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정책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은 11억 6,244만 6천원이 감액된 33억 5,9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 의료체계운영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으로 재난대응 행정물품 및 의료용품 구입에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여섯개 보건지소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미탄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으로 720만 원을, 두일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구입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사업비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789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 4,116만 원을 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의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49만 4천원을,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보건정책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 청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7,560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 449만 1천원을, 청사운영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으로 보건의료원 냉난방설비 세척비에 1,980만원을, 보건의료원 시설보수 공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대체인력 및 청사 관리원 인건비에 6,625만 6천원을, 15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로 7,802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 및 교육훈련비로 1,942만 6천원을,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의료장비구입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영양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2만원을, 급만성 감염병 관리 의료비 및 기생충 검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5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460만 원을, 방역소독관리 약품재료구입으로 5,500만 원을, 방역소독 해충퇴치기 및 분사기 설치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관리위탁금으로 940만 원을, 한센인 피해자 유료 지원금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에 70만 2천원을 467쪽입니다.
결핵 역학조사에 297만 4천원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에 209만 원을, 결핵 고위험군 결핵검진에 66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으로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에 9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입니다.
원격 화상관리 홍보비로 180만 원을,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으로 48만 원을, 468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학생 결핵검진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5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DS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으로 HIV 진단시약 구매에 82만 원을,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66만 6천원,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및 에이즈 치료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및 회복비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하여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9,800만 원을, 인플루엔자 근로자 인건비 1,331만 1천원을, 사무관리비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1,232만 원을,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1억 7,763만 8천원을,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3,584만 2천원을,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19만 4천원을,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27만 2천원을, 성인예방접종에 3억 7,034만 2천원을, 비형 간염 주사기 감염예방 접종에 39만 2천원을,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423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3,0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험비는 1건 당 1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432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법정 위생교육 및 위생교육 강사수당에 480만 원을,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식품안전의 날 어린이 인형극 행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검사의뢰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식품수거 및 검사검체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신고 포상금에 10만 원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군비 1,000만 원과 국도비 매칭 민간위탁금 1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점당 관리원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4만 4천원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9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519만 2천원을,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순회진료수당으로 3억 8,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771만 4천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817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347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620만 원을, 국내여비 2,800만원, 월액여비 3,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업무추진비를 위한 보건의료원장 기간업무운영 업무추진비로 297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6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6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69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산서 469요?
○이창열 위원: 명세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명세서는 천단위라서,
○이창열 위원: 설명서 말고요. 명세서,
그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이 올해는 250만원 1대 분량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올해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공공시설에 했고요.
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대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 평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제 관광문화과로 2대를 이제 좀 관리 전환을 해서, 축제나 각종 이럴 때, 행사 때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전환해 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창열 위원: 일단 올해는 이제 한 대 구입했고,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관광문화과로 관리 전환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테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소규모 행사들, 축제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행사에 임대를 해주고, 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해줄 때, 필수로 교육을 좀 시켜서, 물론 이제 워낙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 그래도 교육을 한번도 시켜서 사용방법을 좀 익힌 이후에 대여를 좀 해주면서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문화과 저희가 지금 저희 생각이기는 하니까,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가급적이면 어느쪽이 좀 이용이 편리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좀,
○이창열 위원: 관광문화과뿐만이 아니고, 올림픽체육과도 그렇고, 어쨌든 소규모 행사들 하시는데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부서간 협의도 해야겠지만, 군민들에게 홍보도 해야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로 교육, 사용방법을 숙지시킨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좀 대여, 임대해 주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03페이지, 어린이 인형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어린이 인형극이 이제 두 번하네요. 2회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한번 북부권, 남부권,
○이은미 위원: 북부권, 남부권 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여기 북부권 쪽은 진부송어축제장에서 하고요. 이쪽에는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은미 위원: 저는 또 혹시 예술회관에서 혹시 두 번을 다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요. 저희가 일부러 나눠서,
○이은미 위원: 북부, 남부로 좀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그래야지 그 8개 읍면 영유아들이 다 관람을 할 수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1106쪽 좀 봐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인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이거 5개소만 딱 하나에요 딱, 정해진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도비매칭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지원금이 올해는 800 원이 맥심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이제 도도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제 좀 금액도 600만 원이고, 이제 좀 개소도 개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다섯 개소인데, 금액이 줄어든 거죠.
