 산지유통 기반조성,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7,500만 원,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포장재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54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3,400만 원,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난방비 지원에 1,500만 원,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에 5,25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원, 로컬푸드 육성 운영지원에 400만 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위탁비로 4,0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리에 1억 2,000만 원,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1,280만 원, 농식품 바우처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비로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으로 2억 8,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1억 5,000만 원,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2억 3,000만 원,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농협협력 사업으로 1억 5,810만 원, 토마토 현대화 시설 조성 지원, 농협협력 사업으로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3,95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억 4,100만 원, 약초육성 전략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1억 3,678만 원, 지역특산품목육성,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작 피해 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 원, 전략작목 육성, 평창산채 명품 안정생산 지원 2억 2,600만 원,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조성 지원에 1억 25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5억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 지원에 4,000만 원, 과수화훼생산·유통,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1,250만 원, 과수 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기반조성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409만 5,000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49쪽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6,750만 원, 특용작물 버섯,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귀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 3,000만 원, 대파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 1억 원, 고추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귀명품화 기계장비 1,500만 원, 당귀명품화 건조기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대파명품화 육묘장 지원 8,000만 원,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 4,000만 원, 평창햇살버섯 노후장비 교체 지원 4,241만 6,000원, 고추명품화 세척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52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551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외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여비로 800만 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1,600만 원,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신선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과수화훼생산·유통지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에 3,750만 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1억 7,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억 6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GAP 안전성 검사비로 1,500만 원, GAP 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55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34만 3,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7,121만 2,000원,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농가 직불금 지원에 1억 9,29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1,2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지원 2억 1,000만 원,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32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092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1,1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2억 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업 인증촉진비 1,56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187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확대, 55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 원, 친환경 생력화 장비지원 2,4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육성,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 1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ㆍ소득지원입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 보상금으로 3억 1,000만 원, 556쪽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억 5,808만 1,000원, 강원감자 자조금조성에 8,190만 원, 강원잡곡명품화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2,0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557쪽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 507만 원, 고품질쌀 생산 지원 영농자재 지원에 1,304만 1,000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5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400만 원,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6,778만 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9,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 공익직불금 운영비 1,920만 원, 등록증 우편물 발송비 1,030만 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250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에 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108억 4,8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8,6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정부양곡관리, 물품 구입에 100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65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1,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억 9,454만 2,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본 경비에 6,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2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88페이지, 1,404페이지, 1,427, 1,429, 1,433, 1,468에 농산물 포장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 40%가 되는 게 있고 50% 되는 게 있고 60%, 9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지금 먼저 도비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강원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거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연합사업단이나 이런 쪽으로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장재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원감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지원 사업으로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오미자 산채 쪽에는 저희가 군비 사업은 40%로 저희가 일관되게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부분은 60%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일관적으로 딱 비율을 조정해서 하나로 맞춰가기에는 사업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
그 농가들이 지금 포장재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둔내 거를 갖다가 거기다 포장 거기다 해가 물건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평창 방울토마토가 품질이 훨씬 좋대요.
둔내 것보다.
그런데 둔내에다가, 둔내 박스에 저기 포장지에다가 딱 해서 보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개별도 좀, 이게 보니까 공동선별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 가입한 사람들만 농협에서 박스를 포장재를 살 수 있고 개별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과장님.
그 말이 맞나요?
그 포장재 가격이.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거의 다 많이 개별적으로는 거기 가서 많이 사다가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평창에서 어떻게 지원을 조금 해주든지 개별적으로도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방안이 없나 싶은데요,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과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연구회 쪽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 품질인증받았을 경우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특정 연구회나 특정 작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일부 되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포장재 지원에 또 많은 재원들을 이렇게 소모성 쪽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각종 지금 품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서 형평성 있게끔 저희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짜로 너무 좋은데, 품질이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꼭 저한테 말씀, 민원이 들어오기를 꼭 이번 회기 때 말씀 좀 드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지원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이상이고요.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504페이지고, 명세서는 559페이지인데요.
