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 복지정책과 소관 라. 가족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55억 4,204만 5천원이 증액된 778억 1,7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2,010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1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 조직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와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56만 원을 감액한 5,720만원, 대민활동비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여론동향 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에 1,560만 원을 증액한 3억 3,660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2,2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포상금에 1,600만원을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에 1억 3,000만원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에 2,663만 6천원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1억 1,722만 4천원을, 공무원대학자금 운영 부담금에 50만원, 예산서 186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에 34만 6천원을 감액한 1,41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주민자치위원 보험금에 17만 9천원을 증액한 1,552만 8천원을,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2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주민총회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1,200만원을, 주민자치회 워크숍 운영비에 1,000만원을, 주민소통 한마당 운영에 1,000만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1억 3,852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4,072만 2천원을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과 공무원 시상금에 각 500만원을,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운영비에 200만원을, 예산 187쪽입니다.
문화시민 운동 운영비에 4,000만원을, 문화시민운동 실천지원에 2,400만원을, 문화시민운동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52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증액한 6,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65만 8천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자치정보신문 구독비에 3억 4,604만원을,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에 200만 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 지원에 2,000만원을,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에 2,800만원을, 예산서 188쪽입니다.
모범생활지도자 선진지 견학지원에 2,000만원을, 이장통신비에 4,560만원을, 반장 통신비에 7,390만원을, 이장 건강검진비로 3,000만원을,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금에 6,000만원을, 이장 역량 강화교육 운영비로 4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이장 행정정보화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00만 원을 감한 2,8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400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모범자율방범대 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3,000만원을,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구입에 7,000만원을,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300만원을,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원, 예산서 188쪽입니다.
통일준비 역량함양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모범 바르게 살기 회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1,000만원을, 모범 적십자봉사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800만원, 평창군번영회 지역발전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평창군 새마을회 사업지원에 2,700만원을,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바르게살기 운동 평창군협의회 사업 지원에 75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사업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9,000만원을, 바르게살기 운동 평창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4,2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운영 지원에 2,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지원에 650만원, 평창군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에 850만원, 평창군청년연합회 행사 사업 지원에 250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평창군지구협의회 사업 지원에 500만원,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50만원을, 예산서 19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59만 1천원이 증액된 6,641만 2천원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18만 6천원이 증액된 6,082만 8천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671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1,340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5억 6,105만 5천원이 감액된 32억 4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행복한 일터조성으로 사무관리비로 1,227만 원이 감액된 8,267만원을, 공공운영비에 530만 원이 감액된, 증액된 9,500만원을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시상금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종합건강검진에 1억 6,500만원을 직원생명 상해보험가입에 3억 5,24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8,056만원이 감액된 16억 480만원을, 직원 도서구입에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1억 3,800만원, 직원전화외국어 교육운영비로 1,000만원,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에 2,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등 국제여비에 7,3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00만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 교육여비로 4,160만 원이 감액된 1억 6,640만원, 직원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260만원이 감액된 1,0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운영비와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로 2억 9,512만 2천원이 감액된 4,4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비로 440만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에 360만원,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운영 용역에 2,000만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로 216만원을, 공무직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원, 공무직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에 16만 원이 감액된 72만원을, 수습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억 132만 3천원을, 예비 인력 인건비로 2,579만 5천원을, 4대보험 부담금에 1,297만 원을, 퇴직금에 2,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21억 6,726만 8천원이 증액된 47억 9,0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810만원이 증액된 1억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7,420만원을, 193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에 9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로 29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1,344만 2천원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8,850만원이 감액된 9,900만원, 정보보안 사무관리비로 1,99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을,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여비로 5만 원이 감액된 35만원, 데이터개방 및 분석자료 발간으로 100만 원을, 정보화마을 일반수용비에 1,990만원이 감액된 1,22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만 4천원이 감액된 1,012만 8천원을,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참여 지원에 200만 원이 감액된 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으로 사무 관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1,420만원, 공공운영비에 2,342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5,214만 5천원, 194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여비로 240만원, 정보통신시설설치로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행정업무지원 용 인터넷전화 구입에 1억 6,96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건비,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40만 3천원이 감액된 2,747만 8천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로 1,860만 원이 증액된 5,487만 6천원을, 다목적 CCTV 신규설치에 1억 6,000만원, CCTV도 통합관제센터 방수공사로 1,000만 원을,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29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1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공개최 지원으로 관중 동원 버스임차비로 9,100만 원을, 관중참여 급식비에 4,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8,312만 8천원이 증액된 665억 8847만 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로 일반직 및 연구사, 지도직 보수로 14억 3,118만 3천원이 증액된 463억 1,647만 1천원을, 예산서 198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3,182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8,225만 8천원을, 예산서 199쪽입니다.
연금부담비로 19억 7,697만 5천원이 증액된 108억 7,178만 4천원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8억 4,800만원을, 200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로 202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억 5,493만 6천원이 증액된 38억 4,173만 4천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억 1,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33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7,4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928만 원이 감액된 5,158만원 8천원을, 국내여비로 761만 6천원이 감액된 4,000만원,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9,016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2만 5,000원이 감액된 2,891만원을, 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64만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0만원이 증액된 9,330만원을, 당직실 운영 일반수용비로 590만원을, 일숙직 수당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9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00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기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 지금 도서구입비는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내년도 평창군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일부사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감액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해야 군민들이 받는 혜택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에 예산 상황을 봐서 좀 더 지금 삭감된, 전체적인 예산들은 직원들을 위한 예산들은 좀 더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동아리 활성비도 그렇고, 직원 화합행사비,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된 것 같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직원들 어떤 동기 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도 이제 뭐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187, 그 다음 설명자료 185, 문화시민 운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 문화시민운동해서 각 읍면에 800만원, 800만원씩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800만원이 어떤 운영비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읍면에서 직접, 뭐 행사실비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냥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제 그 2024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시민운동,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문화시민운동 원년으로 삼고, 저희들이 발대식도 거쳤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군민들을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문화시민 운동과 함께
○이은미 위원: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7,52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올해 했죠. 올해부터 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올해는 사업이 뭐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사업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에 비해서 그 일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문화시민운동 업무 때문에 저희들 센터하고도 이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 내에 전담하는 직원을 한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군에다가,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군에다가 배치를 해서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보니까, 저도 거기 뭐, 있어봐서 알겠지만, 그 자기네 일도 많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시민운동 그런거까지 이제 센터에서 지금 같은 업무를 그거를 하다 보니, 어려운 것 같아서 혹시 거기다 직원을 하나, 제 생각에는 직원을 하나 거기다 좀 채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군에서 뭐, 또 한명이 전담이 있다니, 그러니까 뭐,
