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관광정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은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가족복지과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4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1,482만 1천원이 증액된 813억 7,15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020만원, 어르신 이미용비 7억원, 노인복지지원사업 1억 6,39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저소득 노인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에 1개 사업에 2억 2,886만 3천원, 장수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에 3억 9,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무료 급식소 장비 보강해서 도비사업으로 평창읍 방림면 장수식당 장비 보강사업 5,354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2,856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25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고, 9,941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억 9,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억 1,006만 2천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도비 사업으로 7,343만 8천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억 2,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도비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노인회지회 기능보강 사업 4,500만원,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해서 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 1억 8,337만 3천원, 시니어 클럽 5억 2,261만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3,061만원, 공공이불 빨래방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전담인력 지원 5,040만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2억 2,417만 2천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에 5억 9,0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조사업으로 14억 5,770만 5천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2,285만 8천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량 도비 사업으로 수당 지원 1억 2,6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으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5,176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254쪽입니다.
운영지원에 3,005만 2천원을 반영하고,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운영지원 7,111만 9천원, 기초연금 373억 4,428만 7천원, 노인현금급여지원 도비사업으로 장수수당 19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적립 도비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1,323만 원입니다. 25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예탁금 21억 4,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관리입니다.
화장장려금 1억 5,000만원, 공설묘지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원, 공설묘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사업에 1,209만 6천원, 공설묘지 및 장례식장 위탁운영에서 전출금 2억 6,680만원 안치단 구입 5,65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 3,200만원, 평창 장례식장 물품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노인복지시책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56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종부고령자 복지주택 위탁금 3억 8,44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5억 2,400만원, 신축 5억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 1억 332만원, 경로당 비품 지원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중1리 하진부5리 경로당 리모델링에 3억 2,000만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에 1억 8,05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지원입니다.
2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60만원, 기념사업지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일상속 평등더하기 사업 지원까지 3개 사업에 5,500만원 양성평등 기념식 광고비 2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입니다.
행사활동비 1,050만원, 폭력예방 사업 일반수용비 930만원, 성폭력 고충상담원 여비 80만원, 안전화장실 감시단 384만원입니다.
다음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지원 도비사업으로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인력개발 지원입니다. 25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사업으로 구직활동 운영비 150만원,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150만원, 여성회관 강사료 6,33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운영지원 다자녀지원 운영지원 259쪽입니다.
교류 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에 4억 4,5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특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9,6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한글학습지 지원 도비사업으로 684만원, 26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6천원, 세계요리대회 지원에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지원에 164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824만 4천원, 261쪽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에 200만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비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다문화 가족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에 4,900만원 반영하였으며,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쉼터운영, 더 특별한 가족 웰트립 사업에 1억 3,0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 축하금 및 우리 아이 첫돌기념사진 지원금에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특별지원으로 3,500만원,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에 3억 1,25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1,890만원 263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비에 225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명절지원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지원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지원, 간식비 지원, 연합유아 현장학습 지원사업에 2억 1,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비 통학차량 구입에 6,100만원, 보육교직원 지원 1,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9,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8억 1,700만 1천원, 처우개선지원에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교사근무 환경개선, 교사 겸직원장 지원에 2억 5,2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8,348만 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급식위생관리에 1억 8,8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 도비입니다. 2266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251만 1천원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도비사업에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지원으로 1,950만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4억 2,569만 4천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267쪽입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7,2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영아보육료 지원에서 영아보육료 위탁비 10억 6,10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9,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보험료 5세 추가 지원, 4세 추가 지원에 2억 1,135만 6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6억 5,626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268쪽입니다.
교사수당 300만원,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4,700만원, 위탁비 86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2,419만 2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269쪽입니다.
입학 준비금 66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최소필요지역 유아반 인건비 지원 3,43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육아기본수당 23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10억 8,19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9억 9,833만 1천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위탁비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7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3,064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상놀이터 설치에서 부대공사비 8,00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위탁금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실현, 사회복지 기반확충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다문화 2,016만원, 처우개선노인 540만원 27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5,45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5,000만원, 어린이 실내놀이터 운영위탁금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생아 건강보험료 1억 6,920만원, 평일 아동급식비 1억 402만 5천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2,256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273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2,074만 8천원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서비스관리 및 수당지원에 2억 393만 2천원, 예탁비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지원계좌 지원으로 7,723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양육수당, 양육비용, 입양축하금으로 2,630만원 반영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수당에 3,270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275쪽입니다.
교통비 지원에 576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대학생활 안정금, 능력개발비, 자립정착금으로 2,5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구강검진비, 가정위탁 양육비, 사례관리 물품에 1억 4,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비지원에 위탁부모모집 홍보비, 교육비 6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350만 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심리치료 및 서비스 연계지원 100만원, 의료 및 심리 검사비로 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60만 8천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지원금 1,095만원, 의료 및 회복비 지원 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4,075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실비 정서 발달지원 1억 2,625만원, 의료 및 검진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억 3,087만 2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4억 4,400만원,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 3억 4,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705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에 360만원, 인건비 지원 2억 1,142만 8천원, 운영비 지원해서 기본 운영 추가 운영 7,369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운영비 추가지원에 66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축제한마당 참가여비 341만 3천원, 통학차량구입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에 2,925만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8,483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81쪽입니다.
환경개선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현 문화복지센터 관리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240만 8천원, 일반운영비 2억 396만원, 냉난방기 교체 설치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4,371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억 7,1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758만 8천원, 여비 2,392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45, 446, 447 양성평등 그냥 총괄로 제가 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인데요. 명세서는 257페이지에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고, 올해도 1,000만 원이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역량 강화 워크숍 부분요?
