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민원과 소관 나. 경제체육과 소관 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수질개선 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안전건설과 소관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카. 올림픽추진단 소관 타. 올림픽운영과 소관 파. 올림픽시설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억 8,153만 4천원이 증가한 19억 1,338만 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14만 7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에서 군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한 2,500만원과 민원종합안내서 첨부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선정 일정이 계획보다 빨라지게 되어 당초 예산 1,000만원에 전용한 2,500만원을 포함한 3,500만원으로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정비하고 강원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비 및 전산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4만 7천원을 계상하고,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기준점 일제조사 수수료 2,5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대행사업비로 부족분 3,0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업무 이관된 삼각점과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 299점의 조사를 대행하게 하여 훼손 망실된 부분 등은 재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를 4만원 증액하고,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시범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군에서 도시계획지역을 촬영한 164매의 항공사진을 금년도 우리 군이 도입 중인 공간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련 업무처리 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행정에서 한옥건축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두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와 감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131만 2천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에 2015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 정산 등 3건의 국고보조금 잔액 51만 2천원과 2014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도비 보조금 1,500만원 등 1,5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지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건축사 업무대행 지원은 건축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조례도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라서 받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신청을 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7개 건축사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별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건물, 인허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게 이제 법의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큰 건물, 가설건축물도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법을 제가 좀 조례하고 가지고 왔는데, 저희도 직원이 좀 줄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박찬원 위원 :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말 그대로 대행해 가지고, 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감리 비슷하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감리사는 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고요. 이제 그 분들이 저희들 순서대로 신청 받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대행을 좀 시키게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국선변호인 비슷하게,
국선변호인 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법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해도 이분들의 대행한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박찬원 위원 : 관리라든가, 이런 거면 더 좋아지겠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옥건축 지원사업 부분을 보니까요. 이게 1년에 선정이라든가,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 들어올 때, 구조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목조구조여야 되고 한식기와를 또 사용해야 되고, 면적도 바닥 면적이 또 일정 6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5동을 신청을 받았는데, 1동이 이제 반납, 이번에 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사망을 하고, 도저히 지울 수 없어서 그러고요. 2015년에 신청자를 없었고요. 금년에 지금 2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옥건축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한해 1년에 몇 명씩 정해진 것은 없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자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심사를 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그것 건축신고서 들어오게 되면 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비용이 지원, 보조 받는 것 보다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3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도비하고, 군비, 50%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는 2개 가옥이 선정이 된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사업신청자가 2명이고,
○박찬원 위원 : 신청자가 2명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지금 확보가 되면, 그 분들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이제 한 6,000만원 선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신청자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몇 명이라고는 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체육과 소관
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예산안은 기정대비 7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기정대비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투자유치홍보에 유치대상 기업 타당성 분석 등 사전검증 용역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업이전을 유치한 대상엔터 LED 업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햄프 관광거점 유지 관리로써 햄프 전시체험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입학대비 약용식물지원관리사 양성과정 운영비에 1,500만원, 수원여대 캠퍼스 부지 취득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기정대비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공공인건비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써 과목경정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시설비로써 이것은 진공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으로써 기정대비 36억 8,300만원이 증액된 3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물가관리비로써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써 작은 간판을 15개소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5개소에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골목경제 및 비인정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대관령과 방림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써 18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우수시장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년차 사업으로써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5대 5로 매칭이 되어서 대화전통시장은 4억 8천이 되겠고요. 봉평전통시장은 7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으로 기정대비 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육성으로 평창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에 9,800만원, 계촌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에 3,500만원, 다음 문화체육 관광부장기 전국레슬링대회 개최 홍보 및 환영식 행사까지 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써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사업으로 연례대회 개최지원과 전략종목 대회 유치로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화재기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개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관리로써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전세료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써 용평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공사로써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부지 매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용 의자교체비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2014년 취약계층 전역 효율향상사업비 이자 정산비로 2만 9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경제체육과 소관 기정대비 증액된 예산안은 없습니다.
단지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해서 농공단지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햄프 전시체험실 전시 공사에 보면, 설명자료 169쪽인데요.
지금 기정액이 1,600에다가 지금 증액이 지금 5,000만원 해서 6,600인데, 이 햄프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햄프사업은 당초에 한 16억 정도가 투자된 사업인데요. 그 이 원래는 이 햄프사업을 전부다 투자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이게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억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이 햄프사업을 하면서 그 대마를 가져다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원료를 추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마 잎이라든가, 줄기가 식약청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었더니, 그 마약성분이 그램당 원래는 0.2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이상이 검출되어서,
○박종욱 위원 : 현지 확인도 했고, 했는데 지금 햄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기존에 조성된 전시실하고, 숙박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뭘 운영하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숙박 2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종욱 위원 : 햄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무엇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고요. 건물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기에 지금 그 햄프시설 생산라인만 안 되어 있었지? 그 외에 나머지는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 되어 있는데요. 햄프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에,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 무엇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마을 소득사업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실로 만들은 공간에다가 그것을 넣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사용도하고, 또 마을에서 생산된 다른 농산품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당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벌써 그 사업 목적하고는 당초부터 짓고 나니까, 그 사업목적하고는 맞지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소득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햄프사업을 했으니까, 자꾸 이름을 바꾸고 변경하기가 뭐해서 그냥 햄프 관광 거점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햄프 전시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제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햄프라는 단어 자체가 사업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야지, 마을 소득사업을 한다던가, 마을 주민들이 건물이 신축한 것도 얼마 안 되고, 폐건물로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뭐,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던,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숙박을 하고 갈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이용하던,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안 하지, 지금 이거 햄프전시사업, 햄프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다가 체험실 보수 공사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니, 이것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산마을 저쪽에 조금 삼베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산마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 달라고 공모를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이것을 그 명칭을 바꾸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 사업이 사업성 검토대로 아까 말씀대로 마약으로 마약성분이 검출되어서 그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업 자체를 종료하고,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서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당초에 햄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것을 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전 봐서 앞으로도 이것 계속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시키고 지금 다시 추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철거 및 신축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마땅한 사업성,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햄프 사용하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마을기업 현재 그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게 선정이 되면, 햄프라는 이 명칭을 빼고, 사회적 마을 기업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마을,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야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누구라도 지금 이해 안가는 말씀을 여기 자료에 해 올려놨단 이 말이죠. 그죠. 햄프 전시 체험시설 보수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장이 되어서 못하는 입장인데, 계속 이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이게 이번에 5,000만원이 반드시 들어가서 이것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 5,000만원은 어떤 건가 하면, 숙직실로 쓰던, 별도의,
○박종욱 위원 : 누가 숙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과거에 이게 학교였으니까, 그 숙직실로 쓰던 것을 과거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숙박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게 건물이 너무 위험하고, 올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12평짜리 목조로 된 숙박시설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 다 만들어 가지고 시판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기를 자리를 메꿔주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수동분교에 지금 이것을 새로 철거하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이용자는 누구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도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마을, 지역주민들이 하고,
○박종욱 위원 : 지역 주민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 이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필요 없는 건물 철거를 하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기존에 그것을 숙박시설로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리모델링을 당초에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또 그게 사실 소득하고도 많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잘 기존으로 했던 사업이라도 경제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봐서도 이건 그냥 무의미한 건물이면,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입학대비 약용식물 지원, 관리자 양성과정 운영했는데, 이것 지금 양성과정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그 지금 장소를 진부 힐링네이처 2층 사무실에서 이것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개강을 하려고 합니까? 개강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개강했잖아요. 이것 며칠 전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최찬섭 계장이 도에 교육을 가 가지고,
○박종욱 위원 : 이것 며칠 전에 개강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몇 명이 여기 지금 양성과정에 몇 명이 들어오고, 지금 하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몇 명이 그것 됐는지는,
○박종욱 위원 : 저도 한 것으로 알아서 질의를 좀 해서 알아보려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게 제가 아직 그,
○박종욱 위원 : 일단 한번 나중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모집만 했지,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개강식해서 나보고요. 축사를 부탁해서 내가 안 갔어요. 일부러, 행정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내가 그런데 축사를 하러 다니나 싶어서 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가 봤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 진행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양성과정 운영 위탁을 해야 할 이유는 뭔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위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약용식물학과가 여기서 처음, 내년도 입학정원을 모집할 때, 우리 관내에서 약초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그 약용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약용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학구열이 있는 분들이 대학에 진학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관내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약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내년도 약용관리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개강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계획은 지금 교육인원 30명인데, 지금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도 지금 모르겠고, 이게 주 1회 하는 걸로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1주일에 한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건 이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6개월, 이 교육기관 이상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 3개월입니다. 3개월요. 6월부터 8월까지,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이죠. 확인 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 교육기간하고 교육인원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 어디 참석 못하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도청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면, 우리 군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고, 군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고 갔다가 오든 뭘 했어야 되는데,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언제 하는지는 이것은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게 2~3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로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주1회, 그 다음에 저녁 오후 7시부터 2시간, 주 1회 이래서 6개월, 이런 걸로만 내가 알아서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오늘 지금 질의를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골프장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이 골프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8개 읍면이 전부다 하나씩 다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원래 원채 이 해 달라는 그 요구자들도 많고, 또 강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던 연습장이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유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골프라는 것은 과거에는 고급 운동에 속했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전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이 안타깝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미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 골프 동호회원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오늘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한 우리 사전검토, 준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미 대충 골프동호인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늦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 많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하신다고 하면, 이것, 7억 들여 가지고, 임대만 해서 그 동호회라든가, 주면 그게 추가예산을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른 중요시설은 저희가 들어갈 것은 없고, 거기에 이제 소모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박종욱 위원 :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우리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경미한 것들은 또 자체에서 그 회비로써 거기는 충당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회비도 회비지만,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무료가 아닌, 유료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골프동호회원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야 금액이 많던, 적던, 얼마나 유료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갈 생각을 해야지,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운영은 근본적으로 유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처음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처음 시작할 때만, 시작할 때 해서 예산 들여서 7억은 임대 보증금인거고, 나머지 예산 더 들여서 시작은 해 주더라도 한번 시작해 주고 그걸로 이제 그만, 그 이후로는 거기 그 동호회에서 유료로 해서 운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운영 후에는 그 동호회에서 회비를 징수하게 되고, 또 그 회원가입으로 안 된 분들은 1회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써 경미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체 충당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처음에 시작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계속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이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간 뭐, 자문을 또 구하고 하셔 가지고, 진행을 매끄럽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종욱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입학대비 약용식물관리사 양성 그랬는데, 거기 학벌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건 1회성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학벌 관계없이 대학을 입학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자격증만 있으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러니까 이 관리사, 그래서 이것을 양성과정을 이제 저희가 개설하게 된 이유가 이것만 취득하게 되면, 전형, 입학하는데, 자격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수원여대에서 그 전에 요구했던 입학생도 책임지고, 나중 취직도 책임지고, 또 아니면, 기숙사도 책임지라고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반발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입학생 모집에 우리가 같이 참조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대학을 못 갔던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위원 : 수업을 30명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되도록, 정원에 이렇게 맞게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계속해서 지금 골프장, 골프장이 이쪽 분들이 좋다 그러고, 저쪽 분들은 이제 우리도 해 달라고 할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상리인가, 노론에 있는 골프장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게 과거에 해 가지고, 많이 이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매입을 해서 시설을,
○임영순 위원 : 그건 개인 거 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시설전체를 전부다 다 시설비를 해야지만,
○임영순 위원 : 그거 평창 사람들 꺼 아니고? 어디 객지사람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저는 그게 차라리 평창사람 거면, 수리를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우리로써는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주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철거하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그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마을가꾸기, 또 다문화 가정 지원 이렇게, 정보화 지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공공근로 사업도 이제 일자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이제 일자리 사업도 두가지인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우리 기관에 행정일을 보는 업무 보조 쪽으로 이것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꽃길 화단 가꾸기라든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정보화 마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이렇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 그게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임영순 위원 : 이쪽에서 업무를 해 가지고, 다시 배치해 주신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른 과,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모두 일자리를 잘 마련하고, 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전통시장 육성사업요. 이게 지금 올해 2년 차 사업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보다는 배로 더 투자가 되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중기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올림픽 앞두고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제 예산하고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역에서 민원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주차장 사업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봉평 중고등학교 그 운동장 매입비로 이게 17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효석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영원히 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고등학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면,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전에 벌써 우리가 17억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을 해 주고, 그 기간 10년 후면, 이 사업비의 목적 효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걸로 변경해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6,000회배가 이 전체 중고등학교 부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운동장 면적입니다.
