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오후 1시 3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8개 읍면
(13시 3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8개 읍면
○위원장 박종욱 : 오늘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는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읍면별 현안 사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읍면 순서 없이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의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마 그에 따라서 또한 행정의 지도부나 군청에 대한 또 우리 의회에 대한 건의 및 못하셨던, 하시고 싶었던 안건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격의 없이 말씀들을 해주시면 읍면 행정에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데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면장님들 면에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이런 안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문제들도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읍면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오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읍면별로 감사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읍면장님들 다 지역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각종 민원에서부터 해서 또 군의 계속사업, 또 신규사업,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도 많이 일선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아래쪽 4개 지역이다 보니까 4개 지역만 집중적으로 봤어요. 봤더니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는 평창읍장님 우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평창읍장 조웅현 : 23개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3개요?
○평창읍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올 1년간 총 24개 업체가 일을 했더라고요. 읍에서 발주한 건이 총 72건인데 24개 업체가 쭉 일을 했어요. 관내업체 뿐만 아니고 읍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 업체들도 와서 일을 한 건도 있고 분석을 하면서 조금 문제된 부분은 72건의 사업 중에 10건의 사업을 한 업체가 하나, 8건이 하나, 7건이 하나, 5건이 두 개, 4건이 두 개, 3건이 두 개, 2건이 여덟 개, 1건이 일곱 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10건을 한 업체가 공사 수주를 제일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최고와 최저를 비교를 해보면 차액이 약 1억 3,000만원 이상 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가지지요?
○평창읍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이 위반되어서, 이것이 위반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3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자료에는 제가 표시를 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단일공사인데 1억 500만원이 나간 건이 있어요. 단일공사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 우리 읍에서 입찰도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평창읍장 조웅현 : 입찰대상이 되면 경리계에다 입찰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주면 실제로 감독하고 시행은 읍면에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읍에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하여튼 끝나신 뒤에 확인을 한번 저하고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지요?
○평창읍장 조웅현 : 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입찰을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입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버가 된 겁니까? 금액이
○평창읍장 조웅현 : 아마 진바리 건 관계 말씀하시지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읍에서 수의계약 현황으로 올라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금액이 오버가 된 부분이 있고 조달도 똑같이
○평창읍장 조웅현 : 조달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달은 틀립니까?
○평창읍장 조웅현 : 네. 그런데 저희들이 몇백 정도 오버가 된 것은 당초에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는데 조금 경미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추가되고 그런 사항은 좀
○박찬원 위원 : 이것 자료를 끝나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평창읍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미탄을 보니까 미탄도 총 공사 건수가 41건이에요. 41건이고 여기도 보면 14개 업체가 미탄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미탄면장 최상문 : 4개 업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4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총 41건의 계약 중에 10건의 업체가 하나, 8건이 하나, 7건이 하나, 3건이 하나, 2건이 세 개, 1건이 일곱 개 업체가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좀 심한 것이 있어요. 단일로 최고계약과 최저계약의 차이 약 1억 2,4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중복이 있어요. 한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소위 말해서 부인 따로 남편 따로 이렇게 회사 명의를 가지고, 그것은 한 회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탄면장 최상문 : 내용은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차액은 1억 9,000만원 정도 나요. 그래서 최고가 중복으로 따져서 최고가 1억 9,900만원을 공사를 했어요. 면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최저업체는 856만 5천원, 이렇게 차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요.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가 되지 않느냐,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방림은 총 공사가 60건인데 방림에는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방림면장 이정균 : 4개 업체입니다.
○박찬원 위원 : 4개 업체입니까? 그런데 방림은 총 60건의 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27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27개 업체가, 그런데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림 또한 단일로 비교를 했을 때 최고와 최저의 차액이 약 9,000만원 정도가 나요. 단일로 최고가 1억이고 최저가 1,000만원, 약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방림도 중복이 있지요?
○방림면장 이정균 : 네.
