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행정담당관 소관
마. 기획예산과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 가족복지과 소관
차. 세정과 소관
카. 관광정책과 소관
타. 문화예술과 소관
파. 경제과 소관
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거. 민원토지과 소관
너. 도시과 소관
더. 허가과 소관
러. 건설과 소관
머. 안전교통과 소관
버. 산림과 소관
서. 환경과 소관
어. 수질개선특별회계
저. 보건정책과 소관
처. 건강증진과 소관
커. 의료지원과 소관
터. 농정과 소관
퍼. 축산농기계과 소관
허. 기술지원과 소관
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도. 인재육성과 소관
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모. 농산물유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해서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78억 8,431만 원이 증액된 7,798억 8,231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59억 4,821만 원이 증액된 6,632억 6,3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3,610만 원이 증액된 1,166억 1,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4억 2,076만원이 감액된 415억 3,88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 7,057만 원이 증액된 288억 9,48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80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529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이 1억 2,7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2,309만원이 감액된 3,010억이 2,997만원,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56억 원이 증액된 11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64억 8,308만원이 증액된 2,004억 9,666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917만원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국고보조금은 39억 3,917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5억 4,39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억 3,839만원이 증액되어서 이거 699억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2,548만원, 교육분야에 9억 1,28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 8,300만원, 환경분야에 10억 1,99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억 5,018만원, 보건 분야에 12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2,61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억 2,32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3,77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2,923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억 4,850만원, 기타 분야에 7억 7,857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경비의 성질,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4,208만원, 자본지출 171억 9,727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 9,7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인건비가 2억 8,895만원, 경상 이전비에 32억 2,700만원, 내부 거래에 2억 6,62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억 2,24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7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타 회계 전입금 1,2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3,610만원이 증액된 1,166억 1,849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2,5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9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억 8,4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원, 국도비보조금 6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4억 7,3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3억 5,000만원, 재산세 13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억 8,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보조금 변동 사항,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집행 사업 삭감 및 이월사업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촌 클래식 웰컴센터조성,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자체사업은 22개 사업 3억 8,900만원으로 18쪽입니다.
주로 대상자가 부재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회 추경에 편성된 어르신 이미용금 1억 7,500만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2024년 11월 7일 완료되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사업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32개 사업 891억 7,100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지연이 원인이며, 사업별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전체의 64.6%인 114억 5,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조기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진경과와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과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건전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본 추경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3개, 변경 38개 등 모두 41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기존 1,374억 5,210만원보다 74억 900만원이 증액된 1,448억 6,11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0쪽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98억 2,88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98억 2,887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대화축구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9억 9,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9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82쪽입니다.
진부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48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48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83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지출액 3억 3,21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3,2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85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2천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96억 5,000만 2천원이며, 지출액 15억 73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15억 73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40억 8,767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40억 8,727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51억 1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2025년도 사업비 86억 1천만원을 감액, 2026년 이후 사업비 45억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기존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86억원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19억 59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9억 597만원을 감액해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38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138억 9,6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방하우스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25억 원을 감액 2020년 이후 사업비 23억 1천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90쪽입니다.
대화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112억 5,050만원을 감액 2026년 이후 사업비 90억 2,55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3억 1,18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1,1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횡계천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42억 4,9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2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평창군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75억 4,916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75억 4,916만원을 감액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4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205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 6,319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6,3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억 8,774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279억 3,726만원이며, 지출액 3억 3,67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3,67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0년도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34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 5억 2,661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5억 2,6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96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 5억 2,146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5억 2,14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1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222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대비 19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9억 9,800만원이며, 또한 지출액 1억 2,468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2,468만원을 감액하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8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38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1억 3,348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3,34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억 1,600만원, 2025년도 사업비 37억 3,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38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출액 8,383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380만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02쪽입니다.