○이범연 위원 : 운동장 만이죠? 그죠. 교사동 있던 자리는 빼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거기는 빼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거치 상환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아무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10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4년간인가 불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6억 8,000, 7억 가까이 제가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6억인가, 9억인가, 하여튼 1년에 이렇게 4년 정도 불입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잔액을 지금 주고서 이 6,000회배 만큼에 대한 것을 분할해서 완전 평창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소관부서는 경제체육과 관리체제로 해서, 등기 이전은 평창군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번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고 나면, 그럼 얼마나 남는 거죠. 면적이? 나머지 면적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고민을 또 했던 것은 면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협의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나머지 면적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전체 부지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들어오고,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도 들어오고, 그럼 일부 부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나머지는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다 평창군수 소유지만, 이렇게 분할을 해서 관리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게 되니까요. 명칭만 그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다 같이 쓰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요. 그것 이제 완전히 매입은 그 매입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추경 사업만 끝나면, 바로,
○이범연 위원 : 바로 진행 됩니까? 분할까지 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교육청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협의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교육청에서도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지금 우리 불입체계로 그냥 계속 나머지 6년 동안 더 불입해서 소유를 가지고 오는 걸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부지매입비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제 6,000회배 만큼을 회배당 29만 8,500원씩 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60면을 하는데, 12억 900만원을 지금 책정했단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주차장에서 또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주차장 딱 주차장 해 가지고, 차만 드는게 아니라, 주차장도 그 주변을 좀 쉼터화 해 가지고, 특성을 갖춘 차만 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보는 사이에 시장을 안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나머지 잔여 부지에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이 있나요? 주차장 사업에서 지금 조경까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건물동은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 쓰던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 쪽은 도시주택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목욕탕하고 등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이제 구 교사동이 있는 곳은 지금 헐어져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 문화관광과쪽에서 지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쪽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운동장만 우리가 12억 9천만원 들여서 주차면수 60대 짜리를 하는데, 지금 12억 900만원을 지금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다 편의 시설도 집어넣고, 공원화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휴식 공간에 필요한 뭐,
○이범연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 전여 부지도 공원화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이 시장에 보면, 우리가 그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사업 내에도 그런 부대시설이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저도 이 금액이 과다 계상됐다 하는 생각과 함께 뭐, 내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아직 계상 단계니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약간 과다 계상 됐다는 생각과 주차면수 60대 하는데 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까지 저희도 이게 세부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계략적인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한 그 사업계획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억 정도가 주차장 사업으로 그것 되게 되는데, 이 주차장 사업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받기를 그 이제 심의 팀이나, 팀들이 부대시설을 시장과 연관된 부대시설들을 주차장 사업으로 그 12억은 좀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부대시설을 잘 설치를 해서 시장활성화하고, 연관된 부대시설을 같이 거기다 붙여라,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계획을 잘 짜고, 설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서 지금 올해 이제 7억 8천만원이 오는데, 국비 직접 지원이 3억 9,000만원이고, 우리 도비와 군민매칭사업비가 3억 9천만원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에 이제 몇 집 선발해 가지고, 외부 리모델링, 그 다음에 간판 정비, 그 다음에는 각종 교육, 그 다음에는 컨텐츠, 또 등등 하면서 식당에는 앞치마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3억,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지역 물건이 하나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기청에서 어떤 입찰 방식에 의해서 진행 했는지 모르지만, 중기청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입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은 광고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지역 업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광고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간판을 달면서 남한테 맡겨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도 한번 이런 사업들이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하고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이거든요. 정부산하 단체에 있는 공기업들이 하는 건데, 저희도 한번 이 건의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일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도 중소기업청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꼭 좀 하셔서 이게 못이나, 하다못해 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지역에서 막 골목 공사하느라고 소리 시끄러운 소음도 물론 내 집 고치고, 내 주변 집을 고쳐 주는 거지만, 이런 거지만, 그런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 물건 하나도 못 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쪽만 치우치는 고쳐주는 것만 치우친 경제정책이 아닌가, 물론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도 돈을 이만큼 대고 우리 지역에 사업인만큼 좀 관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햄프전시 체험시설, 이게 소유자는 우리 군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이제 아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보니까, 답변 도중에 보니까, 한 13평 가량 되는 조립식 이동식 건물을 가져다 놓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들은 것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2평짜리,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햄프 체험시설이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운영 조례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조례에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임대를 720만원에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2년씩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임대를 둘 때는 5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생태 공원이 이게 다 완성되고 나니까, 평가액이 높아져서 720만원 정도 이상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여기 숙박동도 있고, 전시체험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이번에 올라갔는데도 한 230만원이 올라갔지만, 거기에 대한 이의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딱 숙박으로만, 관광객 숙박용으로만 쓸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숙박실이 두실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이걸 하나 더 가져다 놓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도 달리고, 에어컨도 달리고, 그 판넬이 깔려서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화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골프, 골프장 임대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면서 우려도 했는데요. 그 운영을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인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호인들이 그 결성된 그것으로 해서 운영을 맞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분들한테 모든 전기료부터 아주 작은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은 그 분들이 다 책임지고, 우리 군에서는 금번에 뭐, 7억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해 주고 약 3,500만원이건 수리비인가요. 뭐 운영, 물품 구입비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처음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범연 위원 : 거기까지 사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호인들이 하게 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만한 시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계속 상주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지도자를 한명,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지도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골프 지도자가 한명 여기 지금 배치에 설명 자료 182쪽에 있어서 이게 뭔가 지금 그런 제가 연결 생각을 하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골프 지도자까지 여기다가 한명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배치를 해서,
○이범연 위원 : 배치 시켜 주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분은 골프 지도자는 그냥 그 거기만 상주 근무하는 것이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설, 임대에 대한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의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렇게 배치시켜 줌으로써 다른 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도자는 지금 티오를 우리 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제 7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 지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에서 도생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티오가 늘어나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이 한명도 도 생활체육회 승인을 받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그것은 생활체육은 도비 이제 보조가 있고, 이쪽은 저희가 이번에 도비 보조금 없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군비 지도자네요. 이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이 한명도 도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그것은 생활체육은 도비 보조가 있고, 이쪽은 저희가 이번에 도비 보조금 없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럼 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 군비 지도자네요. 이것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우리가 8명 중에 도비 지원 생활지도자가 몇 명이고, 우리 군 순수 군비지원지도자가 몇 명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군비지원 지도자는 현재 7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가 7명이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7명이고,
○이범연 위원 : 지금 한명이 순수군비 지도자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순수지도자는 여기 한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각 단체별로 생활지도자를 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를 만들어 낸다. 지금까지는 생활지도자를 배치시켜 달라고 계속해도 도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 준다 이렇게 막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지도자를 한명 배치 시켜 줌으로써 다른 동호회에서 우리도 생활지도자 해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이제 되는 지도자면,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이게?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정관 속에는 안 들어간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려 되는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도 좀 뭐, 골프장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선택한 것이라고 보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 운영되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승인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체육진흥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보수하는 비용에서 총 사업비가 3억 3,000 정도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군비가 9,800만원이고, 교부금이 2억 3,000인데,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재원은 얼마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억 3천 해 가지고 이건 70%요. 그리고 저희가 30%,
○장문혁 위원 : 순수하게 보면,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 그 교부금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없고, 행정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죠. 강원도에서 봐서는,
○장문혁 위원 :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교육청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장문혁 위원 : 교육청 예산이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2억 3,000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도 예산이 아니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강원도에서 교육청으로 배정해 준 돈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 지특회계이겠지만,
○장문혁 위원 : 교육청으로 그 교부금이 내려간 거라 말씀이죠? 확실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계촌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해서 1억 1,200인데요. 조성하는 부분이 4,337평방미터제곱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산출해서 1억 1,200인지,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체육시설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만, 순수하게 잔디만 보면 한 4,000만원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시설이 배수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토공사에서 다 만들어야 되고,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또 우레탄 트랙이 또한 4면이 있습니다. 4개 코트가, 그것까지 해서 그 정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설명서에 그런 부분들을 다 기재를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억 1,200이 소요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레탄 설치비용 얼마, 또 배수가 얼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줘야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회배당 1억 1,200이라고 하면, 산출 단가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없는데, 1억 1,2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자세하게 다음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시스템으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번에 변동이라고 해 봐야 레슬링 회장기배를 대신 이제 장관기로 바꿔진 것 밖에 없는데, 저희도 지금 보면, 남부권 경제를 살릴만한 저희하고 관계된 아직까지 그런 것을 특별히 찾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별로 없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남부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적으로 남부권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북부권은 경기가 좋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북부권 쪽에는 그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어디에 활성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대관령 쪽요.
○장문혁 위원 : 대관령이 다 북부권을 커버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건 아니지만, 그 진부 쪽도, 진부 체육공원이 이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서 가지고, 두게 되면, 그 쪽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대한 종목별 대회 유치, 전략을 좀 더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 보실 의향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관련 대회를 해서 지역경기를 유발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대회들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의심가는 대회들,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올 16년도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정은 힘들다고 보지만, 17년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위치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좀 더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지역에 뭔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대회든, 종목들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종목이 적더라도 진짜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는 대회라면, 유치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장기 레슬링 대회 같은 경우도 1억 3천을 들여서 지역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위치를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좀 개수에 대한 부분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대회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회로 갔으면 좋겠다. 좀 더 이 부분이 제가 6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의 매뉴얼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이 대회 유치한 것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이 대회를 또 17년도에 안 하는 부분에서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종목별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회를 포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종목별 관계자 분들도 인정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전략적 선택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체육시설 임차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계수 조정을 걸쳐서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볼 때에는 하나의 이 빌미에 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체육시설이 골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아요.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동호인들이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이 부분을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해서 지도자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대답하기가 참 난해한데요.
○장문혁 위원 : 난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해 줘야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 예산서를 제출한 것처럼, 전세권 설정해 주고, 지도자 배치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수 조정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제조건은 다른 종목에서의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그럼 그 부분을 전세권 설정을, 전세권으로 취득을 해 준다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상대적으로 그 스크린 골프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읍면에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 또 그것은 공공성 보다는 개인성이 좀 짙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작은 시설로도 투입을 해서 그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공공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놓고,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 그럼 헬스클럽이라고 할 때, 헬스클럽의 동호인들이 한 200명 돼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일단 이 지금 현재 이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가는 골프 연습장은 좀 시설비 투자도 규모가 있게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있는 시설을 새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전세권을 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가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좀 이것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데에서 주민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이것을 거부하기가 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 동호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별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서 운영이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다른 종목의, 지금 이게 예가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빌미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러면, 지금의 예처럼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지원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때의 그 상황을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그 지역의 여건과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꼭 해 줘야 된다라면, 또 이런 전철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이 헬스장의 경우도,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현재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개인이 이제 운영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장문혁 위원 :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럼 지금처럼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역에 동호인들의 요구가 또,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이 시설을 여기서 이제 있다가 없어지니까, 영월 쪽으로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고, 또 지역의 경제도 위축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선택을 한 거니까, 의원님이 좀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차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재정에 대한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빌려서 다시 전세를 준다. 돈을 빌려서 고 이율의 돈을 빌려 가지고, 다시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내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 골프장은 없잖아요? 어떤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위치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준 거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봉평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전세권이지만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읍면에서 골프 동호인들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읍면별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에 준하는 골프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골프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실 계획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때 그 여건은 좀 봐야겠지만, 대관령이나, 봉평 지역은 현재 그 사설 골프 연습장이 리조트 주변에도 좀 있고, 이래서 좀 그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그 환경이 좀 이쪽보다는 괜찮은 지역이고, 평창 쪽은 골프장하고, 좀 먼 거리다 보니,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예도, 이제 궁도장에 전철을 밟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8개 읍면에 궁도장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골프장도 어쨌든 임차든, 이런 사항이지만, 8개 읍면에 이런 골프장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연습장에 대한 시설은 해 줄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이 연습장이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결국은 성격이 가게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른 시설들하고, 비슷하게 되게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유지 관리가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비용부담이 많아질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위탁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회원들로 구성된 그 회비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그러기에는 이 규모가 크고, 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설로 운영할 때 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회비는 어느 정도 선으로 책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익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 영리 뭐 이런 쪽으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까지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골프 동호인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잠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이 골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비를 걷도록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 회비를 내지 않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개인 이용료를 물론 사설로 운영했을 때 보다는 쌉니다 많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회비의 그 규모는 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때, 보수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그 다음에 전기 기본료를 넘어선 전기료,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회원의 회원 수, 이것을 감안해서 회비를 측정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론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공설운동장에 있는 우리 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동호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 갔을 경우에는 규정이 있어요. 얼마를 비용 부담하고, 이용을 해라,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런 유형으로 간다면, 이게 비용을 일반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동호회 별로 얼마씩 부담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격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골프는 그 돈을 안내면, 카드를 안 주니까, 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짜로는 못 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운영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카운터가 되고, 커트가 되지만, 만약에 동호회에 맡기게 되면,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생체가, 생활체육회가 있잖습니까?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체육회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체육회에서 차라리 관장해서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관장해서 연관 총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벽하게 이게 탁 좀 어느 정도 살림살이 규모가 어느 정도다, 이 파악을 해 보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접 하기에는 좀 그 부담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한번 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면, 지역에 이제 우리 비영리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관리 운영 계획을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려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인정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 관내에 그 시장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그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이렇게 4개 시장만 규모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되고, 그 외에 5일 장이 서고 있는 미탄, 계촌은 이제 비인정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권이 형성 되어 있지만, 이런 시장으로써 안 되고 있는 그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도 비인정 시장으로 되게 됩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 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방림 얘기를 하셨는데, 미탄도 어떻게 보면, 비인정 시장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미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미탄이 이제 지금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계촌은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또 미탄도 하나 넣어 보려고 합니다.