○김광성 위원: 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생활개선이 될, 환경개선이 될까 걱정이네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군비를 저희가 추가를 좀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 1회 추경에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올림픽 전에 좀 많이 좀 환경정비를 해야 될 텐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런데 저희도 좀 요청을 계상 요청을 했는데, 이제 또 2월 달에 올림픽이 끝나니까 이제 사실은 좀,
○김광성 위원: 기획실장이나 예산팀장 붙들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예산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제가 좀 예산을,
○김광성 위원: 도에서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대관령이나 이쪽은 좀 정비를 해야 될텐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8페이지하고요. 1090페이지 같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남진삼 위원: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세우고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약품구입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예산 부서에서 조치는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초고령화 사회이고, 또 의료취약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 보건진료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남진삼 위원: 예산이 조금, 당초예산에서 좀 금액이 적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대화보건지소하고 봉평보건지소가 금액이 많은 거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 환자분들이 대화하고 봉평이 이용환자분들이 많아서 약품 구입자체가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다른 보건지소 같으면 보통 한 2,400이면 1년 이제 되는데, 대화보건지소하고 봉평이 거의 한 9,600, 8,400만원 이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지금 환자가 대화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평이 환자진료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도 지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이유는 그만큼 병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이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의약품 같은 것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방역소독관리, 해충기피제 분사기하고, 포충기, 기피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올라갈 때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그럼 포충기는 해충들을 끌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가로등 밑에 저희가, 이렇게 부착,
○김성기 위원: 따닥따닥하게 소리가 나게 하고, 그 분사기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가 올해도 설치를 좀 했고요.
그게 이제 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더 구입을 하려고, 올해 이제 포충기는 51대를 설치 했고요. 해충 기피제 분사기는 12대를 저희가 했어요. 읍면에,
○김성기 위원: 그 해충기 기피제 뿌리는 게, 산을 올라갈 때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와서 뿌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올라가기 전에 장치를 해서 장암산 같은데,
○김성기 위원: 올라가기 전에 뿌리고 올라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내려와서는
○김성기 위원: 옷 같은데다 뿌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옷 같은데, 신발에 뿌린다거나,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그 액은 뭐야, 충원은 어떻게 하죠? 과에서 돌면서 충원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김성기 위원: 직접?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어디 관리가 안 되어서 떨어져서 뭐, 사용이 안되고 그런데는 없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지금까지는 민원사항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해충, 포충기는 가로등 밑에 설치한다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가로등 밑에 설치한다고요? 가로등 밑에다가? 포충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렇게 우리 보면, 밀집 주택지역에 보면, 가로등 같은데 설치를 해서 모아 가지고, 주택가, 상가나 이런 곳에,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을 보고 저희가,
○김성기 위원: 이 수요조사는 각 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면에다가 공문 받고, 또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가급적이면 다 설치를 조금 예산범위에서는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특히나 여름철에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발생할 시기가 되면, 굉장히, 사실 불편하거든요. 또 가로등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몰려 있고, 또 어느해에는 이상한 해충들이 손바닥만한 나방들이 많이 창궐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물론 나방같은 게 발생되면, 이런 걸로 잡지를 못하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까마귀들이 열심히 배를 불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이런 이상한 해충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케어하기 힘들 정도의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의 사업은 아마,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24년도 당초 예산은 이렇지만,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관심을 두셨다가, 혹시나 뭐, 여름철에 지금은 당장 겨울이니까 없다 하지만, 봄철 지나, 여름철 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수요를 원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아마 별도의 또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1104쪽입니다.