○박춘희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기념사업 부분하고, 또 이제 사회단체 부분에 또 신규 사업이 이제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을 다 고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뒤에 보면, 일상 속 평등더하기 거기도 보니까, 그냥 1,000만 원, 작년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있는데, 가장 이거 제가 아마 본 위원이 되면서 아마 제가 5분 발언에도 그 우리 양성평등이 있고, 우리 여자들만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공히 지금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저희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양성평등이라든가, 성폭력, 아니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이번에 교육이라든가, 또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많이 역량 강화된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이 지금 또 많이 뭐 자기들이 그것 역량 강화도 많이 됐고, 또 자기들 성취감도 또 많이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작년에 제가 그 강릉 여성수련회 갔을 때, 제가 교육을 직접 참관했었습니다. 그때 번영회장님들하고만 갔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저도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그 강사분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얘기를 정말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번영회장님들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1박2일로 번영회장들도 물론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추가, 1차 추경에 좀 추가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문화,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좋은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이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 사회단체장들, 우리 군민들이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협이라든가 아니 각 기관 사회 단체장들 우리 군민들이 그래 양성 평등에 대한 그런 일시 교육이 정말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공히 지금 성폭력도 보면 우리 팀장님이나 여성단체에서 장날마다 나가서 전단지 홍보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마 또 MOU를 맺어서 그냥 무보수로 강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또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1차 추경에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좀 추경 예산은 좀 듬뿍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 이것 좀 1차 추경에 뒤에도 그렇고 폭력 예방도 그렇고, 지금 제가 포괄로 얘기를 했는데, 양성평등 주간에 1,000만원 올려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지역에 사실은 여성이 반인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의 목소리를 많이 들리고 있어서 추경에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추경에 좀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537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운영에 냉난방기 교체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문화복지센터가 지금 15년 됐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창열 위원: 아마 그동안에도 소소하게 정비를 해주긴 하셨는데, 큰맘 먹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부품 조달이 잘 안된다고 들었는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미한 개보수야 건물관리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겠지만, 그렇기는 한데, 조금 한계에 왔다고 봐서 이번에 좀,
○이창열 위원: 사실 이번에 뭐,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 잘 파악하셨겠지만, 주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일단 예산 세워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아쉬운 것들은 지금 이제 냉난방기 외에 다른 것들은 아직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좀 돌아보고 또 말씀 좀 나눠보니까, 책상 의자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실내 프로그램 그 실내프로그램하는 그 교실자체는 또 Wi-Fi가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터지는 데도 있지만, 안 터지는 곳이 있다그러니까, 또 프로젝트도 제대로 없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돌리려고 하면, 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 냉난방기 교체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물품들은 좀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는 442쪽이고요. 명세서는 256쪽, 경로당 기능보완 사업인데, 이제 평창 중1리하고, 진부 하진부5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정말 멋있게 잘했다는 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절감했다. 이런 개념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경로당 사업들은 이제 군비로 보수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하고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셔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준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 표합니다. 그런데 거기 여기에 앞서서 그 BF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BF시설은 끝났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BF 시설을 하면서 이어서 이게
○심현정 위원: 같이 진행할 거예요? 아직 진행 안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위원: BF를 진행하면서 이어서하게 될 것 같아요.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병행해서,
○심현정 위원: 네, 제가 궁금한게 BF시설이라는 게 당초에 그 경로당을 신축할 때, 들어가지 않고, 거의 나중에 내부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BF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시점에 그 전에 이제 이 경로당을 진건가요, 여기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여기는 제가 여기 개별 경로당에 실적은 모르겠는데, 제도 시행은 15년부터 됐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여가시설, 건물의 용도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이 BF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노인여가시설로 들어갈 부분은 이제 경로당 BF를 다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신축제도 시행 이전에 신축이 돼서
○심현정 위원: 제 느낌도 그 이전에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 BF가 처음에 신축 당시에 안들어간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짓는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BF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뭐 최근에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BF가 병행되어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의무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경로당이 뭐 그렇게 오래된 경로당은 아닌데, BF가 없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모델 사업에 병행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아마 뭐, 두가지 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담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좀 지켜보자면, 중1리 경로당이 이제 21평 70평방미터에 증축을 하게 됐는데, 경로당에 노인 회원수가 많아서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됐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죠. 중1리 경로당 굉장히 회원수 많고, 활동도 잘 되고, 그런 경로당이다 보니까, 이제 좋아 부분은 있고요.
○심현정 위원: 몇 명이죠. 노인인구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정확히 제가 중1리 경로당에 회원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활동이 잘 되는 회원수 많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증축할 요인이 되니까, 증축을 했다고 보고, 하진부5리 같은 경우는 이제, 8,1평이 증축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증축을 하게 되니가, 다시 웰라움 아파트의 경로당으로 분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수로 봐서는 충분히 확장해야 될 요인은 되고, 다만 웰라움 아파트에 이제 분구한 경로당을 시행을 할 때, 집기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게 많으니까, 2025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분구된 경로당에도 비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웰라움아파트가 이제 늦게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모두 집행된 이후에 등록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연초에 다 반영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연초에?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위원: 감사하고, 어쨌든 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두분의 도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양성평등 사업지원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 살짝, 말씀드린 것 446페이지 두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양성평등 사업, 사실은 이게 20년 만에 20년 만에 작년에 500이 오르고, 올해 또 1,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뭐, 여성의 대표로써 제가 또 감사 인사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예산이 증이 된 만큼 이게 사실 여성, 남성 평등이잖아, 평등대회잖아요? 남성들 단체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어떤가,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사업명칭이 이제 양성평등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폭력에 예방 4대 폭력에 관한 인지 확산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양성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은미 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남성들이 출전, 출전할 때, 딱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같이, 뭐 게임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듣고, 그런 뭐 좀 이렇게 범위 좀 키워서 내실 있는 그런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지금 뭐, 그 24년도에 사회단체장과 함께한 교육이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시 한번 진짜 그 한 20년 만에 이렇게 증해 주신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다음에 예산 팀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인데, 아까 동료 위원도 살짝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이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게 참, 이 교육이 엄청 많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에 그치지 말고, 상하반기로 두 번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작년에 이제 번영회장님이 하셨지만, 다음 올해는 또 이장협의회에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체육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그 단체장들에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같은 맥락에서 뭐 그 24년도 교육은 어디 단체를 하나 찍어서 한 개념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교육은 어디 단체 중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이은미 위원: 작년에 번영회에서 많이 번영회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반응도 참 좋으셨고, 그래서 번영회는 올해 했으니까, 또 다른 단체, 남자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하면, 이 교육이 좀 더 좀 질이 좀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어린이 주간 및 어린이날 행사 작년에 2,000만 원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제가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100프로도 아니고, 150프로를 증액을 시켜서 5,000만 원을 만들어 주셨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지금 뭐, 행사 24년 첫해에 제가 행사는 같이 못했지만, 그 후담은 많이 들었고요. 결과 보고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빠른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수께서도 작년에 또 끝나고 또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리고요.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돌아갈 때, 두 손 무겁게 좀 돌알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99페이지, 명세서가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페이지, 설명 자료 페이지가,
