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9일(목) 오후 5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2.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4.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1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25년도 예산안
18.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2.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25년도 예산안(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8.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1일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59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72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70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준수,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지급 요건 완화, 평창데이터센터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이목정리 로컬밥집 정상화 방안 마련, 상하수도 관로 매설 시 사후관리 철저 등 총 72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 사항은 서울대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 운영 개선, 평창장례식장 협소에 따른 해소방안 강구,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검토, 대화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2.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1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0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가 발의한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여성기업인을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공개를 규정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의 상충 조항을 수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체험시설이 원활히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및 권고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평창군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6조 이용 및 휴무일에 운영자가 필요시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별표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자녀를 둘 이상 구성하고 있는 가구’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외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1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7개 사업에 85억 6,949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 정책동향분석자료 정기제공 및 정책지원 서비스 수행 등에서 5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을 5쪽으로 평창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평창인재육성 장학재단은 기존 평창장학회가 주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2일날 명칭을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초중고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사업 등에서 25억 5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발전연구 등에 531만 2천원을 출연할 계획이빈다.
  다음으로 11쪽 강원관광재단 운영비 출연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이 동일 금액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관광정보 조사 분석 및 관광컨텐츠 발굴, 통합홍보마케팅 등에서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및 18쪽,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2개 부서에서 출연해서 그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평창군 관광문화축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5년 1월 정식출범하는 신설기관으로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14쪽 관광정책과에서는 운영비 12억 9,552만 3천원과 관광마케팅 및 관광사업 기획, 축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광문화축제 아카데미 운영 등에 사업비 10억 4,500만원 등 총 23억 4,052만 3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전시 시네마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 문화사업 등에서 사업비 2억 8,082만 6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평창 유산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무형 유산을 활용한 유사한 사업의 발굴 등에 그 23억 1,283만 8천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재단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에서는 학교급식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및 한약재유통지원사업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급체계 구축에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협력사업비 출연금 등 7건의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2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군유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이 2025년 1월 출범함에 따라 대화면 상안미리 1185-5번지에 위치한 물굽이회관 건물 및 토지, 공작물을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기관은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이 되겠으며, 대상 재산은 대화면 상안미리 1185-5번지 지상1층, 지하1층, 연면적 573.65평방미터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물굽이 회관 건물과 건물부지 및 운동장, 주차장 등 총 9930평방미터의 대지와 정자동 등의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되며, 사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25년도 예산안(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7시23분)

○의장 남진삼: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798억 8,231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32억 6,38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66억 1,849만 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52억 2,025만 9천원에서 5억 1,309만 5천원이 증액된 257억 3,3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08억 1,695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59억 8,748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48억 2,947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금 등 5개 사업 4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하수관로 준설공사 1개 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주요 정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편성없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은 가능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재난 상황에서 복구와 긴급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은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세부계획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정책토론회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 물품 구성은 실질적인 혜택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인구 증가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홍보 분야는 평창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군정방송 제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군정 소식지의 책자 배포를 중단할 경우에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모바일 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은 제작 후 관내에 국한하지 말고, 관외로 적극 노출시켜 평창군의 매력을 더 넓은 범위로 알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에게는 충분한 대우를 제공하고, 관외행사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평창군 홍보대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명예기자의 경우에도 동기부여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평창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기고하여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는 현대적인 홍보방식에 급부상하여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숏폼 제작 공모를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전국의 우수 도서관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진부도서관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봉평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기존 여성 중심 참여를 넘어 남성단체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참여 범위를 확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평창사랑상품권의 지류상품권은 제조 비용을 감안하여 발행을 지양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는, 우리 군의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더 많은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운행시간표와 배차간격을 알 수 있도록 정류장에 터치스크린 설치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 실패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창업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단 1개소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안의 부기명 오기 설명자료의 내용 부실 및 산출 기초 작성 오류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안 심사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오류와 수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내역을 충분히 작성하여 예산심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산안 작성 과정에 한층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된 우리 군 재정 운용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빈틈없는 예산 집행으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3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현정 의원님과 이은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올 한해 평창군정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내년도 나갈 길을 살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의 뜻을 반영한 동료 의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건심사와 감사심의때 나왔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한 바와 같이 책임있는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 실현되는 2025년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군유 행정재산(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예산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