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5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3.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4.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예산안
21.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4.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예산안(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1.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0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41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31건의 지적사항과 44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민간위탁 사무 감사 실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검토, 평창FC 운영 방안 강구, 경로당 운영 관리 철저, 민간인분야 성인지감수성 교육 활성화 대책마련 등 총 31건이 되겠으며, 개선요구사항은 서울대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추진을 위한 준비 철저, 군 금고 협력사업비 개선방안 마련,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시범운영 적극 검토,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04분)
주현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출연금 등 모두 6개 사업에 43억 6,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총 5,000만원으로 정책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용역시행, 포럼 토론회 실시,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정책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출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2억 5,28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522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발전연구 등 지방재정운영에 효율화 및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창장학회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25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생 및 대학생 장학금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원관광재단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정보 조사, 분석 및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홍보마케팅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실행 및 종합적인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운영비 10억원입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및 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4.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1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우리 군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공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제도를 현행화하고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및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규율하였고,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차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였으며, 그 외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예산안(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7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05억 5,96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465억 3,52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40억 2,436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65억 6,102만 8천원에서 34억 7,213만원이 감액된 230억 8,8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093억 2,490만 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30억 8,24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62억 4,247만 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 보상에만 주력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과 추진사업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함을 명심하고, 판로확대와 실질적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2024년도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에서도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복지 제공은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 조성사업은 투자를 늘리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체육, 관광, 홍보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됨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으며 도로, 배수로 등 주민 생활밀착형 예산도 크게 삭감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문화유산 보수정비, 경관조명 설치를 비롯한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조정하여 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반기에 집행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내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선행하고 지역적 균등성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어린이 행복도시 비전선포식과 평창어린이 행복페스티벌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렸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도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전입세대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교육분야는, 내년 처음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 교육박람회가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소통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광․문화분야는,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눈에 잘 띄게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축제의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항목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추가하여 물가안정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산림분야는,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로 훼손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봄철에 빠르게 정비를 실시하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예산이 크게 감액되어 내년 영농계획을 하고 있는 농가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 편성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으며, 지난해 주문드렸던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에도 관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종 사업추진 및 행사개최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부속 설명자료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산출내역 부실 및 착오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류와 수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상당수가 보상 지연,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4년도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32분)
제29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올 한해 평창군정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내년도 나갈 길을 살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반영한 동료 의원분들의 소신있는 발언과 공직자 여러분의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건심사와 감사 심의 때 나왔던 지시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책임있는 실천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 실현되는 2024년을 기대합니다.
평창군의회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김재열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