○박춘희 위원: 499,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 국도비 보조인데, 올해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리고 한개 소 밖에 없네요.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도 예산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린이 집에, 올해 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판단해서 사전에 이제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됩니다. 23년도에 3개 어린이집이 올려서 각 3,000만원씩 심사선정 돼 갖고 24년에 사업을 했고요. 25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2개 어린이집이 사업을 올렸는데, 심사에서 1개 어린이집은 탈락이 되고, 1개 어린이집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굉장히 국도비가 거의 50%씩, 아니 굉장히 많이 저희 우리 입장에서는 한 20프로 정도만 보조가 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보니까 엄청나게 줄어서 그럼 이거 사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나요. 그 신청 절차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도 국도비 그 이 사업을 위한 국도비 전체 총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평창군이 이제 전년도에 조금 도내만 본다면, 좀 과감한 지원을 받은 입장이라서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저희들 정말 지금 재정도 약한데, 이런 국도비 공모 신청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힘 쓰셔 갖고, 이런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409페이지 설명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고, 명세서는 251페이지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작년에 그 경로당 희망하는 경로당을 다 했는데, 올해는 경로당이 몇개가 운영이 되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160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 운영은 못하고요.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0프로 이상 경로당이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합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는 32개 2023년도에는 115개가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지금 몇 개가 물어봤더니 한 150개~160개 했다그러면 그래도 경로당 3분의 2는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이제 전담, 순회프로그램 전담 인력이 이제 2명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강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동안 뭐 호응이 좋았던 부분, 아니면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참여를 안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로당은 이제 가서 설득도 하고,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여를 시키는 부분,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사 두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열 명 정도 모이면은 주 3회부터 8회 정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운영방식이 안 나와서 올해는 무슨 다른 운영으로 하시라고 하나 그래서 좀 여쭤 봤던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보면은 농한기 지나서, 농번기 지나서 농한기에 거의 한 5개월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사실은 경로당 프로그램은 연중 목표를 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분들이 원치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인력이 너무 적은 인원이 모일 경우 6~7명 이하가 이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상호 프로그램 수혜를 받는 람들의 어떤, 어 맞춤형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도 어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연중 계획이 나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좀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 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많이 하는데, 좀 더 적극 홍보 하셔서 모든 경로당이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참석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옆에 보면, 407페이지 명세서, 설명서 407페이지고, 명세서는 바로 2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거기도 보는데, 이거는 그러면, 평창군 프로, 경로당 프로그램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도비,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도비 부분은 강사비 일부만 진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9쪽에 보신 부분은 이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407페이지이랑 409페이지랑 같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같은 사업,
○박춘희 위원: 그런데 강사비만, 그래서 이쪽에 추가 강사료가 작년에는 8만원인데, 5만원 했더라고요. 여기 40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강사료가 8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노인대학 프로그램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은 다같이 한시간 6만원, 추가되면 얼마, 추가되면서 이런 방식이고요. 총 예산에 산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사료가 삭감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이라서 강사료가 삭감이 됐나,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대신 작년에는 횟수는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600회 정도 했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강사료는 도비 6만원 단가로, 5만원 단가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6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강사료를 한 부분이고요.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같은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 단가 아마 강사도 같이 일률적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구는 더 주고, 또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맞추시고, 그다음에 하나 거기 보면, 차량 렌탈료랑 그 차량 렌탈료가 이거는 누가 쓰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노인회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 전담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각 마을경로당에 뭐, 참석 안 하는데는 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수요 반응 체크하고 이럴 때 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찹니다.
○박춘희 위원: 그분들 쓰게 하려고 이거 렌탈을 하시는 거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잘 살피셔서 이거 보니까, 해마다 있어서 저는 이게 평창군지에는 이번에 차를 사는데, 차량 렌탈료가 그분들이 쓰는, 지회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차가 노인회지회에 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용도로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지회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출장도 많다 보니까, 용도는 프로그램 관리 용도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신규 구입에 관한 부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또 뭐 프로그램, 근데 가서 활성화하고 그런데 가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쓴다고 하니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마다 하는 거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차량렌탈료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르신들을 만약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홍보하기 위해서 렌탈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세심하게 한번 같이 신경 써서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 렌탈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좀 질의해 본 거고요.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에 정말 모든 경로당이 다 같이 좀 같이 운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5년도 총 예산액,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게 사회복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그중에 가족복지과가 800억 넘게 예산이 배정 되었네요.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813억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산배정도 보니까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반드시 꼭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자게끔 책을 볼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과 노력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보충 질의와 함께 본 질의, 섞어서 할께요. 왜냐하면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해 버리니까요. 제가 자꾸 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보충 질의는 제가 질문이 안된 거를 별로 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407페이지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409페이지 순회프로그램 두가지를 동시에 한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먼저 볼까요. 추가 강사료라 함은 추가강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강원도 도비 지원사업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강사료만 지원이 되는데 그 강사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뭔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강사료를 도비 지원 가지고 하기에는 전 경로당에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해서 군비가 같이 반영이 돼서 통합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1200회라 그러셨는데, 그럼 이게 강사가 지금 몇 분이세요. 그러면 전체 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하는 강사분들이 한 20명인가요. 스무분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거는 해마다 이제 계획에 반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무자,
○김성기 위원: 대략,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200회라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1200회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스무명, 스무분이 만약에 강사로 움직이면, 한 분당 60회를 해야 돼요. 60회면, 매주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1년에 54주기를 봐도 일주일에 한번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회라는 산술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궁금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참가 경로당이 더 160개 정도 된다고 보면, 주 2~3회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요.
○김성기 위원: 경로당이 160개 정도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생각할 경우에 곱하기 7~8하면 나오겠네요. 1,200개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이거는 이제 강사료 금액 총액에다가 이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원이랑 뭐 경로당 별 횟수, 세부적인 산출 기초가 준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게 도비지원사업하고, 순수군비 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예산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4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게 8개면 분회, 분회라고 그러나요. 그 각면에 하나씩 있는 경로당 있죠. 분회 맞죠? 거기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읍면장 분회장 들 한달에 20만원씩 8명에게 지원해 주시는데, 실제 회장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아시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사무장님 말씀하시나요?
