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이범연 의원, 박찬원 의원, 장문혁 의원, 임영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18일과 9월 19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의 두가지 방식 중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9월 12일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또 다른 방식인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되는 군정질문·답변이 되도록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이범연 의원, 박찬원 의원, 장문혁 의원, 임영순 의원)
(10시 01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제7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은 이범연 의원으로 시작하여 박찬원 의원, 장문혁 의원, 임영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군정을 새롭게 이끌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7대 의회가 시작되어 짧은 기간 동안 초선 의원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맡겨주신 군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잘 받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 벌써 3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부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늦은 감은 있으나, 남은 40개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이 앞장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평창은 올림픽 특수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이지 못하게 끝나고 만다면, 그동안 노력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평창의 브랜드는 미완의 작품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실망스런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평창의 이미지 또한 실추 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가 소지역주의를 넘어 화합하고 단결하여 남은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와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위상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제 짧은 소견을 피력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중차대한 시기에 민선 6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25개 이행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힘들게 꼬여만 가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군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군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그 중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추진단 직급변경 및 인원 확충, 중요 업무 과중 부서의 정원조정 등을 통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과 구상하시고 계신 군정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올림픽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존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 농축산 예산, 생활 민원성 예산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하여 큰 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에서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고향인 평창에서 부군수로 일하게 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민선 6기까지 오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또 정기적인 인사를 할 때마다 능력에 앞서, 기준 없이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측근 인사, 줄 세우기 인사, 그리고 공무원 길들이기 인사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며 행정 전반에 혼란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내년부터 많은 인사 요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물론 완벽한 것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룰 속에 잡음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도 특정부서에서 근평을 선점하고 특정한 부서에 특정인을 배치시키는 등 인맥을 형성하고 줄을 세우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이는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 환경을 파괴시키기에 개선되어야 하고 부서에 관계없이 자질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부서별, 직급별 근평 분포 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장이 우리 지역 내에 다수 있으며 각종 SOC건설 사업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다수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 생산 공장, 중기업체, 광고업체, 식품 소․도매업체, 기자재 판매업소 등은 판매처 및 거래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이 솔선수범하여 관내 소비성 대형업체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업무협조를 통해, 또는 각종회의나, 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 이용 및 물품 구매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온 지역 업체 이용 및 지역물품 구매 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존 예산 편성 외에 군비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비 부담액이 연차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억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 중요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총액, 연차별 부담액 그리고 교부세 등 예산확보 계획 및 큰 틀의 군 운영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각종 MOU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체결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MOU체결에 앞서 관계 법령과 부서간 심도 있는 의견을 타진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라도 거친 후 체결을 하여야 사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 지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MOU체결 중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현대자동차 외 3사가 포함된 평창강 오토캠핑장 MOU체결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 인허가를 비롯한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및 투입예산과 운영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결정 고시된 특구사업 및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평창 동계 올림픽은 문화 관광 및 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며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심에 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가 효석문화제 지역과 구 봉평 중․고등학교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사업주체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정 구역 내 구 중․고등학교가 버젓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학교 철거와 효석문화제 공간을 함께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특구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주체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횡계 I.C 부근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외국 자본으로 외국인 전용 리조트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까지는 4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리조트 건설이 올림픽 전에 건설될지 궁금함마저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부역 부근 올림픽 산업단지는 특구에서 제외된 후 강원도에서 산업단지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진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진부 주택가의 비상용 군 비행장 이전계획 및 진행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귀촌․귀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림픽 효과로 어느 때보다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요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인근 강릉시와 원주시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으로 그 수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인구 정책 및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수립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늘리기와 함께 인구 지키기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 및 임대농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형 