○행정과장 이영배: 그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저긍로 이제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이런 발굴들은 이제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채용을, 군에서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 :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자원봉사, 봉사자들만 관리해도 많이 힘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문화시민운동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뭐,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94페이지고요.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 행정역량강화에 그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 보니까, 21억 6,000만원이 증가된 거에 그 내용을 보니까, 재난대응 안내 시스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217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 메인방송 장비교체 67기라면 평창군 관내 우리가 비가 많이 올 경우 안내방송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마을별로 올리는 그 방송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일부를, 일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메인방송 장비 지원시스템 자체가 그 3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통신망하고 잘 호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어느 지역에 보니까, 소리가 크긴 큰데, 전파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들을 소리가 있기에,
○행정과장 이영배: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이번 사업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가정용 수신기를 통해서 그 좀 그 지근 거리에서 가깝게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7000대라 그러면 보급률이 평창군에 100프로입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저희 평창군 관내 한 1만 4,003세대 정도로 보고,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게 이제 2년차 사업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이만큼 또 예산이 투입, 한 2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지금 절반 정도 하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강원도에서 도하고는 협의가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가정, 가구에다가 그 스피커 장치를 달아 줍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스피커 장치라기 보다는 일단 이제 가전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밖에다 두는 거예요. 안에다 두는 거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방 안에
○김성기 위원: 방 안에다가, 이게 개당 36만 원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달과를 보고, 대충 이제 뽑아 보니까, 아마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7천개를 1차 년도에 수행하면, 뭐 4개 면을 먼저 하고, 나중에 4개면을 하고, 이렇게 아니면,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배치할 데를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설치됐을 경우에 어떻게 안내가 되는 거예요? 재난 그 가정용 수신기에는 어떻게 안내가 돼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서버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이제 그 수신기가 달린 데를 통해서 그 전파가 되는데, 어 뭐 이장님이, 이장님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장님이 전화기를 통해서 자기 휴대전화를 통해서 서버를 연결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 각 가정으로 수신이 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이장이 방송을 한단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뭐 이장님이 할 수도 있고, 또 군에서 할 수도 있고, 도에서 할 수도 있고,
○김성기 위원: 그럼 육성으로 들리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강원도전체 공동사업입니까? 각 지자체,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저희 평창,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 동안, 이제 20년도, 21년도 초까지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방송, 재난방송이나, 안내방송이 나오는게, 너무 좀 그, 듣는 분들이 말씀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바꿔보자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19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인데, 1억 3,200이 거의 이제 버스임차고 급식비로 편성이 됐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그 11월 달에 이제 읍면에 참여 계획이 통보가 됐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현재 저기 계획은 다 내려갔고요.
뭐 인원까지 이제 배정이 거의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인원 배정 보면, 이제 저희가 5,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개회식에 1,000명, 경기 관람에 3,800, 사회단체에 한 400명 되는데, 이 개회식을 우리 평창돔 얘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그 개회식에 가는 이제 군민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또 이제 경기장 별로 가는,
○남진삼 위원: 여기 1,000명이 배정된 것은 개회식에, 평창돔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릉은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평창돔은 무료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제가 알기로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청소년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어떻게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올림픽체육과에서 지금 또 조직위랑 같이, 지금 이제 아마 대대적인 홍보를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대회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봉사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제 뭐 한 1억 3,000을 많은 돈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실 버스가 텅텅 비어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홍보를 과장님 좀 적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79쪽, 180, 181쪽 좀 다 봐 주시죠.
먼저 설명자료 179쪽 좀 먼저 봐 주시죠. 이게 아마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첫 번째 페이지, 179쪽입니다. 이게 아마 민선8기 2주년 맞춰 가지고, 아마 조직진단하는 영구용역인거 같은데, 맞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책임 연구원하고, 뭐 연구원 인건비가 아마 책정이 된 거 보니까, 이 용역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이게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뭐, 용역기간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아니고요. 인건비가 책정이 되기 있길래, 용역비가,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 용역비를 세울라면, 기본적으로 이 산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과장님 좀 저한테 좀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 이제 평가 포상금이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평가포상금인데, 맨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최우수 500, 우수 300, 장려 200, 기타해서 100이거든요. 그렇게 내셨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좀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기타라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제 과장님이 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기타라 그러면 좀 기분이 어떻겠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 부분은, 좀 뭐 저희들이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뭐 대상 1명, 우수 하나, 그 다음에 장려, 우수 둘, 이렇게 장려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기타라 그러면 이게 듣는 있는 읍면 입장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실지 포상할 때는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런 명칭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81쪽 좀 잠깐 봐 주시죠.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 그 이제 미고용 인원, 고용부담금이면, 우리가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가지고 내는 벌금 개념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약간 그런 형태로 부담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개념이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이걸 내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그 고용률을 3.6프로까지 이제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작년에도 장애인 채용을 3명 정도 했었고, 내년에도 이제 3명에서 4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군이 좀 앞장 서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 한번 여쭐께요. 명세서에 191페이지, 이런데 보면, 일반 경상경비 삭감이 많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좀 많이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물론 군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만, 그 소상공인들의 뭐 물품 구매하는데 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도 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이 뭐 물품 구매하는 거는 뭐 지역 업체들 다 이용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저희,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조직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뭐 예산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어렵지만, 또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최소한만 이렇게 하시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혹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의 이유를 알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네요.
명세서 186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80명이 줄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채용 인원이, 그거는 뭐 예산감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학생수가 줄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인원을 좀 한 50명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80명 정도 줄으면, 일단 예산 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이거는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1회 추경은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는 국강예산이 아무리 적게 내시가 돼 가지고, 지방에 예산이 많이 긴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회 참여하는 것에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예산 줄여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사실상, 뭐 추가 확보하신다니까, 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영배: 24년도 하계, 동계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88쪽, 189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죠. 제가 뭐 작년에도 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우리 새마을 한마음 지원인데, 우리 식당 운영에서 똑같이 금액은 똑같이 맞추셨네요. 1만원,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맞추셨는데, 그 이장 체육대회는 식당 운영 보면, 인원이 1,120명이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보면, 42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원을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죠?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이건 지금, 아마
○김광성 위원: 아마 새마을지도자랑 새마을부녀회는 남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인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회원이 한 400명, 440명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청 인사까지 다 포함된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보면, 4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인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장은 1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은 4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 기준에다 어떻게 맞췄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참석하는 초청인사들 포함해서 같이 이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안 맞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살펴보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네, 제가 늘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 좀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지원대회 그 밑에 보면, 축하공연비라고 17만 5천원짜리 두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7만 5천원짜리 공연팀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역에 지역에서 그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분들이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보조금 신청할 때,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식당 운영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이거 인원이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190쪽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대관령 지대 초소 설치하는 게 지금 1억이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지금 대관령 지역 초소가 지금 어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초소가 지금 없었고요.
○김광성 위원: 없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새롭게 지금,
○김광성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어디?
