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유인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상 물건별로 토론회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25,023㎡ 63억 2,711만 4천원이고, 건물 취득이 1건 4,621.36㎡ 12억 613만 4천원이며, 토지매각이 1건 2,024.1㎡ 7,286만 4천원 입니다.
이중 토지 매입은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으로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등 6필 2,549㎡ 6억 4,999만 5천원과 효석광장 조성 부지로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인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4필 17,506㎡ 54억 5,311만 9천원을 매입하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부지로 구)백운분교 부지인 미탄면 백운리 513-3번지 1필 4,968㎡ 2억 2,400만원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물 매입으로 효석 광장 부지로 구)봉평중,고등학교 건물인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일원 교사동 등 10동, 부속시설 9종 4,621.36㎡ 12억 613만 4천원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대화면 신리 1791-3번지(답) 2,024.1㎡ 7,286만 4천원을 현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자료로 1차 변경 계획안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 25,023㎡, 63억 2,711만 4천원이고, 건물매입은 1건에 4,621㎡에 12억 613만 4천원이며, 재산매각 1건 2,024㎡, 7,286만 4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 매입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한 바 있으나,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대화 119 안전센터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등 6필지 2,549㎡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효석광장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은 봉평지역 랜드마크로 효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 17,506㎡와 건물 교사동 10동, 부속시설 9종 등 4,621㎡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미탄면 백운리 일원에 시행중인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백운분교 부지인 미탄면 백운리 513-3번지 4,968㎡를 매입 하려는 사항이며, 군유 일반재산 매각은 대화면 신리 1791-3번지 2,024㎡에 대해 현재 대부받아 경작중인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약 8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건물철거,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소요되는 예산을 비롯해 재산매입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한다는 사유이나 이는 당초 계획수립 시 제반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위치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되는 위치를 보니까, 우회도로 쪽인데, 변경 전 부지와 비교해서 기동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입지 여건을 어떤지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행정재산관리관이자, 사업추진부서인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그 기존에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개인건물이 앞에 있어 가지고, 출동할 때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개인 건물이 앞에 있어서 번거롭다기보다는 커브가 지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부지는 그렇게 해서 어렵고, 또 앞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서 소방서를 신축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왔고요. 지금 새로운 부지는 바로 국도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마을 있는 토담 막국수 부근에 바로 국도에서 붙어서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119센터로써의 위치로써는 딱 맞다. 누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바로 보이고, 출동할 때도 바로 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변경 전 부지에 대한 진입로는 사전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보니까, 당초에 이제 부지만 매입을 검토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는 그냥 둘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하여간 제가 볼 때, 좀 적절하지 못한 위치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소방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입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러면 우리 재경부 땅하고, 기재부 땅하고, 농수산부 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 확정이 됐나요? 협의가 다 된 사항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공유재산이니까, 국공유 재산이니까, 진행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만 확정이 됐지, 금년에는 사실 센터가 그 설계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11시에 우리 강원도 소방행정과장하고, 좀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게 2013년도 계획으로 지금,
○함명섭 위원 : 당겨진 게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도에서 확정을 하면서 2013년도 계획으로 당초에 대화에서 워낙 주민들이 소방 119센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2013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년이 연기가 됐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금 전부다 올해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신축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에는 우리 저기 진부 산악구조대, 그것을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년으로 좀,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저기 관계자들도 또 만나신다니까, 어차피 부지매입하면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특별히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도 2곳에 이제 교육청 부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에 이제,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119센터만 지금 하시고, 그건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119센터 신축부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효석 광장 조성을 위한 구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폐교가 생기는 곳이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폐교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을 때만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폐교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요구가 있다라면 또 취득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그 일단 행정목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폐교에서 나왔을 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부도, 무상,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웬만하면 법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대부도, 교육청하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도 계속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교육청 방향은 폐교를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서 104억 정도의 기체를 발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라면, 행정에서는 폐교를 무상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이 부분도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는 경매 나왔을 때, 그냥 최저가에 도달 했을 때, 행정에서 취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매절차를 받지 않고, 교육청하고 바로 진행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그 다음에 경매를 들어가 가지고, 경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바로 이제 매입을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싸게 경매를 들어가던가 해 가지고, 그때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매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매입 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적립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문화체육과장 유동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는데, 만약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한 9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 인근부지에 감정평가를 한 것을 보면, 한 100만원, 평당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5억, 거기다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9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강원도 교육청이나, 또 평창군 교육청, 또 봉평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한 