○김성기 위원: 네, 사무장님이셔요. 거의 매일 나오셔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나가보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 그 이게 최소한 뭐 5만원이든, 먼저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각 마을에 그 회장님들에게도 5만원이라는 통신료 정도를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회에 사무장님이 역할이 크고, 사무장님이 다 보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많은 수도 아니고,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그분이 서류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었습니다. 사무장 분들에 대한 뭔가 좀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뭐 빠졌네요.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과장님 고민해 보십사 말씀 좀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뭐 경로당 정산이랑 뭐 여러가지 사무장들이 하고 계신게 맞는데요. 좀 점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차량 렌탈 관련해서인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차량유지비도 2,880만원 연 들어간다고 보면, 상당히 이동 거리가 많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이거는 가가호호 이불을 이제 이불을 수거하고, 빨리해서 다시 배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 부분이고요. 어 뭐 노인회지회 프로그램 차량도 그렇고, 이 차량 렌탈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렌탈을 쓰는 게 아니고
○김성기 위원: 고정렌탈이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래서 매월 차를 사지 않는 대신에 월세 개념으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월세 렌탈 그러니까 차량비 렌탈하고, 정비를 포함해서 연 1,520만 원이 들어가요. 2~3년이면 차한대 사는게 나을 비용이거든요.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어 뭐 차를 사지않는 대신에 렌탈비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를 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금 뭐 가족복지과에 각 센터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 용도의 차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뭐 저희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차 렌탈비가 1,500만원이 들어간다. 뭐 수리비 포함해서 1,5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사고는 그냥 삽니다. 뭐 차량 렌탈비가 500이라면 렌탈을 쓰겠는데, 이게 우리가 차량을 리스로 개념으로 봐도 2,500만원 정도는 그 한달에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20만 원짜리 차를 리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뭐 고치는 비용이 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렌탈을 내가 사고내서 렌탈을 쓰다가 내가 사고 내면 고치겠지만, 대부분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렌탈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정비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유류비와 뭐 고속도로 통행료, 뭐 이런 정도만 자부담이 되고, 그 외에 부분에 차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편리성은 더 높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차가 그러면 좀 특수찹니까? 혹시나 뭐 물건을 많이 싣거나, 인부를 많이 싣고 가야 하는 큰차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승용차,
○김성기 위원: 승용차는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경차,
○김성기 위원: 경차에요. 레이차이에요? 이게 렌탈비 두 대 하는 차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빨래방에만 차가 4대인데요. 레이 2대 렌탈, 그 다음에 스타리아, 레이 하나 더 해서 이거는 구입 된거고,
○김성기 위원: 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4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공공이불 빨래방이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4대의 렌탈비가 1,520만원이라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렌탈은 두 대고, 2대는 구입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이불 빨래방으로만 이 차를 쓰이지는 않고요. 지금 대화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빨래방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겠지만, 노인복지센터에 다른 사업을 위한 차들이 병행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도 마찬가지고, 그 명부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많이 쓰이지만, 노인회지회 전반적인 부분에 다 그 차가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용도로 쓰는 그 차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관련된 렌탈비가 총액이 정비포함해서 1,520만원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여기는 사업명이 공공이불빨래방 관련해서 지금,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여기 안에 공공이불 빨래방 용도로 지금 차가 구입된 차가 두 대고, 렌탈이 된 차가 두 대입니다. 그러니까 차 운영비는 이 안에 4대가 다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4대의 렌탈비가 1,520만원, 기타등등해 가지고 보는 것도 충분히 납득은 가긴 가요. 내용상 거긴 차 한 대 돌리는데, 1년에 렌탈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는 줄 알고, 이제, 글허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토탈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2,880만원 들어가는 것도 다양한 차들이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가 유류비 토탈이라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죠.
○김성기 위원: 혹시 뭐 공공이불 빨래방 관련해서는 뭐 저기 아까 뭐 레이 같은 이런 차들이 편리하긴 편리하겠지만, 특별히 거기에 맞춤형 차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빨래방 때문에 맞춤형 차가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싣고 나르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그만 용달차 같은 것 해서 실내처럼 딱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화물처럼 딱 싣고 내리고, 그런 차도 있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직 제가 이제 여기 빨래방 운영에 현장은 사실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여론은 아직 이제 없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차가 바꾸거나 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살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뭐 보험이라든지, 렌탈이니까, 렌탈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사고나던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이 있어서 렌탈도 최근에 렌탈 형태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공형 빨래방은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다 처리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차 관리가 렌탈일 때, 렌탈 업체에서.,
○김성기 위원: 사고 났을 경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런데 그거는 보험,
○김성기 위원: 여기에 전혀 지금 보험 관련된 얘기가 없었는데요. 만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라든지, 또는 뭐 불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여기있는 분들이 공공형 빨래방에 분들이 다 군에서 인력지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해보험 다 가입되어 있어요? 상해보험가입되어 있답니다. 팀장님께서, 네, 과장님.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그거에요. 어차피 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사실 좀 뭐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운전을 잘하신다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일들이 몰리다 보면, 막 정신없이 또 요구사항이 많다 보면, 막 다니다 보면, 이게 뭐냐하면, 기름값이 2,8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이동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빈도적으로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어서 여쭤 봤습니다. 혹시나, 그런 거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발생될 것에 대한 미리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74쪽 좀 봐 주시고요. 설명 자료입니다.