2개 다 한꺼번에,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 성공이 눈에 보이니까, 올림픽도 하고, 이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해서 하면, 시장활성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계촌은 지금 시범적으로 원래 그 시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열악해서 미탄보다는 계촌이 조금 나아서 지금 계촌을 먼저 하고, 거기에 추이를 봐서 미탄도 지금,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박찬원 위원 : 실질적으로 장이 서는 걸 보면요. 2일, 7일이 계촌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1일, 6일이 미탄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미탄이 오히려 더 계촌보다 커요. 장판 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역세권을 이용한 하나의 이런 인바운드 관광 체계를 만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북부권과 남부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북부권은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기본 관광에 대한 모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5일 장을 하나의 기본 인프라로 만들고, 5일장을 그나마 5일장을 정선의 5일장처럼 일자별로 5일, 10일은 평창이고, 1일, 6일은 미탄이고, 대화가 4일,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별로 전통시장이 설 때, 역세권을 통한 인바운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미탄이라든가, 이런데, 백룡동굴, 이런 계획을 좀 큰 그림을 같이 그려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미탄, 계촌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이용한 하나의 전통 재래시장 규모를 갖춰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단추가 좀 잘 끼워져 가지고, 작은 지역이지만, 경쟁력 있게 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청렴 정보화 지원단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자료가 173페이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전산담당자들을 얘기합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보면, 그 물건 이렇게 하는 것, 홈페이지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정보화 마을은 또 자치과에서인가 관장을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통합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러다 보니 일자리 사업을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하니까, 여기서 총괄로 다 해서 그런 각과의 요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총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 부분도 그렇게 정보화 마을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이 이제 3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처음 초창기에 이제 출발할 때는 기대심리도 높았고,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그게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로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속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근근이 운영 유지 되는 형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PC를 통하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거든요. 경영화 시키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시설 사용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존에 PC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의 방법이라든가, 특히 계촌 같은 경우는 클래식 마을을 만들면서 방송을 음악 방송을 내 보내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이미 지정된 공간은 또 다른 것이 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면, 경영화 시키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도 좀 괜찮지 않겠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글쎄요. 그쪽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건비 예산만 지원하게 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만 나가는 부분이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햄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그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유효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당장 간판을 바꿀 수 있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목적 있게 내려온 사업의 전환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안에는 이 타이틀을 못 바꾸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그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것하고는 이제 맞다고 그러고 반납을 한 이런 경우이니까, 이건 아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될 소지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전시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또 햄프 제품을 만들어서 햄프를 소재로 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또 활동하는 또,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네, 그 쪽 지역이 또 소규모지만, 대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재배하는 대마가 재료로 한 그런 것들은 아닌 거 같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가공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 전라도 쪽 어디에서 가공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햄프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요. 거기에 지금 삼베상군놀이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활성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마재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 다음에 또 대마를 이용한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전시도 하고 있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좀 생각을 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여튼 그것을 의원님들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그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숙직실 식으로 쓰던 건물이 철거를 시키면서 거기다가 앉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숙직실로 쓰던 곳을,
○박찬원 위원 : 관사,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관사를 그 숙박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번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이제 저희 군의 재산이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해 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한 울타리 안에 그 간판이 다 따로따로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햄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어떤 간판을 걸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민속 삼베삼굿 놀이도 주민들이 하고 있고, 또 대마재배도 햄프 재배도 하고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기존에 사업 목적은 뭐, 생산을 하고 여기서는 가공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다가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정선하고, 삼척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우리 지역만의 잘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하나의 좋은 또 시설이 되지 않겠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이것을 마을 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지금 공모에, 심사에도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에 이해와 갈등이 많이 지금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으로 가는 부분도 잘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화합된 어떤 그런 응집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발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단추를 잘 좀 꿰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보충질의 하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정부지 매입공사, 이번에 이제 11억 더 증액 편성하시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21억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필지 5억만 빼고는 내년도에 그 한 필지는 왜 남겨놨는가 하면, 그 경매에서 취득한,
○이범연 위원 : 기간에 있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그 세금 관련해,
○이범연 위원 :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도에 매입 해 달라,
○이범연 위원 : 농지입니까? 전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취득하신지 한 7년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올해만 넘어가면,
○이범연 위원 : 내년이면 8년차, 그럼 6만 7,722회배가 내년이면 완전 5억만 더 세우면 종결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종료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진부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좀 여기 관심 가지신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2018년 그 준공 목표로 저희는 계획을 해서, 올해 그 내년도 17년도부터 착공을 하려고 도의 지특회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내년도 완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17년도 말고, 18년도로 연기하겠다라고 도에서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가 작은 금액이라도 좀 받고, 18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추가 이제, 그 인센티브 지특회계가 이제 한 300억이 발생이 되니까 8월경에 거기에 좀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체육관련 지특회계는 매칭비율이 7대 3이나요? 이것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얼마나 되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총 사업비를 50억을 이제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특회계 올린 것이 국도비만 2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우리가 50억 예상한다고 그러면 50% 채 안 되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안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일반 체육시설도 지금 그 군에 공동체육시설이 없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7대 3비율로 주고 했었잖아요. 지특회계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그것은 1시군,
○이범연 위원 : 1시군, 1 종합운동장 그 체계에서만 7대 3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비율은 없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이것을 요청하면서 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도 장평에 있지 않느냐, 뭘 이렇게 많이 체육의 고장도 그렇게 뛰어난 고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이 체육시설에 요구를 하도 많이 하느냐, 이런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기럭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이래서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것은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 자꾸 도에서는 우리 평창의 체육시설 요구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현재 하고 있어서 그게 핸디캡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래도 진부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0억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6만 7천원이면, 약 2만평 같은 면적에 주차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라커룸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기존 라커들 다 없어지는 건가요? 기존 우리 관리동에 있는 것?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관리시설 한동만 빼고는 다 다시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있는 관리동은 놔두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나머지는 다 이제 다시 재배치하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천연잔디구장하고, 그 두 가지는 놔두고,
○이범연 위원 : 천연잔디구장 놔두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 천연잔디구장이랑 지금 우리 관리동이 다 포함되어서 6만 7,722회배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면적 빼 놓고 50억이니까, 저는 지금 사업비가 50억이라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됐었어요. 주차장 포장 면적까지 들어가면, 그럼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2만 평이 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면적은 빠진다고 보면, 한 3,000평 가량은 빠진다고 봐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봅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지특회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감사합니다.○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궁금해서 좀 한가지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세부산출 근거를 보면, 정말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한 6,000평방미터 정도 되죠?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1미터, 4미터에 1미터, 한평이면, 지금 1미터에 사방이 1미터가 한평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1미터 포장을 해도 한 10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70만원 정도 그게 1미터에 1미터를 70만원이면, 만원짜리를 쌓아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한 20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것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진부하고, 용평, 그 체육공원 만들고 있잖아요? 재배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미탄면에 당초 예산에 체육공원을 하나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천천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해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정말 열악한 지역이 방림, 미탄인데, 이쪽 남부권, 북부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체육공원, 조그맣게 라도 간단하게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잘, 이쁘게 방림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하고요. 우리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그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30명에 이제 모집을 해서 대학, 초등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수원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만, 대비하는 거죠?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그런거지만, 결국은 대학이 설립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의 많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서 교육을 배우고, 아니면, 강사들이 우리 지역에 나와서 그 진부에 학생이 20명 되면, 면사무소 와서 교육을 가르키는 이런 지역의 효과가 없는 대학을 유치를 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하되, 정말 외지인들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 점 한번 다시한번 잘 살펴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에 그 축구장 인조잔디에 대한 지역 활용 그 자체가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하고, 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그런 목소리에 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군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하여튼 그런, 물론 새거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시설들이 또 설치되어서 군정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수질개선 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39억 5,932만 2천원보다 5억 1,168만 5천원이 증가한 144억 7,1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5,370만원이 감 편성된 11억 3,4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으로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면허 있는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서식지의 보존기관 종보존 사업으로 자생식물원에서 사업포기를 하여 도비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조성 전기자동차 부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송어축제위원회 사업축소로 오대천 둔치 잔디식재 사업비 8,000만원을 감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수질관리개선부분 당초예산 2억 3,690만 4천원보다 4억 4,904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8,5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2,784만 1천원이 증액된 3,1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일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380만원을 감액하고,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신청한 2명분에 대해 지출하고, 사무관리비로 개선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종류에 따른 원상복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 당초 예산 49억 8,892만 9천원보다 1억 8,277만 5천원이 증가된 51억 7,1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6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선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137만 5천원이 증가된 8,6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인건비로 1,040만원이 증가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2억원이 증가된 3억 9,4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자연밥상마을 우수외식업지구 2년차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및 음식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외식경영관리 및 CS컨설팅, 자연밥상 조리교육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평창자연밥상 마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원, 음식문화컨텐츠 행사와 평창식품 및 음식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3,904만 8천원이 증가된 9억 4,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부담금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45만 2천원이 증가된 5,314만 5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로 19만 6천원이 증가된 2,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257만 9천원이 증가된 65억 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에 1,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잔액 42만 8천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집행잔액 316만 6천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이자정산에 28만 6천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805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세입 258억 3,828만 2천원보다 1억 1,762만 5천원이 증가된 259억 5,5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3,504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운교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40만원을 감하여 삼양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8,257만 9천원이 증가된 68억 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58억 3,828만 2천원보다 1억 1,762만 5천원이 증가된 259억 5,5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분에 2016년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3,504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 1억 640만원이 감액된 190억 2,3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약수 공공하수도 지반침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해 군비 5억원을 증액해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 이행수수료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은 5억 640만원이 감액된 117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운교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에 3,440만원을 감액한 2억 5,160만원,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보조에 4억 7,200만원을 감액한 110억 6,200만원, 삼양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40만원을 감액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1억 8,897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3,0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4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개수선비 집행잔액 1억 6,397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전기울타리 사업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전기사업법이 적용되면서 시공비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전년대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년까지는 재료비만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농민이 직접 시공을 했었고요.
○이범연 위원 : 얼마 했죠? 작년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는 대당 93만원,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지금 그 단가가 시공비까지 합해서 약 152만 4,500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럼 한 40% 이상 증액됐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 금액이 그렇고, 152만원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부담이 이제,
○이범연 위원 : 자부담이 이 중에서 자부담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4만원에 대한 30% 해 가지고, 28만 2천원을 자부담을 했었고요. 올해는 30%하면, 이게 45만 7천원이 이게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민들 지금 어렵고, 매년 또 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하면서 올해는 대신 정액으로 30만원으로 한 20% 정도, 맞췄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30만원을 우리 군비로 나가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120만원 중에서 자부담 30만원하고, 나머지를 150만원 중에서,
○이범연 위원 : 150만원 중에서 자부담 30만원 뺀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120만원 정도가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지금 122만 4,500원 정도,
○이범연 위원 : 네, 122만원, 그러면, 2014, 2015년도만 빼면 65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65만 8천원요.
○이범연 위원 : 65만원 정도가 나가다가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배로 늘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배로 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0% 늘었는데, 그런데 비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게 예산은 줄고 있다. 이건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은 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비슷한 수준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2013년도에 우리가 4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정 시켰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4억 1,300만원이 나갔어요. 지출된 것이, 4억 1,3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도 비슷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 결산서를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만 제가 대충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해서 금번에 5,000만원을 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3억 9,100만원 밖에 계산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보다도 약 2,000여 만원이 줄고 있거든요. 예산상, 예산 편성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120만원, 그러니까 65만원을 부담하다가 120만원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요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요가 반으로 줄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예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는 것을 작년 당초예산 성립을 시킬 때, 사실 예상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면, 좀 예상을 했더라 그러면, 예산을 충분하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배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 총 당초 이제 517에다가 추가 79가구 해서 596개소, 거의 600개소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277개, 추가로 예상하는 것이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사이, 그러면, 한 300개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럼 반으로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과장 장재석 : 예상되는 것이 한 40개 안팎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은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2의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300개, 1차 분이 277개소, 그 다음에 2차분 예상 되는 것이 300개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상되는 것이 한 40개 안팎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은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으로 줄었느냐, 그럼 기 설치됐던 분들이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줄었느냐, 아니면, 야생동물이 줄어서 피해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줄었느냐, 그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정확하게 나온 원인은, 지금 분석은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것이 한 2,000개 정도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함께 꼭,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로 인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지금 그 당초에 연초에 이제 금액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담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 숫자가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분석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논란이 50 몇 만원을 부담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보니까,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액이 많다고 생각되니까, 신청자가 줄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지금 우리가 예년처럼 예년 수준으로 하되, 30만원 정액으로 지원 부담하게끔 하겠다하는 정책위 홍보가 잘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올해 신청자 전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이 예산으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금번에 5,000만원만 더 증액시켜 주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생각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줄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늘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사실 우리가 야생동물 잡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금, 가축 매몰지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21군데가 있었는데, 16군데가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5군데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6개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사후관리에 대한 그 조사,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완전히 도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서 완결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 측정, 가스배정 이런 것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가스가 검사라든가, 생성한다거나, 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거고, 지금 5개소를 이번에 이제 하겠다. 그럼 이것은 언제쯤 종결이 된 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면, 올해 되면, 추경이 들어가면, 바로 완료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완료하기 위한 마무리 검사 등등 조사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가축 매몰지도 사후관리,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사실, 상당히 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10년도 12월 달에,
○이범연 위원 : 그래도 10년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년이 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보여 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치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예년보다 줄어요. 예산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 금번에 1억을 증액은 시키지만, 전체적인 총액으로 본다면, 예년보다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뚜렷한 이유는 없고, 예산 사정이 조금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좀 모자라면, 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때그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오히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가확률이 높은데, 2013년도 결산액이라든가, 2015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2017년도 2016년도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도 많이 안 섰지만, 6억도 채 안 되게 섰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번에 1억 밖에 증액을 못시키느냐, 그러면 우리 군에 재정여건 때문에 못 세우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1억 정도하면,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정도 작은 것은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게 분기에,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영농폐비닐도 폐비닐이지만, 그 농약병이라든가, 등등 소량에 그 농자재들을 수거하는 대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다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수거가 되지 않은 적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던 것 같았습니다. 같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분기에 이 양을 좀 예측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1억을 추가로, 지금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면 1회 추경에서 모든 사업비는 각 과별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요구해서 확보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은 실무적으로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싶어서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집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 또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정지역이고, 평창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평창하면 청정지역인데, 이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계몽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수거가 되고, 자발적으로 수거가 된다면, 더더욱이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쓰레기 수거,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도 완벽하게 세워서 이런 환경보존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모자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기간이 통상 몇 월 달에 이루어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역마다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달에, 4월 달에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하는 도중에 지금 일부 진부하고, 대관령 지역은 조금 보류를 해 주고, 나중에 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희망하는 대는 다 설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당초에 읍면별로 이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최초에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농가들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27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 논란이 좀 있었고, 읍면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정제가 되어 가지고, 신청 가구가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이 277가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인데,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비율 부분이 높아지니까,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책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맨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도 취소를 해 버렸으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이 이제 아마 당초에 면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같습니다. 그게 면에 신청, 우리한테 하기 전에 면에 신청했다가 다시 부담이 되니까, 철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추가로 한 30~40가구 정도 할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5,000만원 늘려 가지고 3억 9,000인데, 이것은 대략 이 가구만 적용하면 맞아요. 됐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제 얘기는 신청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비율이 늘어나니까 철회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결정이 된 것은 이 사항이, 신청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당초에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철회를 안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보면, 거의 600가구 정도 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 부분 때문에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결정이 되면서 다시 받았다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상에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범위를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범위에서 그래서 어느 면에다가 이 양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이 법 개정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순간전력이 상당히 조금 센 전력이 흐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사사고가 좀 있었고, 또 거기에 발 맞춰서 그 전기사업하시는 분들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좀 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던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가격이 거의 60%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전 도대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60%, 기존가격대비 60% 정도,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법도 있나요. 이해가 안 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기 태양광 울타리가 강원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공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사실은 시행을 했었고요. 시공을 하니까, 우리는 저희들인 시공을 안 하고, 2012년도부터 목책기를 그냥 사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농가들한테 배부를 했었죠. 이게 그 당시에는 법의 위배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타 시군에서도 가까운 정선이나, 영월에서도 우리 평창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처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타지방 자치단체처럼 직접 시공하는 이런 과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혜택을 주다가 어떻게 보면 되돌아 간 거죠. 다른 데처럼,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예전 수준으로 본다면, 이게 2017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올해가 수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작년도 한 50% 밖에 안 되는데, 감안을 해서 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자부담 비율 부분이 예전하고 똑같다 그러면, 농가들은 또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연초에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취소했던 농가들도 다시 하반기 재신청이 또 몰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 재활용 운영에 이게 재활용 분리 선별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 분리 선별이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박찬원 위원 : 어디 저쪽?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 값이 유가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 값이 크게는 많은 것은 10분의 1 가격, 이렇게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센터랑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거기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사회적 기업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인데,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운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근무자들은 꽤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지금 내부적 검토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끝났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조금 세운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은 12명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럼 임금에 또 차이가 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죠. 저희들 재활용센터에서 그 된 부분을 또 판매도하고 해서, 보충하는데, 워낙,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2명은 우리가 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찬원 위원 : 그 인원들 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사회적 기업을 통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직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하고 있는데, 아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사이까지 읍면에서 재활용 선별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인원들은 센터에 그냥, 계속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지금 면에서, 면에다가 일정부분, 좀 모자라는 부분 면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전처리 시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처리 시설에 지금 정확한,