○박찬원 위원 : 한 회사가 3개로 갈라져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차액으로 치면 최고와 최저가 2억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대화면장님 오셨네요. 대화는 공사가 총 44건의 면에서 발주공사가 있는데 총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보니까, 이 자료에, 대화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단일로 최고와 최저의 차액이 가장 양호하더라, 5,700만원 정도, 최고가 6,600만원 정도 되고요. 최저가 930만원에서 이것이 차액이 5,700만원 정도 나고요. 여기에도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대화면장 최종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차액으로 치면 그래도 그 차액이 9,300만원 정도 나요. 여기 대화도 수의가 약 4건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그것은 내용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어느 면이나 똑같을 겁니다. 보통 열 몇 개가 최고고 한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4개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양극화가 심한 곳이 방림, 그 다음 미탄, 평창, 대화 순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읍면장님들이 읍면을 관장하시면서 함께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같이 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그나마 대화가 가장 양호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정말 골고루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가득이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전 난리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크게 많은 공사는 아니지만 읍면별로 발생되는 공사 건수들이 솔치 않게 있는데 너무 많이 소외받고 너무 많이 불평등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정을 했는데 집행을 늦게 하고 미집행된 금액들이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연말 전에 연말에는 거의 다 나가는 건들이지요? 그 부분도 12월 달 얼마 안 남았는데 읍면장님들께서 우리가 조기 발주다 이래서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일들이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적절하게 연말 전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읍면에서 각종 주민 민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6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 정말 우리가 2018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특히 군민들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지속 가능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열정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에 오신지가 6개월 되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하고 계신지 기본적인 말씀 좀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이범연 의원님께서 6개월 정도 됐는데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우선 느낀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올림픽 준비 관련해서 430일 정도 남아 있는 정도인데 6월 달쯤에는 많이 남았었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조직위 있으면서 올림픽 업무를 본 시각하고 여기 와서 보는 시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조직위는 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와 연관 시켜서 우리 시설과나 모든 과에서 올림픽 관련 업무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평소 같으면 다른 업무보다 추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많이 과중이 직원들이 갖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우선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려고 했다,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뛰어 다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의원님 잘 아시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산확보는 많이 했지만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예년보다 집행수준이 너무 낮은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일찍 시작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올림픽 열기가 대부분 북부권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부권까지 같이 해서 군 전체에서 올림픽 열기를 끌고 가느냐 봄업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읍면을 감사하면서 읍면장님들의 필요한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진행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수님께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산 속에도 지역에 각종 보조 사업에서 지역의 작은 사업들이 가능한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짜여져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든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과연 우리 실과와 읍면과 행정 전반적인 조직이 이러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어승담 :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실지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읍면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우리 굿 매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육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홍보가 조금 덜 되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또 인사권자이기도 한 우리 인사위원장님이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업무추진을 내년 업무추진은 좀 미흡한 부분은 고치면서 진행해야 된다, 사실 올림픽 때문에 군수님 또 부군수님 또 각종 예산담당하시는 분들 실과장님들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평가를 해드린다면 80~90% 이상은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함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동계올림픽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느냐 성공적인 올림픽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행정조직의 운영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각종 시설물을 공사 착수해서 하나하나 2017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준비가 읍면장님과 주민들과 실과와 같이 협조 하에서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취합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과 혼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읍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 이런 부분이야 도로관리부서에서 중점 관리가 될 것이고, 그 외에 건물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모든 시설물들이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사후에 관리에 있어서 비용문제에 있어서 어려움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설물들이 내년 연말이면 다 준공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실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존 시설물도 있고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면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의견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요.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다 경청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대외적인 것하고 대내적인 것을 구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읍면장님들 여덟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상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제가 의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민 숙원사업들, 주민들 불편사항들은 거의 70~80%이상은 반영하려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도 못하면서 올림픽에 치중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까지 올림픽 때문에 당신들 해줄 것을 못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적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그래도 각 읍면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군수 어승담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지역 편중적인 의견들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화합하고 동참해야 하는데 그런 의견들 때문에 자꾸만 지역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분적인 의견으로 어느 지역 때문에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어느 지역이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러한 여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읍면장님들한테 절대적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올림픽을 내년 