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제15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제15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1. 200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 00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3일 제1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5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0월 14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21건의 지적사항과 17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지역파급 효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서 계획 중이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투자비 및 시설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실로 지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 언급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 조성사업, 평창풍력건설사업, 횡계2리 경주마 목장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600억에서 7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비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토지보상대책 및 주민이주대책과 상수도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고, 사업추진시 지역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과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안에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고, 평창 풍력건설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사업자와의 협상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행정은 양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암 댐 상류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같이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횡계2리 경주마 목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대립,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통한 예산 절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평창군 환경센터 추진 사업 등을 보면,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지역주민간 불신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한 사례로서 향후 사업추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이효석생가 복원마무리사업 등도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수요량을 포괄적으로 예측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철저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로 당초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생태주택관, 진부체육공원, 오대산공예전시관과 (구)대관령휴게소 등 최근에 조성된 시설들에 대하여, 금회 하반기 현지확인시 관리상태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있었습니다.
생태주택관은 하자보수를 통하여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지붕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재시공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진부체육공원 내 시설물 및 잔디구장의 관리문제, 그리고 오대산 공예전시관, 민물고기 생태관, (구)대관령 휴계소의 운영주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적정한 운영대안 없이 지역주민에게 위탁하거나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는 사례는, 처음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분석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돌아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소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도출된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미탄 취락지구 소로3-15호 도로개설사업, 대화시가지 중로2-1호 보도정비사업, 장평 소로 3-4호 도로개설 및 인근 주차장 설치사업 등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회 대화면분회 경로당 활용, 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루속히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창군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은 결코 우리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생명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농경지의 과다한 객토와 비료 및 농약사용으로 우천시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물고기들의 산란을 저해하고 하천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수해에 따른 복구공사는 수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하천경관은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당계곡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과, 노동계곡 캠핑장시설의 자연친화적인 시설공법 활용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건의 사항입니다.
지역의 체육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종목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모든 체육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식 돔시설 형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시설설계시 훈련장 주변으로 마사토를 이용하여 트랙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에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사항, 그리고, 평창군 건강증진센터의 환풍 및 조명 시설 등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최귀녀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5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 이번 임시회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되고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군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과 실천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장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지형근
환경과장김근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인섭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