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694억 3,300만원 대비 91억 4,400만원 증액된 78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 중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이 90%를 차지합니다.
농업축산과는 396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0억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50.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청사관리로 청사운영관리 일반수용계획 572만 4천원 증액된 2,561만 1천원, 임차료에 336만원 증액된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증액된 1억 6,045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 증액된 3,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3층 증축에 따른 전기, 소방안전 위탁비용, 전기요금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특성화 농업육성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760만원 증액된 8,6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으로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에 1,500만원 증액된 1억 9,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현실 단가 반영과 추가 수요에 인한 증액입니다.
306쪽입니다.
시설농업 육성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에 1억 416만 6천원 증액된 3억 1,416만 6천원, 폭설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에 5억 3,610만원 감액된 3억 9,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지원 신청자가 저조하여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으로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안전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병충해 방제 혼용기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사업으로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소득지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업으로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에 3,055만원 감액한 54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7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에 7,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강원 잡곡명품화 사업으로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1,650만원 감액한 3,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사업으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459만원 증액된 2,4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에 4억 4,450만 8천원 증액된 4억 8,85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으로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2,260만원, 등록증 우편료에 1,240만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로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에 342만 4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2,1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등록증 우편물 발송대 1,240만원, 전액감액,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전액감액 309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342만 4천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이호조 맵핑을 위해 국비사업 편성항목과 동일하게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비 1억 3,580만원 감액한 90억 3,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감자식품센터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 식품센터 시설설치 지원에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수로 수급 안정지원 사업으로 고랭지감자 채소가게 안정제 지원에 3,218만 9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조성 지원에 2,1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위탁비에 4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288만원 증액된 1,6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58만 4천원이 증액된 3,7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3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6,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위생 관리입니다.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으로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국비보조 변경한 사항입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입니다.
312쪽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에 33만원 증액된 12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비대면 판매활성화 지원에 1,44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에 2,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위탁비 952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축산업 분야 보조사업 중 국도비 신규사업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른 반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농업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시설농업육성으로 이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실제 신청하는 농가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은 지금 수요가 많아서 한 지금 저희 지원해서 세배 정도는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뒷장에도 보면, 폭설 때문에 그 신청 농가 피해 입으신 분들, 농가가 적어서 관리 잘해주셔서, 또 하우스 자체가 예전보다는 이제 품질이 우수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관리는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저도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제일 많이 원하신 게, 사실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음 355페이지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평창군에서 육성 품목이 몇 개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저희가 특별히 뭐 지목을 해서 육성하는 품목은 없고요. 워낙 품목이 많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이게 브로콜리인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성장 가능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게 한번 육성종목, 작목으로 되면, 이제 몇 년, 몇 개 년간 몇 년 동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계속 쭉 해주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평창에서는 브로콜리 이외에 다른 작목도 혹시 지정을 해 갖고 육성을 해 주시는 품목이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지금 저기 부추도 이런 방향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두 가지 품목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사과도 예전부터 계속해 왔고요. 그 외에도 한 여러 품목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브로콜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품목들도 많이 요청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419페이지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내 초중고 학생 만, 뿐만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뭐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그 체험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학교 밖 사실 학생도 사실 해당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는 저희가 아직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요. 신청도 없었고, 또 저희가 그거는 읍면 통해서 이제 홍보는 하는데, 마을, 마을 이장님까지 다 가서 홍보를 하는데, 신청 사례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한테는 홍보가 안되고 있는 사업,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홍보는 합니다. 저희가 읍면 통해서 이장님들까지 해서 홍보를 하는데, 특별히 신청
○이창열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학교 교내에 있는 아이들도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인원이 한정 돼 있다고, 물론 예산이랑 다 연관된 거겠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아이들도 좀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를 들으면 뭐 사회복지시설들이나, 또 다른 그런 아동센터라든지 그쪽을 통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420페이지 지금 조사료 경영체 지원 장비 지원인데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수요조사 때는 뭐 좀 하겠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없어서 다 감된 거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지금 평창군에서는 조사료 생산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조사료 사업단은 별도로 있는데, 그 장비가 사실은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보조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0프로 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사료 생산도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축산농업인들에게는 조사료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료 생산도 중요하고, 또 관내에서 다 수요충당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관외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보시면요. 관내 황태 유통가공업체 지원이 지금 2~3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내 황태유통가공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저희가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4개 법인이 지금 이제 어쨌든 대관령 황태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았고, 관내, 음 나름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품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으로 이거 414페이지에 보면, 강원감자식품센터 시설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거는 우리 방림농공단지 보면은, 강원감자식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감자를 그 가공해서 오폐수를 배출하는데, 그 기준치보다 좀 용량이 좀 센 오폐수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적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림농공단지에 그 폐수 처리장에 항상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단순히 이 시설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시발점이 된 건 맞지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전체적인 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고, 오폐수처리시설 가기 전 단계 저희가 한번 더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 처리 시설을 만드시겠다는 이 얘기는 제가 이해 되는데요.