후년도에 개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는 전 읍면에 대해서 고르게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후년도 올림픽을 위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선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관련된 지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좀 더 우리 읍면간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더 아직까지는 지원이 더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먼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역 화합적인 군민 화합을 이루어내는데 저해요소가 있다면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지만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는 것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읍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부군수님 됐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올해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 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 같은 경우는 남부권 중심지역으로서 또 침체된 남부권 경제활성화 등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중심축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올해 백일홍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화합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 왔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향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올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평창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조웅현 : 네. 금년도가 사실 우리 백일홍 축제를 작년도부터 했지만 금년도가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18회라는 연륜도 있고 송어축제도 그렇고 더위사냥, 그렇지만 평창은 여지 껏 축제라는 것이 과거부터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정착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이번도 그러다 말거야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른 봄부터 전 주민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꽃도 심고 가꾸고 프로그램 참여도 각 사회단체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래방객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축제와 관련된 소득관계는 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평창 전통시장은 마비가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그렇지만 축제장 주변에서 이루어진 소득과 관련된 것, 그런 것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백일홍축제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기간의 축제지만 내년도에는 전국적인 축제로 키워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저도 몇 번 가보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군수님께서 남부권 발전에 기본적인 축제를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읍장 조웅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축제가 그로 인해서 일회성이 아닌 평창읍을 더욱 더 알리고 또 평창읍의 경제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창읍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그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더욱 더 중지를 모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축제들이 모든 것들이 보면 평창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마는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행정에만 의존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축제들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정말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조웅현 : 알겠습니다. 우선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수입과 관련된 그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민 주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송어축제, 다 그렇게 대부분 민간주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익산에 있는 함평에 있는 국화축제, 익산의 국화축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들하고도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 다 시 주관, 도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평창군은 축제만큼은 관에서 탈피를 해서 민 주도로 정착이 많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방림이나 대화나 미탄면장님이나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또 지역에 뚜렷한 관광상품이라든가 특별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와 경쟁력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지역개발에 균형발전,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 속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좀 듬뿍 들어 가줘야 된다, 너무 그냥 구두상으로 해줄 것이냐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관만 쳐다보고 또 관을 탓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읍면장들께서 주민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면장님들이 그 임기 동안 이루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목표를 읍면별로 짜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행정과 협조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얼핏 보면 그냥 무조건 하나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해달라 뭐를 해달라 그래놓고 그 안에 컨텐츠는 없단 말이에요. 컨텐츠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냥 허공에 뜬 얘기를 가지고 그냥 우선 이런 것을 시작해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조건 농로포장하고 도수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면에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짜는 것을 면 사회단체 주민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로드맵을 한두 개 안을 만들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선에서 그런 중지를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4개 읍면은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림픽을 정말 몸소 부딪쳐 가면서 치러내야 하는 주민들과 호흡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봉평 같은 경우도 올해 내년에 꼭 필요한 인도 사업이라든가 등등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봉평면장 한윤수 : 내년도에 하고자 한 사업 한두 가지가 빠진 것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것이 빠졌습니까?
○봉평면장 한윤수 :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저희가 주차장이 흥정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봉평관문 정비사업, 그 부분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 1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으로 어느 정도 주차장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나요?
○봉평면장 한윤수 : 그것은 전통시장 주차장 부분이고요. 동계올림픽 임시주차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석문화제 고수부지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시에는 거기 환승장으로 쓰이게 됩니다. 고수부지가,
○이범연 위원 :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1억 밖에 안 되신다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은 올해 다 종료가 되나요?
○봉평면장 한윤수 : 현재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이범연 위원 : 소재지 정비 사업,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까지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건가요?
○봉평면장 한윤수 : 네. 내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리모델링 사업도
○봉평면장 한윤수 :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은 12월 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초 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들이 올림픽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들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또 올림픽을 통해서 찾아오는 문화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봉평이, 전통시장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 물론 실과별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평면장 한윤수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진부면장님은 지금 진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하나 만들었지요?