다섯 차례 이상이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리고 또 매입 이후에 활용방안, 활용 방안도 이제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을 지금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봉평면 주민들이 매입 추진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다면, 당장 매입하기 보다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당장 매입을 안 한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일반 공개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개매각을 했을 때, 두 번 유찰이 있은 후에 세 번째 유찰부터는 100분의 80까지 10%씩, 횟수마다 10%씩 다운 시켜 가지고서는 매각을 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운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최대한 다운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9동인데, 그 중에서 2동은 지금 체육관하고, 신축교사 한동인데, 그것은 뭐, 리모델링하면 다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보고 부담을 해 가지고서는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그 조건으로는 매입을 못한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도 매입을 하면 했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경매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에 나옵니까? 토지 따로, 건물,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같이,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진행 상황은 지금 3월 7일부터 한달간 4월 7일까지 그 매각 계획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다음 주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공고, 매각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행정에서는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된다라면, 어느 시기에서의 응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게 한 100분의 80까지 다운이 된 이후에 한 20% 다운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때 수의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향후에 이게 90억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재원 그 대금 지급 방법도 10년에 걸쳐서 연 4% 이자를 계산을 해 가지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방법도 한꺼번에 95억을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연 9억 5,000씩 그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10년 분할로 간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것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지금 노후 된 7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재원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효석 문화 광장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에 대한 부분 계획까지도 같이,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계산을 해 보니 이제, 효석 광장을 하고, 공원하고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재활용 가능한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하는데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효석 광장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건물 2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행사장이나, 체육관 용도로 그렇게 쓰는 걸로 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추가로 효석 문학 광장을 조성을 하는데, 행정에서의 계획은 25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매입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제 건물 리모델링 2동하고, 효석광장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0억에 대한 재원 투자를 어느 시기까지 25억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게 아무래도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건물 철거를 안 하고 놔두면, 아무래도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서 철거는 빨리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효석광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5억에 대한 재원 자체를 이것은 공유재산 내에서의 재원 출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의,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별도의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5억 자체를 13년도에 할 것인지, 14년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지금 매입,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나고, 매입이 완료된 진행 과정을 봐 가지고 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은 많이 이게 취득과 그 다음에 효석 문학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근 120억 정도는 최소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당장 120억 원은 필요치를 않고, 10년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장문혁 위원 : 어쨌든 총 금액은 그 정도,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총 금액은 그 정도는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10년 동안 무이자도 아니고, 연 4%,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4%
○장문혁 위원 : 4%를 지급하니까, 그 이상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만재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80~90억에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25억을 들여서 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철거를 하시면 공터를 광장으로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봉평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추후에 계획이 더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재원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평면에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어떤 것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박물관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도서관, 예술인촌, 국악박물관, 메밀 전시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같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체육관만 리모델링을 하고, 이걸 주차장이나, 이걸 광장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해 가지고, 단순히 주차장하고, 광장으로만 쓴다면, 주민들이 지금 말씀 드린 시설들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불 보듯이 뻔하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당연히 요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든, 우리가 여기에 이번 기회에 같이 생각을 해 둬야지, 이것 허허벌판처럼 체육관만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고, 그걸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깝거든요. 그것도 함께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다가 정말 그렇게 거기다가 어떤 박물관이나 지으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대략 300~400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렇게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 그 비싼 땅 아까운 땅, 그렇게 그런 땅을 복판에 거기다가 그냥 체육관만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머지 그냥 내비 둘 리가 없거든요. 또 둬서도 안 되고, 그것까지 같이 염두해 두셔서 매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오늘 충분히 주민 여론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은 시설물 배치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사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 수차 얘기를 하고, 좀 민감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 우선 급한 것부터 진행을 하고 해 놓고, 또 몇 년 있다. 몇 개월 있다. 또 계속 어떤 건의나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시달리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시달리고,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지금 드린 말씀 사항은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 놓고서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 줘도 한도 끝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바램은 어디까지인데,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 악역을 맡으라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되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하면서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매입 조건으로 이제 이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 재정 여건상, 이게 말이 100억이지, 우리 1년에 일반 사업비 빼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수용비 빼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수용비 빼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0~5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억이면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는 되어야 됩니다. 100억은 투자해야지 뭔가 나오지, 돈 10억 가져다가 뭘 투자합니까? 5,000평이 넘는데다가 우리 효석문화제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계략적으로 효석, 이효석 선생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몇 백억이. 그래도 지금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자리도 안 나고, 주민의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이 해 달라고 다 해 줍니까? 심지어 우리 수하분교 매입했죠. 우리 승인해 줬죠. 매입승인, 수하분교,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수하분교는 아직까지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매입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2010년도