농업재해재난 지원금이 이번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될 경우에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실에 있는 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또 안전교통과에 있는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즉각적인 대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별도 편성해서 지금 소규모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비의 군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 대규모 재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군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재난 지원이 발생했을 때 재해 보험금을 가입된 농가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3월에 대설 피해, 6월에 우박 피해, 또 7월에 호우 피해, 폭염 피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소규모 예산입니다.
군비가 한 3,500에서 한 750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군 기획실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재난 피해는 이걸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재난지수화하고 있고요.
300 이하는 저희가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소규모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좀 지원을 가능하면 해주려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처음이라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규모면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저희가 일단 5,000만 원 편성해서 상황을 재해라든가 이런 게 좀 불확실성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적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 국비라든가 이런 거 안 돼서 이거를 씨앗 값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 농민들이 보험을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취지로 아마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하는 저기 신규 사업이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저희 군비로만 다 뭐든지 이렇게 해준다고 또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작은 농사를 짓더라도 그 풍수해 보험 같은 거는 좀 적극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도.
다 전부 다 저희들 보조 사업만 쳐다보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같이 좀 홍보해서 만약에 50 농가가 지금 1억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또 추경에 세우셔서 일단은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자체 그런 어떤 보험도 들게끔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간단하게 1,409페이지고요, 설명서.
명세서는 544페이지인데 이건 제가 물어볼게요.
재단 푸드통합, 우리가 10억씩 지금 매년 출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10억이라고 딱 퉁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설명 자료 1,455쪽부터 1,457쪽 봐주시죠.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도 거의 다 고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셔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과장님 혹시 좀.
할 때는 홍콩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부분은 당귀 수출하는 부분을 거기다 논의하고 있고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 그쪽에다가 보내서 홍콩 현지 업체에서 그 부분을 자기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11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미국이라든 특판 행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멕시코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새로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진행을 처음 했는데 협약까지 체결해서 이쪽 부분에 더 발을 넓혀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려서라도 해외마케팅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충분히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 자료 1,487쪽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한 83억 원에 들여서 농자재 반값 지원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 도지사님, 군수님, 그리고 또 지방의원들이 공약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판단에서는 자리를 잡은 걸로 체계화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름 방안도 하고 대응 전략도 있고 막 했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그나마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봐서 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래도 올해 좀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은 내년에도 1월에 실시할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 농가가 업체를 두 군데까지만 선정해서 농자재 반값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올해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3개소까지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할 부분은 기존의 평창 농협이나 봉평 농협 같은 경우에 지소가 따로 있습니다.
미탄지소, 방림지소.
이게 각각 1개소씩 차지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똑같은 평창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평창, 미탄 지소나 평창 농협이나 1개소로 보고 봉평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올해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업체들을 좀,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행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간이 1구간에서 9구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하고 나니까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엄청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멀리 보고 저희가 좀.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 신청받아서 저희 읍면별로 확정한 거 보면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인 수당 대상자를 끌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사실은 우리 도지사께서 먼저 공약을 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농업 행사, 농업 농민단체 행사장이나 각종 대회에 가면 도지사님이 큰소리로 “제가 농자재 반값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거든.
그런데 깊이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 80억 정도의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내년에도 7억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의 안 내려오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는 83억 원씩 대는데 도에서는 7억을 대고 농자재 반값을 도지사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농민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주위에 친한 도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도 해요.
도비 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도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 일선에 있는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 좀 하셔서 좀 더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진정한 반값 농자재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미 저희도 계속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가 좀 더, 도비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인삼기반조성사업, 세 가지 사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1,441페이지하고 1,428페이지, 그리고 1,442페이지.
인삼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지주목 관련해서요.
이렇게 지주목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산출 근거 3개를 동시에 봤는데 보통 나무로 된 지주목을 쓸 경우에는 1ha당 아마 한 금액이 1,000 얼마로 나오죠, 이게 지금?