둘째아 이상이 이제 다자녀로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렸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멋있는 사업이에요. 잘 준비한 사업인데, 그 등록금 예상을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여기 현실에 좀 안 맞는 이유가 국가기관 뭐 국장이나, 지방자치의 장학금을 지금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의 현실에 안 맞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30억 원을 예상했지만, 단 1~2명 받기도 힘든 사업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예가, 새마을장학금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에는 대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등록금 전액을 받는데, 그걸 받지 이거 100만원에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20%, 3,500만원에 20%가 도비인데요. 평창장학금은 이제 저희가 다른 재원을 지원 받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가 적더라도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과가 협의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평창장학금 접수를 받을 때, 둘째아 이상이면 별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창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예를 들면, 뭐 거주기한 미도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격 요건을 못 갖춰서 못 받을 때, 저희는 둘째아 이상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심현정 위원: 여기 똑같은 조건이 새마을 가족의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한명도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평창장학금을 받지 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평창장학금을 신청할 때, 둘째아 이상이란 별도 체크를 하고,
○심현정 위원: 하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 다음에
○심현정 위원: 그럼 이 장학금 100만원이 먼저 지출되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뇨, 동시에
○심현정 위원: 차액만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지급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 방식으로 협의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 한다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래서 같은 날에, 같은, 평창장학금, 예를 들어서 300만원 받는다 그러면, 같은 날 또,
○심현정 위원: 그럼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도비 부분은 어떻게 되겠네요. 도비 부분은 도에서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군비니까, 뭐 계산, 전출 받아서 하는 거니까,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득이 되겠네요. 그죠? 도비 부분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동시에 같은 날 저희 과에서 100만원이 나가고,
○심현정 위원: 이해는 다 됐어요. 내가 공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35명 분을 바깥에서 3,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 이만큼 안나가, 35명이 안나가니까, 혹시나 건의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이 부분은 강원도,
○심현정 위원: 지침이 대학생으로 내려 온 것 같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명확하게 강원도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어렵겠고요. 지금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명시됐던 것은 24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말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 부분에 관한 부분은 35명이 안나올 것 같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계획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반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방식대로 도비를 제외한 우리 다자녀 장학금 100만원씩 해서 나머지 부분은 차등해서 지급한다니까, 그만큼 뭐, 도비 부분은 득이 되는 것이 맞고, 제가 보기에 35명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제가 그 행정과에도 했어요. 새마을 장학금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정말 이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려면, 그 건의를 해서 초중고 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를 제외하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이제 초중고가 아닌 대학등록금이라고 한 부분은 초중고는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심현정 위원: 그래도 거기 이제 다자녀라는게, 두자녀 이상의 이제 다자녀가 됐는데,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장학금이라는 것이 뭐, 수업료 뿐만 아니고, 공부에 필요한 비용은 장학금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렵겠지만,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426쪽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 부분에 뭐 수행 인력을 보면, 이제 내용은 뭐 다 아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수행인력에 보면, 전담 행정인력이 하나고, 동행 매니저가 1명이에요. 그럼 두 명이 우리 관내를 모두 담당을 하나요? 우리 평창군내?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행 매니저는 상황이 발생하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행인원이 2명이지만, 한명은 여기 동행매니저를 관리하는 행정전담인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일할 사람은 1명이란 말이에요. 1명이 이제 결국 우리 관내를 다 담당하는데, 이거를 2명이 다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면, 안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물론 수요가 많으면, 동행면에서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2004년에, 24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요.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이 사업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매니저는 상황이 발생하면 움직이는 사람은 행정인력에 의해서 행정인력은 그대로 있지만, 동행매니저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된다면,
○심현정 위원: 이 일행으로 보면, 일할 사람 하나에 관리하는 사람 하나란 말이에요. 1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전담인력을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차리리 동행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사람을 채용을 하면, 두사람이 그 수요에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맞습니다. 일단 홍보가 많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저희가 이 사업이 차량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원도랑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차량 부분에서 환자, 어르신 스스로 자기차로 그 동행매니저가 운전을 해서 가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서부터 시간이 책정 되어
○심현정 위원: 그럼 동행 매니저의 차로 이동을 해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옆에 수행을 하게 되네요. 그런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차를 동승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 관공서를 방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공서에서 만나는 개념이고요. 병원이 가장 많이 이용률이 노높겠는데, 병원에서 만납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러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집에서부터 동행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에 대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심현정 위원: 그렇네요. 그렇죠. 계선이 좀 필요한 제도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곡 구입비 제도는 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잘 시행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운영비 쪽도 그 시스템에 비례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시행은 안 됐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회원별 비례한 운영비 지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시행되는데 우리 양곡처럼 그 차등을 둬가지고 왜, 한명에서 열명에서 뭐 20명까지 7포를 주던 거를 이제 8포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00명에서 120명까지가 이제 양곡이 7포로 늘어났잖아요. 그 개념대로 운영비도 그런 그 세분화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기본적으로 공동 동일한 금액이 가고, 현재 경로당의 회원수를 조사해서 그 회원수에 비례해서 1인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원별 개인당 얼마해서 운영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양곡 배분할 때, 100명 이상이면 그것은 카트를 시켰잖아요. 12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이 나갔는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1인당 단가를 더 상승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나, 120명이나 똑같이 나가던 것을 이번에 개선을 한 게 100명하고, 120명하고 차등해서 나가잖아요. 100명은 10포에서 16포로 늘었고, 120명은 10포에서 17포로 늘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개선을 한 것처럼 운영비 또한 인원의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금 차등으로도 많게 지원해 주는 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똑같은 개념으로,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회원수 1인당 49,000원 해서 그 경로당에 비회원수와 비례해서 운영비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아 참, 그러면 어디까지 상한선이에요. 120명도 지급을 해요? 170명도 지급을 하나?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일단 경로당에 그 전체 중복되지 않는 회원수를 제가 체크한 다음에 경로당에 그거는 운영비가 나가는 상태에서 동일한 금액이, 그다음에 회원별 1인 4만 9천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그 경로당 회원 수에 비례해서 갑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질문한 게, 100명에서 짤랐는지, 아니면, 120명이 되든, 140명이 되든 다 주는 것 아니냐,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아니요. 1인당 4만 9천원에 그대로 갑니다.
○심현정 위원: 120명도, 120명 분이 나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인원에 어떤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140명도 140명이 나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 평창군의 전체 경로당 회원수에 1인 단가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심현정 위원: 그 경로당에 등록을 120명 이상을 하는게 의미가 없어서 170명이 되는 경로당도 120명만 등록하고 말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경로당 회원수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양곡비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린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추가로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할게요.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사실 관계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4,783만 7천원 증액된 9억 9,04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72만원, 공공운영비 1억 9,14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출연금 531만 2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459만 7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1,3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71만원, 공공운영비 2,462만원, 체납액 징수 여비 792만원, 세무 업무용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만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 2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20만원, 공공운영비 2,055만원, 여비 531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력 강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8,297만 2천원, 공공 운영비 18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4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 28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81만 2천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조금 부족한게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올해 2년을 실시를 했는데, 거의 다 목표액 이상으로 아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오해했던 부분이, 2023년도에 목표가 2억 4,000이었는데, 4억을 넘게 하는 바람에 그다음 해에 왜 목표를 2억 8,000으로 잡았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설명이 제가 이해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오니까,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목표액이 2023년 4월 17일날 아주 정했더라고, 2023년도에는 2억 4천, 2024년에는 2억 8,000, 2025년도에는 3억 2,000, 그다음에 뭐 2027년에는 4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를 잘 정하셨고, 목표달성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고 봐요, 그 정도로 내가 해주면 과장님 마음이 좀 풀리겠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아닙니다. 제가 그날 답변 올릴 때, 지금 말씀처럼 5개년 계획이 작성이 돼 있다. 그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저는 또, 나름대로 욕심을 많이 냈던 건데, 그래서 뭐 서운한 것 있으면 푸시고,
○세정과장 정유진: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답례품을 포함한 우리 지출비용에 있어서 이번 예산이 3억 3,10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2025년도 목표를 보면, 3억 2,000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3억 2,000인데, 우리가 3억 2,000을 이제 거둬들이기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3억 3,100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줄여보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릴께요.