평창치유의 숲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24억 9,47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24억 9,47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 해서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403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이 21억 6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21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32억 7,646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2억 7,646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41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4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출액 1억 3,421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3,421만원을 감액하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지출액 44억 1,45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4억 1,4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07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6억 6,667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16억 6,667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3억 5,03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5,034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11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0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3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의 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7억 9,09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7억 9,096만 원을 감액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수하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8억 5,303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억 5,30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53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53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40억 3,20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0억 3,2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8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8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73억 572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73억 572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66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66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11억 6,002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1억 6,002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80억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80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해서 총사업비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출액 13억 9,3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3억 9,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지출액 6억 428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6억 428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공사는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4억 1,00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억 1,40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내용 중에 보니까, 25년도 사업비를 26년도 사업으로 계속비로 넘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어진 예산에서 그 뭐 업체를 상대로 해서 뭐 사업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예산을 쓰는 건 맞지만, 이게 회를 넘기면서 혹시 뭐 물가 변동이라든지 또는 뭐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단년도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을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좀 저희가 운용을 합니다. 사실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그 전체 232개 사업에 891억 7,06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11개 사업에 830억 3,23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개 사업에 61억 3,821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에 136개 사업으로 550억 4,321만 원, 그리고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이 54개 사업에 149억 9,360만원, 보상협의지원 사업이 15개 사업에 48억 1,969만원, 그리고 기타 사유에 사업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중지 등으로 인한 사유가 27개 사업에 143억 1,410만 원입니다.
당초는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주민협의 과정에서 대상지 검토라든가, 추가 소요 사업비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월 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그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473억 1,560만 5천원보다 159억 4,821만원이 증액된 6,632억 6,3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2,076만 2천원 감액된 415억 3,8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7,057만 8천원이 증액된 288억 9,38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9억 7,960만 9천원이 증액된 3,222억 2,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64억 8,308만 6천원이 증액된 2,004억 9,6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3,839만 9천원이 증액된 699억 2,5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076만 2천원, 감액된 415억 3,8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가 13억 2,076만 2천원 감액된 139억 2,755만 1천원, 지방소득세가 9억이 증액된 74억 7,308만 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 7,057만 8천원 증액된 288억 9,4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808만 6천원이 증액된 149억 494만 5천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211만 4천원 감액된 11억 3,278만 7천원으로 경제과 구)등매초등학교 사용료와 공예전시체험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올림픽체육과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입장료 감액분과 가족복지과 여성회관 수강료 등 23억 9,758만 5천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37억 3,648만 9천원입니다.
9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29만 2천원 증액된 132억 4,262만 4천원입니다.
회계과 군유재산 매각수입 7억 1,230만원과 환경과 공유재산 환매 2억 6,008만 7천원 증액 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증액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290만 5천원 증액된 81억 1,7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 그외수입 증가분 4억 3,290만 5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4개 부서 증액 분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20만원 증액된 7억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가족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 1,200만원, 민원토지과 부동산 실명 관리자 명의 위반과징금 950만원 등 3,30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는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 3,270만원 증액된 2억 5,725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증액분 7,900만 원이 반영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7,690만 9천원 증액된 3,122억 2,9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억 7,333만 8천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건설과 군도 1호선 약수리 위험사업 정비사업 등 3건 12억 증액분과 부동산 교부세 13억 4,975만 3천원 감액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증액된 1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경제과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 등 3개 부서 56억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8,308만 6천원이 증액된 2.004억 9,6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 3,917만 4천원이 증액된 1,425억 4,121만 1천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 내역은 94쪽 내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802만 7천원 증액된 343억 4,0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5,948만 7천원 감액된 276억 1,722만 9천원으로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5쪽 내지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391만 2천원이 증액된 579억 5,54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96쪽 내지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839만 9천원이 증액된 699억 2,5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8억 2,408만 8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9쪽 내지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억 1,431만 1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1쪽 내지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담당관 소관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제3회 추경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대비 7억 9,638만 5천원이 감액된 765억 3,4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성과주의 조직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로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 3,360만 원을 감액하고 특사경 수사 활동비로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등 연급 지급금에서 총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에서 41만 7천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1,064만 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1,625만 원을 감액하고,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 7,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관련 미집행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임기제 공무원 실무수습 보수 등에서 총 1억 9,1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4건의 부담금 5억 4,02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등 세건에 8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전액 조금씩 다 줄인 거네요. 다 그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예산과 소관
