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0일(월) 오전 11시 00분
제1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최순철)
(11시 00분 개식)
지금부터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이 좋은 시기에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화합의 잔치인 서른 네번째 노성제와 금년도 사업마무리, 내년도 새로운 설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018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온 결과 우리가 꿈꾸어 왔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180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지금에 처한 우리의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문제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문제는 경제, 문화,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올림픽 시설건립 국비지원 비율을 우리가 요구하는 70%가 아닌 법률에 정해진 30%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과연 경제올림픽으로 치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만 선뜻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여년을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뤄낸 것은 이런 계기를 통해 낙후된 지방과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데는 누구나 동감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명성화 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지역 각 분야에 연계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적위주의 성급하고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정에 돌이킬 수 없는 낭비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바입니다.
옛말에 남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탁상공론의 행정보다는 대구 육상경기대회 등 다양한 벤처마킹의 통해 경험을 쌓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이 처한 농업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기사에 의하면 강원도 내 농가부채가 전국 세 번째로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농촌을 보면 농민들의 소득은 높아졌지만 농가부채는 날로 심각해져 농민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5기 새로 출범한 군정이 농업예산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 재차 확인한 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증가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이 차별화된 품질위주로 전환된 추세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우리군 농업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해보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농업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은 홍천, 횡성, 영월 등 타 자치단체는 대표적인 농업작물을 발굴․육성하여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이 부족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알펜시아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초 긴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최근 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목하고 있는 태백시 문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안한 재정자립 구조를 따져볼 때 투자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자치단체별로 철저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군도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 행정내부 경비를 줄이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호소가 우리의 어려움을 알려, 고통을 분담하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문제인식을 받아들이는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군정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줬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변상황을 탓하기 보다는 집행부 스스로가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외유내강(外柔內剛)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2년차를 맞아 주민의 기대심리가 커져 내년도 예산계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요구가 정말 시급한 부분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부분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주시고 비효율적인 사업과 낭비적인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을 당부 드리며 최근 군민들의 밑바닥 소리를 들어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계상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1년을 의회입장에서 평가해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사업에 있어 의회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 문제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내부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회와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그냥 흘러버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8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0억원의 순수 지방채를 발행하여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던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보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확인 위주의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6대 의회 들어서 2년차를 맞이하여 경험했던 의정절차를 다시 경험하고 있어 이제는 문제인식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셨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지난 군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정능력과 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안건심사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질의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안건심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감기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 만큼이나, 의원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고 보람되길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11시 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