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정책과 소관
나. 문화예술과 소관
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민원토지과 소관
(13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30분)
오늘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정책과 소관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270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73억 9,8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관광문화재단 관광축제 사업비 6억 3,740만 원, 위탁사업비로 관광문화재단 축제 위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군 관광분야 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350만 원을, 평창 힐링워케이션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동 및 숙박동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정수기 임차료 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관광 조례 지자체 지역 협력 보조 사업으로 200페이지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 매칭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경상 전출금으로 3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광천 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산 전출금으로 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도비 전환사업으로 평창 물구비 캠핑장 조성 사업비에 2억 9,025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테마 축제 육성입니다. 테마 축제 육성 지원으로 축제장 안전 관리 용역비 2,000만 원,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로 평창 농악축제장 꽃밭 포토존 조성에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시설비로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당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평창 농악축제장 기반시설 보수에 5,000만 원, 평창 송어축제장 기반시설 보수에 2억 9,800만 원, 대관령 눈꽃축제장 기반시설 보수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 지원 보조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비 6,400만 원, 임차비로 1억 6,100만 원, 시설비로 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1억 3,000만 원, 202페이지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보조사업으로 계촌클래식 마을 웰컴센터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2,2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279만 1천원과 2022년 달빛 숨은 낭만로드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2억 1,072만 2천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00페이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인데 저번에 제가 광천선굴에 아이들이 박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손전등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면 건전지를 쓰는 건가, 우리 일반 생각에는 5만 원이면 좀 비싼 거 같은데 어떤 특수한 손전등인가요?
5만 원대 정도로 해서 충전을 해서 좀 수명이 긴, 좀 제대로 된 그런 손전등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빛도 멀리 나가고 선명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값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손전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테마도 조금 특색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단가가 본인 생각에는 5만 원이라서 일반 전등은 아니고 굉장히 비싸다고 조금은 생각이 돼서 지금 문의드리는데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만약에 추가를, 이번에 해보고서 더 필요하면 또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가도 여기 5만 원에 걸맞게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왕이면 더 저렴한데 더 좋은 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만족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도 꼭 불러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설명 자료 관광두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 보겠습니다.
기존 1차 사업으로 관광두레 지자체 협력 사업 지금 몇 팀이 있죠?
7팀이 있죠?
그거는 저희 관광공사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7개 업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한 업체도 지금 낙오하지 않고 7개 업체가 지금 다 사실 졸업한 거는 전국적으로도 좀 드문 사례고요.
이게 지역의 관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관광사업체가 두레 사업을 통해서 지역 관광의 어떤 그런 주인공 그런 것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미탄의 와우미탄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관광두레에 같이 참여했던 업체인데 2022년도에 한국 관광의 별도 수상하는 그런 쾌거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관광과 또 어떤 수입적인 부분, 경제적인 이익 창출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공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커요.
대관령 마켓이라든지 별마루 그다음에 아이평창유, 너나들이, 방림별곡, 와우미탄 그다음에 평창사랑, 사랑이 평창사랑이죠?
그 7개 업체가 했는데 이 7개 업체가 어느 정도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협력 사업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고 자생력을 키우면 졸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5년 차를 일해 오셨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협력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신규를 발굴해서 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7개 사업을 관심을 안 두고, 관심이라는 건 재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건데 5개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면 중간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7개 업체 중에 경험이 이 새로운 신규 사업 업체들한테 전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 의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7개 업체에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같은 조례안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의 조례에는 두레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전문인을 통해서 지금 검토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관광,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레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선생님들하고 졸업하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 사업은 계속 연속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7개 업체와 새로운 신규 5개 업체를 어떻게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졸업했던 그 7개 업체가 저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중학교 입학도 시켜야 되고 또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도 입학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별로 거치면서 관광 사업체가 자리를 잡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은 기존 사업체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 사업체는 멘토 역할을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체가 제대로 관광 조례 사업이 어떤 그런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고요.
올해는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앞으로 2년, 3년 차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 사업체와 또 신규 사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 성과를 창출해 낸다면 아마 관광공사도 이 사업 부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다행스럽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국비와 5 대 5 매칭으로 된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지원 금액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페이지 140쪽 봐주시고요.