○세정과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누가 봐도 야 3억 2,000 벌기 위해 3억 3,100을 쓴다면 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끼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제도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정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물론 사람들이 이제 이 답례품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건 아니거든, 다들 내가 연고가 있는 고향이나, 내 살던 연관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분 좋게 좀 기부를 하고 싶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부했던 돈이 어디에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뭐 초등학교 야구부를 초청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쓰겠다.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참전유공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우리 지자체는,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부하게 되고, 또 그 우리 배드민턴선수 안세형 같은 경우에는 기념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광주 같은데는 광주 극장을 리모델링하겠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출향 인사들 기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이제 요새 문제가 돼 있는 뭐 수원여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산이 쓰여질 곳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이래도 도와주세요. 이러면 좀 호응이 좋을 것 같고, 또 고민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특위도 만들었지만, 제천에서 평창까지 들어오는 열차, 기차 구축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우리 출향인사들이 도와주세요. 이러면, 호응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답례품 많이 안 한다고 해도 그런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제도를 좀 많이 확장을 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기부금이 걷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정과장 정유진: 맞습니다. 지금 그 저희 강원도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는 지정기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정기부를 하는 자치단체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 청양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가 봤는데, 그쪽은 탁구부 지정기부금을 해서 5,000만원을 바로 올해 안에 다 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정기부금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시행,
○심현정 위원: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시면, 뭐 기분 좋게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에 좀 열심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회계과에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예산 58억 6,864만원보다 36억 129만원이 감소한 22억 6,735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은 전년대비 2,828만 원이 증액된 9,64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378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가 70만원, 경기운영 경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운영은 전년대비 2,445만원이 증액된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9억 2,347만 원이 감액된 46억 2,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21만원이 증액된 6,254만원을 일반운영비가 3,431만원이 증액된 10억 9,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에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4,000만원, 청사야외정원 정자교체 두동에 1,500만 원을, 청사입구 야외정원 조명설치에 3,000만원, 청사 본동 앞뜰 정비에 3,000만 원을, 청사야외 정원 데크보수 및 도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청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2억원을, 청사 비품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환경개선에 계촌출장소 부지매입에 4,000만 원을, 읍면 청사 유지보수에 전년과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에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3억 6,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군유재산 건물 철거에 2,000만 원을, 군유재산 건물 수리 수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전년과 같은 1억 8,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예산보다 945만 원이 증액된 5,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94쪽, 설명자료 555쪽, 청사야외정원 정비인데, 신규사업이라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저희가 이제 4건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청사입구 야외에 정원 정비는 그 들어오는 정문 양쪽으로 그 노후 경관 조명이 이제 뭐 전기배선이라든가, 조명 이런 게 지금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조명을 교체하는 거고요. 정자는 앞에 한 동이 있고, 또 뒤에도 한 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썩어 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요. 앞뜰 정원은 그 본청, 의회도 그렇지만, 일종에 그 처마 밑에 보면, 이제 잔디를 지금 식재가 돼 있는데, 그 잔디가 이제 콘크리트 위에 잔디가 있다 보니까, 저희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뭐 하루에 세 번, 네 번도 물도 주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잔디를 깍아 줘야 되고, 관리하는 게 너무 이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잔디는 그쪽으로 이제 빈공간에 이식을 하고, 그 색깔이 있는 자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 청사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계획은 잘 하셨는데,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 정자 2동에 1,500만 원이면, 폼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정자 한동에 그러면 750인데, 750짜리 정자는 대 평창군청 앞에 서기에는 좀 허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세워 놓으면 10년 이상은 가야 될텐데, 좀 선택할 때 그 제품을 구입할 때
○회계과장 권혁영: 좀 너무 허접하지 않은 걸로,
○심현정 위원: 허접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대신 그 앞뜰 정비, 잔디 캐내고 자갈 깐다는데, 3,000만 원은 이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영: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좀 직원들이나, 좀 제안을 받아서 기왕이면 어떤 좀 평창군의 좀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뭐, 그 우리가 뭐 대관령에 스키점프대 모형이라든가, 뭐 이제 각 읍면에 특성화된 그런 거를 약간 조형물을 넣어서 하는 방법, 그냥 일반잔디를 일반자갈을 까는 것보다는
○심현정 위원: 아직 결정은 안하셨네, 결정은 안하시고, 이제 직원들이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자갈 까는 그 3천은 너무 과해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냥 일반 맨 자갈 까는 것은 뭐 거기 몇 백만원이면 될 것 같고요. 기왕 까는 거면, 좀 의미있게 좀,
○심현정 위원: 네, 의미있게 좀 해 주시고요. 폼 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서, 뭐 누수방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청사 본동 앞뜰 정비사업하고 청사 야외정원 데크보수 및 도색 공사비가 4,000만 원인데 합이, 지금 저쪽에 그 입구 끝에서부터 들어올 때 보면, 그 저기 철쭉꽃이 있고 한데, 그 새간에 들어오는 데크길 얘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데크 사이에 있는 데크가 이제 매년 도색도 하고,
○김성기 위원: 그게 합성목인가요? 나무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합성목재입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보니까 합성목, 왜냐하면, 그게 약간 들고 일어나고 휘어진거 보니까, 나무는 터지고 썩을 텐데, 썩진 않았는데, 들고 일어 났어요. 그렇게 군데군데, 합성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회계과장 권혁영: 원래 시공할 때,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아연도각관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 그걸 대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땅하고 노면이 거의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권혁영: 다음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저희가 매년 뭐 일괄 한꺼번에 다 들어내고 뭐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좀 그 파손되고 한 부분은 이 예산에서 같이,
○김성기 위원: 일부 휘어지고, 커브 같은데, 일어난데, 그런 데는 일부 수리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비슷한 얘기지만, 하여간 군청에는 뭐, 공무원분들도 다니시지만, 또는 저는 그래요. 군청 앞에 이런 공원이라든지, 또 걷는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사실 주민들이 와 가지고 너무 좋다. 여기 걸어다니기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주려면, 잘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이런 관공서 앞에 그냥 의무적으로 이런 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길 같은 요런 개념들은 그 어느 곳 보다 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일단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뭐, 수시로 좀 위원님 말씀하신 좀 이렇게 뭐,
○김성기 위원: 그리고 뭐 한가지 더 짚어 드리면, 정자 700만 원짜리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700만원짜리입니다. 정말 마을에 공급하는 정자도 1,400~1,500이에요. 좋은 거는 3,000만원이 넘습니다. 저는 뭐 2동 교체, 계획서는 이렇게 됐지만 차라리 1,500으로 한동하시고요.
