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최귀녀 의원, 유인환 의원, 이만재 의원, 함명섭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26일과 9월 29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9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최귀녀 의원, 유인환 의원, 이만재 의원, 함명섭 의원)
(10시 00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귀녀 의원을 시작으로 유인환 의원, 이만재 의원, 함명섭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지역의 풍요로운 미래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마련과 실천으로 우리 평창을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일부에서는 평창의 뚜렷한 발전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HAPPY 700 평창이 그 동안 쉼 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평창은 HAPPY700 평창의 브랜드를 이용한 평창의 가치 찾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일정 부분의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해야만 할 동계올림픽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평창의 창의적인 미래 비전으로 주민의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이름 그대로 정말 행복한 평창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하여 마치 용광로와도 같은 평창의 변화를 위한 열정의 현장을 피부로 느끼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군정발전에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많은 지도와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군정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군정 현안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부터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성부에서는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위원회 참여확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창군 여성의 각종위원회 위원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6월말 현재 총47개 위원회, 539명의 위원 중 12.9%인 70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 명의 여성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도 더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초 발표된 군정계획에 의하면 2008년 14%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정부의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이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어려움을 나열하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2000년 24만 4천명에서 2005년 48만 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1만 2천 건에서 2007년 3만 8천 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에도 2001년 86명에 불과하던 등록외국인이 2006년에 26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결혼이민자도 1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부간의 문제, 전통적 가치관의 문제, 자녀관계문제, 사회적문제, 부모와의 문제 등 자국과 다른 문화로 인해 가족의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견뎌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거주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각 기관 단체별로 개별적이고, 또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지원창구도 일원화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조기정착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문화적 토대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군에서 실시한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현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초 평창군의 2008년도 의회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관광객이 889만명이고, 2018년 관광객 1,500만명 유치를 정책목표로 평창군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고 평창군 발전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될 평창군의 관광정책에 거는 주민의 기대 또한 정말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건이 갖춰지고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공전략의 마련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옛 속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군의 대표 먹거리 개발과 관련한 깊은 관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TV를 틀기만 하면 어김없이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프로그램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TV에 소개된 음식점들은 연일 불황도 없이 엄청난 홍보효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명만화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식객"이라는 드라마가 소개되어 또다시 국민의 미각을 자극하고 진정한 맛을 찾는 여정을 꿈꾸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지역 대표음식중 하나인 송어가 소개되고, 우리지역에 위치한 음식문화체험관이 촬영장으로 활용되어 향후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정갈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 어떤 전략보다도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비해 향토대표음식의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음식업소 업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일부 예산이 책정되고 운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가장 좋은 식재료의 구입부터 맛있는 요리법, 정갈한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평창을 찾아온 관광객의 발길이 두 번, 세 번 이어지게 할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관광객 천만, 천오백만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동안 평창군의 향토음식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례없이 지속되는 고유가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숨쉬고 살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하소연 일색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살이가 쉬웠던 때가 언제 있긴 했었나 싶지마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색이 주민의 대표가 되어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이야기 해 줄 수 없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업인,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곧 다가올 겨울철에 경로당에 모이실 어르신들의 난방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고유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화석에너지의 한계와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캠페인 추진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만으로 급변하는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려고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화석에너지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미래에너지라 불리우는 신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선진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이 발표되었고, 지자체마다 태양광발전, 태양열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풍력발전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일부 기업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도 고유가시대를 헤쳐 나갈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포함한 에너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의 수립과 실천의 확행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절기에 월 2만원이 지급하는 것 외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연료지원 방안과 함께 우리군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의지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함께 노력해 온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그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잔여 쓰레기 처리대책을 염려하는 주민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온 행정의 신뢰가 다시 흔들리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에서 실시한 원인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소방서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SOC의 확충과 함께 건축물의 밀집화, 대형화, 집중화 등으로 인한 인위적 요소로 인해 화재, 구조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여파로 국지성, 돌발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산간의 토양, 수종, 하천의 급경사로 수해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오대산 국립공원과 국보급의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월정사와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 등 안전을 요구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광활한 면적으로 대부분이 산악지대를 이루며 험한 산지가 남북으로 연속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소방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소방서 시설현황을 파악해보니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 소방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단위로는 홍천, 영월, 정선 등 4개 군에 소방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및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9년에는 횡성군, 2010년에 우리 군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개설문제는 그 동안 지역에서 수차례 조기개설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아직까지 계획만 발표될 뿐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개설문제로 지역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방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방서 조기개설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의 톱-브랜드 육성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간과 자연,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하며 자연자원이 뛰어난 지역에서 머물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체류형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투어리즘이 우리 지역에 도입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년도 주요시책 보고에서 평창군 그린투어리즘을 