○행정과장 이영배: 별도로 초소가 없었고,
○김광성 위원: 파출소랑 같이 썼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파출소에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한 7,3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주로 삭감되는 내용 중에서 어디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우리가 이제 해외배낭연수비가 많이 삭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핵심리더과정하고, 글로벌리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남진삼 위원: 별도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배낭연수에만 삭감이 됐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전년보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못가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한 40팀 정도, 40팀이 안 됐었는데, 이제 7,000만원 정도 줄으면, 한 28팀 정도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예산도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이거는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론 지금 확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제 그 예산 부서에 예산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산을 꼭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217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217쪽, 우리 재난안전 마을, 우리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인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난안전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핸드폰을 다 보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우리 핸드폰을 통한 아마 재난안전, 우리 문자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기본적인 그 문자안내는 군에서 일괄하고 있고요.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 상시로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차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차별은 있는데, 하여튼 이걸 먼저 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자도 좀 확실하게
○행정과장 이영배: 문자는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문자부터 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도 안전교통과하고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쭐께요. 설명서 179페이지하고, 명세서 18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조직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직능별로 아니면, 인력재배치, 이런 것을 용역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내년도 6월 7월,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저희 조직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여기 이제 직능별로, 충분히 그 가야될 그 부서에 가보면 지금 과장님 아시죠. 보면, 다 행정직들이 가서 팀장님 이하 다 앉아 계시고 그래서, 특수분야에 전문인력은 좀 재배치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그때 요구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건 너무, 이거 좀 세밀하게 하셔 갖고,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정말 전문인력이 각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전문인력을 좀 배치해 주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95억 322만 4천원이 줄어든 145억 4,34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으로 12억 5,289만 6천원, 올림픽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0만원, 2024수호랑 스포츠캠프 지원에 23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환경관리 재료비 24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3,500만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로 1천만원, 외국인선수 전지 훈련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육성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운영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종합상황실 수용비로 200만원, 종합상황실 근무직원 등 급량비 450만원, 홍보부스 운영에 2,000만원, 방한용품 구입 3,500만원, 조직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1억 82만 2천원, 개최도시 운영인력 숙박임차료로 1,40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홍보비로 2,500만원, MICE 개최 지원 3,000만원, 올림픽 플라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6억 4,559만 8천원, 전문체육 지도자 육성지원에 1억 7,150만 1천원, 직장운동 경기부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차량임차료 3,12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보험료 200만원, 합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합숙소 시설 장비 유지비 600만원, 차량선박비 1,200만원, 레슬링팀 인건비로 7억 5,7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동계스포츠팀 인건비로 8억 9,995만원, 훈련장비구입에 1,430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3,000만원,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로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평창FC 운영지원에 6억원,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에 2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진흥협력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스포츠마케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억 2,0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1,553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3,130만 2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비 지원에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48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지원에 6,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6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000만원, 군수배 종목별 대회지원에 6,000만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에 7,320만원,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2,859만 5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6,291만 4천원, 전지훈련 유치 홍보비로 1,5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에 1억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전지훈련장 훈련장비 구입에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인건비로 1,356만 8천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인건비로 4,732만 8천원, 4대보험 부담금으로 133만 7 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 6,433만 2천원, 임차료 1,8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6,685만 2천원, 연료비 1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0만원, 재료비로 6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2,000만원, 시설물 전기 정밀 안전점검비로 1억 8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대관령 파크골프장 임시사용료로 1,008만원, 대화 파크골프장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570만원, 진부국민체육센터조성 계획설계비 5,000만원, 대화축구장 조성에 19억 8,000만원, 대화체육공원 시설개선에 4억원, 진부축구장 천연잔디 보수에 5,000만원, 평창돔 경기장 운영 인건비로 1,972만원,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평창돔 경기장 운영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 용평파크골프장 확정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평창초 수영장 운영에 2,000만원, 평창초 수영장 개축에 5,988만 9천원, 평창중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교체에 1억 2,786만 7천원, 계촌초 다목적구장 바닥재설치에 1,278만 8천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사업에 6억 9,865만 6천원, 강원학생 스포츠 축제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43만원, 급량비로 720만원, 임차료로 7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3,36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279페이지, 용평파크골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저번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460억이 나왔는데, 그때는 옹벽 이런 게 다 대부분이 그 비용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옹벽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있는 자연지형물을 그대로 해서 이제 조성하는 걸로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20억도 사실은 그 9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체육진흥시설 지원해서 사업 신청을 하신다고 써있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순수 군리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도비를 따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꼭 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수 진짜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도,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은미 위원: 어려운데 20억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9홀을 더하는 것, 그게 이제 18홀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9홀에서 9홀을 늘리는데, 20억이라고 그러면, 어느 군민이 봐도 저건 너무 무리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또 과장님께서 또 체육시설 지원, 사업을 또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65%가 도비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35%면, 약간 부담이 덜 할 거 같으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꼭 기금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올림픽체육과 예산이 57프로 삭감 됐습니다.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 340억이었는데, 내년에 145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상경기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체육동호인들도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대처해 주시고, 또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한 10억 6천,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어서 39.8%를 이제 편성을 했어요. 이제 24개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제처럼 신규대회는 없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좀 신규대회도 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대회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전지훈련단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이제 좀 재정사정이 좀 좋아지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신규사업도 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사업인데요.
전 이걸 좀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5주년, 10주년도 아니고, 6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내년에 이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때는 이제 IOC위원장부터 IOC 이제 VIP 다 오지 않습니까?
○남진삼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2월 2일 날이 그 폐회식 다음 날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지금 올림픽 개최한 날은 2월 9일이에요. 그런데 2월 9일은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2월 2일로 가급적이면 정해 가지고, 바흐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IOC VIP도 같이 해 가지고, 좀 차후에 저희가 이제 IOC랑 동반사업도 할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려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준 행사를 기획한 것입니다.
○남진삼 위원: 1주년 행사를 이제 청소년동계올림픽에 맞춰서 하는거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소요재원을 보면, 기타에 3,500만원이 있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이건 기념 재단에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기념재단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274페이지네요.
대화 축구장 조성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이 축구장 1면, 기타부대시설, 조명탑, 걷기트랙 본부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부석이라는 건 화장실, 라커룸,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게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 대부분 보면, 미탄이나, 용평이나, 봉평이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본부석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1월에 설계하시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제 설계 들어갈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화장실과 라커룸은 별도로 만들더라도 이 본부석은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전혀 저희가 보면, 미탄도 그렇고, 용평도 그렇고, 봉평도 그렇고, 면민체육대회를 하면, 무대를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대를 좀 낮추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진부체육공원에 있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진삼 위원: 그렇게 하고, 무대는 좀 아주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하면, 설계도 한번 그렇게 좀 한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설계 전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에 스카이타워 설명자료입니다. 뒤에 산출에 보면, 인건비가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인건비가 1억 4,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하고 안 맞는데, 오타신가요? 오타겠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1억 4,000이 맞습니다. 인건비가,
○이창열 위원: 산출내역하고는 안 맞는데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 여기서요.