바. 읍면 소관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323만 6천원이 감액된 191억 6,341만 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쟁력 강화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한글 라이센스 구입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에 일반 수용비에 1천만원을, 국내교류도시 교류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국내교류추진여비에 150만 원을, 국제교류추진여비에 2,000만원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여비에 1,500만원을, 국내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상표권관리 500만원, 평창브랜드 홍보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정책발굴 및 기획 일반운영비로 일반용역비 1,401만원을, 정책발굴 회의자료제작 제작에 500만 원을, 평창 휴양소 건립계획 수립에 1억 5,175만 4천원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에 17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320만 원을 감액하고, 법무 및 송무 관리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1억 3,900만원, 청문주재자 실비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에 2억 7,204만 2천원을 감액하고,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억2,037만 8천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대화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4만원이 감액된 7억 593만 6천원으로 일반행정관리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264만원을, 지역개발사업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기본경비 월액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그 명세서 157페이지, 국내외 교류추진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157쪽에 그 정책발굴 및 기획 부분에서 이제 일반용역비가 1,500중에 1,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쓴게 이제 99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발주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획보다는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진행이 좀 안 되는 맥락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기 그 당시에 그 노람뜰 일원에 그 휴양소 후보지같은 걸 좀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활용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담당관실 그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 우리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 저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 용역비를 해 놨던 부분들은 이제 예측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제 조금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기존에는 이제 뭐 설계용역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이제 그 풀용역이라고 옛날에 그런 맥락으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지금 부서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걸 만들었던 건데, 그런 얘기치 않은 사안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다행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가만히 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되죠. 치밀한 계획과 뭐 그 있을, 계획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한번 세워놓는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우리 위원들도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꼭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도 보자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뭐 여기만 고집하자고 다른 후보지도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 노람뜰이 남부권을 볼 때 남부권에서 발전이든, 숙박이든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전제로 이제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군 전체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군의 의중으로 볼 때는 평창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중을 보인다는 전제로 본다 그러면 꼭 여기만 아닌 다른 지역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당계곡을 권하든지, 흥정계곡을 권하든지, 뭐 대관령 지역을 권하든지, 뭐 그런 데를 권해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겠네하고 마음에 들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케이하는데를 제시를 해야 돼요. 끝까지, 참 아쉬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대비 3억 3,729만 9천원을 감액한 228억 6,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에 급식지원은 6.25전쟁기념 도행사 참석으로 3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에 사무국장 퇴직금 부족분 1,058만 1천원을 증액한 8,0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위탁비 2,365만 2천원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복지사 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48만원을 증액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410만원 9천원을 증액한 2,810만 9천원,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습용품 구입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1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1,640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1억 4,163만 6천원을 감액한 12억 9,353만 2천원, 장애수당 지원은 138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6,004만 1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은 120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위탁비는 주간활동센터 1개소가 신설되어 2억 1,428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7,7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수당 지원 위탁금은 100만 원을 감액한 2,665만 3천원, 장애인 활동급여 중 위탁비는 3,998만 2천원을 감액한 8억 5,144만 9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893만원을 감액한 13억 5,361만 1천원, 171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7억 7,8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은 4억 8,657만원을 감액한 52억 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은 2,150만 원을 감액한 3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89만 3천원을 증액한 3억 1,284만 9천원 평창지역 자활센터 건립은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한 19억원, 시설비에서 감액한 5,000만 원은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경력인정 소급분 267만 2천원을 증액한 7,1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장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외 14건 1억 7,718만 1천원을 증액 한 9억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외 9건에 2,164만 원을 증액한 2억 8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52만 원을 증액한 4억 5,2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3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1,040만 원을 증액한 8,6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208만 원을 증액한 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전출금은 52만 원 증액한 4억 5,2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0만원 증액된 6억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금 기기 구입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한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일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167쪽에 6.25전쟁기념 행사 참석자 급식 지원이 3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사용하지 않았네요. 명세서 167쪽, 사업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그거를 3백만원으로 지금 감액 조정한 이유는 올해는 도에서 행사를 진행하여서 저희가 그 급식비만큼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그 도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300만원만, 3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6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6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는 인건비가 퇴직금 미적립을 한 걸, 이제 3차 추경에 잡았나요. 1,058만 1천원을, 그죠?
저희가 사무국장이 9월 30일에 갑자기 퇴직을 했고요. 퇴직금이 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게 3,148만 3천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적립된 부분이 2,090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족분 1,580만 1천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족복지과 소관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013만 5천원이 감액된 831억 3,5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에서 어르신 이미용비 1억 7,780만원 감액하고, 노인복지사업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7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함량에서 활동보조수당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에서 운영 지원 106만 4천원 감액하고 17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14억 2,631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예탁금 지원 2억 2,08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에서 여성회관 일반 수용비 25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180쪽입니다.