○박찬원 위원 : 6명이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6명의 기능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처리에요. 재활용분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가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재활용 분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창에 선별장이 하나 있고, 읍에 종부리에 하나 있고, 진부에 송정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북부, 남부 해 가지고, 봉평부터 대관령까지는 진부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평창에서 대화까지는 평창읍에서 여기서 하고, 그 운영을 평창군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탁 업무가 지금 재활용 단가가 워낙, 한 10분의 1 가량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다. 필요로 해서 그럼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하겠으니까, 천상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바쁘겠지만, 면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도 지금 전처리 요원이 6명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에는 매립장에 들어온, 소각장에 들어온, 쓰레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틀리죠. 물론, 소속도 틀리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소속이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6월 달부터 이 분리수거 및 실명제를 실시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후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 전처리를 통해서, 전처리의 발생된 그 양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실명제 이전에는 24톤까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한 16톤, 15톤까지 지금 이렇게 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6명이 책정될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의 변화가 온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일간지에도 나고, 연간 얼마 정도, 절약을 했다. 겨우 같은 얘기에요. 양이 줄어들고, 재활용 분류가 잘 되면, 그만큼 인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인 인력의 재배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것을 잘 선별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8개 읍면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추가 차가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당초에 시작한 진부 같은 데는 상당히 아직까지 이행 잘 하고 있고, 조금 근간에 들어서 이제 작년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반기까지는 아주 모든 전체 읍면에 잘 좀 동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근간에 들어서 약간 느슨해졌다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채찍과 당근을 좀 병행해야 된다. 지금 한 1년 시행을 하면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심리적으로 이럴 때, 우리 관에서는 좀 인센티브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마을 별로, 읍면 별로, 나름대로 평가라면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순위도 좀 매기고, 또 마을 별로 또 성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게 지자체의 할 일이 아닌가, 너무나 채찍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 되는 마을에는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이런 실명제, 종량제봉투 실명제 이행 관련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그 이해와 동참이 아니면, 사실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해, 그런 당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가면, 오히려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자연 밥상 마을이 올해 2년 차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2년차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에 그 했던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9개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해 보신, 지금 하는 도중인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글쎄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참여하는 그 대표 음식점 사장님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 같다. 그래서 실지로 해 보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아마 종합적인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 산출근거를 쭉 보면서 홍보라든가, 또는 그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백일홍 축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또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축제 위원회 하고도 좀 소통해서 함께 컨셉이 될 수 있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지 않아도 백일홍 축제 위원회하고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컨텐츠 행사가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백일홍 축제와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잘 좀, 축제도 효과를 거두고, 저희 그 우수외식지구 평창자연밥상 마을 어떤 소득창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박찬원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홍보비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병행하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축제는 축제대로 지금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부어주면, 그러면,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미리 좀 만나서 타협을 보고 하면, 아주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창리천이 2018년까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017년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사업진행은 아마,
○박찬원 위원 : 내년에 끝을 내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014년부터 15년, 이 사업비가 지금 한 55억 정도 남아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실지로는 지금 그 이렇게 당초 예산 서 있지만, 지금 집행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만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만 55억 정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총 지금 95억 4,800 중에서 68억 8,200만원, 86억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방하천 용역비였고, 86억, 88억 6,600만원 중에서 그 예산이 거의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 받은 예산이, 추가로 받으면 이제 88억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받은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 지금 14년도에 7억 8,000이 이월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15년도에 15억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이 2개 하고, 금년에 32억을 세웠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토털하면 55억의 예산이 있단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맞습니다. 지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지금 이게 설계 이게 전혀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리천은 지금 현재 작년 2014년도에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작년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이 설계의 기술 검토를 원주환경지방청에다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2차 검토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생태하천 사업이라든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설계용역 검토만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 되면 1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착공하는 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이 정도로 설계검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 이후에 또 공사기간이 또 짧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꼭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공사기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또 이월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말 그대로 이름이 뭡니까. 이게, 창리천 복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절대 공기가 시작이 되더라도 서둘러서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중앙관서에서도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뭐, 반드시 저희들 17년도라고 했지만, 내년에 꼭 준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설계비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설계비만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잘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차질 없도록 잘 추지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은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1회용품 지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성과가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이 대상 업소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지도, 계도, 어떤 적발을 하기 보다는 실지로 그런 부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계도, 교육, 현지 교육 이런 차원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영순 위원 :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발이 되면, 실제로 과태료를 5~10만원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 했다던가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미리 교육도 시키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한 이게 적발을 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금 그 전문가들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가 가끔 가다가 또 이게 저희들이 방문을 안 하고 이러면, 또 1회 용품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단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잘 해서 이게 평창군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우수외식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그 우수식재료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우수 식재료라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식품 부에서 말하는 우수식재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농산물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농산물이 평창군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무농약 제품이라든가,
○임영순 위원 : 평창군에서도 생산이 많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하니까, 의외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한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재료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재료가 많이 써질 수 있도록 좀 책임을 지시고, 이 재료, 이게 올림픽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우수외식지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지정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시키는 교수진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키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가까운데 관내에 대학들이 없고 이러니까, 가까운데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강릉, 또 용역에 참가했던 서울에 있는 교수도 가끔 참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교육을 할 때, 똑같은 음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음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집, 저집 차별화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CS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 교육, 개별 면담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 만드는 음식, 그럼 거기 특징에 맞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음식개발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희망하는 업소에서 이제 적응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 업소에 특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잘 진행해서 좀 앞서가는 평창군 음식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우리 평창군이 그런 음식만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음식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내용인데요. 목책기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공사 등록 업체에 이제 시공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기, 태양광 전기를 부품을 분리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련, 산자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꼭 태양광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곤란하다. 이건 정비업체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집 지은 시설, 그것은 건들면 안 된다. 집 지은 시설은 건들면 안되고, 나머지는 움직여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집지은 시설은 움직이지 못하면, 사실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지은 시설에 전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건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전기 사업법에 이게 개정해서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만 쓰고 이게 소멸하는 이 전기 울타리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첫해에는 입찰을 띄어가지고, 전기사업자가 설치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 다음 년도에는 그것도 전기사업자가 설치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평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 이후에 2년 차 사업일 때는 농가가 직접도 그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전기사업자 시행 개정에 저촉을 받지 않고도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사실은 그 부분도 전기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개, 3,000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건 예산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관서에다가 이렇게 중앙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죠. 담당자가, 그러니까 거기도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겠다. 중앙부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저희 평창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 건의라든가, 질타가 많이 갈 겁니다. 이것을, 그 나머지, 그 사람들도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예산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당장 저희도 그렇고, 사실 우리 형평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사업법에 대한 개정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당해연도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2년차, 3년차에 대한 설치 해체, 어떻게 보면 해체 시에도 전기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을 통해서 사실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부담만 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전기사업법은 농민 측에서 보면, 굉장히 악법이고요. 전기사업자 위주로 만든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이 보조 사업을 신청을 안 하고, 개인이 부품을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 거기에 압이 걸린다고 그러면,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웬만한 농가들은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법을 조금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만,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 계정된 전기사업자법이 오히려 안전이라는 담보를 통해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 강원도 18개 시군이 함께 한번 그런 것을 연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라든가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차선책의 방법이 있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우리가 매년 7~8억 정도, 많을 때는 9억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군단위에서 우리 평창군의 예산편성 대비 다른 지자체에 편성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편성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우리 평창군이 지금 많이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장문혁 위원 : 다른 시군 보다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평창군이 많은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많습니다. 지금 목책기도 그렇고, 상설기동구제단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평창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우리 평창군 다른 지자체보다 좀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의 사업들은 농가에게도 좀 많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물론 수요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 보다는 예산의 편성들이 좀 많이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농경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수거에서 그 위치가, 집하장의 위치가 사실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시야에 노출되는 장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마을별, 그러다 보니까,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거기에 적제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눌러 놓던가 이렇게 해 놓고 이래야 되는데, 바람에 날려 가지고 그 망에 걸린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경관을 그 집하장 때문에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그 집하장소에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도 감독도 하시고, 또 도로변 시야에서 좀 안 보이는 곳에 이 집하장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계속 거기다가 존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집하장을 거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올해도 합니다만 이제 집하장 설치를 지원을 합니다. 500만원씩 하는데, 보통 선정을 마을에서 리별로 단위로 하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편리한데다가 교통상 편리한데다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저번 며칠 전에 강풍 때문에 좀 단도리를 한 그런 집하장은 괜찮았었는데, 좀 이렇게 눌러 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비닐이 다시 흩날려서 미관을 어지럽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도 대비해서 조금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있다 그러면 관리 미관상 이게 조금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조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4억 6,6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 1,332만원, 군비가 4억 5,293만 3천원입니다. 먼저 산림방지대책 사업으로 추진, 도비사업으로 산불예방홍보물 구입 1,200만원과 지상영상전송 카메라구입 132만원이 순수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 중 국도비를 포함해 600만원을 감하여서 다음 쪽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임차료 390만원과 산사태현장 예방단차량유류비 20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원관광조성 연구개발비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원관광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중 총 60억원이 지원되는 산림정원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다음은 산림관리 조성 정책에서 3억 9,3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부내용으로 산림정책 가꾸기 사업시설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감하여서 다음 장 19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정책숲 가꾸기에 1억 2,000만원 편성하고 정책숲가꾸기 관련사업 GPS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과목편성,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 보조사업 2억 3,124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는 1억 9,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산림공공근로 41명에 대한 약 80일 간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 임업 기계장비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으로 공공근로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특구 지정 분양입니다. 평창 산양삼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평창산양삼 세미나 개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8개 읍면에 국토공원화사업이 당초에 4억 5,000에서 1억 5,000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찰방제원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2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군유림 관리원 무기계약직 보수 단가인상으로 1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368만 5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35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의 푸른 숲을 가꾸는 인건비와 국토공원화사업 등 재경비로 사용될 예산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정원관광 조성요. 후보지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1안으로써는 노람뜰에 목재 문화체험장 수석관광 옆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좀, 한가지로써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노성산은 이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 명상이 지금 치유의 숲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지원도 그렇고, 산림정원이 제일 합당할 것 같고, 또 노성산이 기존에 무슨 시설과 사업이 겹쳐도 산림정원은 관계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정원을 꾸미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나무나 화초나 여러 가지, 순천 정원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노람뜰에다가 하면, 관광문화과하고 중복이 되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그것과 같이,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은 노성산에 저희는 노성산을,
○임영순 위원 : 그럼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공원화 사업은 늘 하던 사업이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위원 : 국토공원사업은 연속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해마다 심는 꽃을 심지 않고, 좀 단연초를 심는 것은 제가 늘 이것, 주문했던 건데,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저희가 내일 휴양림에서 오전에는 산양삼 상표등록하려고 용역 하는데 보고회를 하고, 오후 2시 부터는 관내 야생화 농가가 1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도 야생화도 좋은 야생화가 많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네, 꽃도 아주 아름답고,
○산림과장 김철환 : 다년생 꽃이 임시는 화려할지 몰라도 매년 심는 것이 좀 그래서 야생화도 한번 심어 놓고 잡초 제거만 하면 되니까, 조금 자문을 구하려고 내일 간담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야생화 중에서도 꽃이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거의가,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됐을 때는 얼굴이 조금 큰 얼굴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조잡스러워, 꽃은 하나를 보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하실 때, 얼굴이 좀 큰 야생화로 좀 심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국토공원화의 애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보니까, 8개 읍면에서 한 8억 정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4,000~5,000 많은 데는 많으면 한 7,000만원씩 했는데, 아마 올림픽 때문에 예산사정이 안 좋은지 4억 5,000밖에 세우지 않아서 당초 예산은 한 55% 요구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또 8개 읍면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3억 5,000정도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3억 5,000 중에 1억 5,000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소득이 높아갈수록 옛날에 새마을과 있고, 사회진흥과 있을 때는 군청 내에 국토미화계까지 있었는데, 여기 8개 읍면에서 하는게 너무 좀 국토공원화사업이 조금씩, 그래 봐야 한 면에 당초 예산에 한 3,000만원, 추경에 한 1,000만원, 1,500만원 해서 전체 한 3,500만원 밖에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한 해 심어서 그 꽃이 해마다 올라와서 우리 평창군 국토공원화 사업에 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올라 와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꽃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하여튼 우리 임영순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 그 지역별로 해마다 초화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또 유휴부지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년생으로 물론, 계절별로 이제 꽃이 피다 보니까, 자주 옷을 갈아입히더라고요. 그러나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그래도 면이 어느 정도 부지가 큰 그런 공원을 하나를 만든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조경에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키 높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꽃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좀 잘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년생, 꽃이 들어가고 또 꽃이 피는 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매년 되풀이 하지 않아도 정말, 잡초관리 정도하고, 또 거름만 좀 넣어줘도 아주 예쁜 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국화종류에서도 이제 뭐, 장기적인 국화가 여러 가지 있고, 벌개미취나, 이런 종류도 좋은 것이 있고, 전에도 보면, 요즘 서양 꽃이지만, 플록스 같은 경우도 다년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장기적으로 잘 심어서 잡초제거만 하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역이미지 제고도 매년 그때그때 바꾸는 것 보다 좀 평창읍에는 백일홍으로 가지만, 면별로 좀 특색을 살린 그런 야생화라든가, 우리 요즘 워낙 또 도로확장 때문에 공사가 많아 가지고, 좀 이렇게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 좀 확장이 되면, 유지공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야생화라든가, 이렇게 특색 있는 공원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군화가 뭔지 아시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화가 어디 군락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금당계곡에는 철쭉 많은데, 요즘 도로공사를 해서 많이 없어진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컨셉으로 한다거나, 좀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작년에도 조금 뭐, 가로수를 밴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도 좀 내다보고, 그렇게 좀 해서 이 수목을 사업하는 부분은 어차피 당대에는 또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에서 뭔가, 또 빚을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휴양림 같은 경우도 다행히 지방도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윈-윈이 되어서 그런 쪽도 자연휴양림을 정말 예쁘게 좀 컨셉을 해서 우리 군에 아주 트레이드마크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방면으로 과장님께서 좀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낭비성으로 쓰지 않고, 이 산림쪽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면, 더 빚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가로수 말씀하시니까, 요즘 평창읍 가로수에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저쪽 양지쪽에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아주 짧게 한번 잘라 봤고요. 반대쪽에는 좀 살려서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쪽이 좋은지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려고 보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그러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 반대편을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잘랐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참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휴양림에도 위원님들께서 연찬회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보면, 몇 년 전에는 한해 적자가 3,000만원이 넘어었는데, 지난해에는 다행히 8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책정이 됐는데,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앞으로도 혹시 연찬회 같은 것이 있으면 휴양림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동계올림픽 정원관광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사업 예산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제출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가 용역을 한 2~3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모사업이면 언제까지 신청,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9월 달 중에만 제출,
○이범연 위원 : 9월까지?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확정이 당해연도 나서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내년도부터,.