○이창열 위원: 네, 그 밑에 사무용비품 구입비도 산출하고는 그 산출은 480인데, 산출내역엔 600이 되어 있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건 죄송합니다. 이건,
○이창열 위원: 그것 좀 한번 봐 주십사 말씀 드린 거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금액에 있는 그 금액이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평창FC운영 한번 봐 주십시오. 247쪽입니다.
그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보면, 연봉수당 6명 해서 11개월이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왜 11개월이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12월에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12월 달에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12월에는 수당을 안 줍니다.
○이창열 위원: 12월 달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57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읍면 체육대회 지원을 해 주는 게 이제, 1,500만원씩 8개 읍면 해 주는거잖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언제부터 1,500이었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팀장 할 때가 2018년까지 그때까지는 1,200이었어요. 그래서,
○이창열 위원: 300만원 인상이 된거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이 300만원이 인상된거긴 한데, 지역에 계시는 그 체육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구급차를 또 가져다 놔야 되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상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감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벌써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한데, 방법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저희도 이번에 재정 여건이 괜찮았으면, 조금 뭐, 단돈 1~200이라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재정 사정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전 수준으로 갔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 좀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좀 감안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거기 인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전에 3개년치 출전하는 선수단, 지금 여기 보시면, 뒷장에 세부산출 근거에 150, 140 이게 이제 평균, 출전하는 선수 인원 정도 보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맨 밑에 있는 그 음향 조명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여자들, 여자분들 체조대학하는데, 거길 별도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창열 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군수배 체육대회 하는 거 이렇게 가 보면, 좀 내실있게 잘 운영되시고, 또 1년 동안 했던 거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 지원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체육회 예산이 57%, 57%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많이 줄었는데,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체육회를 인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우려도 커요. 이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체육회 인원을 또 올렸냐, 그런 분명히 민원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들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올라갔고, 또 직원도 많이 증가 됐는데, 이건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깊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업무를 저희 지금 올림픽체육과 업무의 일부를 많이 지금 계속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체육회장이 들어온지 2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시군도 웬만한건 다 가져 가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FC 운영도 체육회에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간이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체육회 인원이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산이 확 줄었는데, 체육회 인원을 증가시켰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마케팅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불식시켜 주시길, 말씀 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264쪽 좀 봐 주세요.
올림픽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우리 지금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 뒤에 보면,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지원이라고 그래서 1억이 서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우리 평창군의 레슬링팀한테 우리가 지도자 수당이나, 선수 수당을 준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굳이 숙식료고 뭐고 다 대주는데, 굳이 지도자수당이나, 선수수당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창에 훈련하러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레슬링 선수들이 같이 스파링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몇십배가 오거든요. 그거를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만한 파생효과가 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지금 상비군 올 때마다 그 일반 레슬링 선수들이 뭐, 몇십배가 더 오니까요.
○김광성 위원: 그래서 아니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가 보니까 국가대표랑 한번 붙으려고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몇십배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83쪽 좀 봐 주세요.
282, 283, 우리 저기 지도자들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 같은데, 우리 옆에 세부 산출근거 보면, 면온초, 진부초, 이제 그 대관령초 있잖아요? 그 스노우보드, 스키, 크로스컨트리, 대관령초교 스키, 스노우보드, 이게 사업비가 다 틀려요. 이게?
진부하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스키, 크로스컨트리는 인건비가 틀려서 그런가 이거 왜 틀리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인건비는 아니, 학생수도, 선수도 약간 틀리고,
○김광성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다음에 이 금액 안에 지금 그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김광성 위원: 진부하고 인원이 틀려서 그런가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죠. 인원 때문에 그런 거죠.
○김광성 위원: 정확하게 인원 파악이 돼 있나요. 이거 지금? 한번 봐 주세요.
이것 본 위원을 한번 설득 좀 시켜 보세요. 인원이 왜 틀린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진부초는 선수가 28명이고요.
○김광성 위원: 예, 28명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횡계, 대관령초 잠깐, 내역을 별도로 제가 드리겠어요.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그 내역을 보면, 별도로 한번 좀, 똑같은 진부초랑, 대관령초랑 똑같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인데, 이 금액이 거의 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돼 가지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건 별도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께서 직접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올림픽유산재단 지원사업에 사업비 명세서가 이제 여덟 가지가 사업이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여기서 신규사업이 지금 보니까,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굵직굵직 한 거 두 개만 짚어 보겠습니다. 올림픽유산교육, 유산교육프로그램, 이게 지금 올림픽유산교육프로그램 이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용 교보재를 만드는 건가요. 사업이?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 다음에 수많은 교육, 학생들이나, 지역민들, 그 다음에 내방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는데, 제대로 된 교육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뭐, 이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성기 위원: 그거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써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내년에 또 다시 만드는 거 아니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1회성으로 안 그치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스키점프대 올림픽챌리저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게 지금 그 알펜시아 안에 스키점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올림픽 끝나고 한번 했었어요. 레드불400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오르기 시설물을 만들어 놔 가지고, 선수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김성기 위원: 타고 올라간다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네발로, 두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발로 올라가는 거죠.
○김성기 위원: 네발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때도 세계 선수들이 많이 왔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언제쯤에 하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내년 여름 성수기때,
○김성기 위원: 여름철 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때 하려고,
○김성기 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모집하죠.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거는 레드불400이라고 별도 이 운영, 기획사가 있어요.
○김성기 위원: 그 팀들이 이제 자부담, 저희는 일부 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다 그 사람들이 대고, 세계, 전 세계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쪽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고, 그러면 기간은 며칠 정도 해요. 행사를?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루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별도, 우리나라 선수들 별도, 시간, 타임을 두고,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소방, 이 사람들도 별도로 또 한팀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또 향후 예상되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1,000명 정도, 선수만 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산출내역 쭉 보니까, 사실은 뭐, 사실 일부 과 예산 잡힌 것도 꽤 있어요.
몽골텐트 하루 사용하는 게 3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겨울이라고할지라도, 보통 열흘을 써도 15만원인데, 물론 뭐, 거기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비용이 너무 본 예산대비 너무 크고요. 합쳐 가지고 보니까, 6,700만원이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이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너무 쎕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 요원들이 별도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뭐, 그 해체,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 유료로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까? 운영을?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까 레드불400 그 기획사에서 돈을 참가자한테 돈을 받죠.