펀 키즈런 주말외국어 놀이터 강사양성 사업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 지원으로 5,998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450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29만 4천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21만 1천원 증액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에서 127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62만원 증액하고, 182쪽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4,875만 6천원 감액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425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아보육료 지원에서 영아보육료 위탁비 997만 2천원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운영지원 및 5세 추가 지원에서 1,901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교사수당 20만원 증액하고, 183쪽 인건비에서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육아기본수당 부족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서 수당 9,505만 2천원, 보험료 위탁비 2,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보관소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 신규 계상하였고, 키즈 문화교실, 운영에 3,000만원,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실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해피700 상상놀이터 내외부 디자인 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서 집행 잔액 598만 5천원 감액하고 18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서 교통비 집행잔액 230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돌봄시설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에서 보호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부족분 240만원 신규 반영하고, 18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집행 잔액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11개 사업에 1,466만 3천만원을, 도비 보조반환금 10개 사업에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만약에 그 1억 7,500이 다른 데 급하게 쓸 수 있는데를 쓰지 못하고 지금 반납을 하고 있으니가, 예산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87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좀 보시겠어요.
컨테이너가 장난감을 대여하기 전에 보관하는 보관 장소죠. 보관소죠?
컨테이너는 여분의 장난감을 보관하는 공간이고,
지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멀리서 봐도 차로 지나가도 ‘아, 저기가 신기한 놀이터구나, 재미난 놀이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자료 812쪽, 그 펀키즈런 주말 외국어 놀이터 이제 강사 육성인데, 그 우리 다문화 중에서 한 15명 정도를 강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보수 교육이 4주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그런데 이게 우리 인재육성과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 3월쯤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델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4월에 준공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1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거 뭐 인재육성과에 물어 볼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양성된 강사분들이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펀키즈런 사업에 강사로 투입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3~4월이면, 이제 건물이 준공에 되어서 가동을 할텐데, 우리 가족복지과 사업 중에 이제 이런 강사를 양성한다고 이제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양성 과정은 양성과정대로 진행을 하고, 인재육성과에서는 다시 또 외부에서 어떤 강사를 영입을 해서 사업은 시행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뭐 저희가 이제 우수 강사가 실제로 양성이 되어서 지역에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고급인력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세정과 소관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억 1,227만 7천원보다 299만 원이 증액된 9억 1,5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99만원 증액된 3,6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관광정책과 소관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642만 3천원이 증액된 142억 9,475만 2천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전문 교재 교육비 2,200만원을 모두 감하고,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중 집행잔액 1,27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하고,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도 공단경상전출금 중 집행 잔액 625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하였으며,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 예산도 공단경상 및 자본전출금 중 집행잔액 1,485만 원을 감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축제 전문성 향상 및 보조금 관리 교육 지원비 500만 원을 2025년 관광문화재단 통합 실시에 따라 금년 예산 모두를 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촌클래식 마을, 웰컴센터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8억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촌클래식 마을 거리 조성에 군비 3억원, 마을주민 창업지원 공간조성 사업에 군비 5억원, 계촌클래식 거리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5만 2천원과 2022년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7만 1천원 등 총 2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문화예술과 소관
손영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0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7,531만원이 증액된 222억 4,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창작 스튜디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화 예술촌 근대 문학 체험관에 노후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서 9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등 지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송어 종합 공연체험장 지하에 결로 발생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둔전평 농악 4명, 월정사 탑돌이 6명이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승금 지원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0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외 5개 사업에 1억 1,916만 4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외 6개 사업에 2,76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자료 109쪽에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인데, 이게 7억 2,000이 전체 다 설계비인가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경제과 소관
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13만 9천원이 증액된 217억 6,7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4,958만 7천원을 214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다음 중소기업 육성 융자 이차 보전금 5,990만원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체 공모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 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에 지방 소멸대응 기금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부스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보상금에 1,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1,4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1,44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청년초기 창업자 지원에 925만 3천원을, 청년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부담금에 750만원, 청년 자격증 취득비에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000만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51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아홉 건의 1,377만 6천원을 2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5건에 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3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 지원사업에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민원토지과 소관