제 말씀은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지금 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글쎄 다른 업체, 저희가 이제 관리, 여기에만 해 가지고,
○이창열 위원: 아니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업체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따른 업체도 같이 2개 성분이 합쳐져서 지금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하셔서 그 업체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 말씀 드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확인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392쪽 해가림 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90, 392쪽하고, 391쪽하고, 철재해가림은 6,200만원이고, 목재는 3,00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같은 인삼 농가가 지금 그 대상은 같은 인삼재배 농업인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철재해가림은 말 그대로 우리 철박스로 해가림 다 하는 거라서 단가가 핵타당 6,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는 3,000만원 되고, 차이가 두배 정도,
○이은미 위원: 목재는 그러니까 목재는 기본의 목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목재로 하는 거고, 새로하는 사람도 철재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아니, 아니요. 처음에 신설할 때, 보통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은 워낙 철재가 단가가 비싸니까, 신청을 잘 안 하고요. 목재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 본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철재로 하면, 나중에 이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한번 해 놓으면 사실은 젊은 분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가 한번만 농사짓고 안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목재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이은미 위원: 앞으로는 이제 철재로 계속 선호하는 건가요.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철재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아니요. 무조건 저희가 철재로 저희가 집중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가 그냥 계속 병행 계속 할 겁니다.
○이은미 위원: 병행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6페이지,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농약통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농약통지원의 목적은 잔류농약을 무단방류해서 수질오염 안 되게 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인데, 농약통이 지금 커요. 200리터, 이거 통상적으로 우리가 1톤 차에 싣고 가는거, 큰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1톤 차 화물차 뒤에 크게 실려 있는 거, 2,000리터 정도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2,000리터면,
○김성기 위원: 경운기 뒤에 실으면 큰거 있잖아요. 그런거,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대상이 평창 고랭지 채소연합회원 농가라고 한정 돼 있어요.
평창군에 그 농약통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일텐데, 이 단체에게만 혜택을 어떤 기준점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연합회로 단체가, 금년도에 이제 그 강원도하고, 간담회 식으로 했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 그, 이런 농가들, 단체들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런 단체들도 아마 상당히 많은 농약통을 많이 쓸 거에요.
어차피 종류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이것이 농약통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뭔가 효과를 보고, 안정적인 어떤 그 토양오염의 사전차단이 이루어진다면, 점차 타 농가에게로 확대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때로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일정량을 정해 놓고서, 그것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 다음에 4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 친환경 농자재 비료가격 안정 위탁비입니다.
이게 98억에서 국도비가 다 들어갔는데요. 이게 궁금 한게, 2022년 단가하고, 2021년 복합비료 단가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갑자기 나는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유류값, 비료, 요소수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따블로 뛴 겁니다.