○진부면장 최순철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장 안에도 하나 만들었나요?
○진부면장 최순철 : 네. 시장 안쪽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지금 다니다 보면 차량 댈 곳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부면장 최순철 : 요즘 최근에 들어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로 인해서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주차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글쎄 송어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시작이 되는데 올림픽 기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의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진부면장 최순철 : 네.
○이범연 위원 : 기간도 길게 하면서, 그래서 그럴 때에 주차계획 확보 이런 것은 축제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진부면장 최순철 : 지금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에 외곽도로 쪽으로 어떤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반영도 하고 있습니까?
○진부면장 최순철 :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부가 북부권에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진부면장 최순철 : 인구 만명을 가지고 있고 오대산, 송어축제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공간에서 용평면 대관령면 등등 그쪽 지역에 시장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면장 최순철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관령면장님은 올림픽을 치루는 지역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주민들하고 소통이 적지 않나,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에 협조가 덜 이루어지는 부분에 우리 면 행정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관령면장 유동근 : 네. 지금 뭐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도시이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도 많고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대응을 못한다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제 자신도 이장회의나 각종 단체에 참석을 해가지고 단체 모임에, 대관령은 올림픽의 주 개최 도시이니만큼 화합이 우선 필요하고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올림픽과 연계해서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 또 꼭 해야 될,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면 행정에서 면에서 수렴을 해서 최대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면 행정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정말 삼위일체가 돼서 올림픽이 평창군에서 물론 열리지만 그 중심은 대관령에 개폐회식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눈이 쏠려 있다, 그래서 정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장님이라든가 또 직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일등 주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어차피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읍면별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느 부서는 밤 11시까지도 하고 올해는 함께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들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주민들 스스로 뭔가 사업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껏 어떤 사업이 행정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농촌중심지 사업만큼은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다 컨셉을 집어넣어 사업을 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데 단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주민 문화센터, 이것이 노인회가 없어서 같이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참 이해가 되고 미탄 같은 경우는 평창아라리복합센터 48평, 방림은 삼촌센터 1,600㎡이고 대화는 주민문화복지센터, 봉평도 문화복지센터, 용평도 어울림문화센터 리모델링, 금송회관 리모델링, 진부도 문화복지센터 1동, 이것은 1,344㎡인데 대관령 같은 경우는 바람700센터 건립 1동하고 700해목센터, 이것도 주민 문화복지센터인데 여기에 황병산 사냥놀이 전수관, 체험관, 과연 이것이 주민들 자발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서 공공건물을 꾸려 나갈 것인지 이것이 아니면 또 진짜 신축이 되자마자 우리 군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 것인지 의회에서 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읍면장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신축되는 농촌중심지 사업이 정말 주민 스스로가 잘 헤쳐 나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뭔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공공건물만 해도 상당히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들 신축하고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을 읍면장님들이 세워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그냥 하다 안 되면 내 것이냐 너 것이냐 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요. 특히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올림픽 시설물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년도 도서관부터 또 여기 제가 얘기한 건물 3동 4동에다가 상당히 우리 공공건물들이 들어가요. 이것을 올림픽이 끝난 뒤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다 이용하고 잘 할 것인지 진짜 면장님 이것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우리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곧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사실 걱정이 돼요. 저것이 어떻게 되면 잘 활성화가 될지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용평면장님은 행감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신데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하는 동안까지 제가 고민했던 부분 하나는 우리 행감 때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옛날 구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이지요? 유치원,
○용평면장 김택용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간다는데 굳이 거기 응달에다가 도서관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면 우리 민속상설공연장 들어서잖아요? 