송어 축제의 기반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꼭 필요한데 적시 적소에 투입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포토존 부분에서 얼음 기둥하고 아이스 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전에부터도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포토존 이렇게 사진 찍을 곳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하고 이번에 같이 논의한 거는 지금 매표소에서 하천으로 내려와서 낚시터까지 가는 그 구간에 그런 아이스 얼음 기둥, 얼음으로 어떤 기둥을 만들거나 아이스 월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물을 쏴서 얼음을 얼려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걸어갈 때도 심심치 않고 그렇지 않으면 제방, 돌을 보고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데 겨울 축제의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또 포토존도 형성하고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물을 또 흘려보내서 떨궈서 그것도 얼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얼음 기둥하고 아이스 월을 송어 축제장 건너편에 송어 축제장이라고 이렇게 저기 문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 이쪽 부분까지도 조금 예산이 된다면 그쪽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근간에 와서 포토존의 부분 중에 얼음 조각이나 눈 조각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방객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진 찍을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모양, 이 송어 축제의 외형은 커졌는데 이 분위기, 겨울 분위기 그다음에 그 이쁘던 그 눈 조각, 얼음 조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2억 9,800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잘 쪼개서 얼음 조각, 눈 조각에도 좀 투입이 많이 되면 축제의 격이 훨씬 높아질 것 같거든요.
행정에서 다 할 게 아니라 위원회 부분도 아낄 때는 아껴서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볼거리 포토존을 만드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겨울 축제지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평창 송어 축제하고 비교를 할 때 매출이나 이런 거는 훨씬 송어 축제가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외형적인 분위기는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축제의 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영 캠핑을 겸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부담 3만 원씩 내고 지금 136개 사이트의 156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또 기존에 바위공원을 사실 그렇게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바위공원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질서 있고 또 오신 분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이번 이 행사를 백일홍 축제 기간 중에 한 네 차례 정도 좀 더 한번 운영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률도 굉장히 높고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관람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저희 준비하는 저희들도 보람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번 참여를 하면 이 나열됐던 이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체험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꼭 캠핑을 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되는 게 캠핑족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축제 꽃밭 포토존 조성하고 기반 시설 조성인데 여기 설명 해 주시죠, 이거.
이번에 추가로 지금 1,65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농악축제의 한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적인 요소가 사실은 재미나 흥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농악이 안고 있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지금 신규 축제 개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결론이 산골 푸드 축제로 해서 이렇게 가칭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축제는 하이브리드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악축제가 주가 되지만 저희 하천변에 기존에 축제장, 주차장으로 썼던 그 공간을 거기에서는 산골 푸드 축제 저희가 기획했던 그 프로그램을 하천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주차장으로 썼던 곳의 필요한 주차장은 시가지 인근에 한 3곳 정도에 저희가 또 별도로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장, 전체 행사장에 포토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1,650만 원을 통해서 거기에 그 약간 풍선형이라든가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캔버스 형태의 그런 액자형 포토존이라든가 강이나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뭔 실수를 했냐 하면 단체장들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개회식은 6시 반에, 6시인가 6시 반에 한다 그러고 축제를 1시간인가 빨리 시작했어요, 개막식을.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그거는 축제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평가 보고 있죠?
이게 저기 평가 보고가 사실은 안 한 것은 아니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했죠, 사실은?
그렇죠?
조례상 축제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계획서 그리고 콘텐츠 개발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보게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받고 각 축제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에서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거든요, 올해 초에.
그래서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위의 축제 계획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축제를 할 건지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평창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러려고 보면 또 각 부서에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상 보면 1개월 이전에 계획서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평가 보고서 계획서보다 평가 보고서 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래야 거기에 내용을 다 차기 연도 계획에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합 계획서 심의보다도 심의위원들의 역할의 기능에 아마 평가 보고 심의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신규로 2개 축제를 더 넣었어요, 보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 또 평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 조직이 축제위원회가 어떤 능동적으로 자생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와 과거와 반대로, 약간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역할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방법들이 자칫하면 주민 축제위원회의 자생적 능력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군에서는 100% 다 믿지 못하니까 또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은 알겠으나 그래도 지휘 감독을 잘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면 민간 영역에서의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 저희 평창군의 이런 시스템이나 운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게 가능하다고?”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지금 축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하에 진행되는 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민간 축제위원회의 자율성,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냥 다 저희가 관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 민간 위원회 자생 능력을 키우고 본인들의 어떤 자율성, 책임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조금 요즘은 위원회의 자생 능력이라는 게 과거처럼 사실 위원회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력 양성인데 지역의 현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따라주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대로 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을 잘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주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분배하는 것을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소관
박용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90억 2,000만 원 대비 4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7,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 진흥 정책 사업은 기정액 69억 800만 원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문화 시설 승강기 운영 정상화 사업비로 3,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에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3,700만 원 대비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시설비로 11억 3,700만 원에서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900만 원입니다.