○이범연 위원 : 한 60억 가량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뭐,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3년 차,
○이범연 위원 : 3년 차 사업, 이 토지소유는 조건이 지자체 소유 토지라야만 가능하고?
○산림과장 김철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는 않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과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제가? 정원 관광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냥 큰 틀에서 여수 정원 얘기하셨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런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림 정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범연 위원 : 그 여수 것은 산림정원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건 산림정원이 아닙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어야 되는데, 산림정원, 명상숲, 필링 숲, 치유의 숲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산림정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남산을 이제 선택해서 하셔야겠다고 했잖아요?
남산하고, 노람뜰하고, 연대 사업으로 해 보시겠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산하고, 노람뜰하고, 어떻게 연대를 가지고 가느냐,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수석박물관 바로 옆에 목재문화 체험장이 지난해에 이제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도에 지특회계 신청을 했더니, 지난번에 재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원도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이 5개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된 뒤에 정선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시군이 또 동해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목재문화 우리가 남산에 별도로 계획했던 것을 수석박물관 옆에 옮기면서 지금 산림정원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집단화 하는 것이 앞으로도 운영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노람뜰에 지금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노람뜰 수석전시관 등등 사업을 좀 더 평창읍에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지금 사업구상을 하면서 올해 올라온 사업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정원이라고 하면, 이제 공사를 마치고 나면, 관리비가 꽤 들어가거든요. 작은 집에 정원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또 가본 곳도 있습니다만 제주도, 한라산, 숲 정원이라든가, 등등 이런데 가 봐도 관리인원이 꽤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다시 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했을 때에는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보다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면밀하게 그게 어떻게 이, 무조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정원관광이라는 이렇게 공모사업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기 보다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 틀 속에서 과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2,200만원짜리라고 의회에서 큰 얘기가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겠지 하고 해서 60억을 따 왔을 때, 이게 뭐, 군비매칭하고의 비율은 얼마인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군비 매칭은 얼마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국비 50, 군비 30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도비 20이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5대 2대 3, 그래서 이것도 60억이면, 18억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군비가, 그래서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이 사업을 거기에 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기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들어가면 또 부작용으로 그 옆에 교육청 땅 있잖아요. 붙어 있는, 노람뜰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육청 땅이 있고, 교육청 땅에는 지금 노지들이 즐비하게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노지가 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 가시는 건지, 그냥 이 남산에다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와야 겠다. 그냥 그렇게만 딱 보시는 건지,
○산림과장 김철환 : 먼저 목재문화체험장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먼저 좀 보완하려고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 남쪽에 장흥군이나, 임실군도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재문화 체험장만 덜렁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일반인들도 더러 갔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 지금 체험장에 오는 고객이 유치원생들하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목각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 하는데, 거기에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거기 연계해 가지고, 산림 정원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범연 위원 : 그 산림정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주로 산책로하고, 말 그대로 만들기 나름인데, 어떤 나무 숲이나, 꽃밭, 종류별로 꽃밭이나, 여러 가지 잔디 공간이나, 이렇게 그 산 생긴대로,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우리 남산에 한 20억 가까이 투자 되면서 그 산책길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일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산림과장 김철환 : 아직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냥,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자연 숲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다듬어서,
○이범연 위원 : 좀 아직 공모에 신청한 것은 아닌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그 남산 가꾸기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산림가꾸기 사업이 지금 이번에 증액을 2억 3,124만원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는 지금 매년, 예산이 이 정도나, 조금 더 편성됐던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난해에도 군비를 부담을 더 해서 조금 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 공공근로 사업이 41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2억 3,700만원을 41명이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이제, 그 공공 근로하는 분도 있고, 기술자격증을 따서 하는 분들, 수당을 조금 줘서 평균 한 1인당 하루에 5만 5천원씩 들어가는데, 그럼 하루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220만원, 한달하면 한 6,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3,700만원이라면, 한 100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로, 이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인데, 4월, 5월, 6월 3개월 하면 예산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산림사업 가꾸기 사업은 100% 지역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 뒤에,
○이범연 위원 : 산림조합에서 정말로 지역저소득층이 100% 참여해서 하고 있냐,
○산림과장 김철환 : 그 선정까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04명이라고 그랬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41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분들이 분포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연세가,
○이범연 위원 : 읍면별 분포는,
○산림과장 김철환 : 대부분 평창읍과 대화면까지, 저 위에 북부 쪽에는 많이 없으시고, 일자리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주로 평창, 방림,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한쪽 지역으로 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좀 이왕 하는 거면, 사람들조차도 좀 분포를 8개 읍면 고루 분포시켜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권역, 이 권역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산림가꾸기니 뭐니, 지금 다 올림픽 핑계는 대는데, 실상적으로 가보면, 올림픽은 실지적으로 올림픽 동선에 있는 지역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해 볼 상황이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좀 금년도에는 봉평에 한 두 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홍보도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홍보가 잘 안되니까,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소득층이 이쪽에만 몰려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보면, 그 기본 수당, 기본급이 이제 1일 4만 8,500원이고, 그 기술을 받으면 5,000원 추가 되어 가지고, 5만 3,500원입니다. 일당이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일자리가 적은 지, 저쪽에는 그나마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별로 저쪽에 적은 편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이제 피해목 벌채라든가, 또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공공성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꼭 어느 읍면을 통해서 좀 피해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인한 고사목이 생겨날 수도 있고,
○산림과장 김철환 : 이번에 그 바람피해는,
○이범연 위원 : 강풍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그냥 다 짤라 내느라고 그 위험성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것도 크게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정리해 놓고, 이왕 정리하는 거면, 토막토막 잘라서 한군데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비워놓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도 그렇고, 등등 사업을 이왕하시는 거면, 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관계없이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사업이 올해 사업이 거의 완료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거의 다 완료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 사업 다 완료 됐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면, 외부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산림사업 중에 하나가 뭐, 산림을 잘 가꿔서 소득으로 가지고 가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목적이 이제 큰 저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도 많지 않고, 이러한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정말 이런 공공성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금 몇 십억씩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산림가꾸기, 그 다음에 가로수 심기, 이런 등등 사업에서 이것을 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산림에 관련된 업체들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너무 많고, 또 그 분들이 교육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편한대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 오고, 기자재도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로 설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철물자재를 이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정말 좀,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인력이 얼마만큼 쓰여지고, 지역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좀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세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평창군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과치를, 그래서 그게 올해 100%가 안 되고, 50% 밖에 안 됐다면, 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60%를 만들고, 70%로 만들고, 80%를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하고 좀,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특히 올해 사업은 나무심기 사업은 지금 거의 맞춰졌다니까, 얘기지만, 나무도 심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지금 이게 산림가꾸기 사업하면서 고사목 제거, 뭐 등등 이런 사업인데, 특히 지금 이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서 나무들이 그냥 베어지고 만다. 가로수들이 지금 20년, 30년 키워놨던 가로수 들을 옮길 생각은 안하고, 그냥 베어버린다. 평창군 뭐하는 거냐, 그것도 가로수 하나 20년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얘기를 좀 여기서 들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산림과장 김철환 :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전문가들이 이제 다들 배석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나무 병원장, 산림기술사,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요. 가로수를 과연 이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막연하게 저거 옮겨 심으면 되고, 저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본 나무값 보다도 이걸 옮겨 심거나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릴 필요도 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래서 지금 임영순 위원님께서도 가로수위원님이시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까운 나무를 왜 옮기지 않고 자르느냐 생각했었는데, 이 인근에 그 벚나무 잘 큰 것을 주변에 시멘트 포장까지 분을 뜨고, 시멘트 포장까지 해 주고 하는데, 한본 당 80만원에서 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잘 하려면, 잘 키운 나무를 심는데, 25만원 3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잘 가꾼 나무 세그루를 여기 평창산을 세그루 심는 게 낫지, 잘못하면 옮기다 보면, 한 그루에 80만원, 90만원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요.
○박찬원 위원 : 살지도 못하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올해 가로수 위원회 4번 하는데,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설명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무작정 옮겨 심어야 된다. 이런 사고도 좀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척박한 땅에서 이게 자랐기 때문에 분을 뜨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느냐, 깊은 작업도 처음부터 인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요즘 대화면에 그 우체국 앞에, 중고등학교 앞에까지 오래된 지금 은행나무를 다 인도 블럭 있던 것을 분을 떠 가지고 옮기고, 이제 가로수 위원회에서 해서 복자개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과연 붉은 그 은행나무가 분을 떠 가지고, 그 인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떠 가지고, 얼마나 수형을 그냥 살리지도 못하고 다 잘라내고, 더위사냥 축제로 옮기는데, 나중에 좀 얼마나 좀 활착이 잘 될지, 수형이 잡힐지, 그것을 지금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옮기는 돈 보다, 좀 지역에서 생산된 수형이 잡힌 나무를 그냥 좀 반값 정도, 3분의 1 값에 그냥 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보통 우리가 금년에도 사방댐 사업을 금년에 5군데인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5군데 하고, 준설 4군데,
○박찬원 위원 : 준설이 4군데였죠. 그런데 여기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대부분 지금 5군데하고 있는데, 지금 4군데 정도는 거의 마쳤습니다.