위생용품 지원해 주신 사업인데, 우리 외식업소선 1,20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산출근거를 좀 보면, 일반 음식점에 1만 4,500원에, 1만 4,500원이면 앞치마하고 테이블셋팅지하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1만 4,500원인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사실 올해 이 예산이 5,000만원 예산이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창군 재정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3,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사실 이 예산으로는 1200개소에 위생업소에 지원을, 사실 이제 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저희도 이제 이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일부는 이제 좀 지원을 하겠지만, 저희가 위생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해서 참여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좀 지금 현재 산출은 1200개소 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 위생교육할 때 좀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만 많이 참석을 참여를 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지금 좀 소비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앞치마나 테이블셋팅지가 그럼 뭐 100개 정도 씩 들어서 그게 1만 4,500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 이제 저희가 이거 금액을 맞추느라고 사실 산출을 이렇게 했는데, 몇 매에, 몇 천원, 몇 만원, 이렇게 해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범위에서 살 수 있는 범위만큼 사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이창열 위원: 밑에 있는 수저집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모든 업체들,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좀 더 예산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또 지원 못 받은 업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1102쪽 좀 봐 주십시오.
국비, 도비, 군비 싹 50프로 씩 다 감해졌네요. 코로나19 접종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 이돈은 부족하면 또 세워요.
○김광성 위원: 세워야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현재는 그냥 잡아 놓으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거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김광성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보건지소 개보수인데요.
이거 산출근거에 금액이 맞는지 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이제 한 개소당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1개당,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지소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현장에 가서 저희가 한번은 둘러봤어요. 둘러 보고, 1월 달에 전체 여섯개 보건지소를 둘러보고 이제 개보수할 사항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에서 이제 만약에 방수가 크게 들어가면, 방수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섯 개소에 2억 430만원이 되니까, 어떤 보건지소는 부족할 수도 있고, 1개에 한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보건지소는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데, 그 남은 돈을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이 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1개의 보건지소에 최대한 저희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그 지소에 다 다 투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개보수를 할 생각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그 전년도에 보건진료소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3곳을 다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보건지소도 그런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건 안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안에, 그때는 그린리모델링이라서 외부하고, 냉난방 이런 시스템을 했고요. 도배나, 바닥이나 보일러, 이런 것은 손을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이제 뭐 지금 심야 전기보일러 이런 거 되게 오래 돼 가지고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이 예산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도 이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제 2024 청소년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특히 위생 쪽에 교육이나, 친절 교육이나, 또 위생쪽에 뭐 방역이나, 또 진드기 문제, 뭐 이런 것도 할 일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2024청소년올림픽 국제대회이니만큼 좀 과장님 과에서도 할 일이 진짜 많으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잼버리처럼 또 국제망신 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103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형극을 하고 나서 인형극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좀 해보면 어떻냐라고 제안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지,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이게 대부분 다 영유아들이 와서 관람을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의무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러니까, 저희가
○이창열 위원: 어린이집에, 협조 요청해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 티비방송도 보면, 똑같은 걸 계속해서 재방송 내보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때, 촬영만 좀 같이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에 좀 배포를 해서 주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 한번 업체하고,
○이창열 위원: 올해 시행하실 때는 그 방법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할게요. 설명서 1106페이지고요.
