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예술과 소관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 경제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오늘은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과 소관
손영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6,672만 7,000원이 증액된 119억 2,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평창군의 간접 홍보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불법 게임장 압수품 운송비의 800만 원을,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에 720만 원을, 그리고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일반운영비에 324만 원을, 시설 보수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2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810만 원을,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억 5,920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7,753만 7,000원을, 시설 보수비에 1억 5,000만 원을, 노후된 빔프로젝트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HAPPY700 평창시네마 일반운영비에 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입니다.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금에 1억 4,950만 원을, 노후된 영상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억 3,000만 원을, 평창문화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4억 9,800만 원을, 법정 운영비에 4억 5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2억 8,700만 원을,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2억 6,250만 원을, 평창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강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학상 선발사업 지원에 5,100만 원과 추모식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지원에 1억 원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 485만 원을,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창작스튜디오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예술사업비 출연금에 2억 8,082만 6,000원을, 평창 미술 교류전에 1,0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촌5리 깡촌음악회 운영비에 1,000만 원을,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6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환경정비 인건비에 962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8,045만 원을, 시설 보수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의시설 집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어공연종합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105만 6,000을, 일반운영비에 1억 188만 4,000원을, 시설 보수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관리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을, 문화유산 보호기금 부담금에 2,000만 원을, 향토 문화유산 중 성황당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유동리 오층석탑 주차장 이동화장실 설치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입니다.
문화유산 긴급보수비에 3,000만 원을, 거주자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지동봉가옥 보수 정비에 7,000만 원을, 지반 침하로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는 월정사 담장보수에 7,000만 원을, 월정사북대고운암 단청공사 지원에 2억 3,700만 원을, 보덕사 석조여래좌상 개금 및 보존처리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우천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경내 마당 보수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금속장엄물 복원 전시 지원에 3억 원을, 해행당 보수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상원사 동종주변 목우당 증축공사 지원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운교리밤나무의 상시관리에 1,000만 원을, 상원사 관리동 건립 지원에 15억 원을, 평창향교 석전대제 지원에 600만 원을, 기로연 지원에 500만 원을, 봉산서재 추계 제향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향토민속유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의 300만 원을, 평창군 민속보존회를 비롯한 5개 민속보존 단체의 활동 지원 등 전통민속놀이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아리랑 풍류한마당 공연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의 육성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개인 및 단체의 공개행사 지원에 2,750만 원을, 전승금액 1억 5,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운영비에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입니다.
오대산 중대적멸보궁 안전경비원 인건비에 6,300만 원을, 운영비에 496만 원을, 그리고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평창아라리 생생 국가유산 활용 지원에 5,000원을, 관내 도지정 무형유산, 5개 단체의 무형유산 공연수당에 1,000만 원을, 평창 황병산사냥민속마당극 지원에 2,000만 원을, 평창 아라리시민극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품 제작 체험, 농악 교실 운영 등 둔전평농악 전수관 활성화 지원에 2,250만 원을, 조선왕족실록의궤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월정사성보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을, 비엔나인형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을, 평창 아라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743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794만 8,000원을,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환경정비 인건비에 4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4,032만 원을, 환경모니터링 연구 용역에 2,000만 원을, 가이드 운영 용역에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이드 운영 민간위탁금에 6억 4,493만 1,000원을 가이드 교육에 1,000만 원을, 백룡동굴 광장 조명설비 정비 공사에 1,500만 원을, 백룡호 도색 공사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489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에 8,13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의 3,025만 원을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74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80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평창방림삼베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극락사의 방제 시스템 운영비에 1,960만 원을 전기시설 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에 7,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 644쪽 좀 봐주시죠.