톱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각종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여 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에서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대안이 될 이와 같은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이 꼭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인의 여가를 충족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제대로 된 운영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그 동안의 우리군 그린투어리즘 사업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그 동안 추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사업별, 마을별 투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 예산규모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 2,853억여원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에 달하게 됩니다. 8년 전인 지난 2000년의 예결산 규모가 1,389억이었던 점에 비하면 두 배를 넘습니다. 2000년의 인구는 지금보다 오히려 3,000여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규모를 통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고 차 띠고 포 띠고 나면, 정말 쓸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예산 탓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군민 모두를 위해 제대로 편성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알차게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솔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질문 이전에 2006년, 2007년에 걸쳐 드린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행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지 못한 지역의 수많은 현안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평창을 최고의 고장으로 가꾸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김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군정에 참여하고 평창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어느새 2년 3개월을 지나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음이 되어 성과를 내기도 하였고,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여 얼굴을 붉힌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두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2년 전 처음 군정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평소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또 쉽게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습니다만 불비한 여건과 부족한 예산 또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절감했던 정말 답답한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HAPPY700 평창의 행복설계사들인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께 최고의 봉사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온 시간보다 더욱 분발하고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던 처음 그 마음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우리 지방의회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올바른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과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정책이 수행될 때 비로소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주민들도 재인식하게 될 것이며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에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면서 세 번씩이나 기회를 부여해주신 5만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개인적으로도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등 우울한 뉴스가 연일 방송,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실제 상황 전개에 따라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럴 경우 우리 지역 또한 파장이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긴축재정편성을 촉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스러운 조짐이 보이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최소한의 대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건의 서면질문 중 "2008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과 "오대산 공예 전시 체험관 신축공사",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기존 농공단지 정비공사" 등의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군의 모든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상주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기업체와 우수교육기관의 유치 또는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많은 사람을 불러들일 성공적인 축제기획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당초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평창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비전으로 불리 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일류 첨단연구단지로 조성될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에 대한 지역의 큰 기대에 대하여는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업추진과정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도비 확보 등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해 왔습니다.
2008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정평가와 더불어 언제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인지, 수용 가능한 토지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의 수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묘이장계획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이주 대책 또한 보상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서울대학교가 이주택지를 조성해야하는 사항이라면, 서울대 측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군의 협의안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대책 역시 410억여 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노력의 성과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수원지가 위치하고 있는 평창읍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얼마나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미 공론화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내부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창읍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식수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의 수용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대와 시공사 간에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림면 지역에 60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 추진 중인 방림농공단지는 방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찾으려는 주민들의 염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높은 조성단가로 인해 분양가가 높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의 증가로 입주기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등 주로 그리 밝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맞물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림지역보다 더욱 오지인 곳에도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으로 성공적인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질문을 준비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있는 업체의 입주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공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절차와 공정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처럼 조성당시부터 혁신적인 홍보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감안한 혁명적인 분양가격의 산정과 함께 입주 대상 기업체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마케팅과 지역의 홍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면, 주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조성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며, 조성사업 완료와 함께 성공적인 기업유치도 이루는 효과도 기대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특성 있는 소재로 개최되고 있는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불교문화제 등 4개의 축제를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축제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실시된 평창송어축제 또한 첫번째 개최임에도 명품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성공적인 축제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제가 지역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좋은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축제가 모두 고속도로와 연접한 평창군의 북부권역에서 개최되고 남부지역에는 외지 관광객이 찾아 올만한 이렇다 할 축제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아직 이른 저녁임에도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고 마는 남부지역 4개 읍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벤트가 절실함에도 구체적인 성공전략으로 시도되는 축제가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까지 듭니다. 