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0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제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완규의원외6인발의)
2. 제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이 10월 6일 있을 민관군 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도민일보, 1군사령부, 시·군의회 3개기관간의 간담회 관계로 원주 출장중에 있어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현지확인 활동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완규의원외6인발의)
(11시02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8일간 계속되는 현지확인 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진지한 자세로 현지활동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9월 8일 제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6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9월 10일 미탄면을 시작으로 9월 19일 진부면을 끝으로 8개 읍·면의 계획된 사업장 현지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66개 사업장중, 24개 사업장이 문제사업장으로 지적되었으며, 먼저 66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공정률을 평가할 수 있는 51개 사업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장은 불과 8개 사업장뿐이 였으며, 50%미만 사업장은 20개 사업장,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은 10개 사업장등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추진 진척을 평가해 보면 예년과 비교하여 현격히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림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설치한다면 공사비 3억으로는 창고 용도뿐이 안될 것 같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으니 예산 증액을 고려해 달라는 의회의 제의에 집행부는 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고집하여 3억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화장실, 샤워실등 없어서는 안될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의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계획을 수립한 담당부서가 아무 기초지식도 없는 의회 의원 만큼이나 사업비 예측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을 반영한다 치더라도 부대시설 위치에 대한 건물 구조상에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방림 다목적 체육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 대부분이 당초 의회 예산 심의시 우려했던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사업에 있어, 이 부분이 복지회관이 있는 4개 읍·면, 특히 미탄·방림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고 예산 심의시 피로연장 1층만 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금년도 예산으로 복지회관 용도로 2층 골격까지 사업을 마치는 등 주목적 사업에 대한 주객이 전도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일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와 종합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감정가와 보상가 차액문제, 용평돔 경기장 주차장 전지훈련장 조성으로 금년내 사용 약속 문제등 예산 심의시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했던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멋대로 임의변경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터놓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 기관의 의견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양자간의 기본 예의나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부분이 생략되고 사업만 시작해 놓으면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되는 꼴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사업이 공사 추진 후 예산잔액을 가지고 단돈 1원도 안 남게 설계 변경하는 등 예산액에 공사를 강제로 끼워 맞추는 공사추진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모든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 즉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여 그 사업에 대한 이용과 투자가치를 극대화함이 기본일 것인데 추진 중인 사업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신규사업에 발을 들여놓아 많은 군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갖게하는 것은 앞으로 군정집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군비 압박 요소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우리 군은 이러한 명확한 선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단점은 결국 인근 영월·정선에 비해 두배나 많은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설물에 대한 관리전환 문제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저온저장고등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당연 그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관리를 전환하여 육성 지원함이 당연하나, 책임소재와 업무회피로 인하여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같은 조직 내에서도 내부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는 집행부가 한번쯤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사의 부실시공 부분입니다.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돈없고 힘없는 서민층이 거는 관심, 우리 의원 모두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금번 현지확인 활동에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 이 사업이 과연 군민들이 거는 기대만큼이나 성실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 의문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온 지금에 와서 자신있게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장에 대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의문은 의회 의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였으며 군민들은 입에서 입으로 많은 의문을 의원들에게 전해 왔었습니다.
그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의원 모두가 눈으로 보았고 그 결과 소문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아닌 초등학교 학생이 보아도 부실공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인지, 공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묵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기준마저 흐리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공상의 문제, 우리 의회는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구태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송될 현지확인 결과서에 의회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판단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총체적인 문제를 위주로 사업장의 예를 들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군민들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소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군민을 위해 좀더 노력하고 솔직한 자세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김완규 의원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부실시공의 문제에 대해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별도일정을 정하여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진 의원과 강석주 의원을 제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매우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각자 제 위치에서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회기는 추경예산 심의관계로 10월 달쯤 다시 뵐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