○김성기 위원: 전쟁 때문에, 기름 값도 올라가듯이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두배가 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424쪽에 설명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지원 도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황태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고,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 그 코로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 배송하는 거, 예산은 이제 택배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이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사라졌을 경우에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그때는 뭐 저희가 또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그 수산물 촉진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또는 택배로 보낼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사업은 그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계속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이 건은 하여간 뭐 계속, 앞으로 향후 트랜드가 온라인 쇼핑이니까, 계속 가는 걸로 저희는,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업 자체가, 이 비대면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 사업은, 온라인 시스템과 현장판매와 온라인 시스템을 겸해서 가는 건데, 굳이 그 코로나 이미지를 둔 어떤 비대면 표현을 써 가면서 사업지연, 필요는 없고, 지속 사업을 하려면, SNS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명시가 적법하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가 곧 종식은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끌려가 가지고, 사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되고요.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농축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홍보마케팅 관련되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좀 저기 뭐 이런 촉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좀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한 곳으로 머무르지 말고, 여러 군데서 좀 포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4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132명이 말 체험을 이걸 했네요. 그죠?
2학기에 승마체험을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이게 거의 1학기 때가 다고, 저희가 그 증액한 것은 몇 명이 좀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 좀 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증액, 도비 요청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승마체험은 어디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저희 관내, 승마장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가서, 체험,
○남진삼 위원: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가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자부담은 어떤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이게 1인당 3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30%가 본인부담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승마체험에 대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10번을 타기 때문에 한번 가서 두시간씩 하는데, 한시간을 교육받고, 한시간을 타고 하는데, 10회 이용합니다.
○남진삼 위원: 10회 이용에 32만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426페이지 좀 봐주세요.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저희 관내 수산물 수출 업체가 따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수산물 수출협회는 없고요. 평창군 수출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 그 황태를 가공수출하는 데는 주로 대관령에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얼마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수출을 작년 같은 경우는 5.4톤을 수출했어요.
14만불 정도 금액입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기본형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하고, 그 소농직불금의 평수라든가, 뭐 자격, 그런 게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이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소농 직불금이라는 것은 0.1핵타에서 0.5핵타까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 무조건 120만원 전액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고요. 0.5핵타 이상부터는 뭐 1핵타에 100만원 부터 최대한 205만원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에는 상관없이 그냥 농사만 지으면 다 주는 건가요.
소득 소농같은 경우는 농업소득에 뭐 2,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전체 농가소득이 4,500만원 미만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또 감액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 관내에서 몰라서 이렇게 소농직불금이라든가, 이 직불금을 못타시는 분들이 좀, 저한테도 물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빠지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 직불금에 대한 거, 조건이라든가, 자격 같은 거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거 궁금한 사항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 도비입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다 기계 장비들이고 뭐 다인데요. 이게 채종단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까지 이런 장비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기존에도 이제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 한 두 개씩 하다가 올해 도에서 예산이 남았는지,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하니까, 원래 수요 조사는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을 많이 안 했는데, 올해 전부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은 이거 지원 전에도 사실은 기계들은 있긴 있는데, 뭐 노화 됐다던지, 또는 구비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단 말씀인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인, 좀 확보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갑자기, 씨감자 채종포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저희 10~16개 단지가 있고요.
○김성기 위원: 대관령 쪽에 몰려 있죠? 대관령 쪽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대관령에 마을 별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6개 단지가 있고, 143농가인데, 이 분들이 2년에 한번씩 반씩 경작을 합니다. 생산을 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번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면, 당분간은 또 크게 지원할 내용은 안 나오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그렇습니다. 평소에나 뭐 1억, 2억 정도입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한 품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거 없이 씨감자 채종포를 운영해 왔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있긴 있는데, 노후화 되고, 망가지고 없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393,. 394 좀 봐 주십시오.
그 시설 농업 육성 그, 폭설피해 그 지원 사업인데요.
폭설피해 지원 사업인데, 앞쪽에는 그 1동엔 350만원이고, 뒤쪽에는 930만원인데, 이 동당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앞에 거는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394페이지는 하우스 시설비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이것 대상 농가하고 이거 대상 품목이 뭐죠? 이거? 잡곡 재배 농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잡곡 재배에 필요한 뭐 자재나 장비는 다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그 신청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407페이지 좀 봐 주시죠.