○김성기 위원: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평창에서는 시설비를 대 주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전세계에서 몰립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인산인해가 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8월달에 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올림픽 이후에 한번 딱 했었는데, 그때 호응이 좋아가지고 하다가, 한번 하고, 저희가 이제 올림픽 유산사업이 계속 발굴을 해야지만 이제 뭐, 저희 과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시책차원에서 이거를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올림픽유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올림픽 종목 가지고만 유산사업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다양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림픽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자칫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뭐, 스포츠인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의 기획사가 내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좋지만, 하여간 유사한 사업이라고, 올림픽이라는 그 유산이라는 그 정체성을 좀 잘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을 방문해 볼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7쪽 좀 봐 주세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4,500만 원을 더 요구하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재원이 되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저희가 이제 그 2025년 뭐 도시연맹 총회를 개최하라고 그러면, 계속 가서 또,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예 당초 예산에 딱 박았으면 편했을 걸,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예산이 없어도 이건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에 갈 기회가 있으면, 팀장님이 가시는 것 보다, 부군수님이 가시는 것 보다, 과장님이 가시고, 또 군수가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항상 해마다 보니까, 행감때, 행감하고 같이
○김광성 위원: 행감, 행감 좀 공부 덜 하셔도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갔다가 오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내년에 그러면,
○김광성 위원: 유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 보다 중요해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고맙습니다.
○김광성 위원: 27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공공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인데, 이거 평창정에 냉온풍기 4개 구입하는 거네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평창정이 안에 들어가면 뭐, 냉온풍기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덥다고 계속 아우성을 쳐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궁도장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이제 우리 읍면마다 다 있는데는 우리 평창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평창정 말고, 다른 정에 대해서는 이게 구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확하게 다 되어 있나요? 그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많지는 않고요.
○김광성 위원: 그거 개수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잠깐 좀, 저한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체육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정태일 팀장님 내신 자료를 보니까, 아주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해 놨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기획실에 좀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시라고 하세요. 좀, 위원들이 좀 보기 좋게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그 봉평에 수부 소규모 체육공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지금 안에 시설이, 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 뭐, 블라인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도 안 되어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게 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올해, 지금 예산을 잡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이제 확보하려고 뭐, 요구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이러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블라인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게 사실은 올해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해주신다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니, 다음에 추가, 1회 추경에 꼭 반영하셔 가지고, 체육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한가지 잠깐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있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은 없나요? 배드민턴 체육대회, 항상 하는 거 같았는데, 군수배를, 여기는 지금 없어서, 지금 배드민턴은 없어요. 제가 계속 봤는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제가 이거 편성할 때, 체육회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건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은미 위원: 해마다 했었거든요. 해마다 했었는데, 지금 배드민턴이 빠져서 이거 왜 빠진 건가, 아니면 여기 원래 그 사람들도 그 동우회가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평창군, 그런데 지금 여기 빠져있길래, 좀 궁금해서 한번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군체육회에서 지금 넘어 온 거예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 이제 그 저희 담당팀장하고, 체육회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종목별로 신청을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신청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총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보니까 체육 부분에서 너무 많은 규모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전지훈련이라든가, 우리 대회 유치에도 좀 차질이 많이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세밀히 살피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28억 7,557만 8천원을 증액한 220억 8,400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기구입비로 1억 3,0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262만원을 감액한 25억 3,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훈시설관리 840만원, 보훈행사에 따른 운영비, 급식비에 2,650만원, 보훈단체지원으로 1억 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외 3개 수당에 20억 4,9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200만원, 강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2억 1,600만원, 강원 보훈명예수당 9,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확충으로 전년대비 1억 7,968만 8천원을 증액한 9억 9,3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후제향비 1,560만원, 222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및 아카데미지원에 1억 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712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08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금 123만 5천원, 사회복지요원 복지분야 근무자 인건비 2억 2,740만 3천원, 2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행정분야 근무자 인건비 2억 8,407만원, 공유형장례지원 400만원, 행려자구호비 10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7,000만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에 1억 3,134만 5천원,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으로 35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재해구호지원으로 임시 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억 2,365만 6천원을 증액한 71억 1,0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476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300만원,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3,7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5억 3,224만 6천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 1억 3,3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인건비 3억 1,094만원,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에 3,725만 1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5,0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1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위탁사업비 4,201만 5천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지원 84만 2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14억 440만 4천원, 장애수당지원 1억 6,796만 1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1억 2,0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에 3개 사업에 8,938만 8천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에 8,483만원, 23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위탁비 2억 6,272만 8천원, 장애인활동 가산수당 지원 위탁비 1,553만 6천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위탁비 10억 7,546만 6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인력지원 2,589만 6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료 지원 152만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 10억 4,3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4,377만 3천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보조에 1,6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2,03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7억 7,294만 8천원,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7,17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처우개선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지원 9,130만원, 청년중증장애인 자산 형성사업 180만원, 아동발달 치료 지원에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전년대비 31억 5,020만 3천원을 증액한 104억 3,7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통합조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830만원, 235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연료비 도시락 지원사업에 1억 9,799만 7천원, 통합사례관리 여비 240만원, 해피700 사랑나눔 일반운영비 4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7,890만원, 교육급여 1,118만 3천원, 생계급여 57억 4,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에 4,070만 6천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1,982만 1천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 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3억 564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3억 9,803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에 600만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3,1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20억,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억 1,948만 4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32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9,5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1억 9,078만 4천원, 사랑인 밥차 지원에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4,439만원,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4,177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3,1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459만 4천원, 2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등 5,684만원,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 3,7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233페이지고요.
설명서 334페이지, 여기 지난해 보다 예산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농아인 문화탐방하고, 수어문화제는 식비가 자부담으로 빠져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설명서 몇 페이지?
○이창열 위원: 33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전년도에도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297페이지 공영장례업 지원, 사실은 이게 조례는,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지금 공영장례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위탁 줄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혹시 올해 연고자, 사망자가 몇분이나,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세명이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세분요. 지금 내년거는 다섯명을 잡아 놨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공영장례 이거,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빈소도 없이 그냥, 바로 화장을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은 빈소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 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만약에 위탁 업체에다가 이거를 업체에다가 맡기면, 거기서 이렇게 알아서 절차대로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빨리, 빠른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이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제 이걸 하시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으시죠. 그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두분이 하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두분이 하고 계십니다.
○남진삼 위원: 확대할 필요는 과장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섭외를 해봤는데, 안 계셔 가지고,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진삼 위원: 아니 뭐, 우리 군만이 아닌, 뭐 다른 시군에도 안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그 센터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평면에 계신 두분이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제 두분이 하시니까, 또 이게 안마받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16명 정도 받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좋은 사업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데요. 그 운영비라 그래서 이제 15만 3,300원식 두분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그분들이 다니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안마사분들이 앞을 못 보시니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동행하시는 분이 그 활동보조인이 계십니다.
○남진삼 위원: 그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유류비,
○남진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 하고, 339쪽을 좀 같이 봐 주세요.