명세서 472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동료 위원이 아까 했었는데, 과장님 지금 작년에 800에서 지금 600으로 줄었잖아요.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그 경제과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이 지금 이거랑 같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기랑 같이 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아예 경제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생팀에서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음식물 처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희 위원: 네, 그런 걸로 해서 좀 유도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좀 단가도 좀 어떻게 같이 하시던 분이 경제과는 800, 여기는 600, 이러면 조금 또 이것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제 이 사업은 도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이 600으로 매칭을 해야 되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도 600만원은 맞춰 가야 되는 건 맞는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기를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봐서 몇 개 시군에 시범으로 하다가 다시 그 환경과에서 이제 그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족용은 인기가 많은데, 업소는 음식물양이 많으니까, 처음에 인기 있다가 나중에 다 군에서 회수를 했더라고요. 20킬로, 30킬로 양에 이제 그거를 고온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드려니까, 오히려 더 불편함이 생기니까, 한 1~2년 하다가 이제 회수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지금 제가, 이제 행감때 듣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음식, 숙박업을 업무를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군차원에서는 경제과로 우리 음식숙박업을 시설개선사업비를 줄게 아니라 거기 예산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지만 저희가 행정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 보건정책과에서 위생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음식물처리기를 오히려 경제,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춘희 위원: 저도 그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업소에 이제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아마 시설개선이 거기서 더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위생업소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또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많이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이거를 음식업도 어차피 소상공인이니까, 포함해서 거기는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위생계에서는 아마 조건이 있어요. 도비가 매칭되니까, 뭐 프랜차이즈나 뭐 체인점 같은데나,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할 수가 없게끔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인 그 살려야 되니까, 보조를 안 받는 프랜차이즈를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완화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더 광범위하고, 지금 시설 기준 어 보조해 준게 거의 뭐 의자라든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과랑 좀 협업을 하셔 갖고, 일괄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 해주시고, 이제 같이 좀 상의를 많이 하셔 갖고 우리 주민들이 또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예산 부서에서 그 소상공인 경제과 지원하는 군비를, 저희가 꼭 도비 매칭이 안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그 부분을 음식, 숙박업에 대한 부분, 우리 쪽으로 좀 감하고, 우리 쪽으로 더 지원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해당 부서하고 좀 검토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경제과장 잘 좀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0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3200이 증 된게 지금 대상 포진 때문에 그렇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구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한 연말에 저희가 한 150개에서 200개를 더 추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약인원이 한 1013명 정도 지금 예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불안정하긴 한데, 150개에서 200개를 받아서 최대한 좀 해주고요. 이게 전국적을 지금 이게 약이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내년도에 500개 그 구입하는 것도 지금 타시군하고 좀 전쟁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은미 위원: 지금 대기자가 111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0개 하면 50프로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올해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추경에 또 세워야죠.
○이은미 위원: 추경에 또 세워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부분은 세워야 됩니다.
○이은미 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물론인데, 대상포진, 지금 백신 구입이 어렵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어려워서 문제인거다.
○이은미 위원: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지속해서 계속 제약회사하고 계속 저희가 해서 지금 개수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노력 부탁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허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전년대비 6억 5,658만원이 감액된 31억 6,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 공공운영비에 3,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건강사업 건강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346만 3천원, 일반운영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에 5,300만원, 건강마을 환경조성에 2,500만 원과 원격건강관리 건강 등 운영에 2,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건강위원회 운영 행사실비에 496만원, 우수건강마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과 474쪽입니다.