감리비는 5,000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지원에 문화유적 탐방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사업비의 공연비로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특별자치도 평창군 역사 전시회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도비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 지역 생활 지원 위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활동 지원에 디지털 공모 사원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평창 관광문화재단 지원 활성화 사업 위탁비로 8,8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보조 사업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정문 계단 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책 사업은 기정액 117억 3,900만 원에서 2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유산 정책에 유동리 5층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기정액 2,500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판관대 주변 정비 사업에 1,600만 원, 상리 고인돌 보호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월정사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문화유산 긴급 보수, 긴급 보수에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주변 기와 정비 보수 사업비로 7,250만 원을, 문화 무형유산 보존 평창군 민속 예술인의 밤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도비 사업으로는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 문화유산 관리에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안전 경비원 인건비로 6,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기념 도비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도비 운영 전환 사업비로 평창 방림 3대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비에 기정액 2억 3,000에서 1억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사천, 사찰 보존 관리에 월정사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58억 3,000만 원에서 20억이 증액된 78억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 사업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7,400만 원에서 1억 9,700이 증액된 3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 5,600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존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아마 안 했었고요.
아마 올해 또 전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문화유적 탐방을 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교통비가 그냥 얼마, 현지 답사비 얼마, 숙박 얼마,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원이 몇 명 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몇 사람이 어떤 대상자가 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이사분들만 해서 가시는 걸로,
그리고 2박 3일로 잡고 있습니다.
항공권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인당 26만 원씩 해서.
그다음에 숙박비가 3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식비가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또 이사분들이 하시겠다 그래서 한 300~500 정도 추가로 이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가 너무 정확지 않게 나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 주셔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206쪽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비가 4,189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에 문화예술 공연비.
거기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군에서 갖고 있던 문화예술 공연비를 삭감을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4,989만 5,000원을,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따온 게 저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2개는 이미 추진을 했고요.
2개는 이제 할 건데 저희가 매칭 부담금이 적어서 자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서 우수한 공연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공모를 할 때는 여기 나온 그대로 산출 근거대로 뮤지컬, 어린이, 전통 공연, 무용, 연극 여기에만 사용해야 되나요?
이게 예술 경영 지원 센터인데 거기에 공모 사업들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게,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신청한 게 뮤지컬하고 전통, 무용, 연극 그래서 뮤지컬 헤어드레서하고 그다음에 전통 자라는 자라, 이거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하는 게 스윙 어게인이 이번 주에 공연을 합니다.
분야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려웠을 텐데 많은 국비 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159쪽에 판관대 주변 정비인데 여기 주변 정비 사업으로 배수 공사에 900 그다음에 철쭉 심는 데 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꾸미는 건 정말 좋은데 이 판관대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율곡 선생님 잉태지라고도 하고 또 일정 기간 여기서 율곡하고 신사임당이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가 정말로 이 판관대 위치가 맞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은 사실은 어쨌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배수가 안 돼서 보니까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관대 바로 위쪽에 보면 조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것만 지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잘하시는 건데 이 위치가 정확치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한 판관대 위치를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확대해서 성역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난해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가 우리 군유지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판관대 거기 편 부지하고 뒤에, 뒤에 이렇게 텃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풀들이 자라는데 그것까지 저희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널리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왜소하고 위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 판관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 가지고는 확대시킬 수 없는 그런 아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담당하고 계실 때 판관대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봐요.
넓은 곳에다가 의미를 많이 담는 그런 성역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넓은 위치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에 1,600만 원 예산은 가지고 정비를 잘하셔야겠죠.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실록, 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실록, 의궤 이안 행사하고 포쇄 의식의 재현인데 1억인데 이게 그 내용이 어디까지 할 건지 가장행렬이나 퍼레이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월정사로 못 받았고요.