공익직불금 업무추진여비인데, 뭐 예산은 적은 예산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4배가 올랐는데, 이게 왜 올라죠? 이렇게
전년도에 50만 원인데, 200만 원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이건 읍면에 여비가 필요한 읍면에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1개 읍면에 신청하는 만큼만 저희가 반영을 하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작년에 1개 면에서 50만원만 신청했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2개 읍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2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김광성 위원: 4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사업대상은 좀 거창한데, 이게 1개소에 이게 지원되는 건데, 이게 어느 단체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평창 가농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백옥포리에
○김광성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거기에 지원 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419페이지 좀 봐 주시죠. 학생 승마체험지원인데, 이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인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교육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라서요.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24, 425 좀 봐 주시죠.
수산물 소비 촉진지원, 그 황태, 424쪽에 수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쪽에 보시면, 그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에 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 업체가 아닌가요 이게? 3개소, 2개소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중복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중복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유통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191만 8천원이 증액된 264억 9,304만 6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33.71프로를 차지합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평창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직거래 행사 축소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장 냉장 시설 지원에 15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시설 개선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에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자치 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 등 위탁비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2,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 사업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위탁금에 235만 4천원이 증액된 3,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랭지배추 홍보비 지원에 2억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김장제조용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자체 식생활 교육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보조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안전품질관리 도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을, 315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 위탁비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 지원 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도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 기반구축,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사업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산물 명품육성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에 800만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건립 부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이 증액된 5,48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물 정비 공사에 4,6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 도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600만원을, 317쪽입니다.
승계농 정착지원금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420만원이 증액된 4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원마이스터 대학 부담금에 1,0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수산 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전문특화 도비, 민간자본이전 31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억 4,050만원을, 수출파프리카 선별라인 지원에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296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8,202만 8천원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227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918만 2천원을 각각 계상과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학교 급식 인원수 감소에 따른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유통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인데요.
기정액 대비 한 2억이 늘어난 거는 그 66제곱평방미터 4동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20평형을 4동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20평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영농조합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거는 개인 농가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그 다섯 평을 짓는 것도 보면, 자부담이 한 50%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이거는 업체를 어떻게 농가에서 선정을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거는 농가에서 이제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농가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프로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한 다섯 평 정도를 한 20동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저온저장고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위해 평가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프로 지원만 해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한 다섯평 정도를 한 20동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저온저장고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꽤 많은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농민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다섯평 짜리 정도는 조금 지역 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힘 좀 써 주시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4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이제 학교급식 직영 차량을 운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게 6대를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통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건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배송하는데, 여섯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 코스 별로, 한 대씩 지원해서 학교 별로 지원, 배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34페이지에 435페이지 좀 연관, 같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통지원시설을 BTL 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 위탁금 자체도 그러면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셨을 거고, 그죠?
산정자체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게 1년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보면, 2억 7,500만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1년 예산이요? 운영비, BTL 위탁을 주고, 지불하는 총 비용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위탁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협약서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지금 한약재 유통시설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당귀하고, 천궁을 주로 이제 가공하는 시설로 보면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른 그 한약재나 다른 것들은 전혀 이쪽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지금 거의 뭐, 그 지금 천궁하고, 당귀가 거의 이제 품목이고 뭐 기타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들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개별로 이제 이제 세척해서 건조해서 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나 이제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의뢰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그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용할 수 있고, 관내든, 관외든,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우리 군내에만, 평창군만,
○이창열 위원: 관내만 할 수 있다라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아예,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들 필요로 하고, 사실은 생산하고,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만 더 신경을써주셨으면 싶고요.