한 3,000평이죠, 1ha가?
그렇죠?
그러니까 ha당.
그런데도 철골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형 강판 같은 경우에는 고가고요.
파이프 구조하고 조립식 철제 구조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무 지주목 소모성보다 이렇게 소재가 오래갈 수 있는 소재로 자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목재,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철제 해가림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철제 해가림에 소요되는 단가가 목재보다는 비싸다 보니까 농가가 크게 선호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철제 해가림의 농가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여기 산출 기초에는 목재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시행하기 전에 철제까지 같이 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농가가 넘습니다.
저희가 한 70농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저희가 한 한 100ha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외 농가들도 있고요.
저희는 관내 농가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목재로 쓰이면 5년마다 계속 소모성은 없어져야 되니까.
군에서 지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오래 쓸 수 있는 철제 구조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그다음에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매년 너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1474쪽.
우리 친환경 멀칭비닐 제가 작년에 올해 제가 1회 추경 때 이거 하면서 제가 이 예산만큼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도비 사업으로만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멀칭비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있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부터라도 군비를 추가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에 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그냥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1,444쪽부터 46쪽까지 토양개량제가 당귀에도 들어가고 대파, 고추까지 돼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제품인가요?
저희가 제품을 선정하진 않습니다.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품목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도 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개량제라는 게 사실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농가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또 토양 상태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고.
개량제 쪽에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귀 쪽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양개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수치화하고 통계화해서 효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 틀리다 보니까 또 농가가 어떻게 이거를 토양개량제를 뿌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좀 수치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4쪽 보면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1,443.
올해 저희가 일단 5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귀라든가 그다음에 버섯에 대한 부분들 국비 사업에 저희가 신규 사업 수요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한 35농가 한 2.3ha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20쪽에 한약유통지원시설인데 지난해에도 보면 건조비가 300톤이 나갔고 또 거기에 따른 수탁 금리도 나가는데 지난해 보면 400톤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났죠?
지난해에 일단 내가 질의를 하면.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수탁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잡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물량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조해서 저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입고되는 물량을 봐야지 그 물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당귀를 저희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2ha, 당귀.
내년도는 한 60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물량이 전체 물량이 잡히지 않습니다.
산출 기초에.
왜냐하면 저희 유통시설 내에 있는 재고를 계속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 맞아서 올해보다는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입고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 운영을 재단 법인에서 저희가 무상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 물량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부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콜마에서 예를 들어서 진부 당귀를 저희가 100톤을 계약을 하면 이 100톤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할 때 가져가고 그 원할 때 가져간 물량에 대해서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중에 늦게 가져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산이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농협 자금이라든가 군 자금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한국 콜마하고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이 갑이고 저희가 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한약재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농민하고 여기하고 관여 안 하는 또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농가에게도 소외됨이 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한번 고민 해 주셔야죠.
검토하겠습니다.
17년도에 운영하는 위탁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로 일원화하고 이 시설을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희 쪽에 참여한 농가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고 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금 당귀 쪽 시장이 약간 침체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활성화, 침체 부분이 벗어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관내에서 진부당귀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면 특별하게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옛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산메밀꽃 육성사업을 보겠습니다.
1,483쪽입니다.
지금도 항간에는 이 가산메밀꽃 육성사업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가사메밀꽃 육성사업은 경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토지 보상을 해주고 대신에 메밀을 심어라, 이건데 지금 이게 1997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게 지원비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평당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토지 임대하는 데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경관사업으로서 계속 끌고 나가려면 안 심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보이지 않는 간접 부가가치 창출까지 연결해 본다면 분명히 메밀 종자 사업은 아니지만 메밀꽃을 통한 경관사업을 유지하려면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뭔가 그만한 대가를 보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이게 지금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육성지원이 평방미터당 지금 610원이에요.
만약에 700원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이 들어가고요.