공기가 보통 90일,
○박찬원 위원 : 금년에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대부분 3월 하순 경에 됐습니다. 아래쪽에 옹달샘 아래쪽에 가면 거의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3월 하순이면, 4,5,6 충분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충분합니다. 조기집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중에 한 군데만 좀 늦어지는데,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에도 거의 완공단계이고, 하리에도 완공단계이고, 5개 중에 4개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발주시가가 금년에 언제인지 좀 궁금했고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발주를 늦춰서 발주를 했는데, 공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잘못하면 장마철에,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공사가 부실이 될 수 있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게 상반기에 다 끝나다 보니, 하반기에는 전부 날일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물론 국가시책이겠지만, 하반기에 전부 일자리들이 없어 가지고, 상반기에 싹 쏟아져 나오니까, 인력이 딸리니까, 외부에서 또 인력이 들어와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상반기에 3분의 2 정도 하고, 하반기에 3분의 1 정도하던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상반기에 끝내 버린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국가정책 사업이긴 하지만, 조기집행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봐서는 좀,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또, 이것을 또 따라서 안 하면 페널티도 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조금 좀 정책에 모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반기에 일이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 떨어져 나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월미천 관광 후보지 용역 함에 있어서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후보지를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여러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한곳으로 압축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용역 속에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후보지를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인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후보지는 결정, 자체 내에 후보지는 결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저희 군 관내에 보면, 후보지를 한 4군데 정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남산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평창역 옆에 군유림 한 5만평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 목장 하는데, 거기 후보지하고, 석두산 하고, 한 4군데 정도 거론이 됐었는데,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연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남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가 되면, 지금 산림청에는 명상의 숲, 치유의 숲, 그 다음에 산림정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현재로써는 산림정원이 제일 우리 군에 적합하다고 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장단점을 좀 찾아서 그 치유의 숲이나, 명상의 숲 같은 경우도 공모를 앞으로 이번에 그 산림청은 한번 공모사업 해 보고, 명상의 숲이나, 치유의 숲 이런 걸로 한번 공모를 다른 걸로 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용역 안에 후보지를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 속에서 최적의 후보지를 함께 용역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용역 토양이 될 것이고, 그 나중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숲의 정원으로써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러한 위험한 요인들이 인위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부분을 자꾸 중요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과연 숲 정원으로써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놓고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향후에 발생하는 총 사업비 이외에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지 여건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의 추가 비용들이, 아니면, 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좀 용역 속에서 담아야지만 향후에 대한 비용 발생을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숲가꾸기 사업에서 그 이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근 3년 동안 그 숲가꾸기 사업 신청, 건수, 그 다음에 채택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41명의 대상자리스트 읍면별 분포, 신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3년치 정도?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대비 202억 6,167만 6천원이 증액된 527억 1,6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로 감수량계 표준화 구축 2차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공사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종부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두일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7억 1,800만원을 감을 하였고, 상월오개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에 2억,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에 3억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군도유지보수비 1억 5,000, 진부 도로재설 전진기지 보수 및 휀스설치 1억, 군도차선 도색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군도 12호 도로정비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유지비수비 1억 5,000,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도돈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1억, 미탄면 회동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9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사업으로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무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 소하천 정비 2억,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1억, 하천, 소하천 준설공사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2016년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2억 4,000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3억, 동산리 취입보 보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계촌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로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 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다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인건비로 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3,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군도1호선 사업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하는 종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하고 연접된 구간입니다. 이 3억은 교량을 가설하는 걸로 3억을 세웠는데, 그 종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기화교 재가설 사업비 9억을 편성하는데, 그 쪽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도1호선을 언제까지 잡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지금 그 종부3리 마을회관부터 지금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450미터 정도는 올해 마무리 하고, 거기를 지나는 이제 그 그러니까, 종부 재해위험지구 사업,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중복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바로 또 내년부터라도 이제 연장을 시켜서 그 사업을,
○박찬원 위원 : 거기만 딱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얼마정도 남게 되나요? 이번에 450미터하고, 중복되는 구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기는 중복되는 구간은 별로 없는데, 그 공사 혼잡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1,2킬로 정도
○박찬원 위원 : 1,2킬로요. 그러면 뭐, 내년 정도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상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일리지구 붕괴위험지구 국비, 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유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두일지구, 상월오개지구, 그 다음에 평창지구, 약수지구, 3개소가 있는데, 전체를 이제 바쁘게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다가 상월오개리는 더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두일2리는 적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이렇게 설계를 해 보니까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사업을 합쳐 가지고, 이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장별로다가 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는 두일은 감액이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 감액비는 상월오개리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은 감액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같은 목의 사업이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 꼭지로 봐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가 61억 1,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은 이제 61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용평리조트 숙박 기숙사, 거기까지가 이제 도시계획구역인데,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비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삼양축산 가는 데까지는 어차피 급수처의 구축공사를 해서 관로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지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 당초에는 61억을 계상을 해서 계획을 이제 세웠는데, 지금 현재 20억만, 20억만 국비고 또 9억이 이제 군비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올림픽 특별 특구지역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20억이라는 돈도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힐링사업으로다가 보고서 이렇게 얻은 사업이거든요. 얻은 사업인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 이상은 못 주겠다. 그 이상 못주고, 이 돈도 쓰지 말아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조직위하고, 그 삼양하고, 이제 숙박체결이 되면, 그게 묻어서 이 20억을 국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잠정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29억으로다가 편성된 29억으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다가 그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약 거기에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25억이 소요가 되고, 그럼 이제 차액이 한 4억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 같고, 저희들이 횡계2리 그 부분에 도로 폭이 협소한대, 용지매입을 해서 관로를 이제 매설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난 후에 삼양하고, 조직위 위원회하고, 협의서가 체결되어야지만, 이 사업비는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삼양하고, 조직위하고 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계약이 아마, 늦어도 다음 주면 그 계약을 체결한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예산은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시주택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2억 1,981만원이 증가한 264억 3,18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을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 해소를 위하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에서 굿디자인 간판지원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대화7리 보완 등 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로 민간자원 민간자본 사업비로 사회적 보장 수혜금 임차급여로 1억 94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수선유지급여 과목경정으로 2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03에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로 4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낙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진부거문지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에 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제3차 평창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제1차 평창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원을 제3차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1억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오지 공영버스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BIS 구축사업비로 4,8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를 46만 9천원을 추가하였으며,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로 97만 2천원을 추가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1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으로 1억 465만 4천원을 감하는 대신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 여러분,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미불용지 보상금은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미불용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도로를 닦으면서 그때 당시에 소재불명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형편이 안 된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저희가 매년, 그 분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내서 매년 군비로 예산 세워서 보상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도 또 누락된 데가 또 있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 현재 미불 된 것이 8필지에 8,500만원이 아직도 지금 미불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소유주가 보상을 또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받지 않는 저희가 어떤 줄, 받을 어떤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도로는 개설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지금 포장이 된 상태에서는 도로로써 다 인정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리 어디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하리는 여기 유현아파트, 거기입니다. 전년도에,
○박찬원 위원 : 협의가 잘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전년도 이제 한 채 보상주고, 한 채가 지금 남았는데, 그전에 협의할 때는 그 소유자 분의 모친께서 이제 보상 문제, 금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이래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소유자 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보상을 좀 응할 테니까 사업을 좀 해 다와, 이렇게 보상을 좀 다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마무리가 잘 됐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직까지는 신청은 저희가 보상 통지는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신청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모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가로등 관리 쪽이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되면, 가로등 관리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 관리인원은 2명이더만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현재 2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2명이서 8개 읍면을 커버하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민원발생이 되도 그때그때 이게 안 돼요.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은 좀 세우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게 지금, 이제 가로등 관리가 나름대로 소규모,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동처리반이 다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부속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또 선로가 망가졌다던가, 또 좀 경미한, 그 전보다도 더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수비를 세워 가지고, 전기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붙이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좀 모자라는 편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매번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혼자서는 가서 일을 못하더만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두명이 세트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 앞두고 경관 사업이라든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도처에 지금 많이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가로등 문제가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인력의 어떤 배치에 대한 대책, 또 심사숙고해야 된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은 어떻게 보면, 보안등 역할도 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에는 시책 없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뭐 지금, 일반 시설물도 늘어나면 계속 예산 지원 많이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보면 필요하다 얘기에요. 아니면, 권역을 나눠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정해주던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나름대로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면, 인력보강을 더 보충을 하던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인력보강을 하려니까, 또 거기에 따른 차량 이게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결국은 이렇게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지금 가로등이 숫자적으로 따져도 북부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에 다 잘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 작년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8억,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당초 예산에 4억, 지금 추경에 3억 해서 지금 7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모자라는데, 또 최근에 강풍,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현재 모자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조례까지 손을 봐 가면서 이 범위를 조금 넓혔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일단 대상, 사업대상지는 다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정해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해 주는 사업이 그 안에 주거지 안에 포장과 도색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포장도 되고, 그 다음에 하수관 교체,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 또 건물외벽도색, 또 지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주 대단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나름대로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이 5,000, 평균 4,000에서 5,000, 또 경미한 것은 몇 백억도 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당을, 주차장 면을 포장을 하는데, 시멘트 포장을 하면 100만원인데, 아스콘을 덧씌우면 120만원이 들어간다. 20만원을 우리가 더 자부담 할테니 아스콘을 씌우겠다. 가능하냔 얘기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건물 외벽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물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단열도 문제가 있어서 드라이비트를 한 이후에 도색을 하겠다.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가능한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규모가, 드라이비트로 했을 때는 여기 외벽 페인트 도색하는 비용보다, 한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범위를 좀 벗어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자부담이 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래서 우리가 현재 50% 정도로 이렇게 최대한 50% 지원인데, 우리가 50% 지원해 줘 가지고, 다 안 됐을 때는, 자부담을 하면, 우리가 지원비율이 30~40% 줄어들고, 자부담이 그만큼 이제 60~70% 이상 올라가는 것,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융통성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냐하면, 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가 보면,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 낡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도색만 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강시설을 위해서 그런 주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부딪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지금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부분은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총 2억,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총액은,
○박찬원 위원 : 도비 1억, 군비 1억,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 부분만 들어가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총 사업비 규모가 50억이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여기 이제 진부 거문지구인데, 그 이분들이 그 최근 한 4년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땅을 대지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지을 때는 한집이 200평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을 하기 위해서 이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사 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원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여기는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진입로까지 위치까지가 거의 5미터 이상 도로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4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아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 대상지는 대상지는 그렇게 결성하신 분들이 선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주면, 우리가 여기 강원도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그 공모를 신청해서 작년에 4개 시군이 신청해서 거기서 2개 시군이 평창하고 태백이 공모가 되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의향은 업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몇 개째 사업이 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은퇴자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만 조성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럼 센터에서 지금 추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고민 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투자자들이 또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역세권 주변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규제가 많이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규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용도지역 내에 거기에 이제 적합하면, 다 건축이나 뭘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건축에 어떤 층수 제한이라든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 관내에 고도제한 이런 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봉평에 한군데만 지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다만 법적으로 묶여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용도지역내에 허용되는 행위로 허용되는 사항만 짓는다 이러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나, 역세권은 개발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과에서도 공격적으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줘야 된다. 풀어 가지고 적시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있다가 오면, 이런 조항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년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용역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과거부터 5년 단위로 세워졌던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기한이 도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세워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은 그, 교통과 관련된 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박찬원 위원 :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2,000만원, 2,200넘어가면 입찰이죠. 물론 특별하게 또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공사하고 마찬가지로 2,200만원은,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은 입찰로 한다 이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은 뭐, 아직까지 사업비 내역을 안 뽑아 봤기 때문에 2,200이 지금 맥시멈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 어떤 수기로 갈지, 입찰로 갈지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한 뒤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는 과목경정 됐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네, 과목경정이 되면서 증액이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배가 증액이 됐는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총 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증액사유는 어떤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주거급여가 임차 급여가 있고, 이제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급여는 매월 우리가 급여대상자한테 이제 지급해 주고, 수선유지 급여는 그 LH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가지 급여를 놓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업비를 우선 먼저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선유지 급여가 근 한 90% 이상 증액이 되고, 지금 주거임차급여는 1억이 줄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어떤 사유나 이거죠. 주거급여는 1억이 줄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수선유지급여가 대상가구가 63가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임차급여대상가구가 670가구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몇 가구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670가구,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 그러면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잘못 된다 보다는 그 수선유지급여사업비가 지금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비가 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일단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수선유지 급여도 그것도 3단계가 또 있습니다. 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이제 LH공사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63가구 같으면, 가구당 한 7,000만원 정도, 그죠? 63가구에 4억 1,600이니까, 한 7,00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수선 유지하는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한 가구당 수선유지비가 경보수는 350이고, 중보수는 650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데, 지금 4억 1,600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63가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 63가구를 평균해서 보면, 66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곱하기 하면 4억 1,600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63곱하기 600만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4억 6,000만원됩니다.