건강체험실운영 의료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3,25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 의료 및 회복비로 검사시험 위생재료 구입에 500만 원과 노인건강 진단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으로 방문원격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차량 3대에 대한 임차료 4,320만원과 원격진료 유지보수비 2,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원격진료 의사 협조수당에 8,6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진료 검사 소모품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보조사업에 47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에 3,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에 1차 보건의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2,100만원과 검사 시약구입 의료 및 구입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보조사업 사무관리비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노쇠예방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관리 보조건강생활 실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3,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사업관리 공통운영 경비로 92만 8천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운영비로 1,3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운영비에 900만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운영비에 200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1,000만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의료비에 9,6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비에 70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의료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의료비에 200만원, 구강보건사업 의료비에 500만 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로 3,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건강위원회 운영에 512만원과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연서비스지원사업 운영비에 3,434만 원과 공공의료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보조제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간담회 지원에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의과대학 사랑협력단 위탁금으로 6,652만 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공공 후견인지원 홍보비에 68만 7천원과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 3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139만 8천원을, 차량등 임차료에 5,932만원, 영상광고 등 일반용역비에 500만원, 청사관리 용역비에 241만 2천원, 치매 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재가환자 방문 인지교실 운영에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354만 원을, 치매극복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00만원, 치매야외치유 프로그램 견학 실비지원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등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8,000만 원과 치매 감별 검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 관리비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 치료비 관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건강 치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보조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2,810만원을, 통신용금 등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 업무추진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체험비 등 운영지원에 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 시설공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담실 운영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보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운영 인건비에 3,7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48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통합정신건강증진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7,7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비에 1,64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에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3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방문간호사 교육비에 144만원, 피복비 18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48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중재프로그램 운영에 822만원과 의료 및 회복비로 검사 간호물품 등 의료소모품에 1,5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176만 1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75만 1천원, AI스피커 80대에 대한 임차료 2,066만 4천원, 혈압계 등 디바이스 구입에 1,040만원, 농특산품 등 미션인센티브 구입에 1,200만원과 통신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암환자 도비 전환 사업 재가암환자 물품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로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산후조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에 의료비 및 회복비로 4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의료비 및 회복비에 8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및 회복비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200만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부담금 지원으로 42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492쪽입니다.
사무심사와 건강관리 사회보장정보 위탁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 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4,000만원, 난임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 검사비 지원에 190만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1,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1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용비, 424만원, 임차료 684만원, 실습용품 궁비에 5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검사소모품 의료구입, 의료 및 회복비로 500만원과 집기료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평보건지소 운영에도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125만 5천원을, 4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08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대비 1,596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9,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499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원격협진사업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9,278만 4천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관련 인건비 1억 96만원과 500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1,2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2,7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5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5,4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669만 2천원,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2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1페이지, 설명자료, 출산사후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도 산모들이 많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게 이제 뭐 그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0만원 이내에 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고요. 여기도 이제 뭐, 그 출산하고, 이제 그 우울증 치료나, 의료비나, 어떤 운동 수강권, 뭐 스크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그 산후조리지원 조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홍보를 해서 가능한 빨리 연내에, 상반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많은 산모들이 좀 알아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우리 자료 내신 거 보면, 아주 지금까지 다른 과들보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내셨어요. 아주, 위원들이 한눈에 꼭 보게끔, 자료 제출에 대한 먼저 감사함을 말씀 드리고요. 111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인데,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1114쪽 찾으셨지요. 과장님, 그 뒤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7,900만,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임차비가 120만 원, 곱하기 3대 해 가지고 4,300이거든요.
그리고 1127쪽에 보면, 또 차량 관리비가 또 있어요. 4대 해 가지고, 5,760만원이 있거든요. 전체 이제 4대, 3대, 7대를 이제 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지금 2개 7대 합해서 보니까, 한 1억 1,000만원 정도 임차비가 나가더라고요. 1년에,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거 1억 1,000만원의 임차비 나갈 정도면 차량 사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그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이제 진부 그 방문원격사업으로 이제 3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구입을 안 하고, 이제 임차를 하는 경우는 구입을, 또 정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임차를 하는게 저희는 또,
○김광성 위원: 임차비가 상당히 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한달에 120만원씩 해 가지고 7대를 임차하는데, 1년에 1억 1,000인데, 임차비가 적은 것 같진 않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사는게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고려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기타보상금에 보면, 활동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광성 위원: 이건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건 그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고혈압, 당뇨 등 이런 처방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 한, 의사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 의사분들한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상한가 저희가 70만원까지 이렇게 1인당 월 나가는
○김광성 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활동장려금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11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인데요.
산출근거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을 350개를 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이게 그럼 우리가 2021년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숙박 업소가 몇 개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지금 350개로 이렇게 여기는 산출되어 있는데요.