도시락 지원 관련해서, 317쪽, 339쪽을, 317쪽 그 다음에 339쪽요. 317쪽을 좀 봐 주시고요. 이 두개를 보면, 이게 도시락 지원사업이거든요. 두 개 다, 두 개 다 도시락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조금 줄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 장수식당도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절 좀 한번 봐 주시고, 장수식당도 전 개인적으로는 장수식당도 좋은 취지지만, 그 장수식당도 어르신들 위해서 도시락 배달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런 도시락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어르신들이고, 차상위계층, 장애인분들, 모든 분들 안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이 참 좋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장려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도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수식당은 또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거는 가족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장수식당은 또 어떤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락 배달은 주5회 더라고요. 보니까, 주5회를 배달하면 보면, 모든 분들 안부가 자동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 이 사업이 좋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더 장려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 장평예식장하고, 우리 금송회관을 과장님 과에서 관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지금 면사무소에서 지금 직원을 뽑아 가지고 계속 위탁하고 계신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혹시 거기에 장평예식장하고, 금송회관에 상주직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거기는 거기에서 그 따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금송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몇 명이죠? 거기 혹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명인가요. 거기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홉시부터 똑같이 근무합니다.
○김광성 위원: 9시부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9시부터 저희랑 똑같이 공무원 근무시간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근무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가 점검하지는 않고요. 면사무소에서 근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혹시 직원이 누군지는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꽃 화원하시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근무할 때, 꽃배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집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매진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한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드시 점검 하셔야 돼요. 이거,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거 행감때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45페이지하고, 명세서 236페이지, 긴급 복지지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많이 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많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긴급 복지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두배로 많이 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의가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야 뭐, 사실 줄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데, 이런 것도 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많이 발굴하셔 갖고, 정말 촘촘히 좀 챙기셔 갖고, 하나도 좀 빠뜨리지 않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늘어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상관은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아까 약근 보충질의, 본 위원, 동료 위원이 한번 했었는데, 그 도시락 배달,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 장애인은 7천원이고, 일반 저소득층은 6천원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 아마 도시락은 밥이 가서 7,000원이고, 6천원은 반찬만 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건 아니고요. 그 장애인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단가가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하는 거는 6,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내려가는 도시락은 똑같이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도 그냥 반찬만 가는 건가요? 아니죠. 여긴 밥까지 가는거,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들은 반찬만 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반찬만 다, 둘다 다 반찬만 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반찬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밥까지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밥은 안 가고요.
그냥 반찬만 배달해 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도시락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이거 좋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밥까지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밥을 넣는다고 해서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뭐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같이 밥까지 좀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걸 한번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89억 9,286만 5천원이 증액된 772억 5,6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820만원, 노인복지사업 11개 사업 지원에 1억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건강보험료에 1억 8,570만 9천원, 독거노인 안심폰 통신료 46만 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수식당 운영에 1억 5,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군비지원분에 1억 2,72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경로당 운영 도비 지원에 6억 7,32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도비 지원에 1억 9,000만원, 경로당 양곡 택배비 160만원과 다음장 양곡구입비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에 2,270만원, 난방비에 3억 5,15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7,287만 6천원, 노인지도자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에 1억 2,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 참여활동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기관 법정운영비로 1억 4,417만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법정운영비에 4억 3,608만 1천원, 노인대학 운영에 3.00만원 공공이불 빨래방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에 5,04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35억 3,773만 6천원, 100세 시대 공익형 일자리에 5억 6,250만 8천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17억 2,027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에 2,420만 5천원,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에 1억 4,58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4,242만 1천원, 공공요금 처우개선 등 군비 지원에 3,010만원,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에 7,25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기초연금에 349억 5,070만 6천원, 장수수당에 192만원, 노인대학 강사료 도비 지원에 1,323만원, 장기요양급여 공단예탁금에 23억 8,079만 7천원, 화장장려금으로 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공설묘지 관리도 장례식장 시설정비에 3,500만원, 공설묘지 사면보수에 4,000만원,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1,281만 6천원, 장례식장 운영비 공단전출금으로 2억 3,475만 4천원, 장례식장 물품구입에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군비 5억원과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 종부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에 7,000만원, 장평노인복지회관 위탁금에 1억 1,3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5억 원과 경로당 신축비에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당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9,695만 6천원, 경로당 비품구입에 1억원, 대화3리 경로당 리모델링 도비 지원에 8,000만원, 창동4리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 도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운영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2,16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1억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사업에 일반운영비 56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2,500만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일상 속 평등더하기 폭력예방교육에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폭력예방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90만원, 불법카메라 안전활동과 활동비에 384만원,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도비 지원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구직 활동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강사료 2,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6,770만원, 교류소통공간 운영에 4,490만원, 다문화 가족 자녀지원에 1억 3,722만 6천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6,485만원,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에 4,005만 4천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410만원, 다음 장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다문화 취학전 아동 한글학습지 지원에 456만원, 방문교사 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6천원,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지원으로 240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5,671만 2천원, 다음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에 190만원, 다문화 복지 신문구독료에 2,496만원,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과 가족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2억 8,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억 1,1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억 9,748만 9천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으로 일반수용비에 700만원과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에 300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부모 부담금 지원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1,100만원,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에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27억 7,229만 9천원, 처우개선비에 1억 4,73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8,193만 9천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32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5,220만원, 다음 장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에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2개소 교재교구비에 820만원, 통합차량 운영비에 1억 3,920만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5,34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274만 8천원,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1,080만원, 다음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10개소 교재교구비 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3억 7,052만 4천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에 7,920만원,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10억 4,56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누리과정 보육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에 9,3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억 5,735만 6천원, 보육료 위탁비에 6억 7,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교사수당에 216만원, 인건비에 3,400만원, 운영비 384만원, 다음장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 아동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480만 4천원, 저소득층 아동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26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개소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도비지원입니다.
국공립 제외 어린이집 5개소 운영에 1,020만원, 공립 미탄, 방림 어린이집 유아반 인건비 지원에 1,2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에 23억 2,000만원, 아동수당에 11억 7,368만 2천원, 부모급여 영아수당에 16억 1,869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에 4,6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가족센터 종사자에 1,740만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440만원, 다음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7,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240만원,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행복도시 비전선포식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평창어린이 행복페스티벌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에 1억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금에 1억 8,720만원, 저소득층 보호아동지원사업으로 평일 도시락지원에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에 2,525만원, 방학 중 급식지원에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수당 8,916만 9천원, 아이돌봄 서비스관리에 8,231만원, 아이돌봄 정부지원 위탁비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7,656만 3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16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4,200만원, 아이돌보미 교통비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에 2,000만원, 보호아동능력개발비 672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에 1,600만원, 요보호아동 구강검진비 50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1억원, 사례관리 물품에 300만원, 가정위탁 부모 모집 홍보에 60만 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일반수용비에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보호아동 심리치료 등 서비스 지원에 100만원, 의료 및 심리 검사비에 50만원,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320만원과 공공요금에 340만 8천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지원금에 1,095만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회복비에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과 공공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8,625만원, 프로그램 실비지원에 1,955만원, 정서발달 지원에 1,400만원, 의료 및 검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1억 1,8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에 4억 5,022만 5천원, 운영비 지원에 3억 1,154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5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36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2억 610만원, 기본운영비 7,069만 2천원과 평창지역 아동센터 추가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도비 지원에 660만원, 기능보강 사업에 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가여비에 304만원, 급식시설 급식 전담인력인건비 2,925만원, 인건비 부족분 도비 추가지원에 6,07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5,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에 1억 1,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주변보수에 3,400만원과 청소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4,213만 7천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근로수당에 1억 2,6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126만 4천원, 국내여비에 2,4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08쪽 한번 봐주세요.