○이범연 위원 : 600만원 정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과목경정,
○이범연 위원 : 이것도 과목경정이에요? 과목경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게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이제 그 계산되던 것이 이제 그 401-01 시설비로, 시설비로 그 1,200으로 좀 300이 늘어나면서,
○이범연 위원 : 300이 늘면서 과목경정 됐군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법에서 이제 정한 의무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택에서 제외된 준공 후 20년 경과된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년 지났고, 이 소규모라는 것은 뭐, 12세대 밑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범연 위원 : 300세대 미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리고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해당되는 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지금 40단지 정도 됩니다. 40개소에서 이제 현재 신청 들어 온 것은 24개소,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8개 단지해서,
○이범연 위원 : 이건 몇 년에 한번씩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이범연 위원 : 20개소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전기라든가, 이런 쪽인가요? 전기안전점검, 부조점검은 아니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나름대로 그 소규모에 대한 구조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구조점검이에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구조점검인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도 됩니까? 이렇게 적게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점검을 하는 건데, 나름대로 어떤 뭐, 지분을,
○이범연 위원 :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구조적이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육안점검도 하고,
○이범연 위원 : 눈으로 봐서 진단하는 거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용도, 강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각으로 봤을 때, 금이 가거나, 어떻게 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나중에 위험한 단계 돌입이 되면 그때는 별도로 특별한 어떤,
○이범연 위원 : 이건 그냥 저거한 예산이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 고생 많으신데,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 금번에 1회 추경에 10억 더 세우시는데, 물론 뭐, 과장님이 예산이야 더 편성하고 싶지만, 또 군 전체 예산에 따라서 이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좀 확보노력을 더 하셔야겠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범연 위원 :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지역별로 그 시가지로 다 몰려야 되잖아요. 인구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차량도 더 많아지고, 1가구, 뭐 평창군은 1가구 2차량이 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차원이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이 부분은 뭐, 어느 지역이든, 8개 읍면 공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시행하시되, 예산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좀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공동주택 지원에서 평창군이 군단위에서는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일 많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다른 지자체는 한 2억, 3억 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시군에 어떤, 인구나 재정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좀 틀린데, 저희 군은 그런 나름대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02년도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해서 1억 5,000에서 2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는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작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금방 했었는데, 작년도나, 작년도보다 오히려 더 지원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5년도가 한 8억이 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또 연립까지 그 18세대까지 적용대상에 문을 열어줬는데,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액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하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공동주택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좋지만, 그것을 무한정 또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노후 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볼 때에 그리고 이것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추경에 대한 부분이 올라 왔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요구하는 예산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또 재정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공정에 한해서는 그 5년에 한번씩 한번 사업을 하면, 최소한 5년이 지난 다음에라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거의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퍼펙트하게 당해연도 사업을 거의 했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이번 같은 경우가 좀 부족분이 생기는데, 나름대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은 좀 어느 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나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장애인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문혁 위원 :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우리가 뭐 관내에 20년, 30년 된 노후 된 단독 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나름대로 어느 정액화 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가능하다라면 취락지구에 대한 노후된 취락지구, 20년, 30년 된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6년도 올림픽추진단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한 12억 6,800만원으로써 단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 평창 동계올림픽 총괄계획 및 추진에 유치 백서 제작 6,300만원,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기반확립 문화시민운동 이모티콘 개발 홍보물 제작, 홍보대사 서포터즈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6,500만원, 기타보상금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경연대회 포상금 400만원, 민간이전 굿매너 평창문화 시민운동 협의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민운동 실천과제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예산이 7,500이 늘었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이 내용으로 늘어난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이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이 섰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2,700,
○박찬원 위원 : 당초예산에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당초예산은 홍보물 제작비로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살펴보세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3,000인데, 왜 홍보물 제작을 또 해야 되는가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부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또 서 있더라고요. 그것 이미 다 썼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저 당초 예산엔 읍면 경연대회 해 가지고 저희가 6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그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회의 과정 중에서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이 군단위 사회단체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이제 단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단체는 뭐,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참여단체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 관내에 지금 전부 굿매너 운동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51개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51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이 추진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동안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연말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할 때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단체에서도 다 알고 있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거의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포상에 대해서는 정말, 51개 단체가 정말 했다. 그 중에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포상을 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신중하게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 방식을 정말 잘해야 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좋은 일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다른 시군보다 좀 뛰어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비 인센티브를 받고 저희 군비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해서 봉사자 역량강화나, 전문봉사자 육성교육하거나, 또는 운영 활성화하는데 쓰이는 경비를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세부 선출 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에 회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자 선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센터에서, 이것도 작년에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올림픽추진단 쪽으로 해서 업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업무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올림픽추진단 안에 있단 얘기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들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준비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 백서 제작이 1,3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왜 애당초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본 예산에서 다 세우지 않고, 그렇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존에 600만원은 저희 사무관리 비용으로써 세웠던 사항이고요. 유치백서는 저희가 지금 그 동안 자료 취합이나, 원고작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하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자료 취합하고, 원고 작성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했다 이렇게 보아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과소 별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하면 그게 한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다 쓰시지는 않으셨겠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그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유치백서 말고, 저희가 실행계획 인쇄하거나, 아니면 또, PPT를 만드는 그런 예산, 또 그 외에 사무관리비로 쓰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들인데, 유치 배서 제작을 위해서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추경에 유치백서 제작비로만 1,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몇 권이나 만든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게 지금 우리가 200부 지금 제작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200권, 배부처는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배부처는 실과하고, 읍면하고, 기관단체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기관단체라고 그러면, 관내 기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관내 기관하고,
○이범연 위원 : 관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조직위나 이런 데도 저희가 좀,
○이범연 위원 :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유치한 지 벌써 2011년입니다. 5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책을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도 기념되는 것도 있고, 또 후세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남는 좋은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실에 대충 사진 몇장 찍어 가지고, 밑에다 글 몇 자 써서 하는 것 아니라, 이왕 하는 거는 이쁘게, 또 좀 디자인도 잘해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200부보다도 조금 더 배부처도 관외까지 조금 배부될 수 있게끔 주요기관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회장님이 공석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뭐, 공석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만간, 화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추진단에서 금번에 예산이 좀 세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 계획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는 생각해 보건데, 너무 이제 이게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스며들어서 주민들이 의식이 얼마만큼 바뀌고 문화시민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참 이게 저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지만, 좀 고민해야 할 부분도 함께 단체끼리 모여서 춤추고 구호 외치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용들이 이제, 까딱 잘못하면 뭐, 각 단체별로 이렇게 선수단 조금씩, 예산 조금씩 주고, 이렇게 구호 외치는 쪽으로 흘러 갈 수 있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정말 지속적으로 60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앞으로도 각종 이벤트, 테스트 이벤트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주민의식이 계속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거리 속에서 친절이 몸에 벨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제 또 저도 어디서 그냥, 영어회화 테이프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것, 취득해서 한번 들어 봤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되어서 아니 뭐, 계산하러 왔는데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알아듣고, 간단한 영어는 알아듣고, 계산도 같이 해 주고, 짧은 단어라도 회화 용어가 아니라, 단어라도 필요한 단어는 교육이 되어서 단어만 얘기해 줘도 알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안내 좀 되고, 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말 구호가 아닌 주민들이 한단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제가 발굴되어서 예산이 투입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군민들한테도 굿매너 뿐만 아니고, 동계올림픽의 어떤 붐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추진단 안으로 들어가서 업무가 더 복잡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국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며칠 전에 해고가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해고가 됐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후임자는 어떻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후임자는 일단 사무국장 제를 일단은 없애고, 팀장으로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을 팀장으로 끌어 올리고, 코디네이터를 한명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거기도 국장이 있다가 또 없고, 굿매너도 그렇고, 좀 단장님 복잡하시겠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후임자가 어서 속히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예산은 기정대비 1억 4,862만원이 증액된 48억 7,124만원으로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숙박,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숙박업소 QR안내 시스템 구축사업 3,7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 중 명품음식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 명품음식 SNS운영 2,000만원, 명품음식 팸투어 1,500만원, 228쪽에 외식업소 종합컨설팅 4,000만원, 명품음식 BI개발 8,000만원, 외식업소 QR코드 안내시스템 구축 4,000만원 등 총 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227쪽에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 개최 2,000만원, 명품음식 전수교육 5,500만원, 명품음식 홍보전 참가 5,000만원, 228쪽에 외식업소 안내시스템 구축 외국어 지원 2,000만원, 외식업소 환경개선지원 6,000만원 등 2억 500만원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문체부 올림픽 특구 계획단과 2016년도 사업협의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명품음식 상품화 사업으로 겨울축제 명품음식 홍보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도 도비보조사업 2,000만원, 229쪽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도비보조사업 7,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중 이효석 문학 외국어판 제작 작업을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원을 일반운영비 201에 01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문화올림픽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30쪽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2,776만원, 국내여비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250만원과 직무수행여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6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QR안내 시스템 구축도 감액이 됐네요.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들이 QR안내시스템을 작년에 이제 10개소, 음식업소 5개소하고, 숙박업소 5개소 10개소를 운영해 봤는데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차라리 그 들어가는 비용을 지역에 있는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QR시스템을 포기하고, 그런 어떤 교육이나, 환경개선 이런 사업비를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대부분이 환경과에서 이제 관장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여기서 운영과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난해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 홈스테이 모집 사업도 있었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이쪽 부서로 왔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홈스테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고는 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많이 들어왔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30가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홈스테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 외식업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오는 내방객들의 숙박문제, 그 다음에 음식문제, 이런 것을 총괄 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약 700명이 6월 22일 날짜로 조직위가 지금 대관령으로 이주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과만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님한테 이런 좋은 기회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우리 지역에 머무르는 분들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숙박, 민박부터 펜션부터 홈스테이까지, 다 지금 발췌를 해 가지고, 도 계산하고, 수선하고, 뭐, 총괄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대상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10만명도 넘을 거예요. 그죠? 지금 700명도 카바가 안 돼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가면, 다 호구다. 그럼 이 700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민박을 칠 수 있는 집이 몇 가구나 되는지, 가까운 거리 내에 올림픽을 하는 그 지역으로 조직위가 오잖아요. 그리고 반경 5킬로 안에, 10킬로 안에,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대관령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진부권이라든가, 용평권까지도 이것을 파악을 해서 조직위에다가 정보제공이라도 해 줘라,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사항은 지금 시설과에서 진부나, 대관령지역에 있는 콘도나, 아니면, 아파트나,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아파트나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직위 쪽에다가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직위 쪽에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 가지고, 이런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겼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월세 비용 자체가 강릉하고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50만원 정도면 월세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만원, 90만원,
○박찬원 위원 : 그게 왜 그러냐, 성수기 철을 기준으로 그런 업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림픽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요금이 올라 갈 수가 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수요를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박찬원 위원 : 이게 길어지니까, 그 우리가 민박이라든가, 홈스테이도 주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혼자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방한칸이라도 옛날 자취 개념으로 어차피 이 분들이 오면 잠만 자고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거기까지도 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차 끌고 5분 10분 거리, 진부에서도 충분히 10분이면, 출근해요. 용평에서 15분, 20분, 안쪽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때 워게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6월 22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많은 인원들이 강릉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요. 적어도 강릉에서 자고 먹고, 그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 하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해요. 7,000명도 아니고, 700명 들어오는 인원들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면서 검토를 해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 방 한칸 빈 것을 2명 쓰게 줄 수도 있다. 30만원씩, 그리고 도배, 장판 싹 해 가지고, 한 2년간,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높겠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축제 명품 음식 홍보를 한다고,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명품음식이 만들어졌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평창올림픽 특선 메뉴가 10선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향토음식 대표로 해서 8종도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또 전수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불고기나, 비빔밥 샐러드, 그리고 황태칼국수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2개, 업체에서는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거고요. 명품 음식 홍보전 참가는 K-food 페스티벌이 9월 달이나, 10월 달 쯤에 서울에 그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할 계획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품음식을 널리 알리고, 참 좋죠. 그 명품음식은 명품음식으로만 끝나 가지고, 이 지역에 와 가지고, 먹어 볼 수 없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 전수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올림픽을 타겟으로 한 명품음식이라고 그러면, 정말 전국민들이 와 그것 대단한 음식이야. 이렇게 호평이 나와 주고, 대중화 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포장만 화려하고, 또 실속은 없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명품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수교육도 좀 잘 해 가지고, 아는 업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지역도 보면, 뭐, 대화지역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이용한 음식들을 대화면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도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겨울축제 명품음식홍보라고 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 축제장에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축제장하면, 진부의 송어축제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에 눈꽃축제, 2개가 있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2개의 축제장에 이 명품음식을 홍보하겠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선정한 10개의 특선음식을 이때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 특구사업비라서 푸드페스티벌 예산이 그 1억 8,000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원으로 늘려서 세계의 길거리 음식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이것 눈꽃축제에서 하고, 겨울축제 명품음식홍보는 저희가 송어축제장에다가 명품음식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명품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진열만을 위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먹어도 보고 체험도 하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시식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K-culture 김덕수 사물놀이 인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계장님들 여기 오셨는데, 상당히 지금 우려 되는 부분이 이 내실 있게 기획을 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만 그냥 공연해 가지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람이 10만명, 20만명 오는 데는 효과가 막 배가 됩니다. 사람이 없는 데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축제도 정말 컨셉을 잘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만 내국인의 내방객들이 더 많잖아요. 올림픽기간 중에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주 고객들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잘 맞춰 주시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간 한 30만명, 40만명 이상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제대로 홍보만 된다고 그러면, 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환경 숙박업소 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외신 및 숙박업소 약 1,100개 정도가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지원 업소가 우리 10개 밖에 안 돼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최대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7,000만원이다 보니까, 10개 소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 70%고, 자부담이 30%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숙박이라든가, 외식업소에 그 저리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같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저희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군비로 해서 8,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외식업소는 특구 사업이라서 3억 2,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것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1,100개 업소 중에 딱 10개 정도만 한다. 이건 뭐, 전혀 이건 표가 안 나는 얘기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점차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번 좋은 기회에 숙박이라든가, 외식업소들이 잘 좀 단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겨울축제 명품음식 홍보, 설명 자료가 262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송어축제장에다가 부스를 해 놓고, 내방객들에게 이제 음식을 홍보, 또한 시식, 판매, 이렇게 전시판매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난해에 실시를 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처음 이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지만, 그 자체적으로 지나면서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예산이 좀 요구가 됐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예산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잘 실효성이 있게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설치부스가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보니 내방객들이 1~20%는 거기 들려 볼까, 1~20%도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모르고 다 들, 한쪽 구석에 저 뒤쪽에 가져다 놓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종사하는 분들, 또 운영비, 재료비, 여러 가지 돈은 어차피 들어가서 예산은 들어갔지만, 기대효과는 미비했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면,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또 많이 이용을 하거나, 많이 그곳을 다녀가도록 해야 되는데, 장소 선정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지금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홍보전 추진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과장님, 단장님이 지금 우리 올림픽운영과장님이 교육 중에 지금 대신 설명하신 입장이라서,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잘 우리 인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올해는 이것은 이 행정하고, 축제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게 이왕 할 거면, 기대효과가 나도록 해야 돼요. 지난해에 예를 보면, 거기 뭐가 있는 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것이 부지기 수였어요. 물론 도청에 기조실장이 오셔서 보고 칭찬도 하고 갔고, 여기 와서 음식도 맛을, 여기 송어만두, 송어샐러드, 송어비빔밥 등 에드워드 권이 개발한 음식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서, 좋다라는 평도 더러 있기는 한데, 이게 어차피 우리 예산 들어서 추진하는 만큼, 최소한 와서 사 먹지는 않더라도 와서 그 안에 한바퀴 빙 돌아서 이런 음식들도 여기서 하고, 이런 새로운 음식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들어지고 보급을 하고 있구나, 알고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난해에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너무 모르고 간 분이 많아요.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이 부스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는 송어축제위원회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부스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29쪽에 민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한데, 설명자료 264쪽에요. 지금 사업지원이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5월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것은 음식점 7개소, 숙박업소 3개소, 이렇게 났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신청도 안 받았고, 아직 선정도 안 했다 이 얘기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존에 저희가 2010년도 숙박업소 8,000만원 세워 가지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외식업소도 특구사업으로 해서 3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사업,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박종욱 위원 : 이건 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것은,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내부 수리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의아해 가지고 물어 보는 거에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부 수리를 하고 있는 식당들을 내가 아는데, 이게 왜 이제 올라왔나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지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야 하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이게 뭐, 선정기준이 뭐 아마 있겠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일방적인 지역이 성립이 되어서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라든가, 선정지원이라든가, 투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일개 업소가 700만원까지잖아요. 700만원에 보조금을 70%를 받는다고 보면, 500여 만원을 받는데, 이 개인식당 자기식당 영업을 위해서 이런 보조를 받는다면, 서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 다 그전에 다 본인들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뭐 환경개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나중에 특별히,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고루 선정이 잘 되어서 무리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하는데요. 그것을 원어로만 할 것인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한국어도 있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임영순 위원 : 뒤에다가 토를 좀 달아서, 한국 사람이 그것 주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외국 가서 메뉴판을 내 주는데, 한국말은, 그냥 영어로는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답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물었고, 그 이효석 문학 작품 외국어판 제작,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은 몇 나라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6개 국어를, 좀 우리 한국어까지 하면, 7개 국어합니다.
○임영순 위원 : 어디어디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존에 이효석 선생님의 작품을 일본어로 이렇게 번영한 작품이 있어 가지고, 빼고요. 나머지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책이 그러면 몇 부씩이나 제작하실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한 15,000부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많이 쓰이는 나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하여튼 간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여기 이 책 한권에 7개 국어가 다 들어가거든요.
○임영순 위원 :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간단한 줄거리 내용이겠네요? 원작이 아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원작으로 다 들어갑니다.