따로 예산 더 수립하셔 가지고 1,500짜리 한동 더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놓으면요. 비가 오면 비 다 들어치고요. 거기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2025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관광정책과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2억 7,303만 7천원이 증액된 83억 5,357만 5천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기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활동비와 근무복지원에 1억 8,600만원, 해설사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을 위해 임차료 100만원, 평창 관광센터 운영 위탁금 8,771만 3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도비전환 사업에 해설사 활동비로 1억 2,7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지역관광추진 조직 육성지원사업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3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광협의회 활동 지원에 8,000만원,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4,603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광문화재단 운영비로 12억 9,552만 3천원, 재단사업비로 10억 4,500만원, 축제 위탁사업비로 5억 5,000만원 등 총 28억 9,0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입니다.
관광 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해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 홍보전 참가, 관광홍보 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억 8,9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2,440만 원을, 관광홍보 행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업무추진비 800만원, 출연금으로 관광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5,000만원,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부담금 3,000만원, 위탁사업비로 평창관광 행정광고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3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3,061만 1천원, 일반운영비 8,880만원,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해 철도관광상품 운영 지원비로 2,000만원,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2,000만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600만원, 30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 1,200만원, 관광 안내도 제작사업에 4,4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5, 2026년 강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소규모 관광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8,126만 3천원, 일반 운영비로 9,424만 원, 시설비로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 2억 원과 평창관광문화재단 진입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돌문화 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2만원, 공공운영비로 1,992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카페운영재료비 300만원 등 총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3,0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2,550만원, 공공운영비 3,570만원, 카페운영 재료비 900만원, 평창에코랜드 물품구입비 9,000만원 등 총 1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06페이지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 7,118만원, 자본전출금 187만 5천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단 경상 전출금 4,403만 8천원, 자본 전출금 1,330만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해 공단 경상전출금 1억 5,049만원, 자본전출금 2,760만원을, 구 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로 4억 5,925만원, 공단 경상전출금 8,038만 5천원, 자본전출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해 관리계획 결정 및 제반용역비로 5억 원을, 노 람뜰 야외화장실 설치 공사에 1억 2,000만원을 306페이지입니다.
공단 위탁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관리를 위한 전출금으로 3,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축제 육성입니다.
테마 축제 육성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시설 임차료와 대부료 홈페이지 유지 관리와 안전관리 용역비로 6,800만원을, 축제 오프라인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축제 실행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용역과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 등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622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4,260만 4천원, 꽃밭조성 종자구입 재료비로 8,000만원을, 시설비로 백일홍 축제장 꽃밭 포토존 조성 1억 1,000만원, 계촌클래식 축제장 포토존 조성에 2,000만원, 더위사냥 축제장 포토존 조성에 2,000만원, 효석문화재 꽃밭 포토존 조성에 1억 1,000만원, 4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악 축제장 꽃밭 포토존 조성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계촌 클래식 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1,300만원, 더위사냥 축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3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촌클래식 축제행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4,000만 원과 평창 더위사냥 축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502만 4천원을, 여비로 2,6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0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98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05페이지입니다.
그 옆에 그다음에 뒤에 광천선굴이랑 계방산까지 같이 통합으로 좀 말씀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국민여가 운영 전출금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810만 원인데, 올해는 2,520만원으로 올랐고요. 한세배 정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광천선굴도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1,560만원으로 2배 반이 올랐고, 계방산 오토캠프장도 작년에 2,725만 원인데, 5,000만원으로 됐거든요. 공공운영비도 지금 2배, 3배로 다 올랐어요. 보니까, 그게 이게 왜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뭐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사이트를 지금 이쪽 피크닉존에 좀 추가로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양이 들다 보니까, 사무관리 비용에 있어서 좀 증가 요인이 좀 발생을 했고요. 광천선굴이나, 국민여가 계방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입장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같이 덩달아서 한 3배씩 올라서 보니까, 대관령 휴게소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또 작년이랑 올해랑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천선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공단에서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해시킬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선된 그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이번 광천선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광천선굴 운영하면서 그걸 좀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600만원 정도, 승인을 좀 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10~20프로도 아니고, 완전히 2배씩 3배씩 올라서 이거는 그러고 또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간에 올린만큼 무선 어떤 하여튼 그런 공모의 그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세세히 살피셔 가지고 그것도 너무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 좀 잘 제정에 너무 허술함이 있는지 좀 잘 살펴서 이걸 좀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좀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그 공단에서도 지금 저희가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사실 뭐, 나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83쪽 좀 봐주시죠. 우리 행정광고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 3배반 이상 올랐네요. 원인이 뭐죠. 이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그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술 자체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관광홍보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홍보비 실질적으로 4,000만원 밖에 사실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광고비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좀 마케팅하고 축제 부분이 좀 같이 좀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뭐 마케팅 부분에 예산은 이거 4,000만원은 마케팅 순수 예산인데,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좀 증액 예산 6,000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축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홍보광고비가 지금 여기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뭐 예산이 사정이 작년보다 조금 좋다고 해도 아직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래도 하여튼 지난해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좀 올해 조금 좀 늘어 났고요.
○김광성 위원: 조금이 아니고, 세배 반이나,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축제 온라인 예산 부분을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뭐 이 축제행사비에 사실 넣어서 했는데, 말씀, 여기에 저희가 또 전체적인 사업비에 뭐 중투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다 같이 통합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95쪽 봐주세요.
돌문화 체험관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했네요. 이거 어디 뭐 준비되어 있는 행사가 있나요. 따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 그 돌문화 체험관이 2000년 5월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 개장을 하고, 이제 내년이 이제 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돌 문화체험관 좀 홍보도 좀 하고, 이번 기회에 또 평창수석의 또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5주년 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에 저희가 좀 맡겨서 그렇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광성 위원: 전국적으로 할 행사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전국으로 해서 특별 전시회를 좀 가질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수석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다 됐나요? 공감이 다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가 이제 뭐 워낙에 수석 하시는 분들은 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 초대하고, 뭐 행사 참여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 일회성 행사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워낙에 지금 이제 돌문화체험관이 그 많이 좀 침체 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돌문화체험관 부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저희도 당연한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도 일단 이렇게 전시회를 좀 하지만 앞으로도 뭐 돌문화체험관이 그런 또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본 질의요.