그 안에가 상당히 청소년 문화센터 겸 도서관 겸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설되는 건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리모델링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낫지 유치원 건물 그것 지금 손을 대면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상설공연장 시네마 극장에 오는 래방객들 차량만 해도 어디 다 소화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용평면장 김택용 : 그 문제는 제가 당초에 공립어린이집이 새뜰로 지난달에 이전을 하면서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아마 도비를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에, 당초에 제가 그것은 저희들 아직 중심지활성화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물을 지은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사업 할 때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약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물론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60억을 만들어 보려고 금액을 그쪽으로 배정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단하고 주민들하고 그 건물은 너무 노후가 됐다 지하에 지금 물도 나오고 슬라브 쪽, 지붕 쪽에는 물도 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들이는 대로 건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헐어내고 주차장을 쓰고 저희들이 금송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은 활성화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설공연장은 설계도면을 제대로 안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서 도서관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저희들이 장평시가지를 다녀 보시지만 장평시가지를 가면 주차공간이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난해 한쪽 면을 50㎝를 줄여서 조금 확보했는데 반대편을 금년에 하려다가 금년에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저희들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저희들이 상의 중에 있는데 농협장평지점이 주차장이 저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사실상 거기 볼일 보러 오는 사람도 쓰겠지만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합니다. 거기도 그렇고 지금 금송회관 앞에 있는 농협창고를 저희들이 내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농협출장소 뒤편에 집하장 옆에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쪽 도로를 농협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쪽 도로를 개설해주면 창고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다 군에다가, 그래서 농협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감정을 하고 창고 감정을 해서 가감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금송회관이나 상설공연장, 또 시네마, 이 부분이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서 계획은 지금 창고를 매입을 해서 헐고 거기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린이집이 가장 관건이 되는데 지금 연내에 리모델링을 문화관광과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다 안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지금 건물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것인데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설공연장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면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셔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우리 예산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기 부군수님, 마이크를 갖다 드리세요.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군수님 모니터링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용평 구 어린이집 말이에요. 구 어린이집, 그것을 올해 도비 3,000만원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는데 아까 면장님 얘기했듯이 밑에서 물이 나지 위 슬라브에서 비 새지 하는 것을 갖다가 30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그것 저로 봐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금송회관에 나름대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집어넣더라도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건물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올라갔다는데 그것 좀 다시 관련된 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어승담 : 우선은 상설공연장 쪽으로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공연자체가 시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송회관도 1층이나 2층이나 다 회의장 겸 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을 나누어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행사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행사들이,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구 어린이집은 사실은 새로운 곳은 가 봤지만 구 어린이집은 안 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죄송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과 쪽에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저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예산관련해서 리모델링 중심지사업 6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장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어디 도서관이 갈만한 부지가 있다면 검토해볼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차장 부분은 우리 진부나 대관령이나 사실 어디나 시가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럽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까지도 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무슨 민속상설공연장 그래서 무슨 전문가들이 매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하려는지 한 달에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일년에 몇 번 할지 이것은 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주차장 문제는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당히 말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장평 아까 우리 면장님 얘기했지만 장평 농협지소 부분이 우리 군유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마당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이것이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하는 주차장도 되지만 평상시는 동네 주민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환할 수 없다 그것이 사실 앞에 있는 부지가 저 위에 지금 얘기하는 창고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냉정하게 따지면 공공기관이에요. 농협이, 농협 앞에 신축할 때 군유지가 있으면 다 교환을 하든가 뭐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와서 군유지고 이것은 동네 주민들이 쓰니까, 동네 주민들은 거기 고객이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농협관계자분하고 싫은 소리까지도 막 했는데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재산행사를 해야지 그냥 농협 앞에 있다고 해서 그냥 농협을 주고 말 것입니까? 농협 땅을 우리가 사야 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메모를 하셨다가 관련부서하고 하여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 어승담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다시 한 번 도서관 문제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읍면별 우리 사업부서에서 읍면별 재배정 해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문제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많이 왔다갔다 귀찮은 것은 읍면에다 그냥 내려 보내요. 