우리 평창예총 운영 및 지원 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이 한 2억 3,5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년도에 2억 3,000으로 올리는데 이건 올리는 건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 염려를 고려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예산도 조금 적어요, 저는.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뮤지컬을 하나를 공모 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지금 2차로 지금 저희가 한 4개 정도를 공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차 내년 거를 준비하는 단계라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산출 기초, 그런 거를 지금 설명 자료에 넣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조금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평창군 내 전체적으로 조금 공연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문화 그런 활동하는 공연, 그런 향유 기회 그런 걸 조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313쪽이고 설명 자료는 642쪽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중에 산출 근거 한번 보시고, 합창단 운영이 7,000만 원 돼 있는데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어떤 기준이 정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평창군을 조금 대표로 하는 합창단을 평창군 합창단을,
오디션을 보든, 경연대회를 하든 그래서 어떤 우리 평창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주 실력을 갖춘 합창단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개의 합창단이 서로 다 모여서 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군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도 그래서 요즘 계속 화두가 되었던 세계합창대회에도 그렇게 하나만 지원해서 출전을 시켜야지, 다 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문화재라든가, 비지정문화재라든가 향토사를 연구하고요.
조사하고 그리고 또 특강도 하고요.
논문도 발표하고 약간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약간 의견을 또 많이 듣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모여서 연구에 대해서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설프게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런 거는,
그리고 그분들도 스스로 다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고증된 것만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서 약간 조금 광범위하게 조금 잡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제당까지, 방림면사무소 인근서부터.
그래서 약간 조금 바운더리를 넓게 잡고요.
저희가 사업은 예를 들면 역원을 꼭 재현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더라도요.
사실은 지금 방림면 자체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원 자체가 방림역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방림역원 역할.
사람들이 그 국도를 지나가면서 편의점에 들르고 면사무소에 들르고 커피 한잔을 사 먹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일대를 조금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 역이 지금처럼 기차가 서는 것도 아니고 말을 바꿔 타는 건데 마사, 우사, 그런 정도 있고 주막 정도 있을 건데 그걸 복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4억 500 정도인데 그렇다면 보면 이 사업이 9억 정도인데, 5억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의 인건비가 드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자면, 인건비로 치면.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관광문화재단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사업 굵직굵직한 몇 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학교도 12개 강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작게 작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그렇죠?
어느 업무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이런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팀에 관한 업무만 저희가 가고요.
나머지는 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문화,
저희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이.
그리고 그 업무만 저희 문화예술팀만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
나머지는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정책과에서는 한 20억 원이 넘게 출연금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할 때 명확하게 회의를 해서 어느, 어느 파트의 사업을 그쪽으로.
이렇게 파이를 정확하게 나눈 부분이라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게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이건 관광정책과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협의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나는 관광문화재단이 발족을 하면 관광협의회가 자연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담당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과 할 때 질의를 못해서 빠뜨려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혹시나 겹치는 바람에 우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구분해서 관광문화재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보충.
네, 박춘희 위원님.
명세서는 32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82페이지 평창아라리 시민극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어떨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적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또 있을 적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500만 원 지원해 준 거 감사드리는데 이분들 여기 이런 아라리 같은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또 저희 지역의 하나의 어떤 시민 단체로서 하나의 또 이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좋은 그런 연극,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도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도 개최하고 이래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보탬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속 예술인의 밤 할 때도 저희가 아라리, 평창아라리가 공연에 어디 초청 공연을 하느니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의 자리를 마련을 해 주고 공연도 평창군에 조금 더 알려주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민속 예술인의 밤에서도 평창아라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더 우리가 신경을 써줘서 예산 같은 것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동료 위원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총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몇십 억 줄었는데 이 문화와 예술을 하는 부서는 사실 어쩌면 수입이 안 나는 뜬구름 잡는 행위지만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 속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안 나지만 또는 예산적인 낭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판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점에서 예산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콘텐츠라든지 문화학교 운영, 그다음에 평창예총,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 사업, 지역예술 사업, 노산문화라든가 예산이 다 증액돼서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는 느낌은 받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 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이런 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목적이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그런 정보력이 많이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 수요자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아마 행정에서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소외된 분들에게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개발해서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평창군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문화 예술이, 그렇죠?
그런데 평창군이 과연 예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다 혹시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 행사에 예술에다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라든지, 또는 퍼포먼스라든지 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 중에 너무 한쪽에 편중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한번 공연 행사가 몇 개고, 그다음에 전시 행사가 몇 개고, 기획해서 뭔가 또 창작 행사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장 사람이 감동적이고 기쁘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공연 행사가 제일 좋아요.
