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7일(월) 오후 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2.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3.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
4.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5. 제20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의장제의)
2.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3.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5. 제20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오전 열린 제1차 동계특위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관련 건의문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의장제의)
(13시 01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0일 제2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10월 21일 대화면, 방림면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7건의 지적사항과 11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봉안당 신축 및 공설묘지 묘역확장 공사는 공설묘지 관리 인력의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응대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납골당의 비가림 시설이 충분치 않아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지 조성된 주차장은 대형차량 이용 불가능해 진출입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은 많은 군비가 소요된 사업임에도 지역의 배추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향후 지역의 배추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공체육시설 대화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은 매립장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하게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확정 후 단위사업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단위사업인 구 봉평고 철거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봉평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은 사업장 이전 시공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 추산으로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하였으며, 비용분석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영화관건립 추진사업은 사업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해피웨딩홀을 증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보다 초과됨은 물론, 사업의 준공 후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또한 의문시됨에 따라 인근지역 유사사례 벤치마킹, 지역 내 미사용 공공시설의 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으로 평창읍 자율방범대 초소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상 반영이 안 된 난방에 대하여는 난방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방범대 초소가 신축이 안 된 군내 3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부지가 마련되는 즉시 초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평창올림픽시장 물류창고 조성사업은 물류창고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내부적인 관리규정을 잘 만들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의 운영관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운영활성화 대책 마련과, 마하생태 관광지까지 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단지 추진은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 속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 연구원 산학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교육재능 기부,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읍·면별 저소득가구 집수리 현황은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수혜가구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지원을 지양하고 기 지원된 법인 사업자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시설점검 등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평창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복권기금 등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2016년까지 계획대로 사업기간 내 준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평창군 유기성페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현황은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문제점을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향후 시설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은 당초의 시설운영 목적에 맞게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지역의 농업법인 등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 및 주변정비 등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암호 상류지역 지류를 묶어서 설치하는 대형 침사지가 사업의 종료 후 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확인 과정 중 제기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이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3시 10분)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최적의 황태 생산조건을 갖춘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산업, 휴양, 체험, 결합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으로 평창군에 대표적 소득원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웰빙 및 슬로푸드로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식품인 황태를 평창군 명품황태 특구지정으로 지역 명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평창군 황태 브랜드의 대외적 홍보는 물론 명태 본 고장으로서의 명성 회복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구의 명칭은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로 하고, 특구의 위치 및 면적은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용평면 노동리 일원, 장평리 산 29번지 등 31만 5,7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적 표시방법은 한글로 한글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특구지정을 통해 평창 명품황태 기반시설 조성 및 생산전문화 추진에 의해서 대량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으로 덕장조성 및 운영 지원 및 저장시설 건립 지원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분야에서 황태종합타운(판매장) 조성 및 황태 테마거리 정비, 지역산업화 구축으로 R&D 연구지원 및 가공요리 등의 식품 개발, 마케팅 지원 및 강화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포장재 개발지원, 안내간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공고를 해서 청취를 하였는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9월 2일 날 대관령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는데, 대관령 황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고, 주민 및 소규모 영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특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로써는 별도의 대관령 황태 브랜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주민 및 영세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덕장 및 기본인프라 조성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에 의견수립이 끝나면 보완을 해서 강원경찰서나, 광역특구 지정신청서를 금년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제출)
(13시 16분)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첫 번째 목적은 방림농공단지의 오ㆍ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시설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7번지에 국비 100% 38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의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2014년 11월 27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개요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탁업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간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부분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와 방출수의 수질관리와 향후 조례 제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원인자가 부담할 부담금 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소요금액은 년간 1억 8,00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소요금액은 폐수 손상에 따라서 조정될 있습니다.
관리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직영관리 시 책임감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써는 평창군 조직 인력에 부담이 되겠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겠습니다.
위탁관리 시에는 장점은 위탁기관의 기술과 전문 인력이 확보가 가능하고, 유지 보수 시에 전문기술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조직 인력의 감축효과도 또한 발생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위탁기간 만료로 업체 변경 시 지속성 결여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등을 위하여 평창군 조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은 좀 어렵다고 예상되며, 공장폐수의 유입수와 방류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함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처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13시 20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과 성원으로 이루어낸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테스트 이벤트까지 3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폐회식장 이전문제, 재설계 논란, 예산 삭감 등 불필요한 논쟁으로 성공개최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참담한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와 지원을 촉구하는 평창군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논란과 지역갈등, 사업지연 등의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자를 즉각 경질하여 줄 것, 두 번째, 올림픽 대토론회 및 조직위원회에 지역자문기구 설치로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세 번째, 올림픽 예산삭감 등을 중단하고, 개·폐회식장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 네 번째, 기존시설의 보완 개선사항을 조속히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주요 건의처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원도지사,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건의문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제20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 2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05회 임시회가 오늘로 끝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는 11월에 개회 될 예정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2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