800원 했을 경우에는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3억 1,0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조금보다도 700원 이상, 800원까지 넓힐 고민은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효석문화제를 위한 여러 가지 경관이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관광재단 설립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단가가 지금 사실 낮은 건 사실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검토해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아마 봉평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주도산이 다 거의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섞였다가 다시 농가들이 가서 뿌릴 때 다시 종자를 가져오거든요.
종자를 가져오고 그만큼을 그 당해 연도에 수확해서 갚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산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확이 많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메밀로만 바라보면 절대 메밀 농사지으면 안 돼요.
다 망합니다, 농사꾼들.
그래서 어느 해는 또 잘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메밀 종자 개량도 일어나야 되겠다.
개량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종자 개량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받아서 그 해 뿌렸다가 수확철에 냉해 맞아서 싹 작살이 다 났어요.
그래서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된 종자가 아웃이 돼버렸어요.
아주 끝나버렸어요.
다시 한번 고품질, 그러니까 꽃도 잘 피고 종자도 많이 수확이 날 수 있는 품종 개발을 한 번 더 기술센터에서 한 번 해 주십사 이것도 건의드릴게요.
2년도 재배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품종 개발이 개량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농협에 맡겼다가 또 봄철 돼서 여름철 돼서 메밀씨를 가져올 때는 자기들이 맡긴 메밀을 가져와야지 제주도산하고 섞여 있는 메밀을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산이 들어와서 섞여서 제주도산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평창군에서 뿌려진 메밀은 계속 그 종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축산농기계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1,133만 6,000원이 증액된 80억 6,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60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6,731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00만 원, 한우품질개량 사업으로 한우 1등급정액 지원에 3,000만 원, 한우 개량 지원에 4,000만 원,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에 3억 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억 원, 송아지 인공 포유 인큐베이터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도비 사업으로 1억 2,307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3,763만 원, 무항생제인증 지원에 3,3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에 4,000만 원, 평창 대관령 한우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꿀벌육성지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에 500만 원, 562쪽입니다.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에 3,000만 원, 토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367만 원, 양봉 화분 지원에 388만 원,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 도비 사업으로 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비에 5,912만 원을,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에 2,388만 2,000원을,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초·중·고교생 무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4,000만 원과 56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 사업으로 2,120만 원,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918만 5,000원을,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 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565쪽입니다.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에 1,050만 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4,465만 원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5억 원을,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지원에 1,400만 원을,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에 4,875만 원을,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에 3,000만 원을, 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A2 유전자 분석 지원에 2,000만 원을, FTA대응 경쟁력강화로 가축재해보험금에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지원에 7,000만 원을, 인공지능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보급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관리를 위하여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1억 원을, 축산 환경기반용 톱밥공급에 3억 5,000만 원을, 567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생산 지원에 5,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7,500만 원과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유기동물포획 기간제근로제 인건비에 1,454만 원을, 가축위생관리 일반수용비에 1,147만 원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 1,8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과 공중방역 업무추진 여비에 220만 1,000원을,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2억 2,100만 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지원에 1,500만 원을,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에 2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위탁비로 2억 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재료비 1억 6,135만 원을 구제역 방역비에 1억 2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6억 2,500만 원을, 작업장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에 1,0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70만 7,000원을,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71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에 3,1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GPS 등록통신비에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억 8,473만 2,000원을,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지원비에 540만 원을,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에 6,450만 원을, 미끼 예방약 살포비에 2,807만 9,000원을,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600만 원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에 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에 392만 원을,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1,260만 원을, 소 사육 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하여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에 275만 5,000원과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의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6,000만 원을 양농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900만 원을, 동물보호·관리·처리 지원을 위하여 입양사업 홍보비에 200만 원을, 57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에 1,60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에 1,080만 원을,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시술비에 3,000만 원을,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412만 6,000원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개발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00만 4,000원이 5억 1,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내수면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443만 4,000원을,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4,430만 4,000원을,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에 2,800만 원을,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구입비에 225만 원을,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어업인 복지 지원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40만 원을, 강원어업인 수당 지원에 840만 원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불법어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3,217만 4,000원을,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여비 100만 원을,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2,853만 원을,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1,400만 원을, 수산종자 구입비에 6,000만 원을, 고수온 대응 지원에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 농업기계화구축에 전년 대비 3억 9,702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8,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피복비에 1,150만 원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636만 4,000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72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825만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의 1,360만 원을, 임차료에 3,12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96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3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에 6억 원을, 관리장비 및 집기류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 지원에 6,250만 원을, 급유탱크 지원에 4,900만 원을, 임대농기계 수리재료비에 1,500만 원을, 농업기계 교육 훈련 여비에 100만 원을,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581쪽입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자 자격취득 보상금에 1,000만 원을, 농기계 종합보험금 4,791만 7,000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 3,500만 원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방역 활동비에 1,977만 5,000원과 601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운영 사무관리비에 2,668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3,679만 2,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이거 상관은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군의 어업인이라 그러면 어디, 어떤 직종을 말하는 거죠?