음악 행사가 제일 좋긴 좋아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몰빵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의 몸에 영양소가 자기도 모르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술의 부분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그림,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작품들 기타 등등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다 지금 이 순간에 짚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평창군에서는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다 짚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맞춤형 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조금씩 수반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거는 사실 예능 프로그램 간접 홍보, 드라마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는 축제 때 라디오 공개방송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있죠?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예술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에 예산이 막강하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전반적인 문화예술 카테고리별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과연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평창군에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한쪽은 너무 많이 지원받고 있고 한쪽은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은 이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이대로 계속 받는 사람은 매년 받고 안 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돼서 계속 뒤에서 다른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올겨울 지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재검,
특히나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얘기하셔요.
그때마다 제가 돈 많으면 다 드리고 싶죠.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있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쪽 계열로 지원이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을 뭔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는 분마다 다 “지원이 부족해, 우리 왜 지원 안 해줘.”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평창군이 문화예술을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조사, 그다음에 우리가 육성하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 주셨어요.
문화예술은 돈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지원이 많이 될수록 군민들이 행복하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평창문화원에 가보면 그 기억돌
돌에 쓴 글자 혹시 아세요?
예전에 우리 심현정 위원하고 같이 문화원 행사할 때 대형 기념탑을 세운다고 할 때 저희들이 제가 손을 들고 “제 이름 새기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념탑 만드는 건 돈은 내겠습니다.
제 이름 새기지 마세요.
대신에 의미 있는 주춧돌 하나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세워진 게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인데 삶을 담으려면 그릇이 정말 좋아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평창군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보충 질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보수, 거기 지금 진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건물 외벽의 색칠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가 건물이 오래돼서 색칠이 많이 저기 돼서 그거 색칠해달라고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셔서, 살펴보셔서 색칠을 한번 해 주시면.
평창방림삼베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
과장님, 그 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날 부지 두 군데를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 확인 나가서 그 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됐나요, 부지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보셨던 부지에다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존회에서 조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정확하게는 조금 그만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 지금 어려움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지금 민속보존회에서는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1년은,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1년 잘하셔서 후년에는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심현정 위원님.
설명 자료 311페이지 간접 홍보하고 드라마 제작에 관한 지원인데 올해는 3억 2,000, 내년 예산이 3억 2,000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능 드라마에 어떤 드라마에 지원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더위사냥 축제 때 보셨겠지만 저희 올림픽 평창전통시장하고 더위사냥 축제 때 태군노래자랑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tvN에서 지금 시청되었던 그 삼시세끼 라이트라고 왜 임영웅 씨 왔다 가고 이런 프로 했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래서 예능은 크게 3개를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 중에 있거든요.
방송 중에 있는데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라고 주연이 고수인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동시간대 시청률은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촬영지도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저희가 평창군이라는 게 노출이 되고.
약간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하네.
아니면 거기서 도와달라고 먼저 오는 거예요?
라디오는 요새 듣는 사람이 그렇게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6,000씩 예산이 쓰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가수들이 오고 이런 공연을 입힌다라는 개념으로도 조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641쪽에 보면, 평창시네마에 영사기를 비롯한 시스템 교체로 3억 3,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노후 장비라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영사기의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서 자막을 영사기 화면을 딱 틀잖아요, 스크린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줄이 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내년이 저희가 10년이 되거든요.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영화를 볼 때 불편함으로 인해서 1년 정도 앞당기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뜬다 그런다면 스크린에 화면이 뜨지 않는다면 그게 더 난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84쪽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의궤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사업 계획에 보면 오대산 사고 기행, 오대산 조선왕조 의궤 문화제라고 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을 할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뭐냐 하면,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 프로그램에 뭘 했냐 하면 세조 어가행렬을 했습니다.
세조 어가행렬을 하고 그리고 실록 포쇄작업을 했죠.
포쇄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작업을 한 돈이 5,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조 어가행렬은 올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세조 어가행렬은 저희가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에 하나 이렇게 입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가행렬까지 집어넣자면.
2개만.
그리고 오대산 문화축전 예산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업비를 조금 더 붙이고 붙이고 해서 그 큰 행사를.
저번에 용역도 발주해서 받아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조선왕족실록의궤 활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거기를 사실 가을 되면 지금 올해에 사찰, 절 쪽으로, 사찰 쪽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 곳이 월정사입니다.