그 446페이지 이것도 그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게 지금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직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차량구입도 해야겠지만, 이게 배송 인원도 또 총 보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그거 뭐, 지금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들 이제 이걸 차량을 저온저장 차량을 구입해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주게 되면, 6대를 주게 되면, 그 쪽에서 다 위탁, 배송을 하고, 기사 같은 경우 또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차량하고, 배송 직원분하고, 다 그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의 장점이 있느냐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게 그 지금 그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 식중독 예방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는 그 자가차량을 보유해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6대를 이제 6대를 구입해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던, 직영을 하던,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452페이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376억에 플러스+α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 376억외에 15억을 또 별도라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376억이 안에 들어오는 15억원 별도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거 그 이외에, 외에 그 취약지역, 생산, 생활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5억이 소요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추가공모에 이제 저희들이 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376억 플러스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15억이 된다라는 얘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15억이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설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해 주실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신 질문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8설명자료, 수츨, 전문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진부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인데, 외 1개소가 어디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거는 그 대관령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성기 위원: 대관령, 본 예산 7억 5,000만원은 진부영농법인하고, 대관령 2개 다 적용되는 사항이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그 진부영농조합법인은 사업비가 4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관령영농조합법인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스마트팜이 이게 그럼, 어디, 장소를 어디입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건 진부영농조합법인은 지금 그 봉평면 원길리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원예단지에다가 지금 온실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대관령 원예영농조합법인, 횡계리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봉평에 그 진부영농법인에서는 하는 봉평에 하는 원길리에 사업은 아직 지금 토목공사 계속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 원계획서 보면, 75억 자부담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보조사업이 60프로 붙었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왜 붙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게 그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그 스마트원예단지는 다섯 농가에 5핵타를 그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도비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비 선 걸 다 가지고 와서 대관령 영농조합법인에 일부주고, 그 다음에 진부 영농조합법인에 줘서 그 5핵타를 다 충당 못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1핵타 정도, 지금 이상됩니다. 그럼 이거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1차 토목공사, 2차 그 다음에 지열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완료가 됐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3차가 이제 하우스 신축 공사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3차 사업이 전부다 자부담 75억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올해 추경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에 비닐하우스 거기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제가 좀 현장을 살짝 가 보니까 너무 비 피해도 좀 있는 것 같고, 토사가 무너져 있고, 가능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내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수출, 전문 관련된 그 물품은 물론 뭐,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같은 것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스마트팜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을 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행정에다 자료 요청하지 않고,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봤을 경우에 자부담으로 다 100프로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여기서 군에서는 일부 여기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계획은 전혀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지금, 업체에서 받은 자료에는 70억 자부담에 비닐하우스 사업, 하우스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자부담 100프로 하겠다고,
군에서는 여기 지금, 신축, 5,779평방미터 3억짜기 2식을 지금 지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수출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농가들에게 이익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영농법인이 봉평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군데 사업을 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대화하고, 진부하고 이렇게,
○김성기 위원: 지금 영농법인이 다섯명이 지금 출자해서 다섯명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벌이는 사업이 지금 수백억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영농법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지연 보도됐던 모든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두 번째 450페이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봉평문화센터 목욕탕하고 헬스장, 그 다음에 공연장,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 6월달까지 하고 종료하고, 위탁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수위에서 아마 권고한 것 같은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군수직영을 하고, 권고사업을 통해서 지금 전문 단체에 위탁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일단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이제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운영하고요.
11월, 12월 중에 또 위탁자가 위탁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 또 6개월 더 해서 직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공고절차라든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 공고를 내실 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하면, 이런 문화사업 관련된 이런 복지에 관련되어서 사실 이게 수익성 사업이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떤 민간단체가 맡기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풀어서도 안되고, 결론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인데, 이게 정치적인 걸로 해서 움직여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여론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뭐 물값이라든지, 전기값이라든지, 또는 인력비 같은 것들은 군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탁 단체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보강해서라도 어차피 복지는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좀 권고가 되고,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유리한 쪽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수익성이 없으면 누구든지 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행정에서 직영하는 사항을 만든, 직영하는 23:32
그런 부분이고 행정에서 직영하는 사항을 만든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또 뭐가 문제였을 때 신속하게 먹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장점은 있지만, 복지혜택 쪽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지 못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것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 볼게요. 4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시세 예측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죠.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도비,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매년 도비를 포함해서 매년 이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올해 한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이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는 그래요.