읍면에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그것 해결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에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 경리관이시니까 잘 좀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있으면 읍면에 재배정 해줄 때에 단순한 사업이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맡아가지고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 한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각 읍면마다 정말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읍면마다 어떤 붐 조성을 일으켜가지고 함께 우리 군민들의 단합되고 결집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읍면 행정사무감사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몇 가지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만여 군민들은 700여 공직자분들을 다 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선에 계시는 여덟 분의 읍면장님과 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은 많이 접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0여 공직자분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역할로서 대변을 한다 라는 군민들의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한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본청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43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이 최근에 국정사태 이전부터도 사실 올림픽 붐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는 부분은 현자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열기를 본청에서 업무적인 부서인 올림픽시설과 문화관광과, 지원과, 운영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 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하는 역할이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림픽 열기에 대한 붐 조성에 대한 노력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올림픽 붐 열기에 대한 확대 이면에 8개 읍면이 동계올림픽 유치 개최도시인 평창군 내에서조차도 지역적인 붐 열기가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올림픽 개최인 대형 이벤트가 우리 평창군내에서조차도 소지역주의적인 부분 때문에 붐 열기를 확산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라고 보고 장래 우리 평창군의 성장 동력을 올림픽을 기폭제로 삼는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면민을 대하든 읍민을 대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도 행동도 틀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붐 열기에 대한 부분,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같이 병행하시면서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지역현안사업들을 시행하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읍면별 독자적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 사업으로 인한 타 읍면의 파생하는 것까지도 한번 분석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창군의 지리적인 형태상으로 놓고 볼 때에 평창군, 평창읍을 군청과 읍을 중심으로 한 인구분포가 아니고 8개 읍면에 엊 비슷한 인구분포이기 때문에 소지역주의적인 접근으로 볼 때 내 지역에는 없고 타 지역에는 있고 이런 접근으로 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의치 않다 라고 할 때에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재검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공공건물에 대한 운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축하는 부분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이든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협의를 좀 하시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번 이런 정례적인 미팅의 시간이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되어서 8개 읍면장님들의 정례적인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하는 바램을 갖게 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공통된 사업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덟 분이 고민하시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주제를 하신다면 필요한 공통된 사업들이 나올 때에는 그 부분이 곧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정례적인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일선에 나와 계시는 읍면장님들도 순환보직을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읍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읍면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부분이 우리 면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할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통해서 이 사업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곧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좀 더 넓게 8개 읍면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 읍면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읍면 일선의 수장으로 계시는 부분에서 책임감과 발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와 의욕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이렇다 라는 부분을 읍면 면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 균형발전과 또 읍면에 계시는 발전성장 동력들이 조금씩 틀리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동력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그 방면으로서의 사업적 부분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읍면이 특화되고 특색화 되어 있는 발전이고 그것이 모여지면 군정의 성장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읍면별 특색과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드리고요. 항상 면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읍면장님 항상 개인적 퇴근 이후에도 개인 일상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면민이 행복하고 읍민이 행복하고 그 자체가 군민의 행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시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저도 읍면장님들에게 좀 당부랄까 제가 의정활동을 몇 년째 쭉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수행을 수년 동안 경험이 풍부한 면장님도 계시고 지금 올해 초임으로 가서 민정경험이 적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쭉 지내오면서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보고 느꼈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여론, 이런 것을 들은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 보다는 의원으로서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보면 동료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면에 사시면서 영원히 사시는 것은 아니에요. 발령에 의해서 군청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타면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면에 있을 때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도 크게 큰 틀에서 우리 군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 면만 내 면만 하다가 그 면에 있을 때 내 면만 하다가 다른 면에 가면 거기 가서 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 상황도 잘 아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사실 본의 아니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구가 있어요. 