설악산 그런 데도, 신흥사 이런 데도 아니고요.
저희가 월정사거든요.
그만큼 올해 월정사의 단풍이 예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어느, 그런 거를 다 합친 그런 축제, 관광 축제의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풍 구경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오대산 축제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풍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실록이나 의궤를 활용한 축제가 좋은 거는 단풍철에 하지 말고 단풍철 아닐 때 해야 그걸 보러 와서 이중의, 두 번의 효과를 내야지.
거기에 다시 단풍철에 해서 거기에 묻어가면 어차피 올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궤와 어가행렬은 오대산보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그런 퍼레이드로 가야 돼요.
그 용역에도 보면 담겨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화성에 가보면 화성 문화제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한 가지씩 가지고 나와서 시내를 통과해서 수원 행궁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만들어야 돼.
굳이 어차피 어가행렬도 들어갈 거지만 거기에 준하는 다른 사회단체들이나 민속보존회나 이런 분들이 재미난 그런 퍼레이드를 1개씩 발굴해서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용역이 잘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더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기 프로그램 드라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조금 섭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우리 김장축제 전에 TV조선에서 우리 행사했잖아요.
행사했는데 우리 진부면에 단체장님들이고 뭐고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 작년에 예산을 다 통과시켰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은 이 행사를 왜 하는지 진부 지역에 심현정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 행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 행사하는지 하루 전, 이틀 전에 다 알았어요, 우리 둘 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랑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충분히, 과장님?
심현정 위원님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저도 알았어요.
같이 알았어요, 하루 전에.
이런 거는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해서 다 통과시켜 줬는데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그거를 조금 그런 행사를 그런 데 넣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조금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요.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1억 6,159만 3,000원이 증액된 227억 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평창올림픽 유산 조성에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4,202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올림픽 유산 기획 및 추진에 올림픽 유산조성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등 출연금에 10억 5,994만 2,000원을 증액한 23억 1,283만 3,000원을, 올림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올림픽 홍보 시설물 정비 관리비에 4,320만 원, 2025 수호랑 스포츠 캠프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2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올림픽 기념공원 환경관리 재료비에 240만 원, 올림픽 그린 레거시 투어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에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 홍보물 제작에 9,650만 원,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 개최 지원에 2억 원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에 1,000만 원을,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에 2억 원,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을 위해 마이스 유치 홍보비에 6,500만 원을, 예산서 333쪽입니다.
마이스 개최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산조성 사업에 유산조성 사업 관리운영에 7,560만 원, 올림픽플라자 시설물 정비 및 특구개발사업 사용승인 용역비에 1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1,731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9,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전문체육육성에 체육회 운영지원에 7억 4,247만 원을,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1억 6,746만 6,000원, 체육회 차량 및 데스크탑 구입 지원에 4,98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운영에 7억 6,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동계스포츠팀 운영에 9억 5,579만 원, 보험료, 임차료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100만 원, 훈련장비 구입 및 집기구입에 1,7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강원FC 홈경기 에이보드 광고비에 3,300만 원, 평창FC 운영지원에 8억 원, 한국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체육진흥,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억 3,008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5,028만 4,000원, 장애인 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에 3,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360만 원, 유소년 바둑교실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4,746만 원, 도지사기 및 각종 대회 출전지원에 1억 1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4,47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6,000만 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1억 6,000만 원,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에 7,100만 원,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 2,54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1,200만 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5,856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56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에 1,625만 3,000원, HAPPY700평창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에 3,000만 원, 오대산천 줌바 경연대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홍보비에 1,5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 2억 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전지훈련장 훈련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9,183만 6,000원을 증액한 87억 7,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에 1억 264만 1,000원을, 예산서 339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6억 1,641만 2,000원, 비료 및 꽃묘 구입 재료비에 60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에 4억 1,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물품 장비 및 야외운동 구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미탄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에 5억 8,000만 원, 대화 테니스장 인조 잔디 교체에 1억 원, 봉평 테니스장 개선 공사에 5억 원, 봉평 전천후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8,900만 원,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매입에 5억 4,000만 원, 대관정 비탈면 보호공 설치에 1억 원, 대관령 생활체육관 지열 기계 설비 및 전기 공사에 5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미탄 실내 골프연습장 기기 구입에 1억 500만 원, 봉평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에 