크게 1억인데 도비가 3,000이고 군비가 7,000인데 저희가 일단 큰 꼭지로 이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사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의상 대여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민속 팀 와서 공연하는 거 그다음에 음향 이런 거 임차료 하는 거 그다음에 기념품 제작하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거 그래서 한 8,400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불교문화 축전도 그게 한 3억 넘게 들어가는 행사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도 오시고요.
또 우리 의궤하고 실록이 오다 보니까 이거 또 첨부해서 또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가지 쪽으로 못 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시가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실록이나 의궤를 주제로 한 축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알죠?
우리 용역도 줘서 용역이 사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잘 진행이 돼야 다음에 그 의궤나 실록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할 때 잘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는 그 수원의 화성 문화제를 몇 번 가봤는데 주가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
그래서 마지막 수원 행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건데 이 실록이나 의궤를 주제로 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시작하는 포쇄 의식 재현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다음 해에는 시가지를 지나가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구상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57페이지하고 명세서 207페이지인데요.
잘,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의 정문 계단은 사실은 저희 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차 몇 번씩 용역에 담아주십사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거 용역하실 적에 그냥 단순하게 용역 그거보다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정문을 어떤 계단을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러면 앞으로는 1, 20년이 아니라 정말 한 몇십 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모노레일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또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라서 저희가 테크라든가 그런 거 만만하게 하자고 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하실 적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가실 수 있으면 갔다 오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또 이쁘게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151쪽 문화예술 시설 승강기 운영 정상화인데 이게 재산에 있는 그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잖아요?
10억짜리도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 재산은 경제과로 갖고 있고요.
저희는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만 엘리베이터 업체에 주고 실제로는 공사비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도난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실무상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정상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못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는 부도가 났지만 시공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든 이런 조치를 별도로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내가, 내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해주면 지출을 할 거잖아요, 3,900을?
그리고 배상, 변상금이나 이런 거를 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별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발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받는 게 아니고 압박도 가하고 또 그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아서 그런 받을 방법도 찾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 센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된다고 해서 노후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 상태로 계속 빈 집으로 계속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지나왔잖아요, 이게?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 군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했던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여기의 소관 업무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과장님이 지금 담당 부서장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 전체에서 엄청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이번에 이거 부결시키고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소송 절차나 충분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의 활용도가 정확히 나왔을 때 그 받은 돈으로 3,900 지출하고 필증 받아서 건물 활용하자고요.
안 되겠어요, 그거?
그러다 보면 건물이 빈 건물에 또 지금도 조금,
엘리베이터 가동하면서 빈 건물로 있으나 다 정해놓고 얼른 돈 주고 하나 똑같아요, 빈 건물에 있는 기간은.
또,
그런데 결정을 아직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 건물만 제대로 정상화가 돼 있다면 누구든 행정 건물 같은 경우는 서로 위탁받아서 쓰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 계획만 별도로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 그 건물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쓰겠다는 활용을 서로 협의를 못 한 거고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년 말에 준공된 이 시설이거든요.
현재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든 작동, 그러니까 작동을 못, 그러니까 작동은 되는데 이 시공 업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시공 업체에다가 원 시공사가 잔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필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검사필증 없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했을 경우는 또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지금 옥상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누수가 돼서 지금 당장 어디에 쓴다 하더라도 사용하겠다는 부서도 없고 단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지금 아까 저기 고발 조치 얘기한 거는 지금 3,900은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복 지출하는 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계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고 그 결과 내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지 저희가 활용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접 저희가 군에서 활용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그래서 일단 내가 보류를 하자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옥상 방수 부분은 공이 준공이 날 때 하자 보수 증권을 끊어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 부분 포함해서 군비를 세우는 거고요.
그 외에 안에 그 관로도 균열이 터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거는 사후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은 군비가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3,900을 주는 거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주는 거지,
그건 알고 하자를 다시, 내가 몰랐던 하자 부분을 국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 행정이 호구예요?
