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심현정 의원)
o 보고사항
1.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심현정 의원)
(11시10분)
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전국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이를 극복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인구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평창군의 인구만 보더라도 지난 10년 전에는 4만 4천 명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무려 4천여 명이나 감소해, 겨우 4만명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역시 2014년에는 4천 6백여 명에서, 지금은 겨우 2천 5백여 명으로 2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지역에 학교가 몇 개나 남아 있을지 하는 걱정한 마음이 매우 무거워 집니다.
이제 우리 군도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추진 중인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매진해야 하고, 이와 함께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귀농귀촌에 관한 인구 정책도 함께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소멸의 심각성을 걱정한,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올해 초 발 빠르게 연구 용역사와 함께 우수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농정대토론회를 통해서 귀농귀촌의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방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은 평창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기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지역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평창군은 8개 읍면 모두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인 진부면만이 근간 몇 개월 동안 작은 수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형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도 조그만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더 큰 요인은 프로축구 K-4리그에 참여하는, 평창 유나이티드FC 운영과 새로이 창단된 U-15 축구단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U-15는 프로축구단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창단해야 하는 클럽이며, 15세 이하의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단입니다.
이 축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은 이 지역 학교에 반드시 전학을 해야 되고, 학부모 역시 이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이 고장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창유나이티드 FC의 구성원 수는, 선수 35명과 관계 지도자를 포함해서 50여 명이 주소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U-15의 경우에도 선수 34명과 지도자 선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부중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했고, 한 학급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U-10과 U-18이 창단하게 되면, 더 많은 선수와 선수 가족이 이 지역으로 전입하게 되어 더 큰 인구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창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의 목표는 축구의 꿈나무 육성으로 우수선수 발굴과 함께 계열화 추진으로 이 고장 평창을 축구의 메카로 만들고, 기존의 체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방소멸 대응 사업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건물과 시설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예산 낭비의 질책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시설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주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와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스포츠 사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에 어린 선수들이 축구 외에 인성 함양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수의 부모들도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겉돌지 않고, 녹아들어야만, 진정한 평창군민이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특기를 살린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축구 경기에 각종 이벤트를 만들고 군민의 참여도를 높여 군민건강 증진과 행복한 여가생활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평창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성장이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찬 평창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역시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마다 인재육성과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스포츠 사업으로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고,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한 평창군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11시17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0회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평창군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의결하여 2024년 12월 6일 평창군에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4년 11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1건,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모두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1건에 조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의 예산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이번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11시20분)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창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내년도 군정 운영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비전으로 민선8기 군정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되어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창군 8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산림, 농산업을 촉진하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림픽 도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 새해 첫날, 장평 LPG 충전소 가스 폭발사고로 군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군정에도 많은 부담을 지고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했지만 소방과 경찰, 행정의 신속한 대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피 덕분에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빠른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관리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올림픽의 영광스러운 모든 순간을 오직,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13년이자, 개최 6주년을 맞아 열린 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군민들에게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평창이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상징성을 전 국민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에 이어 2025년에 열리게 될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는 「The 특별한 평창」을 한 번 더 세계에 알리고, ‘국제 스포츠의 중심, 글로벌 올림픽 도시’로 주목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36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10월 착공과 동원육영회와의 교육·연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인프라와 공공기관 유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더 특별한 평창」 비전 선포와 평창 어린이 행복 페스티벌, 고교학점제 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개최 등 자라나는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happy700용평도서관」은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여 가스폭발사고로 힘들었던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평창군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30억원의 자체예산으로 평창읍 분회경로당과 함께 신축하여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어르신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장례 문화 추세에 맞춰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평창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공하여,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모성 농자재 반값 지원과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를 도내 최초로 지원했으며, 스마트팜 교육장 준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신기술 보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만의 차별화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전반기는 장기 계속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도출, 그리고 주민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 민선8기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던 경험은 저에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지역소멸과 기후변화 등 장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는데 군정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특별한 평창」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집중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창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도 군정 주요 정책방향은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비전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행복 도시로, 더 특별한 평창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정주 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으로 미래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클래식 예술마을과 워케이션 단지 조성으로 농촌 유학 등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동원육영회 연수원, 행정지원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평창에 이어 ‘용평, 진부, 대관령’ 고령자 복지주택과 통합 공공 임대주택,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등 수요 맞춤형 주거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여 정주인구를 늘려 가겠습니다.