1,100만 원, 평창돔 경기장 운영에 2억 3,800만 원, 대화축구장 조성에 19억 8,000만 원,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에 25억, 진부체육공원 내 천연잔디구장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에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169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평창초 수영장 개축사업 지원에 9억 6,390만 3,000원을, 방림초 다목적구장 바닥재 교체사업 지원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7억 2,829만 원, 강원학생 스포츠 축제지원에 3,330만 원, 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 수영대회에 1,170만 원, 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 육상대회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 대비 127만 7,000원이 감액된 6,884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804만 3,000원, 국내 여비에 2,6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활동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764페이지고 명세서는 33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인데 작년보다 지금 3,000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잘 쓰시고 운동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10년 동안 해본 결과, 너무 방치된 경우도 많고 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나이 고령화 되는 바람에 그런 아마 영향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읍면 의견을 좀 들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배치하는 쪽으로 하고 신규 설치는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신규로 설치하실 적에는 그 부락이나 이장님들한테 어떤 사용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정말 준수 사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기구 그 설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다른 데로 이전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확정한 수칙을 정해놔야지 이게 관리도 잘 되고 이러지 지금까지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니까 이거 그냥 내 거, 우리 부락 거.
그리고 관리 안 해도 괜찮고 또 달라 그러면 안 주고 지금 사실은 도로가에 보면 저 흉물로 방치된 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마따나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고쳐서 또 갖다가 설치해 주시고 아직 또 안 된 거는 또 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신설하실 적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또 갖고 간다 그러면 또 못 갖고 가게 하고 그런 인식이 팽배하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단하게 수칙 사항을 꼭 설명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 관리가 되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써서.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으면 적다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1대에 몇 백만 원씩 다 나가는 건데 350씩 나갔네.
그렇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765, 766, 767, 세 쪽 다 봐주시죠.
우리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중에 우리 미탄면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이 있는데 그 뒷장에 산출 근거를 보면 실내 스크린 골프장 1동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역이고 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미탄면에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열어놓으면 궁도장처럼 8개 읍면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거.
나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으로 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중에 미탄에서 수년간 이거 하나만 계속 건의를 한 상태라서.
이거 공감이 안 돼요, 이건요.
이거 스크린 골프장은 이건 무조건 소상공인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이거 8개 읍면 안 해주고 못 배길 거예요, 아마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요.
이거 벌써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이 얘기 듣고 벌써 들썩들썩해요, 벌써.
8개 읍면에서 지금.
이거 분명히 과장님 이거 나중에 지탄받아요, 이거.
전부 다 고령화되어 가는데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마는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 이거 다그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민해 볼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소상공인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충분히 여기 나와서 쳐도 돼요.
미탄하고 평창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지금.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한 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네,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 773쪽 한번 봐주십시오.
평창초등학교 수영장 확장 개축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영역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인데 이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교 안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새로 짓고 있는 만큼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아이들의 의견도 제일 중요하지만, 아이들 편의, 또 안전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수영협회를 통하든, 아니면 또 전문가들 수영전문가들을 같이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이 이 설계도 나중에 설계가 돼야지 실제로 건축이 이어질 거잖아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 6레인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사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같이 호흡 맞춰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셔야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332쪽이고 설명 자료는 708페이지.
올림픽 그린 레거시 투어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동행 투어라고 돼 있어요.
확장을 위해서 기존에 겨울뿐만 아니고 겨울에는 각종 종목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쓰면 대회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여름이나 이때는 계속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림픽 유산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관외 사람, 주민들을 오게 해서 올림픽 유치부터 성공 개최까지의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시설물 그리고 선자령, 소황병산 이 등지를 또 같이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기념관이랑 슬라이딩 센터 이런 데까지 같이 관람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시설물 산악 트레킹만을 하면 평창만의 매력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유산 시설까지 같이 투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소황병산, 선자령 등을 같이 트레킹 하면서 환경 정비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지금 관내에 이런 치유랑 힐링까지 같이 하는 유명한 대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참여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공짜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돈까지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산악 관광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행이.
그런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한번 테스트로.