가 지역과 나 지역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 지역구는 조금은 더 낫고 지역구가 아닌 지역은 더군다나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큰 행사 이런 것 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하다못해 초청장 이런 걸 받으면 아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몇 줄 메시지로 해서 쭉 해서 연락만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나는 그전부터 가졌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행사 지내놓고 보면 내가 그것을 몰랐었네 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우리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읍면장들에게 드문드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전에 권역별로 보면 읍면장들하고 의원들하고 저녁식사 자리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중간에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이왕이면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따로따로 가는 모습 보다는 서로 읍면에 굵직한 사업들이 준비될 때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미처 못 물어볼 때도 많아서 이런 행사 관련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읍면장님들이 하나씩 챙겨주면 그것을 생각을 좀 게을리 하다가도 면에 가서 격려가 되려는지 위로가 되려는지 참석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좀 부탁을 드리고 물론 여러분 읍면에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여러 가지 바쁜데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동향보고 할 시간은 없어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드문드문 생각이 나면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 애로가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안전건설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우선 북부권은 더하지요. 북부권은 더합니다. 용평면이나 봉평면이나 진부 대관령 더합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철도시설이라든가 도로 개통에 대한 시설을 하면서 각 공사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가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마을도로, 이런 것이 지금 다 파괴됩니다. 큰 차들이 1년 내내, 2년씩 다니다 보니까 균열이 다 갔고 지금 말로는 나갈 때 잘해주고 갑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챙기지 못해서 공사업체는 가버리면 쫒아 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들이 마을농로라든가 이장님들하고 관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하는 분들이 가기 전에 챙겨서 도로 파손됐던 것들이 원상복귀나 아니면 재시공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하나 드리면 읍면장을 수행해 오면서 아마 수년 하셨던 경험이 있는 읍면장님들은 이미 도가 터서 괜찮겠지만 처음에는 답답한 것을 느낄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읍면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괜히 면장님만 손해 봅니다. 시끄러운 사람만 잘 관리해서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게 말 안 하는 사람 뒤에서 묵묵하게 불만이 있고 자기네끼리 따로 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힘이 약하고 이런 일반인들은 무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의 수렴이 필요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더러 있는 것은 우리 읍면장들이 사전 차단을 잘 하셔야지 이것이 말 하나가 자꾸 와전되어서 나중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면장이 무능하고 틀렸고 몇 사람이 군수 찾아가서 면장 바꿔주시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분이 그 면에 당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순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갈 텐데 그 새를 못 참아서 면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은 지역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면장이 뭔 능력으로 모든 사람 불만을 다 해소를 합니까? 군수도 못하는데, 일을 하자면 군에서 돈을 줘야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사, 읍면장들이 발주하는 것이 많잖아요? 자료에도 보면 엄청납니다. 1년에 130~140건씩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고루 주신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고루 안 주고 편향되어서 면장님 말씀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느 일부 소수의 업체가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옆에 다른 업체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더러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도 읍면장들이 잘 간과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 한두 사람의 불만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대개 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며칠 안 남았고 잘 마무리 하셔서 올 연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새롭게 다시 잘 이루어지는 우리 읍면 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간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읍면장님 감사에 한분도 다른 사정없이 100%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읍면장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질문하는 읍면장 없음)
특별히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나중에 생각나면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깜빡 했는데 우리 김택용 용평면장님께서는 연말로 퇴임이시잖아요? 사무관으로 진급하시고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직에 머물다가 떠나시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의미를 더 담아낼 것 같아서 일선에서 계시면서 느낀 점과 또 공직자로서 이런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평면장 김택용 :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좀 늦게 들어와서 28년 했는데 제가 군에서만 27년 하고 1년 금년에 나갔는데요. 더군다나 저는 군에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창군의 군민들 거의 군의 민원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면에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들하고 조금 틀리게 그간 제가 많이 뵙던 민원인들을 면에 나가니까 면 행정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특히 저희 업무가 지적업무이다 보니까 군에다 물어볼 일도 면에 오신 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주민들하고 크게 잘 지내왔다는 것을 느꼈고요. 늘 여기 의원님들이나 동료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명예롭게 금년 말에 퇴직하는데 퇴직을 해도 늘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늘 의원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용평면장님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평창읍장조웅현 미탄면장최상문 방림면장이정균 대화면장최종수 봉평면장한윤수 용평면장김택용 진부면장최순철 대관령면장유동근○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