매년 군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축제의 평가분석을 주문하고, 축제별로 자생력을 키워갈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같은 답변을 반복하여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해 첫번째 열렸던 송어축제의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제의 빙어축제와 화천의 산천어축제 못치 않는 오히려 더욱 커다란 부가가치를 가져올 명품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송어축제를 겨울철만이 아닌 4계절 축제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축제 대회와 연계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하천 폭이 좁은 지역을 선택하여 인위적인 물가둠 작업을 실시한 후, 계류낚시터로 활용하는 낚시축제 등의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부 4개 읍·면 지역 여러 곳에서도 동시에 함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평창송어의 홍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는 명실상부한 4계절 명품 평창송어축제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에 파격적인 예산투자와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꼭 송어축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동안 남부 4개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해온 축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축제가 일부 지역에서만 개최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께서는 현행 축제의 성과와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과 함께 남부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신규 축제의 육성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경제와 맞물려 지역의 건설경기가 침체일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7년 12월 평창군은 의원 발의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의 인력 및 자재구매를 권고하고, 지역장비 사용조건을 부여하며 건설신문고를 설치 운영하며,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분할 가능한 대상 사업을 소규모로 사업 시행하여 지역제한 발주를 권장하며,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한다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량으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도 업무편의 위주로 대단위 발주를 함으로 인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저하시킨 원인이 되었고, 또한 외지업체의 불성실한 공사 진행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 업체가 나서서 공사마무리를 떠안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내용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정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할 우리 군에서는 먼 산 불구경하듯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업을 세분하여 지역 업체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이고 불법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업을 발주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 또한 적정이윤을 남기고 정실시공을 확행토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너져만 가는 지역 건설업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시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민원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난 9월 12일까지 우리군에서 접수 처리된 민원은 무려 30,27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선 그 방대한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상 처리되고 있는 민원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 불허가 처리된 민원이외에 기한이 초과되어 지연 처리된 민원의 수가 210여건으로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허가 처리된 민원 중에서도 일부 민원의 경우에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으나, 사업체 입지에 대한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최종 허가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결국 불허가 처리되어 행정소송으로까지 전개되는 등 매끄럽지 못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한이 초과된 210여건의 민원 중 165건의 민원이 도시과 소관 민원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 민원 임에도 법정처리일수를 넘기기가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법정처리일수가 15일인 민원이 169일이나 걸려 처리되는 사례까지 도출되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민원처리기한 50% 단축"이라는 혁신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는 파주시의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민원인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민원인의 비용을 최대한 줄여 주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앞선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우리군은 어떤 말로 해명하기 어려운 늑장행정을 아직까지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해결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고,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민원처리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선 또한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유형별 문제점과 함께 적절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초 명품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추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년부터 고추 고품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을 묶어 "HAPPY 평창고추"로 브랜드를 통합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대화고추인 대화초는 이미 60~70년대부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고추라는 것 잘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청양고추, 순창고추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큰 상품가치를 갖고 있었던 고추가 바로 대화초입니다. 현재까지 면면히 명맥을 이어 온 이와 같은 대화초를 예전의 명성을 뛰어 넘는 고품질 명품고추로 재배하기 위해 대화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생산자치단체도 구성하고 지역차원에서도 옛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군에서 평창군 통합브랜드인 HAPPY700 평창을 이용한 "HAPPY 평창고추"로 명명하고 고추를 고품질화 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통합브랜드로 이미 오래 전부터 명성이 있어온 대화초를 사용하는 것이 오랜 전통과 향후 지속성을 생각해서라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화초 고품질 명품화 전략과 함께 이와 같은 저의 견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부탁드리며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각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원입법 조례도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각 지역이 특색 있게 가꾸어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반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권은 집행부에 있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규칙 마련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보니 감시 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조례의 경우는 조례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을 위한 규칙 없이 지휘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근본적인정비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의 자치법규의 실태와 정비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89년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 이제 내년이면 설치 20주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평창군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추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보건의료원의 진료기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시설현대화와 진료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높은 의지와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종합병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완치시키기 보다는 후송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보건의료원의 특성상 의료진이 자주 바뀔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으로 환자 및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특히 불친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 노력에도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진료과별 1년간의 외래환자 진료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문일 것도 같습니다만, 진료과중 내과, 소아과, 외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의 경우에는 월별 진료 실적이 4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평균 월 근무일수인 22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채 20명이 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 없어서 병원, 의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이고, 보건의료원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에 딱히 어느 것이 정답이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로 의료 진료팀을 구성하고 거리가 멀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을 찾아 봉사하는 이동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제공할 때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많은 인력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기만 한다는 비판의 대상에서 진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다시 변화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보건의료원을 이끌어 오신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감안한 향후 보건의료원 운영계획 등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의 복지정책과 비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평창군의 복지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입니다. 처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등원 했을 때는 제가 꿈꾸는 복지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부푼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특히 약자적 측면의 소외계층에서 간절히 원하는 큰 것도 아닌 작은 것들마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보며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구조는 바꾸어 나가고, 극한으로 양극화 된 우리군의 복지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그러기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복지 정책 비전은 무엇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둘째.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넷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 상황인 양극화된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라는 미명아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각종 복지 단체들의 통합을 주도할 의지는 없는지? 