저도 한 번 참여해 보고 개선 방향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에 육상전지훈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장소가 정해졌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육상전지훈련장.
그전에 또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비교 용역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주민들이 주민서명서로 건의를 한 상태라서 그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에는 우선은 잠정 보류로 내년에 다시 하자고 했었고요.
나머지 절차는 지금 다 준비 중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공유재산심의랑 이런 거 준비하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코스인데 거기에 너무 좋은 코스다 보니 육상선수가 아닌 일반 군민들이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결국 또 육상선수들이 밀려났잖아요.
밀려나서 다시 올림픽 경기장 옆에 있는 전지훈련장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축구하는 사람들이 간섭을 받으니 또 또 밀려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백이나 다른 지역으로 또 밀려나게 돼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빨리 진행을 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올림픽 개폐식의 무마 사업,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약속을 한 부분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유재산심의에 올렸다가 심의도 못하고 그래서 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내년 1회 추경에는 부지 매입비를 정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 1회 추경에 부지 확보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그 부지 확보가 돼야지 또 내년도 도 전환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개폐식장 뒤에 있는 도유지를 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땅값이 한...
3, 4배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은 다른 사업을 활용을 하고 토목비 덜 들고 또 달리기 좋은 코스로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개폐식장 주변은 기획실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우리 체육회 운영지원 우리 719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2023년도에 예산이 5억 3,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 1,000, 8억 3,000, 내년에 9억, 10억 가까이 되어 가네요, 이제?
보이시죠?
가장 적은, 우리 직원 중에 가장 적은 인건비도 250만 원인데 이 전문체육지도자는 진짜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아직도 인건비가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수당 체계 같은 것들은 전문이랑 생활이랑을 균형 있게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10년 한 분도, 10년 하신 분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돼요, 이게.
과장님은 꼭,
김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응급차량 배치가 돼 있어요.
요즘은 워낙 노산문화제 할 때도 보면 선수들 다치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는 백 번, 천 번 저도 공감하는데 왜 각각 단가가 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몰리지 않을 때는 보통 45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데 타 시군에서도 행사 많고 할 때는 수요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때는 한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1박 2일 같은 또 밤까지 있는 이런 것들은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그런 것도 안 되나요?
북부 쪽에서 하는 분들은 강릉 쪽을 선호를 하시고 이쪽은 원주 쪽, 이렇게 선호를 하셔서 저희가 어떤 한 업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어려운 게 있지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 자료 703페이지에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인데요.
제가 이거는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세 번째 보면 시즌권하고 리프트권 있잖아요.
입학 예정자들은 한 9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3일 정도로 강습을 할 예정이고요.
24, 25년 이거는 160명인데 이 팀들은 그전에 24년, 25년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어차피 몇 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탄 학생들이거든요.
3일 이상은.
이 친구들은 2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신규 90명은 많이 시즌권으로 운영을 하고요.
160명 기존에 했던 친구들은 리프트권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우리 체육시설 운영에서 정밀 안전 점검인데 3종 시설이라고 해서 방림 다목적체육관, 대화 문화체육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붕괴 위험 시설물이라고 해서 미탄 실내 체육관 그다음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혹시 이거 방림 체육관하고 대화 체육관 준공 연도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이거 과장님?
담당 팀장님, 준공 연도.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준공 연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48페이지 HAPPY700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국 회원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올해 가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온 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전국대회가 왜 전국에서 오는 회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회원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나중에 자기 게임이 없을 때는 안 오고 게임 있을 때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이 그날 개회식에 너무 없었던 거였나요?