전체 숙박업소는 제가 알기로 한 800개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진삼 위원: 그죠? 실제 저도 7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3년차 사업 보급을 하면, 한 50% 이상은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숙박업소에 지원하는,
○남진삼 위원: 감지기 보급이. 21년부터 계속 보급을 했으니, 한 50% 이상,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기존 업소도 추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기존업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숙박업소당 1개씩을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2개, 지금 3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그 업주가 좀 많은 이렇게 방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자꾸 지금 오고 있고, 요청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층별로 하든가 이래서 좀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끔 하고자 합니다.
○남진삼 위원: 네, 보급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조모임도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들 많은 사람이 자조모임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진삼 위원: 참가는 안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래도 한 12명 이상이 자조모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보면, 홍보물품구입이 1,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가면 또 이제 현수막 제작 및 홍보 물품구입 또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홍보 물품 구입이?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1,123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삼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홍보물품, 그렇게 맞네요.
그 홍보물품도 좀 나름 좀 차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그 뭐 업무 공유를 하면서 또 뭐 성과대회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좀 이렇게 좋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좀 참고를 해 가지고, 물품을 지급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대상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물품을 좀 최소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을 많이 해서 숙박업소 좀 연계해서 자살예방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7쪽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111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15개소에서 노년생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1개소에 1회에 하는데 100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여기는 이제 연 100만원입니다.
○이창열 위원: 연에 1년 운영하는 1개소에 100만원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이제 그 노쇠사업을 하면서 지소별로 취약계층, 진료소 별로 이렇게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소별로 이제 그 취약계층 뭐 건강 감소증 예방이라든가, 또 뭐, 정신치매 인식개선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성질환예방 관리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그럼 누가, 소장님들이 직접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장소가 충분한가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건강증진과장 허헌: 장소는 뭐, 진료소가 이제 넓지는 않은데, 소규모로 해서 자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대상, 프로그램 이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다 되시나요?
지소별, 진료소별,
○건강증진과장 허헌: 진료소별 50명 정도는, 45명, 5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한번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재대상 인원이,
○이창열 위원: 45명, 50명이 1년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한번, 그럼 한달에 한번 정도씩 운영을 하는 건가요? 주별로,
○건강증진과장 허헌: 별 저게 없으면 한달에 한번씩, 정도, 한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하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시는지 하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서면답변 끝에 실음)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기조 자체가 예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공간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보한, 물론 이제 건강증진과에서는 진료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겠지만,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요. 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해 주십사, 올해 했던 프로그램 또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했던 것도 한 2~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공간 부분을 아마 거기가 진료원이 이제 상주하는 진료소가 있고, 출퇴근하는 진료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진료소, 그 숙소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최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공간확보에 대한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시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1143쪽 좀 봐주시죠. 난임부부, 작년보다 아주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한 조례인데, 이렇게 예산을 바로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난임 부부에 대해서 꾸준히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140쪽 잠깐 봐주시죠.
산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그 산출근거에 보면 미션인센티브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AI스피커하고, 스피커하고, 저희가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한달에 혈당은 몇 번 재라, 혈압은 몇 번 재라, 운동은 30분 이상 해라,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신 분한테, 저희가 뭐, 소정의 5,000원 상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122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노인안질환 관리인데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단안이 30만 원이고, 양안이 60만 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단안이 40명이면, 1200이거든요. 양안은 37명이면 2,220만 원인데요. 이거는 오타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지원기준은 최대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이제 수술을 하면, 이게 본인 부담금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양 그 이하로 이제 금액은 사실, 본인부담금은 낮습니다.