○임영순 위원 : 한권 안에 그렇게 7개 국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번역하는 것은 메밀꽃 필 무렵 그것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 하나면, 충분하게, 40장 밖에 안 되니까,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업무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뒤에 계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됩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연구개발 사무관리비 쪽, 음식홍보 영상물 제작, 명품 SNS 운영, 삭감을 시켰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영상물 같은 경우는 삭감 사유가 뭔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영상제작 규모를 축소를 하고요. 홍보전 참가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영상물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특선 메뉴, 저희가 10선, 10선 발굴한 메뉴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촬영을 해 가지고, SNS 통해서 홍보하는 것,
○이범연 위원 : 음식 홍보만 하고, 어디 가서 먹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관내 음식업체나 이런 데에 다가 전수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교육을 받는 업체 중에서도,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홍보 안 하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홍보는 아직,
○이범연 위원 : 영상물만 제작해 놨지, 홍보는 안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계약단계입니다. 지금, 제작을 계약단계여서,
○이범연 위원 : 시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음식을 찍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먹을 곳이 없어요. 앞 뒤가 안 맞는 사업이다 이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교육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도 보고, 의뢰해서 저희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겠지만, 음식, 관에서 관여해서 음식 만들어서 명품음식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지금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특선메뉴 10선 등등 해서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만든 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고, 괜찮다 하는 호평은 받지만, 이게 시판되는 데까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할 곳, 어디서 할 곳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예산 이게 잘못하면, 그냥 사장된다. 쓰고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전수교육을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월 달부터 했었는데, 2개 음식업체가, 우리 특선음식을 설명하겠다. 의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호텔 급에서 먹는 그레이드 된, 음식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 이제 큰 호텔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것을 그 호텔에 운영자가 호텔에는 또 세프가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낸단 말이죠. 그런데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유도만 해 주고, 이건 기술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음식은 명품이죠. 명품이지만, 그래도 이제 오대산에 가면 산채가 있고, 봉평에 가면, 막국수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으로 대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이 좀 위에 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급이 있는 식당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서 식당 문화를 개혁시켜 주고, 또 그 속에서 음식이 개발되어서 현장에서 판매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올림픽을 앞둔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난번에도 음식 특선 10선을 봤는데요. 다 호텔 급이에요. 사실, 그게 일반에서는 못 팔아요. 현장에서도 그 얘기 해 줬습니다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클라스, 우리가 이 클라스를 해야 되는지, 하이 클라스를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갈 것이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좀 철저하게 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예산이 뭐, 저는 보면 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축제 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축제의 단위성 행사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예산이 좀 그렇게 되도록 이 예산 편성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목적, 과제를 정확하게 놔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지금 말씀하신 명품음식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SNS 운영 팸투어 페스티벌 개최 이런 것은 올림픽 특구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특구, 문체부의 어떤 특구계획단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협의한 사항을 변경을 하거나, 또 신규로 세거나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놓치지 않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겨울축제 홍보, 음식홍보 예산도 그렇고, 지금 이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산들도 사실 이게 1회성 행사 예산으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 나중에라도 남는, 음식, 명품으로 정말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올해 예산이 32억 3,200만원 확보 됐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2015년도에는 얼마 확보 됐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2015년도, 30억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 32억, 그러면 62억이니까, 약 38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내년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전 좀 의아해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서 지금 건축 설계공고가 끝난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공모가 끝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적인 설계용역은 이제, 기본 용역은 다 끝나고, 실시계획도 다 끝난 거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6월 달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효석광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공사 착공 및 준공이 2월 달부터 7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서 공사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설계용역업체는,
○이범연 위원 : 용역은 용역이 끝나고, 실지적으로 공사할 업체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은 효석광장 같은 경우는 10억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지금 계약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예산이 떨어져 나오든, 안 떨어져 나오든, 공사가 실시되면서 같이 공사가 이렇게 전반적인 공사하다보면, 또 설계 변경해야 할 건들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또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정한 금액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바꿔 가야 되는 것이 공사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이 문화예술현장은 그림하고 현장 상황하고의 따라서 변경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공사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벌써보면,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도 괜찮게 선정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한다. 또 공사 기간도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축제도 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9월 달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공사기간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마감시킬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틀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 예산을 쪼개 가지고 이대로 예산이니까 여기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하다보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추진 계획에도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이건 왜 이렇게 제작 설치는 상징물은 벌써 설치하고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효석광장은 구 봉평중고등학교 교실 건물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범연 위원 : 위치가 거기가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것은 효석광장은 그렇고요.
○이범연 위원 : 효석광장 위치는, 그럼 여기는 토지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교육청에 매입을, 매입을 저희가 외상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것을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지금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총 지금 얼마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46억 정도가,
○이범연 위원 : 총 매입금액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총 매입금액이요. 66억 8,000입니다.
○이범연 위원 : 66억 8천에서 지금,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해까지 납부 잔액이 46억 7,700인데, 갚았기 때문에 40억 정도에다가,
○이범연 위원 : 잔액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40억 정도에다가 이자분 6억해서 46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46억에서 이번에 경제체육과에서 17억 주고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봉평 우리 광장을 교실부분이 있는 것 말고, 왜 운동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땅이 지금 68억이잖아요. 68억 중에서 지금 4년 동안 갚아 온 것이 한 20여억 갚아서 46억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46억 남은 것 중에서 지금 효석광장에서 다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다 전체, 전체 다입니다. 그게, 봉평 중고등학교 전체 다,
○이범연 위원 : 전체 다인데, 운동장은 떼어서 경제체육과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맞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주차장 조성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만큼 전체 금액에서 46억에서 주차장면적 잔액 분, 17억을 경제체육과에서 지금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0억 가량 남잖아요. 잔액이, 그럼 30억 가량 남은 잔액이 지금 효석 광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고,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들어가는 체육관 부지 자리에요. 맞잖아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토지 매입 완료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죠.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효석 상징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오케이 해 주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동의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동의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위에 지상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해 주고 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예술촌 조성사업은 진행하되, 나머지 잔액 46억은 연차적으로 갚아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저희가 2022년까지,
○이범연 위원 : 2022년까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갚으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거기다 설치하면, 거기는 그럼 한 효석광장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효석광장,
○이범연 위원 : 6,690회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6,69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6,690평방미터가 지금 학교 헌 자리가 되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교실 헌 자리하고, 학교 정문에서 들어 왔을 때, 전나무 숲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좀 경제체육과하고 충분하게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동장에는 주차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효석공연하고 있는 곳은 떨어져 있고 그죠? 길건너,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길 지나서 학교 운동장이 있고, 한 쪽에는 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운동장 쪽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광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단독주택 2층짜리 집이 하나 지어져 있고, 뒷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섬처럼 될 수도 있다. 광장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중간에 끼여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저쪽 옛날에 그 여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지역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 또 효석선양회 의견 등등이 반영 됐으리라고 믿지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광장이 하나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가는, 그런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왕이면, 그 컨셉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경제체육과나,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광장이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예산들이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문화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관광자원화가 된 그런 주요한 계기거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분들이 하여튼 간에 좀 잘 쓰여져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페스티벌 참석하고, BI로고 만들고, 등등 하여튼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통합 BI개발은 완전히 삭감 100% 해 버렸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음식인 것 같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정말 이게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하신 과정에 우리가 명품음식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말 지역의 손끝에서 나오는 맛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주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담당계장님인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명품 음식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올림픽특선메뉴 10선을 만들어 냈는데, 그 부분이 대중성 있는 음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또 그 에드워드 권의 입장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좀 대중성이 있는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물론 뭐, 그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입맛에는 맞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거의 명품음식 개발에 대한 부분은 종결된 거죠. 10선으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우리 것에 대한 특색들이 대중성이 있는 음식들이 별로 10선 안에 담아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사실은 뭐, 야시장에 음식이나, 길거리 음식에서의 그 나라의 그 전통먹거리를 느낄 수 있는 거지, 고급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맛보면서 그 나라의 전통음식을 느껴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업소가 10선에 대한 메뉴를 과연 음식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면서 대중성 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 관심, 자체적인 평창군만의 자체적인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속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10선 메뉴 안에 보면, 과연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 평창의 음식을 선보이는 거라고, 세계인들이 느끼기에도 좀 엷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아니면, 산채든, 이런 부분에서의 대중성 있는 음식들에 대한 부분, 쉽게 길거리에서도 맛 볼 수 있는 비근한 예로 산채김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웰빙 음식과 결부 시킨다라면 우리 것만의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푸드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송어축제장 옆에다가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5,000만원 가지고,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명품음식 홍보의 형태를 띠지 않는, 이것도 외주를 주나요?
명품음식 홍보를 5,000만원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외주는 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억에 대한 부분을 그 푸드페스티벌 사업을 하면서 에드워드 권한테 이제 거의 그쪽에다가 그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비가 1억 중에 거의 60~70%는 인건비하고, 음식개발비가 있는, 몽골돔 임차료로 거의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것에 대한 토속적인 음식을 시연, 체험해 보고 먹고, 또 대중성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형태들, 내방객들한테 뭔가 입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뭐 또,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좀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좀 우리 것에 대한, 토속적인 음식들을 좀 한번 지갑을 끌어 낼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이 평창에 오니 맛 볼 수 있는 떡 종류에서도 뭐, 인근 정선같은 경우에는 수리취떡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이런 메뉴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의 그 먹거리 문화를 경쟁력을 키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기존에 저희가 향토음식 대표메뉴도 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있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도 좀 지역에 어떤 특색 있는 것이 많이 발굴되어 가지고, 좀 올림픽 기간 동안, 아니면 그 이후에도 좀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숨은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한 그 자체로 한번 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훼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우리 조직위 사무실에 유도를 하기 위한 간판사업이 6,000만원이 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조직위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사실상 조직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이정표를 저희가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결정이 된 거예요? 조직위하고 협의를?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조직위하고 이제 지원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부적으로?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사실은 이 유도간판사업은 조직위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제 그 세계의 유도간판이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1개 당 사이즈에 비해서 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2,000만원이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그 지도형 안내판을 계획을 해서 추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위에서 당초 요구한 것은 3개소인데, 나중에 실제 설치할 때는 장소가 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산출 내역 중에 그 가로곱하기 세로가 1.2곱하기 0.85, 그러니까 1.2미터, 85센티 사이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추정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설계를 하면,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올림픽 이후에도 이 부분은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 통합사무소를 그 대회가 끝난 후에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표를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 사용가능한 걸로 생각되어서 시설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혹시 그 유도간판이 그 이후에도 필요없다라면, 그것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저희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산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사이즈 크기나, 이런 부분도 향후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제일 극대화 될 수 있는지, 좀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이것도 잘 운행 중에 시야에서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사이즈 키우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서 예산 범주 내에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무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대관령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이번 6억이 더 편성되면, 올해 안에 마감이 다 되는 사업인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길이가 164미터, 그러면, 그 본 도로에 중로 3-15호인가요. 대로 3-3호, 큰 도로가 대로 3-3호가 대로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서 가감석 차선, 다 포함된 예산이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도 지금 그 들어간 입구 쪽에 있는 건물, 주인하고 협의가 다 됐나요? 거기는 보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보상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보상부분은 아직 지금 설계에는 보상대상은 아닌데, 거기가 그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자체가,
○이범연 위원 : 도유지로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러니까 강원도 소유로,
○이범연 위원 : 들어가면서 감속 차선 이쪽에 생기잖아요? 그쪽에, 감속차선이 생기면, 한 차선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사유지가 편입되진 않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거기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소유토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강원도 소유토지에요? 감속차선 쪽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가속차선 쪽은 어차피 도로부지이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6억 해서 10억이면 다 끝날 수 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위원회 안내 표지판 3개소해서 6,000만원 예상하시고 예산 올리셨는데, 협의와 어떻게 하셨던 간에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다니까, 해 줘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지주형 간판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간판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우리가 가로 정비, 그 다음에 도시경관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지주형 간판들 이런 것도 지금 정리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정리해서 지금 너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개선차원에서라도 정리해야 하는데, 이 또 조직위원회 사무실 간판이 서 졌다가도 정리 되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리형,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곳은 그 뭡니까, 여기에 보면, 대관령 JC주변 어딘가에 필요하고, 그 다음엔 송천 사거리 주변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주 사무소가 있는데, 주사무소 입구 것은 아무래도 자기네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주사무소 입구는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 주사무소 입구가, 입구는 본인들이 한다고 보면, 양쪽 두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길안내 표시판 그 대형간판 서는 것 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고속도로를 소개해 주고, 노선 표시해 주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간판 밑에다가 이렇게 거리용으로 일단 달았다가 올림픽 이게 조경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재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인도 사업이라든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지주형 간판 세워 놔 봤자, 또 없애야 하거나, 옮겨야 할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로 변에서 고속도로를 들어와서 찾는 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고속도로를 들어오고 나서 우리 조직위 주사무소를 찾게 되고, 용평이나, 알펜시아 쪽에서 나오면서 주 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위치를, 그렇다고 치면, 도로 안내형 대형 간판 밑에다가 거리형으로 달아도 충분히 안내가 된다. 그래서 굳이 그 이 지주형으로 해서 6,000만원씩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주형 간판을 할 곳은 차항 IC에서 나와서 회전교차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지주형 간판 하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JC 앞에도 회전 교차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한 곳,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송촌 사거리 거기에 이제 또 지중화 간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도로 이정표 위에 걸이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일단 지주형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필요가 없이 거리형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리형으로 바꿔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대관령 IC를 나와서도 회전교차로가 생겨나는데, 아직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공사하게 되면, 임시 안내 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도로 곳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산지중화 사업, 그 다음에 인도 교체사업 등등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올림픽 직전 가서는 어떻게 사업 계획이 어떻게 간판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전에는 대다수 간판이 임시간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의 하나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것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최저로 해서 꼭 필요하게, 그러니까 임시 간판이 됐던, 이런 식을 설치를 해야지, 구태여 이렇게 지중으로 해서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전문가 활용 백진 교수님은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분은 이제 그 게이트웨이 지구, 전체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진부 재생지구 디자인도 이것으로 해 주시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같이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만 계약서 실시설계 완료된 것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금년 말까지 저희가 그 활용할 계획이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그때는 저희가 군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계약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홍금숙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