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o 보고사항
1.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3.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0분)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승담 부군수입니다.
(어승담 부군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7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7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조례심사특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3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평창군 여성발전조례를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계 및 행정리의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관련법 시행령이 2016년 3월 22일 공포·시행 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의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이범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35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민의 권리 제안 및 의무부과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며칠전 봉평터널 사고도 있었지만, 안전이 제일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이영배
【보고사항】
○제2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 7. 11)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7. 11)
. 평창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2016. 7. 11)
.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7. 11)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6. 7. 11)
o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6. 7. 15-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