김대식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1만 5천원이 감액된 49억 4,352만 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해서 일반운영비 322만 5천원, 시설비 69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도시과 소관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48만 5천원이 감액된 214억 3,80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결정 공람 및 공고, 신문 광고 료는 시기 미도래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잔액으로 공공운영 및 제세 650만원, 행사실비 주민협의체 지원은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물량 변경, 국토교통부 보조 내시 확정으로 320만원, 증액된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도 보조사업 확정으로 84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및 운용 행복주택관리에 전출금은 650만원 감액된 2,022만원, 고령자 복지 주택건립 평창장평지구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운영 관리지원 유지보수 지원비는 사업 잔액 566만 원 감액한 3억 1,434만원, 주택침수방지 지원사업도 잔액 252만 5천원을 감액한 747만 5천원 2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240만원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910만 5천원 증액된 1억 6,834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39만 5천원 증액된 2,932만원, 기타반환금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5,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이제 이번 추경 예산하고는 뭐 꼭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질의할 게 하나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호텔 광고를 하려다가 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했는지, 이제 불법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참 좋은 위치라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공익광고를 하면 진짜 좋은 자리라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허가과 소관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9,500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3,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구현에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929만 원이 증액된 125억 4,0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에 기금 36억 1,236만원 도비 3억 958만 6천원, 군비 12억 3,834만 4천원인 총 51억 5,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시설비에 45억 8,000만원, 감리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및 이자에 2,5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건설과 소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억 9,633만 7천원이 증액된 696억 5,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도로유지 관리 사업,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440만 3천원을 감액하고,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에서 입탄리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 하천유지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보조사업에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3,000, 군비 3,000 총 3억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풍수해 종합 관리에서 대관령면 수하리 옹벽붕괴위험 보수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및 이자에 1,374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명세서 238쪽, 설명자료가 146쪽이에요. 그 가뭄대비 용수개발인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어떤 사업은 이게 대공이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좀 사업이 급박해서 그랬나요?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도 공사시공은 내년 초에 할 거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밭기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아마 잔액이 남았는지,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업비 가지고 있던 것을 올렸습니다.
인입까지도 반영해서, 추가예산을 세우던 해서 아니면, 자부담을 얼마 시키던, 그건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 협의해서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받고 시작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안전교통과 소관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35만 3천원이 감액된 469억 4,602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급량비 880만 원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이행 평가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설 한파대비 홍보물품과 도로 제설제 구입,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2024 청소년 올림픽 불법차량 견인 임차료 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도비보조사업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2,155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비 2억 7,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8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152, 명세서 244페이지인데, 이건 도비로 하는 건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매년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고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에서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도비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우리 온열의자가 48개소에 정류장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벽부터라든가, 개선 작업을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도 세심하게 살펴서 보수하실 것은 하시고, 아마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산림과 소관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01천원이 증액된 306억 4,620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지급에 4억 4,01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속의 집 조성실시 설계비에 2억원, 산림 레포츠 종사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기정 예산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임업 기계장비구입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익림 가꾸기 위탁사업비 99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재무 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총 20건에 1,544만 3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 총 18건의 2,538만 5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자료 161쪽에 산림 레포츠 조성인데, 이게 그 용역비인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환경과 소관
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조정 규모는 기정예산 522억 7,669만 7천원보다 11억 2,441만 5천원이 증액된 534억 1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69억 9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원, 평창강 맑은 물 이야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5,310만 2천원이 감액된 103억 9,9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 3,155만 2천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업 운영 전출금 3,470만원,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경비부담금 1억 4,115만원과 1억 4,6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8,351만 7천원이 증액된 318억 6,1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5,697만 9천원 증액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583만 8천원 증액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3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총액 세비 예산은 기정예산 858억 4,103만 8천원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879억 9,0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1억 5,730만원이 증액된 540억 5,7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7,000만원 감액분,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리 정비기금 2억 4,300만원 감액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22억 2,500만원 증액분과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시도비 보조금 1억 4,440만 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시도비 보조금 2,450만원 증액분,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시도비 보조금 4,290만원 증액분,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시도비 보조금 4,280만 원 증액분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시도비 보조금 93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58억 4,103만 8천원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879억 9,0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2억 2,500만원이 증액된 82억 3,9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2억 2,500만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비 1억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자산취득비 1억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791억 2,9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5,000만원 감액분, 하수 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기계 설비 및 개선공사 시설비 9,000만원 증액분과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1억 1,6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건정책과 소관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기본 경비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등 여덟 건에 대하여 732만 1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등 다섯 번에 대하여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건강증진과 소관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수 건강위원회 시상금 2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위원회 우수활동 포상 제공 질의에 관한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회답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114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7만원과 공공운영비 33만 원을 감액하여 디바이스 구입에 570만 원을 증액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267쪽입니다.