240만원 예산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이게 1회성인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결혼 이민자 중에 멘토를 양성을 해서 멘티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240만원 갖고 이게 한시적으로 잠깐잠깐에 주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분들이 거의 이제 정착한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강의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올해, 내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양성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240만원 가지고 사실 이게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런데 강사료, 이제 교육하면 강사료라든가 뭐, 필요한 일반 이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창열 위원: 분명히 필용한 사업인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예산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3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제 수행은 우리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채용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격에 보면 이제 연령이 있어요. 그죠?
60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시니어, 좀 나이 이하인 분들이 여기에 생활지원사로 참여를 하고요.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65세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65세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60세 이상이 이제 사회서비스 형으로 공적인 일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지금도 지금, 많은,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이제 좀 활동적인
○남진삼 위원: 생활지원사가 젊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60세까지 하다보니까, 나름 타시군을 좀 찾아보니까, 65세까지 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0페이지, 장수식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구나, 올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4,02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도 운영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저희가 1억 8,800만원으로 이제 운영을 했고, 그 매주 1회씩 해서 이제 월 4회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월달부터 이제 12월까지 거의 이제 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단체,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줄여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가를 높이데, 월에 한 3회까지만 운영을 좀 하고, 한주는 좀 쉬는 것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좀 줄여봤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하셨고요. 잘하셨네요.
그거 이제 사실 네번 다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거든요.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중간에 뭐 쉬면서 하는 단체도 있지만, 열심히 1월 달부터 12월달까지 한번도 안빠지고 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런 단체들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한달에 세 번씩만 하라, 잘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최대 3번까지만 좀 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그거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8개 읍면 운영하는 단체들에게 좀 과장님 한번씩 격려차 나가셔서 좀 애로 좀 더 들어보시고, 노인들의 역량,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42, 443을 좀 같이 봐 주시죠.
어린이날 행사인데, 두 개가 내가 보니 같이 하는 행사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같은 날
○김광성 위원: 같은 날 하는 거 맞죠. 3,000만 원 행사인데, 이게 장소는 뭐 생각해 둔 장소가 있나요? 이게, 500명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중간에 공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 캠퍼스 안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까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저희가 이제 단체가 후원금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참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500명이 다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이게, 이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학교하고 협조도 많이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이왕 하시는 것, 준비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447쪽 좀 봐 주세요. 447쪽 하고, 제가 448쪽하고, 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락 반찬 우리 지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좀 권장 드리고 싶고, 이게 좀 군비 조금 더 투자하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9천원이고, 다른 단가에 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장발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워 가기 위해서
○김광성 위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예산이니까, 좀 군비 조금 더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455쪽 좀 봐주세요. 요보호아동 지원인데, 그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거의 한번 보호아동이 되면 이 아이들이 24세가 되기까지는 계속 보호 대상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보호아동은 대상자가 그대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은 제가 뭐, 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주는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산이 줄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거의 인원 이제 고정, 뭐 이렇게 증감이 많지 않은 대상 아동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올해 예산 이번에 다 쓰셨나요? 거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거의 쓰고 조금 남아서 3회 추경에 좀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리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지역 봉사자,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거 이제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군회장님들은 이제 20만원씩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경로당에 이제 그냥 회장님들을 또 5만원씩이잖아요. 그거 좀 약간 민원이 있었죠? 왜 우리는 5만원씩,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려달라는 말씀은 있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이 7만원, 10만원까지는 지금 전환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직, 조금 더 활동을 해 보고, 그래도 한 번 더, 1년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하면, 분회장님들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사실, 그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사실 더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뭐, 분회장님들이 고생 안 하신다는 거는 아니고, 여러모로 사실 뭐, 그 회원들하고, 부딪쳐 가면서 하는 분들은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20만원, 우린 왜 5만원 주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잘 살펴서, 올해는 안된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좀, 올해는 어차피 다 안된 거고, 내년에 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3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어디를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장례식장,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387쪽이요?
○이창열 위원: 네, 장례식장 지금,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장례식장 입식 식탁의자 이제 평창, 진부 다,
○이창열 위원: 양쪽 다 하시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진부가 작년에 좀 일부가 들어가서 진부에 일부 좀 더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창열 위원: 평창 포함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리고 음식 보관용 반찬 냉장고는 평창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창장례식장에,
○이창열 위원: 446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446, 447, 448 다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상 아이들이 서로 다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같은데, 산출 근거에 보면, 446도 365일이고, 447은 95일이고, 448은 8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거의 같은데, 조금 중복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여기 결정되는 아동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365일에 저녁, 평일은 저녁 식사고요. 토요일, 공휴일은 점심, 한끼이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30,
○이창열 위원: 하여튼 뭐, 아이들 먹는 건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산출 근거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그 도시락 반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햇반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대체 식품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뭐, 어떤 식으로 형태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튼 잘 살펴 봐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페이지, 그 설명서는 364페이지하고, 명세서는 246페이지인데요. 설명서 362페이지 같이 2개 좀 봐주세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줄었네요. 그죠?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각 경로당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신청을 받아 보고요. 이제 그 수요가 좀 더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좀 더 그 수요조사한 부분이 다 이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프로그램을 좀 어르신들한테 맞게 수요조사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사료가 여기는 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그다음에 364페이지 보면은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무슨 차이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어 362쪽은 군비로 세워진 예산이고요. 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준 도비사업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저기 그안으로 나와 있는 5급, 4급의 강사료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5급은 이제 한시간에 6만원, 추가 1시간에 3만원 해서 구만원으로 나가고요.