송어 키우는.
저희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우처라든가 보면 송어소비 활성화해서 강원어업인 수당도 지원하고 복지바우처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틀린데, 우리 농촌에서 보면 농업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또 많은 지원 혜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농업이나 저기 축산업은 후계자를 하는 혜택이 많은데 수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송어가 수산업이면 그게 해당이 될 텐데 그래도 지금 그거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거는 좀 홍보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561쪽, 설명 자료는 1,524쪽 봐주십시오.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 포장재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포장재라는 거는 명절이나 평상시에도 그렇겠지만 소고기 선물 세트를 팔 때 그 포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축산농협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사업을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축산 농가에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3,200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게 추석하고 일단은 설날하고 구정하고 선물 세트 나가는 수량을 파악을 해봤을 때 추석 때는 한 약 7,000개 정도 나가고.
그리고 평창 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보면 무항생제 인증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무항생제,
그게 나머지는 다 부천이라든가 그 지역으로 해서 나가는.
축협 소.
축협에 위탁우를 축협에서는 지금 올해부터는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축협에서 작년까지 위탁우 관리하던 거는 한 1,800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20두, 30두, 50두씩 키우는 그런 농가들의 소가 대관령 한우를 안 달고 나가는 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 포장재 지원하는 게, 축산 농가한테.
이걸 왜 축협은 기업인데 기업의 포장재는 기업에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왜 도와주냐는 거지.
그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도움이 안 되잖아.
사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 매우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윤이 직접적으로 축산 농가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4,200두가 다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서 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축산 농가별로 대관령 한우에 레테르를 달고 나가는 소, 그냥 어디 축산 쪽에 시장으로 나가는 거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값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우리가 소비할 때는 소고기 값은 안 내려가.
어쨌든 중간에서 축협이나 아니면 중간 상인들이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보고 계속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거는 축산 농가예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여기서 보면 큰 기업이에요.
기업인 축협에만 지원을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농협이나 다른 농협에도 포장재를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왜 행정에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농가한테 직접 가는 돈이 아니잖아, 이게.
차라리 사료를 더 사줘야 된다니까.
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늘은 게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농가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가들한테 도와주면 그게 평창 한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농가들한테 가는 그런 예산은 더 안 올리고 운영 잘하고 있는 축협에,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축협을 좋아하고 축협맨이라고 나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농가들을 제외하고 축협에다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곤란하시면 답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윤병구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정책사업명 선진농업기반구축에 농가소득 안정화 외 4개 단위 사업과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위 사업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억 7,872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1,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단위사업명 농가소득안정화는 전년 대비 4억 3,700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4,22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에 벼 예비모 공급사업 240만 원,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1,050만 원, 친환경 쌀 인증단지조성 시범사업 지원에 870만 2,000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약제 지원 1,250만 원, 벼 저탄소 재배 생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육성 사업은 소득작목육성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소득작목육성 교육 등에 750만 원, 평창 사과 재배 컨설팅 지원, 평창 방울토마토 재배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 평창 고랭지 자두 특화단지조성 시범지원에 2억 2,500만 원, 평창 멜론 수경재배 시범지원에 3,500만 원, 고랭지 생강 시범재배 지원에 5,000만 원, 고랭지 포도 시범재배 지원에 4,200만 원, 고랭지 천마 시범재배 지원에 2,100만 원, 소규모 체리 시범재배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에 1억 원, 계속해서 583쪽입니다.