○이창열 위원: 최대 30만원까지인거지, 최대 다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1125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강원도의 대상으로 수행기관에 위탁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단위,
○건강증진과장 허헌: 전국 단위인데, 저희는 이제, 강원권은, 연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이창열 위원: 여기가 유일한가요? 또 다른 기관이 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건 도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창열 위원: 저희가 별도로 업체, 선정하는 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37쪽 한번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맨 밑에 산출근거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6개월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뭐 공무직이 되거나, 공무직으로 있다가 뭐 퇴사하면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6개월까지 그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하다가 6개월이 넘으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한번 좀 드려볼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방문치매 재가환자 방문인지 교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는 그 상하반기로 서른두번을 했는데, 지금 10회로 해서 두 번 1128페이지, 18개로 두 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서른두번을 했었는데, 지금 20번으로 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인지가 저하된 어르신들이 마을외진 곳에 살거나, 아니면 뭐 시내 거주를 해도 마을회관이나, 뭐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지금 이게 그 선생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치료가 아니라,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어 버리면,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그 교육비, 그 선생님들 방문선생님들, 방문선생님들 그걸를 받지 못해서, 말이 갑자기 안나오네요. 그래서 수혜를 받지못해 가지고, 제가 그거 말씀드려서 열여섯 번에서 여덟 번은 한 것 같아요. 예산이, 뭐 예산 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은 진짜 필요한거거든요. 인지가 저하된 분들이, 꼭 선생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외진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확 줄어 버리면, 어르신들이 너무 실망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대상자가 이제 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이분들이 이제, 그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해마다 거의 중복되는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조금 늦게 감액이 된 거는 지금까지 많은 기간 또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좀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는데, 앞으로 이 대상자하고, 저희가 이 대상에서 빠진, 누락대상자를 더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횟수는 좀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가 좀 4,000만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 덜 사더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횟수를 늘려 가는 방안도 이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대상자들이 맨날 했던, 받았던 사람들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이은미 위원: 방문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좀 잘 수혜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예, 1117쪽 좀 봐주시죠. 이창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는 평가는 좋게 하는데, 아마 그 가족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어르신들 프로그램하고 좀 겹치는 프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전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혹시라도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족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겹치지 않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동료 이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중복되는 건데요.
11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평창군 출산산후관리비 지원입니다.
아직 조례 제정 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곧 조례 제정을 하실 텐데, 그 출산 관리비 지원 50만이 적정하다는 것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50만원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허헌: 당초에는 이제, 그 공약사항으로 할 때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산, 양육 관련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현물성,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 안 되고, 아까처럼 뭐 운동수강권이라든가, 모유수유 클리닉같은 이런데 이용하고, 거기에 나온 이제 증빙자료 가지고 지출하는 건데, 50만원은 지금 서울에서 50만 원으로 이제 한번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는 조건에서 5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이게 뭐, 막 퍼주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오해소지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인구소멸 관련되어서, 서울을 뭐, 인구소멸관련된 고민을 안 하는 지역이잖아요. 평창군은 기타 비슷한 지역도 다 인구소멸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되면 많은 산모들에게 희망과 어떤 그 케어할 수 있는 뭔가 기대치를 많이 충족해 주는, 기대치가 높아질텐데, 이게 만약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가지고, 케어를 받을 때, 이 50만원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돈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게 우리 평창군만큼은 뭐, 특별히 좀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산후조리원 지연이라고, 지원항목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보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며칠 정도 케어를 받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거의 많게는 뭐, 좋은 시설 들어가면 700만원까지, 평균 350만원, 이렇게,
○김성기 위원: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700~800가면, 50만원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걸 다시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바로 뒷장 한번,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1년에 청소년 산모가, 물론 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한 몇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알기로는 한 두명 정도는,
○김성기 위원: 이 청소년 산모분들이,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산모들하고 똑같이 지원 다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거야 뭐, 그 결혼했다는 뭐, 그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19세 이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로, 그 미생아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그 공공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똑같이 케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무슨 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보편적인 아마 사업인 것 같구요. 이게 지금 3차 추경 예산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사무 관련해서 월 22만 원, 20 얼마해 가지고 4개월치 지원하는 게 잡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의료비 2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의료비 40만원 지원하고, 여기 출산관련 50만원 지원하고, 청소년 산모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앞장에 있는 출산 산후 관리지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네요.
