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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15시 3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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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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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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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금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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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유인환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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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35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유인환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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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계획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으로 토지매입 1건 2필지에 61,200평방미터 7억 1,694만 7천원이고, 토지처분 1건 3필지 12,883평방미터 6억6,2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정수장 시설부지 토지교환으로 매입은 대관령면 횡계리 산 280-12번지 외에 1필지, 61,200평방미터 7억 1,694만 7천원이고, 처분은 대관령면 횡계리 468번지 외에 2필지, 12,833평방미터 6억 6,26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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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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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3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정수장 신설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1건으로 토지매입은 2필지 61,200평방미터에 7억 1,694만 7천원이며, 토지처분은 3필지 12,883평방미터에 6억 6,269만 6천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식수전용댐 설치에 따라 하류지역 정수장 설치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일축산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이것 식수댐 구축 사업하는 건데, 이것 정수장은 어떻게 그 쪽 하나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일농산 목장,
○이정율 위원 : 아니, 정수장만, 정수장 하나만, 다른 또 내려와서 없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없습니다.  거기는.
○이정율 위원 : 담당하는 소장님이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정수장부지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 교환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한일산업에 있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 말고 정수장 다른 곳에 또 설치하는 것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예 없고요.  이것으로 한 군데로 끝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가장 위치가 맞는 곳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목장, 한일산업하고는 다 상호교환을 요청한 상태고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지난 주 2월 28일 날, 동의서가 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동의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혹시 주민의견 다른 별 사항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없고, 그럼 우리가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한일산업에서 목장용지로 그냥 쓰는 겁니까?  다른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획은 현재로써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변경도 가능하나요?  지목 변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장용지 변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혹시나, 이것 또 주민들하고의 또 불화가 좀 있을까봐, 노력하는 중인데 혹시 그런 것은 없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 지금 식수전용댐 설치에 따라서 하류지역이나, 정수장 설치 부근이나, 토지를 교환하고자하는데 대해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오늘 여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진행하는데는 아무 불협화음은 일어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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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