드론 전문자격 취득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용 드론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6,845만 8,000원, 일반 운영비로 8,965만 2,000원,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재료비로 7,4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강사비 780만 원,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08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보완 7,000만 원, 농산물 가공센터 기계 구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인건비로 5,474만 6,000원, 일반운영비 3,885만 원, 스마트팜 운영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스마트팜 대학 현장견학 100만 원, 스마트팜 대학 운영 5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개선 5,000만 원, 스마트팜 운영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보조 사업은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지원, 농업시설 홍보 및 교육 영상 용역에 2,000만 원, 지도 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보조 사업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운영비 1,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1,0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공정개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는 전년 대비 5,564만 원이 증액된 4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보조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보조 사업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2,800만 원,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비 1,80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여비 600만 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4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비 1,200만 원, 농업인 평생교육 강사비 3,000만 원, 농업인교육 장비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보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보조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도비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학습 단체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금 9,825만 원, 다음 589쪽입니다.
청년4-H 공동과제포 운영 지원 300만 원, 청년4-H 맞춤형 과제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사업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교육 운영에 70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비 1,20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 강사비에 62만 원,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지원 500만 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지원에 1,000만 원, 생활개선회 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실습실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 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도비 사업에 36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도비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미래농업인재 학교4-H 육성 지원 도비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농업인 복지증진은 전년 대비 4,258만 원이 증액된 1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 도비 사업은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도비 사업은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농업정보화실 운영에 3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보조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3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보조 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 도비 전환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단위 사업명 새기술보급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 사업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구축 시범지원에 4억 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지원에 1억 6,000만 원,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지원에 1억 원, 시설원예 미세버블양액 살균기술 시범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도비 전환 사업은 다음 593쪽입니다.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체계지원구축 보조 사업은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육성,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시범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농가현장애로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9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보조 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로 1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참여 농가 사례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 사업은 다음 594쪽입니다.
병해충 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방제비로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보조 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로 2억 884만 1,000원, 일반 운영비로 1,300만 원, 연구개발비로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영농 운영은 59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714만 5,000원, 일반 운영비로 6,500만 원, 596쪽입니다.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으로 2억 원, 북부권 미생물배양센터 부대공사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326만 5,000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보조 사업은 테스트베드 시설 보완에 2,000만 원, 작물관리용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로 4,067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613만 2,000원, 병해충 예찰·방제 시험연구 용역으로 1,50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비 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100만 원, 드론보험료, 장비유지비로 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 병해충 방제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구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보조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전환 사업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실험장비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운영비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 보조 사업에 3,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3,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 기술지원과로 6,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 1,657쪽 봐주시죠.
우리 평창 멜론 수경재배 시범지원인데 지금까지는 다 토경으로 다 재배된 거죠?
아직은 없나요?
전작기에는 저희가 원했던 대로 나왔고요.
두 번째 작기에서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서 과가 좀 비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멜론연구회랑 같이 참여를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괜찮은 반응을 평가를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다 보면 성공하는 건데.
빨리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농업인들이 받아들여주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사업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698페이지고요.
명세서는 591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기반조성, 신규 사업이네요?
매년 되는 게 아니라 도비 전환 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받았습니다.
수요 설정을 해서,
4,500만 원 지금 들여서 하는데 1개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었습니다.