청소년 산모도.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들어간다면 그죠. 혹시 뭐 다른 조건으로 당신은 못 들어가요. 그런 일은 없겠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뭐, 한명이든, 두명이든 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고가 나면, 이런 청소년 산모 같은 분들에게도 똑같이 의료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혹시나 또 빼먹고 또는 뭐, 법에 의해서 뭔가 제약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없도록 하여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ᄃᆞ.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명세서 480페이지고, 설명서 1126페이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인데요.
이번에 우리 그 건강증진센터에서 국가적으로 대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면 지금 국도비로 작년에 1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군비로 1년 다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140분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20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올 1년만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한시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뭐, 예산이 된 범위 내에서는 계속 연장, 계속 연장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봐 가지고, 저희가 1년만 사실 지금 1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자가 됐을 때, 지원하고, 그다음에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이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치매환자도 계속 증가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치매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1051명, 1051명.
○박춘희 위원: 1051명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혜택 받으신 분은 67명으로 지금 여기는 나왔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건 군비로 이렇게 추가 편성한 부분이고요. 국비로 이제 지원하고, 국비로 한 240명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67명, 군비 예산에 추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박춘희 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1100명인데,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국비는 국비지원대로 하고, 또 군비는 군비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 이상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가 이거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도 물론 많이 힘쓰시지만, 이거 우리 군비를 조금 뭐 다른 데보다도 좀 추가를 하셔서 이분들이 좀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경감에 많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또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충분히 좀 상의하셔 갖고, 좀 오랫동안 이분들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좀 세심히 살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꼭 필요한 물품은 계속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4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와 공공의료 서비스제공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900만원이 감액된 24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4,565만 원입니다.
건강검진관리 운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에 573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운영비에 125만 원을, 49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지원에 6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관리 사업 세부내용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 홍보물품에 200만 원을, 암검진지원비에 8,235만 2천원을, 암검진 의료비 지원에 5,37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은 20억 6,748만 1천원입니다.
공공의료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 세탁관리원 인건비 등에 3,298만 2천원을,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5,565만원을, 진료약품 위생재료 검사시약 구입에 1억 6,160만 원을, 진료 환경개선 시설비에 2,000만 원을, 497쪽입니다.
진료운영구입 물품구입에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220만원을, 입원 환자 급식재료와 침구, 피복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 일반운영비에 680만 원을, 건강검진자 간식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업무 대행사 위탁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세부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8,244만 3천원을, 498쪽입니다.
응급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응급실 운영업무 추진여비에 200만 원을, 응급의료 보안인력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에 7,720만 6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단 셋째 줄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와 수당에 2억 2,000만원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하단 셋째 줄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에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내용은 506쪽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사용에 3,520만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1,0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1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그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창열 위원: 내과 선생님이 올해 만료시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재계약하실.
○이창열 위원: 하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창열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좀, 지금 주민들이 되게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창열 위원: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받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1154페이지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입원실 이제 내년부터 운영을 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가 1월부터 가정의학과 선생님 공고를 이제 시작을 해서, 2월, 3월이면 이제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오실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오시는게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졌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지금 지원하시는 분이 생기실 것 같아서요.
○이은미 위원: 아까 1359페이지 보니까, 여기 의사 지원에 보니까, 가정의학과 1명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확실한가보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사실 입원실이 저희 그 필요하잖아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갑자기 뭐, 많이 멀리 못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입원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입원실 꼭 필요하다는데, 내년에 이렇게 입원실 되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가 큰 숙제가 우리가 봉직의 선생님, 특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또 입원실 운영, 있는데요. 내년에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저도 좀 격려 좀 드리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평창의료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20년 지난 지금 입원이 안 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하여간 꼭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지금 8차까지 공모하셨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올해 8차까지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좀 걱정은 돼요. 9차에 과연 될지,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꼭 좀 잘 노력하셔 가지고, 저도 안 아프리란 법이 없습니다.
다시 20년 전에 입원했던 평창의료원이 다시 환자들이 들어와서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 공무원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