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4시 3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4분 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6월 17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7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9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0분)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41,524평방미터에 9억 2,621만 2천원 입니다.
세부사항으로써 토지매입은 군유지 집단화사업으로써 중리 노람뜰입니다.
평창읍 중리 10-3번지 외 26필지 41,524㎡ 9억 2,621만 2천원입니다.
붙임 자료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과 사업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회부 되어 금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 41,524평방미터에 추정가액 9억 2,621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토지매입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람뜰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 향후 예상되는 관광개발 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람뜰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는 문화와 역사, 생태녹색 관광을 활용한 체험,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남부권 거점 관광지 조성, 노람뜰 주변관광지를 연결한 노람뜰 관광지 지정 운영, 노람뜰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시까지 HAPPY700 평창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단계별 부지활용, 다양한 계층에 관광객 방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등 2022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전에 사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다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좀 그 본 위원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서 부결했던 사항이 한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보니, 참 위원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심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위원장 함명섭
간 사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광수
재무과장장동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