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2.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01분)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20일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20개 사업장에 대하여, 4월 21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4월 23일까지 현지확인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 속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평창읍의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수석테마공원 사업 완료 후 운영에 대한 운영비, 전시 수석확보, 진입로 개설 등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분야별 예상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추계 및 예산확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은 사업비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공연장의 준공 후 상설공연 또는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사업은 작은 영화관 건립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지적을 하였으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의 효용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영상장비의 임대, 시설의 다목적 활용 및 사후관리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화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은 대화파크골프장은 전국대회 개최 규격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시 구제척인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충, 재활용 선별장 이전 등 세부적인 사업을 제외한 임기응변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해결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창군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현황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악취, 소음, 폐수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시설의 완벽한 운영상황 전까지는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설운영 사업자간의 문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포기 여부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HOST-CITY 올림픽거리조성사업은 HOST-CITY 올림픽거리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가로수, 조형물, 꽃 잔디, 벤치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진부장례식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진부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경제체육과 등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5년 1회 추경 시 주차장 증설 예산 반영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용량초과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수배출 사업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마련토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봉평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효석문화 산책로 정비에 대하여는 원형을 보존한 산책로 정비와 문화예술 창작지구 사업으로 사업 및 사업비 변경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지연에 따라 실지공사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과 삼양목장의 관광 사업으로 인한 매출, 지역경기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급수 체계구축사업의 본 작업 진행시 대형차량운행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작업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확인 과정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이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사안별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9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및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등의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업체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과 시설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군민 및 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 예약취소에 따른 재정손실 해소 등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 편익과 관리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에게 주말·휴일·성수기는 20퍼센트, 비수기는 주중 30퍼센트로 숙박시설 이용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프로그램운영 방안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을 박종욱 의원으로 의원 추천에 고재용씨, 정대교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이상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5일간 개의된 제209회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민들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군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보건의료원장송인경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