출산산후 조리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현재 69명 3,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 지원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에서 이제 5천만원을 다 못쓰고 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의료지원과 소관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19억 9,1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건강증진 부분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379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8,9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치매환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1,664만 원이 증액된 7,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20만원 감액하여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는 1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감별 검사비에 35만 6천원을 증액한 7,1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27만원이 증액된 3,337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 및 차량 유류비로 30만 원이 증액된 63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에는 225만 원을 감액한 275만 원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도 332만 원을 감액한 2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4만원 감액하여 2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1,670만원 감액한 1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족 사업비 1,670만원을 증액하여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사업의 진료사업 운영에 의류 및 회복비로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원실 운영에 일반 수용비 22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26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보조에 취약 지역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88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에 100만원 증액된 1억 2,815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84만원을 증액한 3,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허헌 과장님 올해 연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순간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생활을 돌아 보시면, 느낀 소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특히 그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서라도 평창군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터. 농정과 소관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23억 4,450만 8천원 대비 9억 1,089만 1천원이 증액된 832억 5,5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과는 기정액이 202억 448만 9천원, 대비 3,043만 6천원이 감액된 201억 7,4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관광 기반구축 농업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비로 대화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부지 조성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연구용역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용역비 입찰 잔액입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강원마이스터대학 지원 강원마이스터대학 운영 군비 부담금에 1,556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에 18만원이 증액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축산농기계과 소관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만 4천원이 감액된 106억 5,492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은 3억 5,418만 8천원이 감액된 49억 3,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한우소득 안정화에 한우개량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도비사업 우선 집행과 송아지 생산 두수 감소입니다.
초중고교생 무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비 우유급식 지원사업 추가 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5,112만원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 34 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3억 1,664만 8천원이 감액된 835만 2천원을, 도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정책사업은 122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4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은 147만 1천원이 감액된 2,5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수산공익 직불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구축 정책사업은 3억 5,169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2,9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금 7,06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861만 2천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0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7,489만 5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8년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7,2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기술지원과 소관
윤병구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39억 7,641만 1천원에서 6,643만 원이 증액된 40억 4,284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안정화의 소득작목 육성사업 286쪽입니다.
고랭지 생강 시범재배 지원에 3,157만원이 감액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의 스마트농업 인재육성 학습관 조성 특구 도비 사업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 애로 지원 잔류농약 성분 분석 분석 검사수수료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제지출금 기술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지도사업 및 이자 외 1건에 대해서 5,137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촌지도사업 외 3건 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심재호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1만 5천원이 감액된 157억 6,339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신 대관령 정수장 관리동 확장 및 시스템 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5,458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이자 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6억 8,209만원입니다.
사업수익에 있어 영업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에 상수도 신설 공사 수입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 기타수수료 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28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계량기 판매대금 2,453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선고지 납부금액 환불액 2억 31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에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685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 2억 5,458만 5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3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6억 8,209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활동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조례 개정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 대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소장님 정수장 시설 유지 시설 유지 관리 245페이지 대관령 정수장입니다. 이게 50프로가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뭐죠?
굳이 사업목적대로 학교에서는 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이런 설계가 잘못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 각별한 좀 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호 소장님 앉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으세요.
올해 연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생활을 돌아보시면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 인재육성과 소관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액 90억 4,257만 3천원, 대비 11억 8,536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2,7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확충 초중고등 교육역량강화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펀키즈런, 주말외국어 놀이터 조성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에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특구예산으로 행사운영비 꿈나무형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글로벌인재육성 특구 예산으로 영어체험 교실에 필요한 글로벌인재 육성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청소년보호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특구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교육기반강화 평생교육 운영지원 평생학습 문화확산 특구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평생학습관계자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55만 4천원이 증액된 6,017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80만 7천원이 증액된 6,6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설명서 53페이지고요. 명세서 161페이지, 펀키즈 주말외국어 놀이터 조성인데, 가족복지과에 동료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건데요. 인재육성과에서는 시설만 지금 도비 가지고 8억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 산출 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이제 강사 양성만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58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시는 거죠?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로는 처음 아닌가요?