메주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 도비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도돈 거 말고 보면 지금 경로당에 조금 다니다 보면 옛날에 노인회에서 메주 사업해서 집은 센터에서 지어주고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다가 지금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지금 도돈리 노인회에만 그 지원돼 있고 내년에는 백오포리 여기에만,
부족한 사항을 계속 소통을 해서 청국장 성형기 쪽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리고 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설치는 센터에서 해주고 운영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노인회에서는 사실은 운영비를 지금 얘기하셨지만 약간 복지정책과랑 연결을 해서 아마 활동비 운영비조로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안 나오니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그 기간에, 이게 몇 년 정도 하는 거예요?
단기간인가요, 아니면 1년 사업인가요?
저희 위원님들 아시지만 사후 관리는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급이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은 사후 관리 5년이고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3년 동안은 경영성 평가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넓게 가게 되면 복지 정책을 또 하는 부서랑 또 업무가 저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우리 다른 복지과랑 공유해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계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만 해주고 나면 또 안 하고 말거든요.
지금 예가 지금 도돈리 경로당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추진 사업이어야지, 단기간으로 그냥 해서 딱 지어주고 그냥 또 그쳤다가 또다시 하고.
이거는 어떤 우리 예산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도비가 투입이 된다 그래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장기간으로 같이 잘 살펴줘서 활성화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 자료 1,659쪽 고랭지 포도 시범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 재배 희망 농업인이 있나요, 지금?
이것은?
이거는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지금 다섯 농가 정도 포도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목적은 지금 저희 지역 재배 적응성 검토도 있지만 당장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농가들을 지금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놓은 바는 없고요.
생식용 포도부터 가공용 포도까지 농가가 희망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농가 중에?
하고 있고,
다 2개소씩 하네.
그런데 다섯 농가에 2개소씩 해서 되겠어요?
2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범재배 농가를.
그러면 다섯 농가는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 지주하고 덕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양액하고 관주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농가에서 필요한 형태를 지금 계획서를 받아서.
3만 원짜리 20주를 공급을 하네요, 이게.
지원을.
묘목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20주가 지금 100평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면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4-H에 관한 건데 우리 지역에서 4-H 구성은 돼 있잖아요.
1,691쪽 봐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1,691쪽은 학교4-H,
학교4-H는 지금 3개교에.
49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읍면별로 4-H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읍면별 8개의 4-H 조직이 모여서 평창군연합회로 해서 연합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4-H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문제가 있고 제가 그것을 논하려고 한 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행정력을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가 잘 알고 있는 도의원께서도 많은 4-H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조직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4-H회 비슷한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면에만 있는 조직이라서 명칭을 4-H라는 명칭을 못 써요.
그리고 지금 군의 규정에 의하면 면으로 4-H 조직을 둘 수 없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걔들은 진부한연구회라고 연구회를 했는데 4-H 역할을 하면서 지금 조직상 진부 읍면의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서 진부면 4-H회라고 얘기를 못하고 진부한연구회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진부 4-H가 있고, 대화 4-H, 봉평 4-H, 이렇게 해서 8개가 조직이 되면 그게 통합해서 또 할 수 있는 회장이 하나 나와서 평창군4-H연합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역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읍면 4-H가 구성이 된다고 봐요.
지금 8개 읍면에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니까 한번 지원을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진부 회원분들이 지금 4-H회원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 다른 읍면이 지금 상대적으로 읍면회를 조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4-H,
평창군 테두리에서 4-H 할 사람 가입을 하세요.
이러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읍면별로 조직을 하나씩 권장을 하고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면 청년회 만들듯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옛날 4-H는 이러지 않았거든.
옛날 4-H는 마을 단위로, 리별로 다 있었어요.
그때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틀려서 각 마을 단위로 하기는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면 단위로 하는 거는요, 가능하거든.
그래서 면 단위로 활성화가 되면 10명이 되뎐, 20명이 되든 그 4-H가 조직이 되면 그 조직들이 모여서 평창군 4-H연합회를 구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별로 없겠지만 전라도 같은 데는 읍면 단위까지 조직이 돼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4-H를 생각하고 옛날에 4-H 명성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 조직이 세분화가 돼야 돼.