○함명섭 위원 : 해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수하분교는. 지금 그것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민들하고 또 엉켜 붙어 가지고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들은 왜 안 했습니까? 재정이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100억짜리를 사겠다는 얘기에요. 수하분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분이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다년간을 그래도 그 문화쪽에 그래도 공헌하셨고, 애쓰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참 공감을 하면서 매입을 해 줬는데, 물론 우리 재정여건상 참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말이야, 진짜 집행부에서 하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의회에서 악역을 맡아 달라고 넘긴 건지, 어떻게 해 달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하면, 물론 취득한 뒤에 우리가 그래도 용역도 해 보고, 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한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 놓고 보면요. 또 잘못하면 개인 땅 됩니다. 이것, 개인부지 되고 말아요. 몇 사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좀 충분하게 좀 검토하고, 여기서 지금 말했던 무슨 효석랜드마크, 공원, 공원 그 앞에도 있잖습니까, 그 공원 보려고 관광객들이 내방객들이 오나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이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도 봉평 중고등학교의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우려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함명섭 위원께서 우려했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은 당연히 요구하죠. 주머니돈 10원이라도 꺼내 놓으라면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요구해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경영이고, 산림이지, 지금 보세요. 인천 같은 데는 공무원 봉급 줄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자꾸 지방채 쓰고 빚 내 써 가면서도 저는 이것 지금 보면, 두가지로 보면, 예산 조달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막연하게 4% 써 가지고, 경매하면, 한 20% 떨어 가지고, 맡아서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다. 1년에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1년에 10억은 적습니까? 그냥 그것도 보면, 그냥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자 4%, 이게 어디서 돈이 나와요. 돼요. 우리 지금 특별교부세 한번 제대로 못 받아 오면서 어떻게 위원회를 계획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살 때는 예산 조달 방법이 확실히 나와야 돼요. 확실히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 아,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충분히 살림이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저질러 놓고 나중에 안되면, 지방채 발행이나 한다고 그러고, 지역 주민은 당연히 요구해요. 그것 사 놓으면, 보세요. 그 다음엔 그 비싼 땅 사가지고 그냥 놀린다고 야단, 야단 칠 건데, 뭐해다오, 뭐해다오, 뭐해다오, 추가로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입 후 활용계획,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런데 그건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봐 가면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장하고, 주차장 위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박종욱 위원 : 주차장 그 앞에 충분해요.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게 또 주차장이고, 주차장 쓰자고,
위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군에서 명물을 못 만들면, 우리 개인이나, 어느 법인에서 나중에 경매 사서, 봉평에 거기가 요지인데,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장 중심지인데, 아마 명물이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꼭 지금이야 교육청이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범지구로 전략할 가능성, 여러 가지 이유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임자가 바로 딱 들어서면요. 멋있는 명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군보다도 더 어디 개인투자자가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지, 교육청에서 사 달란다고 사고, 주민 요구한다고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것 보다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계획 세우고, 예산에서 충분히 살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돈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활용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참 섣불리 함부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책임질 일 있습니까, 결정한다고 돈 어디가서 돈 벌어올 일이 있습니까, 아니지만, 아니지만, 경영을 같이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전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심층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 봐 지는 것이죠. 예산 투입하는 조달방법, 10년이 되든, 5년이면 5년에 대한 것, 이 막연하게 분할, 이자가 4%면 적은 이자 아니냐, 이것, 한 80억에 샀다고, 한 80억에 산다고, 이자 4%면 돈이 얼마에요. 4, 8에 32, 그렇다고 이게 활용 계획이 뚜렷하게 피치 못하게 필요하다라면 빚이라도 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지난 연말까지도 이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올 봄에 바로 올라오는데, 많은 생각을 지금 덜 한 것 같은데요. 전 좀 염려가 되어서 많은 충분한 분석과 모든 조달 방법, 활용 계획이 좀 계획이 서도 이게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두루뭉실 이렇게 선 계획 가지고는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이 뭐죠? 계획.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사업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유인환 위원 : 아니 사업 계획이 목적이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봉평 중고등학교 매입이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 효석 광장에 조성사업, 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건물 2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주민들 체육센터로 사용을 하고, 건물 1동은 이제 행사장으로 효석 문화축제때 행사장으로 이제 사용 계획이며, 그 다음에 광장은 공원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효석축제나,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주차도 하고, 공원에 이제 산책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죠.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향후에 각종 철거라든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또 소요되는 거기, 아까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소요되는 예산, 또 여기 매입에 대한 10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사 나가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 그것은 부지하고, 건물 매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회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살 것이고,
○유인환 위원 :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무슨 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재무과장 최찬웅 : 매년 연부로 해서 10년을 납부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 시내에 있는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매수 신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집단화 차원에서 10억이면, 10억씩, 이렇게 앞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유인환 위원 : 결국 짜투리땅 팔아서 집단화 사업을 하겠다.