맨날 하자 나온 거는 다 못 받고 거기서 추가해서 또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고 이 재산초등학교에 들어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2, 3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활용을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그 후에 하자를 저희가 요구하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문제가 확인이 되고 결국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 그 시설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자 부분 하자로 처리하고 다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돈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 대신 누가 맡더라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단체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하는 게 일단 시설 자체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 안에는 마무리 정비를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다 다른 방안 찾아놓고 딱 시작한다 이러면 그때 다시 해서 지출하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장 없다 해서 건물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썼을 경우에는 시설주가,
특히 2층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바로 “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하냐?”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도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그쪽을 쓰겠다고 제안을 하신 분 중에 일부 단체는 장애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중 지출 말씀은 맞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지출을 하면서 행정 절차는 또 별개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 활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비의 낭비를 가져온단 말이야.
가져온다면서도 아직 확고한 활용 방법이 없다니까.
그거는 아마 감사에 지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아마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고요.
해보는데 사실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행정은.
3,9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제가 중복되는 건 빼고 판관대 관련된 주변 사업 정비입니다.
판관대 관련해서의 문화원에서 워크숍을 제가 두 차례나 참석을 해서 한 십몇 년 전에 또 몇 년 전에 해서 두 차례 했었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판관대 주변의 그 토지가 1988년도에 한 100평 정도 평창군에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또 한 100여 평 그다음에 2002년도에 한 1,300평을 매입을 했어요.
1,300평 부지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데요.
1,300평 부지가 그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약간 산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냥 풀밭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 사놓은 거니까 또 의미가 있는 장소고 하니까 거기를 뭐 크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갈아엎은 다음에 메밀꽃을 심어 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견고한 작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기본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3,594만 5천원이 증액된 315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에 국제스포츠 도시 육성으로 2025세계올림픽 도시 연맹총회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에 생활체육육성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5,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7억 5,459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7,4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 원을, 평창 청성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을 위한 전출금에 2,205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 시설 보수에 8,7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1,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장비 구입에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봉평 테니스장 개선공사에 6,000만 원을, 대관령면 생활체육관 지열 공사를 위한 기계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림 풋살장 막구조물 내 이동식 무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취육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전환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도비 2억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9,5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창군 유소년 스포츠 육성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9만 1천원을 증액한 5억 4,6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및 이자에 126만 1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및 이자 외에 1개 사업에 1,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계올림픽도시 연맹 총회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이 지금 군비가 섰잖아요.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1억 2,000만 원이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체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내려와서 자치단체 보조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우리 군 예산이 잡혀서 기념재단으로 돈이 나갔을 텐데, 이번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바람에 바로 기념재단으로 돈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총 저희가 7월에 도비,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프로그램 시행하는 용역을 바로 7월에 발주를 해서 8월 지금 15일에 1차 용역 보고를 했는데, 아직 총 세팅은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가 열리는 12일부터 25일 그 사이에 플라자 주변에서 프리마켓 등 여러 사업을 부대행사를 좀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하나 부대의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연맹 총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도시 시장 군수들이 모임을 하는데, 기초, 다른 데서는 거의 그렇게 세미나랑 이런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의 플라자도 같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에 참여는 못 하지만, 부대행사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플라자 개관식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 문체부부터 지사님이랑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도비전환 사업비, 지금 부지 매입 부지가 지금 필지로 한 세 필지 매입을 23년도에 완료하셨지요.
그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주택 없이 활용합니다.
총 부지가 몇평 정도 나오죠?
제가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이 2차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코스 내용이랑 그다음에 말씀하신 폭 내용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기홀 사이즈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봉평이라든지, 대화, 이런 데 몇 군데를 보니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버스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위탁 맞고 있는 파크골프 클럽에게만 너무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특히 도시민들이 평창에 와서 파크골프 칠 수 있는 마케팅도 조금 더 구상을 해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둑협회 사무실이 봉평체육관 2층이신 건 알고 계시지요?
나오셔서 여러 가지 체육관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나오셨는데, 너무 더운 걸 보니까 선풍기 2대는 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선풍기 2개 켜놓고 또 대회하는 걸 보고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거기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 보면 어린애들 아이들도 와서 다 바둑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 그 체육회, 거기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단체 중에서 제일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그 더운데서 한달에 한번씩, 저도 가보니 조금더 못 서 있어요. 진짜 너무 더워요. 2층이니까, 더운 게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계획은 없는지, 계속 그냥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나마 그 안에 사무실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애들 그 안에서 하고, 그런 게 너무 열악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지 되지, 사무실이 사실 있던 사무실이 이제 폭파로 되어서 사무실이 없어졌는데, 군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대회할 때 한번 가 보세요.