유사한 단체가 난립하므로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질 낮은 비슷한 서비스를 억지춘향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적대적 M&A는 독약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복지서비스 체감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보약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군민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모두가 차별을 넘는 권리로서의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평창군 복지세상이 글로벌 브랜드 HAPPY700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전환은 평창군의 복지 페러다임을 확실히 군민가까이 안착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와 정책의 차질 없는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함은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평창의 내일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처음 제5대 평창군의회에 등원하여 군정에 참여하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큰 기대와 마음 설레었던 기억 또한 아직도 새롭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평창의 번영을 기대하는 5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화합하여 평창의 내일을 준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큰일도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쉽고 작고 사소한 일부터 챙겨나갑시다. 지역의 어려운 현안의 해결과 내일의 큰일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갑시다.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이 진정 군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의 지혜가 담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 번째로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 주신 5만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서면, 군민에 대한 두려움과, 군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듯한 아쉬움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열의를 느끼면서,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정질문은 이와 같은 우리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인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지원해 주신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저 스스로 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평창종합운동장인근에 추진 중인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고, 평창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시공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평창군이 확신할 수 있는 착공시점과, 2009년도 준공예정이던 준공시점은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 170억원에서 얼마나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민물고기 생태관, 마하 생태주택관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백룡동굴 개발계획,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마하 생태주택관 건립사업은 침체된 남부권 관광에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답보상태에 있는 미탄면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 잘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특히, 백룡동굴개발 만큼은 개발이익이 반드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한 본 의원도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룡동굴에 대하여는 관광가치가 있는 개발과 이에 따른 인근 관광기반시설과 연결된 체계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을단위 관광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변에 투자된 시설에 대한 운영방향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대책과 특히 시설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은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백룡동굴의 개발가치와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주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농공단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농공단지에 고용되어 있던 지역의 젊은이들이 실직되는 등 고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거나 지역의 실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거래 자유화, 개발행위 완화 등 농공단지사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림농공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상황, 문제점, 조성 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침체된 주진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입주업체를 확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대화면 신리일대 약 89만평에 계획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동감하시겠지만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떠한 기업유치보다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시고 추진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사업진행과정에서 강원도와 우리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며, 본 사업은 어떠한 소지역주의 보다는 평창군 전체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과 우리 군과 강원도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인지와 재원확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회생정책과 대체작물 개발보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름과 비료값 상승, 농업자재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야말로 농촌이 살아 남으려고 해야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의 한숨에 담긴 의미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 농촌의 문제에 대하여 예를 들면, 배추 생산자에게는 1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가가 소비자에게는 4천원에 판매되는 유통구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쇠고기 파동 등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촌문제에 대하여 현 정부는 그다지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회생대책은 무엇인지,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는 우리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과와 인삼재배는 관내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권 4개 읍․면에서 현재 개발 투자되고 있는 대체작물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남부권 4개 읍․면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체작물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재래시장은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얼마 안 되는 농산물을 난전에서 파는 장터, 할머니가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거스름돈을 꺼내는 모습,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직접 기른 닭과 계란을 쪼그리고 앉아 파는 우리 어머니들의 정겨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풋풋한 사는 정을 느끼고, 부치기 안주와 텁텁한 막걸리 한잔에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장터야 말로 진정한 재래시장의 풍경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러한 옛 향수를 되찾아야만 우리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군이 아케이드와 화장실 등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그야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자면 기반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어떠한 향토음식 개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 투자와는 별개로 추진하거나 또 계획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도 군정에 대한 최대 중점을 평창강 살리기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본 의원이 본 평창강 실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보다는 흙탕물이 발생횟수와 농도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올해 비가 적게 온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온통 짙은 흙탕물로 변하는 것은 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천공사장에는 비가 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흙탕물을 내려 보내는 사례가 여전히 있고, 상류지역에서 농지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지나친 농경지 성토로 인해서 잦은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수해복구 목적으로 강바닥의 토석 채취로 인하여 강에는 물고기가 머물 수 있는 은신처가 사라지고 모든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높은 제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늘 우리 곁에 있던 평창강을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도 수해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군의 자연환경은 너무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강 살리기를 위해 평창군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현재 도시가 확대되는 상황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창읍 중리에 일부 상업지역은 현재의 여건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의 도시가 확대되고 발전되어 가는 흐름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종전의 평창읍 도시계획변경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또 답변하여 주시고, 평창읍 종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 조정이 가능한지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한밤중에 군청을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우리군 공직자들에 대한 많은 기대의 표현이라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오늘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나와 주신 최영광 대화면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대화면 각급 사회단체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Happy700 평창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시는 군수님과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먼저, 군민 누구나 꿈을 가꾸고, 그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평창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심고, 가꾸면서 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민선4기와 제5대 의회가 어느덧 반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평창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평창군 집행부와 평창군 의회가 마음을 모아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군민 모두가 바라는 평창군,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고장을 위해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 갑시다.
