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7일,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 확인 계획에 따라 총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8일에는 미탄면, 평창읍, 방림면, 4월 19일에는 대화, 봉평, 용평면, 4월 20일에는 진부, 대관령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과 4월 21일에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주요 지적․개선요구가 있는 사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탄면 사업장입니다.
평창아라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인 체험관 실시설계용역 납품 지연으로 사업이 정상추진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평창아라리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실시설계 마무리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과 준공 이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시설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지확인 결과 토지 취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예산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계획된 사업부지 확보가 완료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사업장입니다.
달빛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오던 덕거예술인촌이 오래동안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시설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는 하나 현지확인에서 확인된 현재의 시설상황을 살펴보면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기존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설치된 연극무대 등이 훼손되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 여건에서는 예산투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사업장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지난해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설계에 누락된 조경과 집기 및 비품 등 추가공정에 따른 추가 재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인력배치를 통한 시설관리계획 이외의 실질적인 운영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장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회의 강력한 주문이 지속되었음에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 시점에서 보면 공연장 기능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공과 관련해서도 무대 공간 배치문제, 흡음시설 부족, 창호 개폐시 안전문제, 난방 관련 경제성 문제 등이 확인되어 준공 이후 시설물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공관련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면밀히 재검토 할 것과 최적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진출입문제를 비롯한 민원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위치와 관련한 주민협의와 국토관리청, 경찰서등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사업장입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현지확인 결과 예산범위를 초과한 설계확정에 의한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고 설계에 누락된 무대 조명시설 등의 공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 시설물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조성을 계획 중인 주차장, 야외공연장 조성과 관련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어 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최초 계획 이후 잦은 사업변경과 추가사업 반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사업장입니다.
다가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평창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건립사업은 준공 이후 시설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에도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직원 배치 계획 이외의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으며, 접근성이 어려운 위치에 조성된 체험관의 폭 넓은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냥민속 체험관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체험장 운영 계획으로 시설물을 배치하고, 수요와 달리 정자3동을 설치하는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절감 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개관 이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과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공사추진과 관련한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등 홍보가 미흡하고, 건설자재 적재, 폐기물 처리지연,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많은 만큼, 정실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공사품질관리, 현장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제시된 읍면별 공통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선지중화 등 시내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은 민원발생과 주민통행 등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과 사후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운영에 대한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과 관련한 주민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91일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홍보조형물 설치, 대 언론홍보, 홍보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를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올림픽의 붐 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임영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임영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6분)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가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 목적은 본 시설에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의 현황은 진부면 상진부리 1306-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438평방미터의 부지에 전시체험실, 교육장 등을 갖춘 541.3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써 계약전략 70킬로와트에 상수도시설, 단독 오수처리시설,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2017년 5월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공예품의 전시판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교류 촉진,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390만 8,180원에 연간 사용료를 매년 부과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안의 장단점 비교와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국비확보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에는 반드시 군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공모사업들이 사업비 일부만을 국비로 하고, 몇 배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지경에 있으며, 국비사업에 발이 묶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군 주도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시행하여 물먹는 하마가 되어 군 재정을 좀 먹는 사업이 되고 있고,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도 공모사업에 신중한 추진을 몇 차례 주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의 힘을 써야 할 직원들은 국비확보, 공모사업에 매달려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렇게 추진된 공모사업들은 사업 완료 후 군에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후대가 대대로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 평창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향후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군의 정책적 판단과, 군정 운영방안에 걸맞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