꽉차요. 2층이,
그래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인데, 동료 위원께서 아주 너무 상세하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도 잘 하셨고, 답변도 충실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하천선 부분, 그게 기재부 땅인가요?
이게 되면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
몇 평에 얼마 정도 돼요?
네, 부지비가 다,
뒤에 팀장님이 알려 준데요. 과장님.
길이 같은 것도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억의 공사비 중에 올해 할 부분이 4억이 확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12일날 의결을 해 주면, 2회 추경 의결을 해 주면, 이제 4억의 공사비가 확보가 되는데, 4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진행할지, 로드맵을 좀 일자별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상 감사랑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차근차근 제대로 된다고 하면, 11월에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추워지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할지, 아니면 내년 봄에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 12월 이전에 마무리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종 공사 준공은 내년 1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게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하천선이랑 나머지 절차가 토지매입부지 하천선 매입을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요거는 도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하천선 변경고시랑 이런 일반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11월이나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사정을 봐서 준비를 하다가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멈출지, 아니면 내년에 초에 바로 들어갈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진부천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도에 가서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걸 다 모아서 하천선 변경 고시를 하고, 시스템상에 입력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군비로 실시설계를 미리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하천선 문제가 이게 빨리 안 풀려서 그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10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닌데, 없어 가지고 남의 동네에 가서 이렇게 괄시 받으면서 골프를 해야 된다는데 대한 아주 서운한 게 많았으니까, 가능한 빨리 진행되는 그런 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업체 선정까지 되고, 첫 삽을 뜨는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1,805만 8천원이 증액된 335억 7,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복합문화공간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국비 매칭 포함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위탁사업비 중 통신공사비 예산 부족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전통시장화재 공제지원 사업에 130만 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 3,582만 8천원, 장비임차 및 홍보비에 1,887만 3천원, 지원금에 79억 2,67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엘피지 공급시설 지원사업으로 엘피지 판매협회 위탁수수료에 600만 원과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포장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강원 행복일터조성 도비보조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평창문화예술 콘텐츠센터 방수 및 배수보안 공사에 5,000만원과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특화 청년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베이스캠프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95만 1천원이 감액된 13억 6,5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7,577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352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결산액을 순세계잉여금에 2억 2,745만 1천원을 신규 세입처리하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99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15억 9,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공단지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 원과 노후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인증비 수요에 따라 470만 원을 감액하고, 물류비 수요에 따라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사업 분리막 교체 등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024년도 기술진단결과 개선요구에 따른 조치 이행 후 개선비 일부를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기 구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측량, 토질조사용역에 3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7페이지, 문화예술콘텐츠 방수 5,000만원이 또 신규사업으로 다시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제과에 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 저희 고향 올래 사업으로 이제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위치가 변경되면서 경제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현재상으로는 행정상으로는 경제과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거기서 어떤 활용방안 계획이라도 좀 경제과에서는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약에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겠다는 부분, 민간이나 일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새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고, 방수를 하고, 또 뭐 하는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차후 문화예술과라든가 해서 좀 사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사랑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10% 할인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던 평창사랑상품권을 사러 갔는데, 15%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은데,
저희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가 10%였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4월까지는 그러니까 군비 100%를 10%를 다 냈었는데, 5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부가 국비를 5%를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지금 5억 9,000만 원이 인센티브가 잡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15%로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또 필요한 예산 또 2회 추경에 5억 9천이고요. 3회 추경에 15%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오면, 편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수요가 엄청 늘 것 같은데, 어쨌든 3회 추경에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75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가 7,3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5월, 3월에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6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했었는데, 5인 이하 기업도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50%를 지원하는 거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나온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더 추가로 군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만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지원 사업에서 적격 치 않다는 업체가 있으면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지정 신청,
그래서 이근 공사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평창지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계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 민원토지과 소관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9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35만 7천원이 증액된 49억 5,803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민원창고 안전유리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 오류정비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 2억원을, 지적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 공공요금 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63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며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권혁수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