지난 2년여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공사석에서 군정의 기본방향을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을 여러 번 강조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은 물론 그동안 평창군 인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실과소, 특정부서에 승진자가 편중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실과소는 승진자가 매우 적었고, 읍면에는 6급 이상 승진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특정부서 공무원의 업무추진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읍면의 업무 비중이 낮고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특정부서에 가야지만 업무추진능력이 나아지고, 승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방향에 대해 평창군 전 공무원들이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특정실과에 편중되는 승진인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실과가 아닌 부서와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인사와 근무성적 평정 등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연구단지에 대한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도 크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연구단지 조성으로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대 연구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유치 전망, 그리고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단지 조성으로 지역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구증가 전망과 전입유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 ~ 둔내간 지방도 420호 확 포장 또는 터널개설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방림지역은 인구도 적고, 면세도 약하다 보니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소외되고 지원조차 늘 가장 적게 받는 지역으로 시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는 백덕산 개발이 방림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이자 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번의 계획으로만 그칠 뿐 실질적인 민자유치 사례도 없고,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한전의 송전철탑 추진으로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깊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있어 적지 않은 기대를 주민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도42호선 확포장 사업은 아직까지도 안흥~세말 구간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폭 축소된 규모로 추진 중에 있어 방림까지의 구간 또한 처음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게 추진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림면과 연접한 둔내 지역에는 성우리조트가 있습니다.
현재, 계촌지역에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휴가철과 겨울 시즌에는 성우리조트 관광객들이 방림지역까지 와서 음식점 등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방림~둔내간 터널을 뚫어서 이용한다면 10분 이내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림지역 주민들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소요예산,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지역의 열악한 교육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평창지역의 교육여건이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비싼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관계기관에서 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없이는 유능한 향토인재 육성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창교육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어떤 계획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 조례로 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다른 시군처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994년 기준 노인혼자 또는 부부세대 비율이 52.3%로 70년대 초 7%에 비하여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노인인구 중 41%가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에 따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노령층 증가율이 7,855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에 달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다각도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연락도 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 자녀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래된 차가 있다고 혜택을 못 받고,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다고, 지원을 못 받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군민을 보호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동안의 지원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입법을 예고하여,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전국 27개 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부분은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대상자 등급판정과 입소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관리함으로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수가가 의료보험 가입자 개인당 4.05%를 추가하여 납부됨으로서 재가요양환자들에 대한 대책과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보호, 단기보호 등 제도적으로 우리군 재가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입소 가능한 시설현황과 입소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노인 전문병원 신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군민들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등급판정 신청현황과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비료값, 농자재 값 등 농업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업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여 비료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하고, 그나마도 제때에 공급 되지 않아 농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기로에 서 있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허탈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자재 값은 오르기만 하는데 농작물 값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투자비도 건질 수 없는 게 지금의 암담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농사를 계속할수록 남는 건 농가 부채라니 우리의 농정시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허탈해 집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3억 8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비료 1포당 4,800원 정도의 비용을 시비로 보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비료값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촌과 농업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초고유가와 쇠고기 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좀더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평창군이 스포츠 레저 분야에서 아름다운 도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친 군민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우리 평창군이 누구나 와서 터 잡고 살고 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와 집행부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평창군 한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정성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우리 군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이 대표인 의원님들이 군민을 위해 군민의 입장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함께 방청해 주신 최영광 대화면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장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환경과장김근수
산림과장김남식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인섭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