그리고 올해보다 더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히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광경제국장님이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명기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진 경제과장님이 집안 상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경제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7억 395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8,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2억 원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 물가안정관리업소 종량제봉투 구입에 815만 원, 선진노사문화 연수 활동비에 5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696만 원, 한국담배인회 평창영월조합 조사 활동에 336만 원을, 또한 대관령 복합 문화공간 지붕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에 2억 4,500만 원을,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인정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운영 지원에 3,600만 원, 장평5일장 관광콘텐츠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2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비에 1,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지하매립식 소화전 설치에 2,500만 원, 대화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2,500만 원, 봉평전통시장 아트쉐이드 전기타이머 설치에 500만 원, 봉평시니어몰 옥상 방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전통시장 지중화 위탁사업에 6억 4,008만 2,000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9,982만 8,000원, 34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평5일장 홍보에 1,000만 원, 장평5일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진부주차타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36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3,680만 원, 348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위탁사업에 84만 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248만 2,000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에 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에너지 전략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대관령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에 1억 9,6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9억 9,825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기업지원관리 일반수용비에 270만 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위탁비 2억 원,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비 8,000만 원, 평창군 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위탁 사업비 4,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사업에 3,400만 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위탁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보전 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비 1억 3,280만 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8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에 1,000만 원, 기업 유치 및 지원업무추진 여비에 5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시범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청년 지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에 500만 원, 청년 창업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년지원센터 운영비에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 원, 352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보상금에 740만 원,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590만 원,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에 8,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8,080만 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2억 2,520만 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운영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에 7억 2,240만 3,000원,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870만 원,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4,2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354쪽입니다.
고향올래 워케이션 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에 2,138만 원, 급량비에 518만 4,000원, 임차료에 846만 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960만 원, 업무추진 여비에 2,2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7,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설명 자료 8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뭐 질의보다는 일단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4명한테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정기 추경에 반납하시나요?
올해도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올해 내년에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기업지원관리인데 이 평창몰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한 거기가 워낙 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50억 되는데, 저희가 한 12억 그 정도 수치인데 마케팅을 늘리면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저는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많이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784페이지고, 명세서는 34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거기 환전대행 수수료에 작년에는 0.5%인데 올해는 다 1%로 돼 있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올랐죠?
각 항목마다 지금 판매 환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류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이거 지류 발행액에도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류 상품권의 나가는 돈이 보니까 여기 한 5,300만 원 정도, 아니면 하나에 125원씩 해서 5,3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왜냐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모바일로 하지만 어르신들은 지류상품권을 선호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카드를 하려면 또 농협에 가야 되고.
저도 물론 앱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처음에 사용하는 게 특히 어르신들은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지류상품권을 줄이고 하는 상품권을 모바일로 가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소위 말하는 카드깡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70만 원이면 10%면 이 사람 저 사람 시켜서 5%만 줄게, 5%는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 지류는 정말 이렇게 많이 지양하는 걸로 많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상품권에 아까 제가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지금 다른 지역은 지금 10%로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7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한번 그런 거는 또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그래서 저희 군에 사실은 미치는 데 많은 예상이 될 걸로 도래되는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지자체에서 열악하니까 그렇게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이 하는 거니까 지류를 줄이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줘서 많이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보면 봉평시니어몰 지금 옥상방수공사하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금만 추우면 물을 항상 조금씩 틀어놔야지 된대요.
그래서 계속 물을 떨어뜨려야지 된다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경제국장님, 올해 연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보람 있는 순간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생활을 돌아보시며 느끼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조금 넘게 공직 생활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러 공직 선배님들, 또 동료분들, 후배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무사하게 무탈하게 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도 또 의회사무과 과장으로도 또 근무하게 돼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또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동안 또 저한테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많이 들었던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뭐 다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항상 또 나가서라도 모든 분들 잊지 않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지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하고 또 항상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동안 쌓아오신 귀한 경험과 지혜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토지과 소관
김대식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103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5,74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 1,568만 5,000원, 국내여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 9,662만 9,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지연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포상금으로 200만 원,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장구 및 읍면 온라인 전용 사무기기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618만 원을,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721만 6,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 사업비로 1,956만 원을, 민원행정 사무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토지 정보 관리에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65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6,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국내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7,432만 원을, 국내여비 250만 원을,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위탁사업비 4,11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지적측량 국가기준점 조사 시설비 7,590만 원을,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GPS 상시관측소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DB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5,000만 원,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불일치 정비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에 일반운영비로 1억 9,057만 2,000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국가의 주소정보 시스템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로 8,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 3단계 3차분 시설비로 10억 7,000만 원을,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로 6,279만 2,000원,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억 8,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조사사업 추진 보조 사업의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576만 7,000원을, 362쪽입니다.
재조사 위탁사업비로 3억 4,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861만 원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084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1,344만 원을, 363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안전국,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