4급은 12만원, 두시간 기준 12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2쪽에 군비사업하고, 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있는 사업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방식도 똑같고, 프로그램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그런데 강사료는 5만원, 8만원, 그래서 이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거 이 두 사업이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 강사료는 저희가 이제 한국 인재개발원에서 그 제시한 인건비 기준안, 강사료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안대로 저희 강사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362페이지하고, 364페이지 강사료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산출 때문에, 이제 산출기초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하셔 갖고 어르신들이 많이 좀 참여하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설명서, 명세서는 267페이지, 어린이 행복도시 비전 선포식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이 조금 얘기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우리 홍보, 우리 군정시책으로 하는 건가요? 시책이기도 하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전 선포는 한번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은 5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근데 이거는 뭐 참 좋은 사업이에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하는 사업이라서 일회성으로는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시책사업을 한다니까, 오늘 너무 좋은 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한가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린이 행복도시, 비전슬로건 확정을 2024년도 1월에 하신다고 했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세부실천시행 계획은 3월부터 5월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계획도 없이 슬로건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4개 이제 그 섹션을 가지고, 이거를 슬로건을 확정을 지을 건데요.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인재육성과라든가, 다른 올림픽체육과라든가, 이 관련된 부서에 어떤 건강하게 아이가 클 수 있는 방법, 행복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4개 분야로 해 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슬로건을 종합해서 슬로건을 확정을 지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실행계획도 1월 달에 확정이 되면, 시행을 이제 각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고 저희가 어떤 선포,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는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 추진 계획에 보면, 계획도 없이 먼저 슬로건이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계획이 우선 나오고 나서, 2024년도 12월 쯤에라도 실천 과제나, 실행계획 수립이 나오면, 2024년도 1월에 슬로건이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먼저 슬로건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잘 인재육성과랑 어떻게 볼 적에는 계획이 있어야지, 슬로건이 나오지, 먼저 슬로건부터 확정을 해 놓고, 계획을 한다. 이거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행복페스티벌이라고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이제 우리 8개 읍면에 각 어린이들이 다 올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이거는 그날 이거 2,000만원, 1,000만원, 이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예산이 좀 부족한 데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기금을 좀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그 예산을 좀 반영 받을 수 있으면, 반영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규모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그렇게 그것도 2,000만원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린 아이들한테 그날 정말, 우리 어린이의 소중함을 좀 일깨워 주고, 아이들한테 좀 좋은 경험을 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그 산출근거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2,500이 여성 단체 양성평등,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찾았습니다.
○이은미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있잖아요. 행사지원 해 가지고, 이게 여성단체 양성평등대회, 그 올해까지, 올해까지 2,000만원인데, 500만원 더 올리신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감사드려요. 계속 제가 1,000만원만 올려 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 못 올리고, 500만 밖에 못 올렸네요. 사실 이게 그 인원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어린이 행사하는 것도 지금 보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여성들이 그래도 6~7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는 2,500가지고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는 또 2,500으로 한번 해보시고, 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면, 내년엔 또 500만원 더 올려서 3,000만원까지만 좀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올라간지가 꽤 진짜, 진짜 한 거의 뭐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동안 2,000만 원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여성을 위해서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보면, 올해도 뭐 여기 다 페이지 보니까, 5억 7,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2023년도 개소별로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자격 현황, 그다음에 인건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개소당 우리 차량 운행 일지도 한번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저한테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4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내년도 인건비가 좀 많이 감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거는 원래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진 부분이고요.
지금 아동교사가 3명인데, 단가로 계산하면 이제 맞춰 놓은 겁니다.
이 인건비 현실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창열 위원: 그럼 정리된 예산이 올해 것도 남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463쪽 한번 더 봐 주시면요. 그 인건비나 운영비는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운영비 안에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추가지원 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안에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창열 위원: 기본 운영비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리고 추가, 도비 추가 운영비에도 있고요.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게 660만원도 1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런 한 개소에 한 220만원 정도씩 준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주는 거는 그런 그거 해 가지고 220만원 해 봐야 한달에 한 2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 200만원 하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기본 운영비 지원이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군추가로 하는 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 특성별 추가도 지원하는 토요일날 하는 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요. 또 평창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센터 추가운영비로 또 나가는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로만 보시면, 조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추가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가 또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89억이라는 예산을 더 늘리신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89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깎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한 것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43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9억이 증가됐는데, 보니까 영아수당이 별도로 예산이 그 있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22년까지 영아수당이었는데요. 예,
○김성기 위원: 22년도 영아수당은 총액이 얼마였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거의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많이 이제 0세가 100만 원으로 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1세가 50만원이니까,
○김성기 위원: 그래서 1인당 뭐 0세 지원하는 비용과 1세 지원하는 비용은 별 변동이 없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거의
○김성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통합되면서 영아지원비가 0세가 100만원이고, 1세가 50만 원 주는 것이 통합되면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부모 금여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뭐 110만원이 된다든지, 0세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0세 같은 경우는 영아, 부모급여 수당하고, 강원도 기본육아수당하고 아동수당하면 0세가 받는 수당은 월 110만 원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통합되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졌잖아요. 지원액이 그죠? 따로따로 받으면 더 혜택을 보는데, 통합되면서 지금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영아 수당이 없었졌다고 새롭게 뭐 부모급여가 많이 이제 새롭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영아수당이라는 자체가 부모급여라는 걸로 실시가 된 겁니다.
○김성기 위원: 용어가 바뀐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전에는 영아수당도 있고, 부모급여 있고, 2개 따로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이해가 돼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통합은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맨 앞페이지 350, 설명서 3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예산을 많이 늘어나셨는데,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행사는 여러가지인데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준거는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이 줄었는데요.
○김성기 위원: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성기 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저희가 강원도 어르신 행사가 있다보니까, 군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이 실버가요제랑 같은 날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가 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버가요제가 저희가 군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날에 조금 버겁더라도 같은 날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날에 하다 보니까, 이만큼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 혹시 어르신들에 대한 뭐, 이거에 대한 사전에 무슨 뭐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여쭤 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의견을 저희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날에 같이 하자라고 의견을 다 이제 모아서 추진을 해봤는데, 오히려 따로따로 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또 이 실버가요제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또 모여서 버스로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올해는 이제 합쳐서 해 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일단 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했고, 또 이해를 했으면, 또 예산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줄었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궁대회는 아예 없앴네요. 예산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세대공감 한궁대회는 그 학생, 학생들하고 그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는 한궁대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못한다고 답을 받아가지고, 세대공감 대회는 아예 참가 안 하는 거로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얘기하시던, 제가 용어를 좀 잊어 버렸어요. 무슨 대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해 달라고, 그 이상한 용어던데,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몰키대회에요?
○김성기 위원: 네, 맞아요. 몰키, 그건 다시 안나왔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도, 내년에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예산은 못 세웠고, 여기는 기관, 기관단체 한 8개 기관 단체가 모여서 몰키라는 것을 한번 기관 단체간에 화합을 하자는 의미로 지금 지회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뭐,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하고, 행정하고, 하여간 노인회하고 좀 얘기 좀 더 나누셔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은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남성, 여성을 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 가족복지과니까 여성사업에 좀 많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