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8.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14.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8.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3.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4.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9.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8.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의 존속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구문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 관람료를 기존 50% 감면에서 전면 면제로 전환하여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지원, 나아가 전문화를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단가 표기에서 발생한 오탈자를 정정하여 법령 문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11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심현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3일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포함하여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최근 완료한 사업들 중 일부에서는 공정관리와 유지관리, 공사감독에 일부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러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진부 다목적센터 조성공사는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공사 이후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바닥 파손이 발생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이며 배수시설 미비, 환풍기 소음, 빗물 유입 우려, 화장실 미설치, 난방 및 방수 문제, 눈·고드름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체육과의 대화 축구장 조성공사는 인조잔디 바닥의 평탄성이 시각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미흡하여 이용자의 부상 우려 및 배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며 35억원이 투입된 건설과의 평창교 정비사업은 미디어파사드 영상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설 조성에 투입된 예산의 가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과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개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 힐링키즈 N파크 조성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2개소 이상의 CCTV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리모델링은 정원 등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의 마당 조성, 계단 단면 보수 후 벽화를 활용한 포토존 조성, 주변 조경 마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외관 개선, 계단 부분 시설 보완, 내부 전시사용 공간 보수 등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커뮤니티 공간은 문화마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학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간제근로자 배치 시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근의 효석달빛언덕과의 통합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징수시간 및 요일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타워가 활용도 높은 모범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는 시가지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인도에서 상가 출입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방안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공사는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이동 시 단차를 최소화하고 완만한 경사의 계단으로 시공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고령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여성용 농업기계 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과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계 사용 교육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부탁드리며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심현정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심현정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19분)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은 여름방학에 초등학생 70여 명, 겨울방학 중 중학생 70여명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에서 7박8일 정도의 기간 동안 맞춤형 실용 언어 교육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3년간 131명, 중학생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군비 1억 4,500만 원, 교육발전특구예산 1억 5,000만 원, 총 2억 9,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성과 평가점수는 92점으로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2분)
이서진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평창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시설의 위치는 진부면 진부새싹길 21, 2층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65제곱미터이고,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사업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행인력은 25명이며, 현재 참여자는 2,159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과도 비교할 수 있어 성과 측정에도 용이하며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025년 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6분)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고자 관계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이며, 수탁자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산책길 180이며, 시설규모는 지상1층, 건축 연면적 998평방미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으로 수의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입니다.
4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하였으며, 운영인력 7명, 시설관리 운영에 2억 343만 9천원, 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비에 1억 4,696만 원, 합계 3억 5,039만 9천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운영 시 관리 인력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전문 관리를 통한 다양한 운영방안 모색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치유의 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성 제고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고품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으로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 치유의 숲 관리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등입니다.
시설물 위치는 평창읍 산책길 182이며, 지상2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769.74평방미터로 약 232평입니다. 1층은 세미나실, 건강측정실, 관리사무실, 창고 등이 있으며, 2층은 온열실, 다도, 다례실, 명상실 등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외 부대시설로 주차장 49면, 잔디광장, 치유숲길, 숲 활동터 등이 있습니다.
위탁시설명은 평창 치유의 숲이며, 수탁자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입니다. 소요예산은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용역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인건비에 2억 6,800만 원 포함 총 3억 8,01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운영 시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관리 인력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다양한 운영방안 모색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위탁운영이며, 소재지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18-19번지로 시설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97.42평방미터입니다. 1층은 추출실, 세척실, 건조실, 포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으며, 2층은 사무실, 물품보관실, 판매점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1월 말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으로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심사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시설목적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평창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며, 선정기준은 위탁운영 심사평가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금년 8월 31일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과의 위탁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85점으로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향후 임산물 산업 발전에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의 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대책을 고민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군정사업 추진 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가족복지과장이서진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황재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이성모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의사담당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