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6.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박찬원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0분)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 인사)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김진용 행정과장입니다.
(김진용 행정과장 인사)
김순란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입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 인사)
정유진 행정지원국 재무과장입니다.
(정유진 재무과장 인사)
김영옥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 인사)
김남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인사)
전윤철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 인사)
이용하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입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 인사)
정연길 부군수는 제14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고, 이성모 경제건설국 산림과장은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3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당첨 미부담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2억 9,720만원이 증액된 6,302억 9,19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2억 7,152만원이 증액된 5,665억 7,0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567만원이 증액된 637억 2,14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그 외 수입, 11억 3,540만원, 지난 연도수입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8억 4,185만원, 특별교부세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6억 6,596만원, 도비보조금 82억 3,21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금 21억 2,7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7억 79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5,281만원, 문화 및 관광, 55억 487만원, 환경 51억 9,853만원, 사회복지 48억 1,941만원, 보건 32억 7,219만원, 농림해양수산 65억 2,017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5,647만원, 교통 및 물류 30억 5,9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 4,909만원, 기타 24억 5,6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2,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3,000만원, 이자 수입 60만원, 기타수입 8,463만원, 지난 년도 수입 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7만원, 도비보조금 23억 7,30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06만원, 전년도 이월금 6,2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003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0억 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0억 7,902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2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 7,0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0일 1일 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9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박찬원 의원 발의)
(11시 15분)
주민대표 위원 중 미탄면 창3리 박승민씨와 회동1리 김영배씨가 개인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창3리 주민대표 위원은 미탄면으로부터 적임자가 추천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회동1리 주민대표 위원은 미탄면으로부터 추천된 최병만씨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시설협의체 위원 선정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1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김진용
가족복지과장김순란
재무과장정유진
교육체육과장김영옥
허가과장최찬섭
농업축산과장전윤철
유통산업과장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이현진
의사담당손영미
【보고사항】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집-2021.9.6.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2021.06.10.-이송)
.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2021.06.10.-이송)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예산안(2021.06.16.-이송)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2021.06.21.-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2021.08.31.-심현정 의원 발의)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08.31.-지광천 의원 발의)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2021.08.24.-박찬원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1.09.06.-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1.9.06.-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1.9.6.-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2021.08.31.)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21.09.2.)
. 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 변경예획안(2021.09.03.)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9.3.)
.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