주택사업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판단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치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기 조차 싫은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8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현황과 앞으로 지역별 설치계획, 그리고 자율 방범대 지원을 확대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올림픽을 앞두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에 군 전체의 일반 업무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관련 사항 위주로 질문 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을 성공시켜 평창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평창군의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이란 슬로건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제도권에 보내주신 주민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7대 평창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평창군의회 의원 당선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평창군 공무원들의 정열적인 업무추진과 평창군의회 의원님들이 실천하시는 군민에게 다가서는 의정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를 축복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소 미흡하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올림픽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중점개발을 위해 남부권 접근도로망 개선, 청옥산 육백마지기 문화관광벨트화 추진,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 등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다수의 사업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부권 균형발전 공약에 대하여 남부권 주민 모두는 실질적인 실천계획에 의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약의 이행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부권 발전 준비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줄까란 의구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남부권 발전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시티투어 노선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투어는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관광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며,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행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티투어 노선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접근도로망 개선, 백덕산야생화단지조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문화관광벨트화 추진, 평창·동강을 연계한 수변 관광지조성, 동막골 세트장 정비, 창리천 계류낚시터 조성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 관광 상품 개발과 훌륭한 먹거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의 의견과 평창시티투어 노선개발에 대한 세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촌지역 광역상수도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개량 및 보수를 위해 방림면 계촌4리 외 34개소에 26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계촌지역에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수원 개발, 취수시설정비, 관로교체 등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촌 운교지역은 평창의 또 다른 관문이며,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계촌4리, 6리 지역의 간이 상수도는 두 곳의 관정을 이용해 식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그 중 한곳은 음용수 부족판정을 받았으나 식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 학교 학생들에게는 외지 생수업체로부터 먹는 물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귀촌인구의 유입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가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의 현재까지 운영방법과 향후 자산규모 확대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장학회는 1990년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총2,643명에게 15억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으며, 2014년 현재 약 32억원 규모의 자산을 2018년까지 6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2%대의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학기금의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는 지역 내 장학금 수혜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 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인근지역인 영월군의 영월장학회의 경우 2014년 현재 100억원 규모의 자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까지 자산규모를 2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학회 설립기간은 평창장학회와 영월장학회 모두 약25년 전통으로 비슷하지만 자산의 규모를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금 조성을 위한 평창군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평창장학회의 이자수입으로만 지급대상자를 줄이지 않고,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와 자산규모 확대를 위한 1인 1계좌 갖기, 향토기업과의 협약체결 등 평창군의 장학사업 추진 및 자산규모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의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많은 논란 속에 평창군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공무원 파견, 기금조성 등 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평창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평창문화예술재단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문화예술재단의 존재조차 알지를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재단에서 실시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실적과 문화올림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상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평창군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 사업 추진실적과 문화올림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상황, 추진계획, 예산지원 및 결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읍 지역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는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따르면 평창읍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은 임하, 다수, 후평, 여만리 하류지역은 종부, 천동, 약수, 대상, 대하리 등 평창읍 소재 대다수의 하천변 마을은 매장문화재 포장인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시 사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벌여야 주택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 지역 주민과 선배의원들께서도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재작성 등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평창군문화유적분포지도의 재작성 또는 폐지 등 개선대책과 매장문화재분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분표현황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남부지역의 현안인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평창읍 약수리 209-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던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사업이 지난 2012년 10월과 11월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3~4월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원여대 측의 사업방향 미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여대 측에서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결정을 촉구하기위해 8월말까지 추진여부를 서면요구 하였으나, 연수원건립은 교육부에 대학설립인가를 받아야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답보 상태가 된다면, 유치위원회에서 준비하려는 타 사업으로의 사업변경도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원여대 측의 사업방향 미결정시 이에 대한 평창군의 향후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초콜릿공장 사업이 지난 2012년 1월 12일. (주) 평창초콜릿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설립 외 5가지의 사업범위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으며, 대표도 바뀌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중 상당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나 그 어떠한 해명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군에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시설 