둘째 어린이가 더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더 특별한 평창」비전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정례화하고, 돌봄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happy700 상상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평창 힐링 키즈N파크, 어린이공원 조성 등 놀이공간 확대를 통해 어린이가 ‘즐거운, 건강한, 안전한, 꿈꾸는’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평창의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창장학회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개편하여 장학금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다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형 교육발전특구사업 본격 추진으로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융합교육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이 함께하는 해외 봉사활동「잠비아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고,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 활동과 청소년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 네트워크 역할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사업 등 청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보유한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화합과 교류의 장’도 마련해 평창에서 함께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 상담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으로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더 특별한 가족 웰트립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 등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보고 살펴보는 ‘봄·봄지원단’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사회보장급여 중지·제외 가구에 대한 ‘재조사’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을 통해 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용비를 지원하며, 고령화 대비 돌봄강화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공립노인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플랫폼 구축과 스포츠 인프라 강화로 글로벌 올림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내년도 상반기 개관하여 올림픽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관광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동계올림픽 도시 평창의 확실한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 국내·국제대회와 행사를 유치해 국제회의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올림픽 기념행사를 정례화하며,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평창눈동이 패스포트,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 등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유산사업을 다양화, 활성화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개최는 국제회의의 중심, 올림픽 관광 명품도시 평창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메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본격 출범을 통한 관광, 문화, 축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격 운영 예정인 에코랜드는 물환경체험센터와 함께, 노람뜰 일원을 힐링과 웰니스로 특화된 체류형 테마관광지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민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지역 특색과 여건에 맞는 ‘시설개선, 확장, 조성’으로 인프라 구축을 점증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도 단위 이상의 다양한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여, 4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올림픽과 연계된 스포츠 산업 허브로 도약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영농 경영환경 지원으로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800명 이상으로 늘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영농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김장축제는 고랭지 배추를 비롯한 ‘무, 대파, 양파’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반구축, 온라인 마케팅 교육,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한 복합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신축 등 농가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군정을 위해 더 특별한 평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운영으로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강화해 취약한 의료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군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일차의료 안정화를 위해 필수 전문인력을 7명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단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주민 체감형 신규 특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평창버스터미널과 진부비행장 등 미활용 부지와 대관령면 개발 가능 부지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산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100인의 토론회와 지역 전문가들과의 조찬 세미나 등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평창발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운영 방향에 따른 2025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국고보조금은 대규모 하수도사업 종료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저조로 감소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세출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연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강화, 미래인재 육성,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투자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0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8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된 427억원, 세외수입은 60억원이 증가한 32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9억원 증액된 2,834억원, 조정교부금은 11억원 증액된 8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04억원이 감소한 1,67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9억원이 증가한 5,160억원, 특별회계는 414억원이 감소한 5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부채상환,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일반행정운영에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2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1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8억원, 재난방재·민방위 등에 4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억원, 평창인재육성 장학재단출연 등 고등교육 25억원, 평생교육 1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4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65억원, 관광 83억원, 체육 209억원, 문화재 사업에 6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9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수질 674억원, 폐기물 86억원. 자연 및 환경보호 일반에 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1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91억원, 취약계층지원 76억원, 노인 636억원, 청소년 37억원, 보육 114억원, 가족 및 여성 19억원, 청년·일자리 26억원, 보훈 28억원,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65억원 등 주택과 사회복지일반에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와 식품의약 안전에 1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는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0억원, 기초생활거점 조성(미탄,방림,대화)에 47억원, 공익직불금 108억원, 반값 농자재 83억원 등 796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분야에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21억원, 숲가꾸기 25억원, 산불방지 활동 강화에 34억원, 평창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10억원 등 21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에는 2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확포장사업 191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사업에 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2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정비사업 등 46억원, 시가지도로유지, 시가지주차장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분야에 1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평창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군정의 각 분야에서 행정과 의회가 군민과 함께 긴밀히 협력할 때, 평창군의 발전도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년도 평창군의 사업들이 우리군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평창군수 심재국.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군 행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군민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사항들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예산이 쓰였는지, 살피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동료 의원분들께서는 행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예산은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에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이충무
【보고사항】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3조,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
○의안 처리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2024.11.06.이송)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11.06.이송-2024.11.15.공포)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1.06.이송)
. 평창군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4.11.06.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2024.11.20.)
.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4.11.20.)
.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2024.11.20.)
. 평창군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진삼 의원 발의-2024.11.20.)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열 의원 발의-2024.11.20.)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024.11.17.)
.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2024.11.21.)
.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