군 단위 가지고는 그 역할을 못해요.
한번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구성해 보자고요.
어떻게 활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49세까지를 청년농업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4-H나 도4-H에서는 평창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4-H 업무들을 갖다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굳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도 도에 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강원도 전체가 읍면 단위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농업의 미래는 청년 농업인에게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4-H가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정상에 39세까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창군의회 동료 위원께서 좋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청년 농업인이 49세로 상향된 거.
그 적용을 4-H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49세까지 4-H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서 딱 규정이 안 된다는 것만 없으면.
4-H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 풀어나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상급 기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하면 되죠.
자꾸 바꿔 나가는 거지, 그 틀이 딱 정해져 있다고 무조건 그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틀에 얽매여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 1,671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업시설 홍보 및 교육 영상 용역입니다.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교육장하고 농산물가공센터인데 지금 두 장소에 대해서 영상물을 담아낼 만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비돼 있나요, 다?
그렇죠?
규모가?
저희 유용미생물 센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절차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는 게 업무가 많이 바쁠 시기에는 자리를 비는 직원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게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소위 전화가 돌아가고 이랬을 적에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누구를 찾고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 아니면 소프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스마트팜하고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평창군 스마트팜 교육장과 농산물가공센터가 그런 다양한 앱으로 홍보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시스템과 운영이 다 돼 있는가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 농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많은 방문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또 영상이 필요한 것도,
신청받아서?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완벽하게 된 다음에 완벽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영상물이 좋지 않겠는가 고민을 해봤고요.
혹시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 왔는데 ‘우리보다 못하네.’라고 하면 참 영상물 괜히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럴까 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 그러시니까 나중에 영상물 만들어지면 교육으로 쓰고 또 저희들이 또 평창을 방문하고 센터를 방문하신 기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할 때 영상을 좀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보충,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평창을 했고 지금 백오포1리를 하신다는데 과거에 사례가 없습니까?
이게 딱 두 번째입니까?
평창군은 지금?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평창군이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는 그래요, 지금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업들의 일자리가 바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사실 특별히 마땅히 할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각 마을 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규모의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칠곡마을을 갔었습니다.
칠곡마을이 가구가 한 30여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칠곡마을에서 겨울 내내 한 가구에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30 몇 가구에 한 가구 소득이 3,000만 원입니다, 겨울에.
뭘 만드는지 모르시죠?
복조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3,000만 원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복조리를 만드는 소재가 칠곡마을에서 많이 재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본 바로는 정말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여름철에 칠곡마을 논두렁 같은 데다가 논에다 벼농사를 안 지으세요.
미꾸라지를 키우십니다.
여름철에 미꾸라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마을에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없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그 어르신들이 만든 복조리와 어르신들이 쓴 작품들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 자그마한 마을이 제 눈에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골적 마을의 그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늘 고민했었어요.
왜 평창군은 왜 그런 마을들이 안 만들어질까, 그런데 오늘 계획서를 보니까 평창군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민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사업을 매칭해 주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을 안내를 하셔서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역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을별로 쭉 이렇게.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러면 순서대로 한 번에 다 도와줄 수 없으면 올해는 군비라도 잡아서라도 한 3개 마을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 가는 것이 물론 여름철에 바쁠 때는 농사도 돕고 어르신들이 할 일이 계시지만 겨울철에 특히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을 각 마을을 이렇게 해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사업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있으면 지역에 환원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우리 평창 고랭지 자두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인데 지금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지금?
자두 농가 수가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과수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특히나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이 이후에 투자되면 다시 다른 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수랑 또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수확 시기가.
수확 시기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소득작목 쪽으로 지금 선정된 작물들은 저희가 재배도 보급을 하지만 그 관련돼서 가공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장 안에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품목들에서 지역에 적응성이 좋은 작목들은 이렇게 지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