이 시스템 정보가 잘 만들어지고, 잘 제공되는데, 이것을 수요자들이 열심히 잘 봐야 아는데, 농사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뭔가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한 면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에서요. 취약계층 식생활 건강개선 교실이 찾아가는 경로 등해서 하는 것 맞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올해 시범 보조로, 시험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가 저번에 현장에 직접 가서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 해 갖고, 어르신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영양 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로당에 몇 번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증액하셔서 우리 경로당에 다 원하면, 다 가서, 이제 좋은 식생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그날 제가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요새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그냥 대충 밥을 그냥 때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영양학적으로 골고루해서 이렇게 샌드위치라든가, 그런 것 식생활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국비로 해서 내년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국비가 내시가 안 될 경우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3페이지, 농산물 전시장 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고, 또 여기는 또 노후화, 판매장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이렇게 그 물건을 갖다가 뭐지, 쇼케이스나, 진열장 같은 걸 구입해서 넣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게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편성, 추경으로 편성사유가 판매장의 노후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리모델링 취지라는 부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이은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433페이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434요?
○이은미 위원: 433페이지, 추경편성 자료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거는요. 그 지금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고원마루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8월 31일까지 지금 운영을 이제 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다시 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맡겨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푸드에다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거기서 운영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 중이신거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이런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에 이렇게 평창에는 몇군데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농산물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그 우리가 공식적인 거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지금 말씀드린 전시판매장하고,
○이은미 위원: 대관령하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대관령하고, 그 다음에 행복장터하고, 행복장터가 상휴게소, 거기하고, 운두령 정상에 거기에 있습니다. 홍천 내면하고 그 사이에,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개선, 이게 1억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요구를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했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일단 1억 가지고 지금 뭐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뭐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집기교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내년도 좀 당초 예산에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평창군의 얼굴인데, 그리고 페이지 4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서 과장님 당초에 몇동을 예상하셨죠.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저기 20평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성 위원: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당초에 저희들이 그 12동 정도가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 그 추경까지 해서 8동 밖에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동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김광성 위원: 과장님 이것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게 참 좀 예산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급자 위주로 좀 하지 말고, 수요자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거 추경에 계속 올라오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페이지 4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가 작년도에 1억 2,000을 당초에 세웠는데,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1억2,000을 세우거든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거 3회 추경에 이거 확보해서 이게 정상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이게 그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지방 이양된 사업인데요. 그러면서 그 당초예산에 이게 빠졌었습니다. 이게, 빠졌다가 도에서 추경으로 세우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늦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김광성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 445페이지 좀 봐 주시죠. 인증사업 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지원에서 이게 융복합,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허브나라 농원 이호순씨한테 거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부에 라벤다팜 두일리 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것도 제가 인증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지원되는 게 또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거기는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작년에 지원이 되고, 올해 이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페이지 450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공공요금 및 제세,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2회, 3회 추경에 걸쳐서 1,000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그 저희들이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제세가 많이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김광성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나 하면,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텐데, 이게 좀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그런데 코로나로 좀 약간 좀 들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요새 코로나가 풀리는 바람에 정상대로 운영이 되다 보니, 약간 좀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449페이지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부지매입 관련해서요.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필지 5개가 벌써 매매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97평 정도, 도로가 쭉 이렇게, 도로 매입부지가 개설해 보니까 상당히 높네요. 44만원이 넘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일반 거기에 같이 모여 있는 도로, 토지는 44만원대가 나온 토지는 없는데, 도로가 원래 이렇게 감정가가 높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2개 업체에 저희들이 감정가를 이제 본 결과입니다. 이게
김성 : 지금 거기에 대지도 있고, 전도 있었잖아요. 그죠?