저희가 관공, 그러니까 평창군청에서 기존에 이제 교육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 평창군청에서, 군청에서 이제 그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는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특강이나, 이런 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처음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설명자료 5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또 전번 가족복지과 질의할 때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억을 들여서 모듈 건물로 이제 짓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모듈 건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건물의 성격이 보여서 그렇게 인식이 가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짓는 건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연구적으로 사용할 건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이 이런 사업이 평창으로 왔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게 펀키즈런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창의적인 운동 관련된 이벤트라고 지칭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과 건강한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매칭이 될까 했더니까 지금 설명,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영어를 통해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영어를 전부 쓰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앉아 가지고, 수학 열심히 이런 저런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가 아닌 어떤 채용을 통해서, 그 수학의 원리를 찾아가고 하는 것들은, 이 교육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앞으로 교육에 방향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이제 평창에서 만들어진다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업계획 보고서, 제가 질의하는 건 질의가 아니고요. 하여간 본 사업이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고마움과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그러죠. 그 외국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주강사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역량도 발휘하고, 또 평창군, 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때, 단순한 교육을 통하는 것이 아닌, 놀이문화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화 조성이 이제 평창군에서 하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군유지에다가 모듈하우스를 가져다 놓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시범으로 이제 평창읍에 이제 하는 건데,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도 대화나, 진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그 56쪽 좀 봐 주시죠. 꿈툴버스구입이라고 해서, 평창하고 진부에 하나씩 사는 거잖아요.
평창하고 진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동안 이제 그 통학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두군데 이제 두군데에다가 한대씩 하고, 그리고
방가후 아카데미 저녁으로 한 대, 그러니까 진부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873만 3천원이 감액된 220억 7,8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올림픽 유산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4,090만원이 감액된 66억 6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올림픽 기념 사업 추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 홍보비 잔액 3,860만원을 감액한 6억 1,140만원을, 국제 스포츠 도시 육성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230만 원을 감액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1억 7,866만 3천원이 감액된 55억 4,2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체육 육성에 퇴직자 발생에 따라 전문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에 1,661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9,1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잔액으로 레슬링팀에 1억 600만원, 동계스포츠팀에 7,370만 원을 감액한 14억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대회가 취소된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윈터러닝 평창알몸마라톤 대회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857만 7천원을 감액한 2,0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HAPPY700 평창 전국 오픈 프라이 낚시 대회 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76억 3,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운영 및 확충에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5억이 2,8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평창군 유소년 스포츠 체험 강좌와 평창군 유소년 스포츠 클럽 지원을 위해 각각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6,083만 원이 증액된 6억 8,8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이자외 1개 사업에 3,891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사업 및 이자외 2개 사업에 2,1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그 알몸마라톤 대회, 그 뒤에 이제 산출근거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산이 잘 됐나요? 결산이 잘 됐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요 대회 1월 달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추경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기존에 당초예산에 넣으면, 도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 명세서 208페이지 보면, HAPPY700 평창 전국 오픈 프라이 낚시대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농산물유통과 소관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61만 2천원이 증액된 457억 1,874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에 6,952만원, 채소류 가격안정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357만 7천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운영관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으로 2,51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8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지원에 5,000만원, 약초육성 전략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561만원이 감액된 779만원,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에 2,618만 원이 감액된 1억 1,060만원, 지역특산품목 육성,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1,374만 3천원이 감액된 7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에 9,6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지원 28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19만 5천원과 유기농업 자재지원 4,129만 8천원, 국비를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친환경 농가 직불금 지원에 4,737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845만 5천원, 친환경 농업 촉진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871만 7천원이 증액된 2,008만 7천원,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인증 촉진비 896만 원이 증액된 1,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89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281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2억 4,860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소득 지원입니다.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류수급 안정지원 고랭지감자 채소가격 안정지원에 7,527만 3천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4억 327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7,095만 9천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보험금으로 1억 53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9,5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타보상금으로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96억 9,800만원, 전략 작물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원, 24년 7, 8월 폭염 인삼피해농가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1,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032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3,285만 7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64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3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4,113만 9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7,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