○재무과장 최찬웅 : 어차피 민원 해결도 하고, 들어오면 그런 돈을 가지고, 일단 충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겠다. 10년 동안 이자를 54% 물어가면서 사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은게 똑같이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재무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실지 지금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그 상수도 통합상수도 사업을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못 줘서 아직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외국인 회사가 투자를 할 결정도 지금 다른 데로 중국이나, 어디로 갈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시급한 예산도 확보를 못하면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나중인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깝다. 돈이 있으면, 주민들 요구대로 땅도 사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좀 안 들리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보조비 국비가 70%가 반영되고,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존에 있는 거기에 백운리 마을 부지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 그 쪽에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시설 공간이 다 안 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분교인가요? 분교, 백운분교인가요? 분교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체험장이나, 그런 시설을 더한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동 거리는 얼마된다 그랬죠?
○산림과장 이영묵 : 거기 마을에서 부지하고, 여기 부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한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500미터, 도로 사정은 어떻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도로 사정은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연결된 도로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이제 양쪽 한 약 500미터 정도면 사실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죠?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마을 부지하고, 새로운 또 시설, 같은 어차피 생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니까, 그죠? 체험마을도 만들고 다 하는데, 거리감이 좀 멀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멀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더 어디 체험장이라든가,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생각 안 해 봤나요? 이게 500미터, 여기 있다가 500미터를 간다. 조금 좀 이동 간에 먼 경우도 있고, 연결하기가 조금 아쉬운게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모든 것이 다 체험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배치를 가급적 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산촌 생태마을 뭐, 보조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그런 아이템을 좀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걸쳐 갈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연결통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좀더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하지 않냐,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분교에는 건물이 없죠?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지금 건물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다른, 철거가 됐는데, 주위에 어떻나요. 시설물 다시 또 재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할 부분은 없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혀 없고?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게 그대로 있는 공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산림과장 이영묵 : 마을에서는 당연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게 마을에서 공동모금을, 정말 개인 주머니에서 출자를 해서 간다 그러면, 애착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꼭 하다 보면, 사실상의 본인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우리가 미탄 쪽에 보면, 돈을 많이 투자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하나의 또 이게 볼거리가 없는 애물 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영묵 : 네, 마을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산촌생태마을 해 가지고, 꼭 그 주위에 우리가 좀 그 동안 소외 받았던, 그런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백룡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물 체험관이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로 만들고, 꼭 들렸다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 체험장에 가서 체험을 하든,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꼭 연결고리 좀 해 주고, 정말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북부권보다는 남부권 소외받는 부분이 있어요. 미탄 부분이, 이런 부분에 좀 기회를 살려 가지고, 좀 주민들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거 특별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해 놓고, 그냥 있는 것보다 앞으로 계획도 해 주고요. 같이 공조해 가지고, 많이 알려도 주시고, 자문도 받고,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의 군유재산 군유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왜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그러죠?
○재무과장 최찬웅 : 여기 민원에 의해서,
○함명섭 위원 : 어떤 민원이,
○재무과장 최찬웅 : 이 분이 경작을 하는 분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 분이 지금 그 사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지 정리한 사이에 이게 딱 군유지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좀 사고 싶다. 그래서 매입 신청을 했어요. 매수신청을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사이에 군유지가 이것하나고, 또 이 분이 계속해서 지금 붙여왔고, 그것도 농지법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그 붙이던 그런 토지는 수의매각이 또 가능하고, 이래서 농민을 위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변에 군유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매각을 안 하지만,
○함명섭 위원 : 개략적으로 이분이 몇 년 정도 경작을 했어요? 우리 대부 받은 것이.
○재무과장 최찬웅 : 아주 최초에 받은 것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는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여간 받았는데, 한 저희가 알기로는 한 그 전에 한 5년 전에 더 2000년 경에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함명섭 위원 : 이분은 원주민입니까? 우리 대부받아 가지고 있는 분이 원주민입니까? 신리.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원래 신리에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리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
○함명섭 위원 : 아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신리 지역 자체가 우리 서울대학교 이제 평창캠퍼스하고 연계가 있다 보니까, 혹시 어디, 의혹이 있을까봐,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고, 소유주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 지역에 의원이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이고 하다보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이건 진흥지역이래서 논이면 지금 사용 못하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어디 항간에 풍문이지만, 이쪽으로는 다 이제 진흥지역이라서 다 풀린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민원이면, 어떤 민원인지,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조건에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불화를 안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매각을 못할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매각을, 농사를 계속 짓던 분이니까, 지금 근간에 붙이고, 대부한 사람이라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오래,
○함명섭 위원 : 이건 경지정리하면서 따로 필지로 떨어졌네요.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경지정리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결과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농업진흥지역 내에 군유일반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불승인 하는 것으로 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정문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유동근 산림과장이영묵 건설방재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