집중화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2014년 기준 25개 대회에 약 5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내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읍면별 산재해 있고, 도 및 전국단위 종목별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읍·면별 분산 개최하여 대회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라리 읍·면별 또는 권역별 종목에 대한 특성화로 체육시설을 집중하여 대회유치 및 시설관리에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 권역별 종목에 대한 특성화와 시설의 집중화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과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환경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향후 약 7년 간 시설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환경기초시설은 신규시설 설치사업 시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사용이 종료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위탁업체 현황 및 년도 별 주변지역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9.74%, 하수도 보급률은 67.5%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위탁은 한국환경공단에, 하수도시설은 맑은 평창(주)와 ㈜TSK워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8월중 대화면에서 개최된 더위사냥 축제 기간 중 발생한 평창-대화간 지방상수도 급수 중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초과, 운영·관리 미비로 미처리 오수 방류 등 위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운영, 관리 등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점검계획 또는 점검 실적과, 대화-평창간 상수도 관로공사 내역, 위탁업체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군을 찾는 귀농·귀촌인 현황과 귀농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도시민들이 평창군으로의 귀농·귀촌을 위한 문의와 실지 정착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에는 귀농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귀농·귀촌인 현황과 귀농프로그램의 세부현황(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5개의 사방댐이 8개 읍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 북부 4개면 85개소 남부 4개 읍면에 20개가 설치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소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발주 진행되는지,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APPY 700평창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 함양, 휴양 및 산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33억 1,900만원을 들여 완공한 후 2012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산립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율,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세부적인 운영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4년도 가을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창군의 발전과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미약하나마 평창군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7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두 달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민의를 대변할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마음 편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민과 걱정으로 군민과의 약속인 ‘참여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처음의 마음이 지속되어 제7대 평창군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하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군정질문에 앞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6기 군정을 조기 정착시키고, 평창군 최대 현안인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현안으로 여러 가지 군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5만 군민의 기대와 평창의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평창군은 심재국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앞으로 3년이 평창군 미래를 결정지을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평창의 발전을 30년 이상 앞당길 것이라는 큰 기대 속에, 목이 터져라 ‘예스평창’을 외치면서 두 번의 좌절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의 군민화합과 열기는 참으로 뜨거웠고 강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30년을 앞당긴다는 지역발전의 기대 속에서 모두가 미래의 평창을 꿈꾸며, 힘들어도 참고 참아서 눈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생각으로 지금의 평창은 올림픽 준비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활기찬 지역경기로 신바람이 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평창은 조금 멀리와 있다는 느낌에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은 1,240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2017년 테스트대회를 감안하면 불과 2년 남짓 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애써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길은 1,240일이라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동계올림픽 준비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온 군민의 참여 열기의 불씨를 새로 지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올림픽 준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군민과 공유해 나가는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에서 올림픽 관련하여 국·도비지원사업, 순수 군비사업에 대한 현황과 소요재원은 얼마이며, 재원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특구가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은 투자여건이 호전되어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구사업에 대한 현황과 투자전망,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인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유가 있고 우매한 자는 하는 일이 없어도 늘 바쁘다고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최 이후 과연 누가 현자고 우매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가장 큰 지역발전의 해결과제는 지역간 큰 개발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두가 함께 고민해 왔으며, 특히 이번 민선 6기 군정의 핵심공약사항으로 선정되어 현재 집행부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로 비춰볼 때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단기간에 풀어내기에는 그리 녹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함께 꾸준한 노력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작은 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서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과 평창여행 팜플렛을 보면 방림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림면 소재 음식점과 전국에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백덕산이 왜 팜플렛에서 빠졌는지 알고 싶고, 향후 모범음식점 발굴 관광자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막을 내린 이효석문화제는 7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석 선생님의 발자취는 비단 봉평뿐만 아니라 평창초등학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 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부지역에도 관광객들이 보고 머물 수 있는 관광거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선생님과 연계된 평창초등학교에 이효석 문학자료관을 건립하고, 평창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문학특수학교로 지정받아 향후 백일장 개최, 이효석문화제와 연계한 축제 공동개최 등을 통한 관광 거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최대 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알차게 결실을 거둬 모두가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막 출발한 제7대 평창군의회와 민선 6기가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미래 평창을 담보할 갈림길의 기로에선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이곳에서 들은 후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박종욱 장문혁 의원님이 군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상균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영훈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