전은 한 40만원 안 됩니까? 전은 20만원대 중반으로 제가 들어서 평균치가 29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그것보다 대지보다 더 높아요. 가격이, 그래서 그거는 뭐, 왜 그런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이제 부탁 사항은 뭐냐하면, 그 입구 쪽에 그 각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부지 안에다가 지금 그 농기계임대소하고, 잡곡센터하고 2개를 동시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럴 때 가급적이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조감도를 높여서 한번 그 분들 의사도 좀 여쭈어 보는 시간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과장님께서 보고, 조감도를 완료하실 때, 확정하고 설계 마지막 들어가실 때,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하고, 최소한 소통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민원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라벤다팜 작년에 지원된 거, 지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에 지원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과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정책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에 기정예산 72억 9,517만 5천원에서 4,623만 1천원이 증액된 73억 4,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안정화에 1억 576만 9천원을 감액 규정된 16억 2,9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에 도비예산 벼 보급종 차액지원인 기타보상금을 차액보상금 확정 지연에 따라 76만 9천원이 감액된 1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고품질 식량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학교급식 친환경 벼 생산단지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 예산 6억 5,2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약선콩 대단위 단지조성 추가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기정예산 10억 6,7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1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확대를 위해 농업인단체육성 행사 운영비 3,800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경상보조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협업 기반조성 사업에 기정예산 2억 중 청년농업인 협업 공간리모델링에 시설비 1,188만원을 감액하여 1억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188만원이 증액된 6,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애로지원에 친환경 학교급식용 부지매입비에서 조정된 1억 3,000만원을 대체 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범포장에 기반구축에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약선콩 대단위 단지조성인데, 이건 대화면 하안미에 있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거기에 있는
○남진삼 위원: 약선콩이라는게 쥐눈이 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제 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납품하는 쥐눈이 콩으로요. 그 약선두유 만드는 그 콩을 얘기를 합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11월 12일날 이제, 준공이 됐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거기에 이제 미니조성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50% 지원을 해 주는 거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 작년에 지원된 거는 저희들이 활력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의 100%를 지원을 해 줬고요.
○남진삼 위원: 아니 지금 미니 조성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50%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저희들이 그 수확부터 해 가지고, 선별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했는데, 그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별과정에서 그래서 그 시설이 완료만 되면, 그 뭐 선별장이 완벽하게, 제가 농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 부분은 군비로 해 가지고, 자부담 50%하고, 우리 군비 50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콩이 수확되니까, 그때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꼭 지원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는 왜 또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준공을 한 지가 작년 11월 12일이죠. 그때 이런 것까지 기계를 도입을 했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올텐데, 조금 필요하다니 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준공, 완공할 때,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4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농업인의 날 행사잖아요.
기정액 대비한 2,200이 증감이 됐는데, 추가비용이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이제 농업한마음대회라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단체가 주관이 돼 가지고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회원에 한하다 보니까는 인원들이 뭐 300명, 뭐 200명 이래 가지고 해마다 인원이 줄고, 단체만 저기 회원이 참석하는데, 농업인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농어업회의소 주관되고, 농협들이 다 후원을 하고, 주최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전체 행사를 좀 한마음대회를 해 보자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바꿔 가지과 다 하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1,300~1,500명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남진삼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요. 금액이 기정액대비 한 2,200이 늘어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입니다.
사실 요 내용하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이제 지역에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그 청년 농업인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 받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입되려고 하는 인원들도 더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농업축산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그 폐농약, 폐농약 때문에 그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농약을 치고 남은 농약을 지금 많이 이렇게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환경과 하고, 좀 협의해서 좀 무단 방류되는 거를 이것 좀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저희가 뭐, 금년도에도 이제 그 농약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그 고농약 그러니까 이제 고독성 농약, 사용 못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쓰고 남은 걸 버리는 것까지 저희가 사실 어떻게 일일이 뭐 단지 이제 홍보라든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죽어 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 지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어쨌든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농업, 농촌에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무단방류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몇몇 농업인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랑 좀 협의하셔 가지고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7억 921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577억 5,11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09억 5,809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의 용평파크 골프장 부지매입비 2억원, 안전교통과 소관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조정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에 임시회에서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 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군민중심의 생활 불편 해소사업,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간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해, 재난상황 발생 가능성이 대비한 예비비확보, 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사항 등 필수사업들로 군민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기획실장주현관 행정과장이영배 교육체육과장장연규 문화관광과장지광익 안전교통과장김재열 진료지원과장김효진 농업축산과장전윤철 유통산업과장이용하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