○김광성 위원: 네, 596쪽 좀 봐주시죠. 그다음 페이지, 우리 그 마하생태관 공중화장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그 591쪽에 보면, 관광지 화장실 인건비 해가지고 24명인데 65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하 생태관광지는 화장실, 인건비인데, 이렇게 세게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가 뭐죠. 이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는 뭐 기본급에 따르니까, 뭐 그 8만 240원이 내년도에 그 일을, 최저 임금으로 해서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91쪽에 보면,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24명, 이게 뭐 우리 평창군에 있는 관광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591페이지 보면, 그건 65일로 책정해 가지고, 24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65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달리 마하리, 마하만 이렇게 260일로 측정해 가지고 기간제를 쓰는지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591페이지,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하절기 때, 한시적으로 이제 쓰는 기간제들이고요. 지금 이게 마하생태 관광지 같은 경우는 30일로 1년 계속,
○김광성 위원: 1년 계속 쓰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계속 좀 관리를 하는 인력입니다.
○김광성 위원: 화장실 청소할 게 이렇게 1년 동안 쓸 일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여기도 마하생태관광지도 그래도 지정된 관광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정관광지라서,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다른 관광지보다 좀 유달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본 거고요.
어 597쪽 한번 봐주세요. 바로 옆에 쪽,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광성 위원: 에코랜드 물품구입인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커피 카페 장비하고,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 한 8,0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되는데, 현재 그럼 돌문화 축제장에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그거는 노람뜰 카페에 있는 장비들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저희 관광시설 중에서 이런 그 카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천선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웬만하면 음료나 이런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광천선굴이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음료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는 편의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1안은 일단 저희 에코랜드 쪽으로 옮기는 방법, 여의치 않으면, 2안은 지금 광천선굴에 그런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입점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성 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야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런데 일단 사용할 겁니다.
○김광성 위원: 꼭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를 다 구입을 하시길래, 그 장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만큼 여기에 에산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광천선굴이나 다른 어떤 관광시설을 옮기게 된다면 이 예산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615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용평면에 우리 신규 문화관광축제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인데, 올해 농악축제가 좀 어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사실은 제가 보기에 뭐 제가 사실은 그 전에부터 계속 이제 농악축제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담당했던 뭐 위원회도 그렇고요. 우리 직원들도 전보다는 좋았다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악축제 한계는 늘 있기 마련이고요. 저희도 그 이 사실을 이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거나, 좀 외연 확장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소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위원회하고 좀 같이 이거 농악축제 외에 지역에 그 특색을 좀 살리면서 좀 제대로 된 뭐 축제, 예를 들자면 먹거리를 좀 갖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테마를 좀 한번 더 좀 배분해 보기 위한 한번 그런 걸 해볼 생각입니다.
○김광성 위원: 농악축제 제가 올해 봐도 그렇게 썩 잘 되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잘 되지 못했는데, 아 농악축제를 어떻게 좀 잘 될까하는 그걸 궁리를 좀 하셔야지, 다른 축제를 어떻게 또 개발할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뭐 이건 뭐 저희가 지금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부터 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좀 맞대보고,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축제성 소재를 한번 좀 발굴해 보자라는 거로 해서 일단 했지만, 이거는 뭐 그렇다고 당장 바꿀 계획은 아니고요. 한번 그런 과정을 좀 한번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 문화, 농악축제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축제부터 잘 돼야지, 뭐 다른 축제를 개발하기 전에 지금 있는 축제도 잘 안되고 있는데, 다른 축제는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죠. 616쪽 잠깐 봐주세요. 이게 올해 그 더위사냥축제하고, 계촌클래식축제하고, 내년에 하는 거네요. 성과분석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일단 저희 뭐 이번에 당초예산에 일단 상반기에 하는 축제만 담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다른 축제들은 기존에 했었나요? 작년에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가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하반기에 축제들은 지금 추경에 저희 평가용역을 담을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제 2개만 먼저 해 놓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0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07쪽입니다.
그 전번에 이제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 사업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그 현안인데, 이제 이 용역비가 이제 5억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자료에 보면, 군관리계획하고, 재해영향성 평가하고, 매장 문화지표조사에 5억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선자령에서 대관령휴게소까지만 이제 거기에 사업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연장선까지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계획이 좀 잡아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저희가 이 케이블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용평이든, 오대산이든, 진부역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사실 기본 구상할 때 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이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백두대간을 사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일단 선행이 돼야지 그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노선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일단 좀 집중을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선자령에서 구휴게소까지의 4.2키로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그 타당성 검토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타당성이 있는 노선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만약에 더 타당하다라고 나오면, 저희가 이 노선을 좀 포기하고, 좀 더 짧은 거리의 적은 사업비로 케이블카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좀 쓸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5억의 용역비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이게 여기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대관령휴게소에서 끝나면, 많은 주민들이 인정을 못해요. 저또한 인정을, 의회에서도 인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제 생각은 5억에 대한 용역비는 뭐 세워주고 싶어요. 세워드릴테니까, 편안하게 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이제 집는다면, 행감때 얘기했던 그 공통노선하고, 평창노선이 있는데, 이제 좀 물어볼게요. 공통노선 부분은 지금 이제 선자령에서 어흘리까지인데, 강릉시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공통노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군이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똑같이 5대5로 부담을 하고 있고 해서요. 강릉하고 저희 평창군이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같이 모아서,
○심현정 위원: 전번에 우리 지출했던 것이 같이 용역비에 포함이 됐나요? 공통노선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기본 구상할 때 용역비 같이 집행을 했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금 5대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평창군의 군비가 공통노선에 용역비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그렇게 반영이 됐다니까 하시고, 공사비만큼은 공통노선에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지, 강릉 구간까지 우리가 돈을 대주고, 우리 구간에는 우리 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사업비,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게 5대5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만약에 강릉시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저희가 보고요. 만약에 이거를 노선 길이로 하자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좀 응할 거고, 이걸 뭐 5대5로 하자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하자면, 이제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가 있을텐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꼭 참석하게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사업설명회 할 때, 이런 내용을 부담하는, 예산에 부담하는 비율까지도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주민들은 잘 모르면, 아 우리 지역에 케이블카가 생기는구나 이런 고무적인 생각에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좀 예산 반영비율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요. 그거는 결정되거나, 결정되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많이 알려 주세요. 많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자료가 575페이지, 관광문화재단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18명 했는데, 군에서 파견 2명 포함해서 18명이죠? 현원 18명 했는데, 이거는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건 조금 오타가 조금 났는데요. 16명이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목표는 1차, 전체 16명의 베이스에서 이번에 1차 뽑은 인원수가 몇 명 되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전체 저희가 16명인데, 사무처장과 우리 파견공무원 2명 빼면, 13명입니다. 13명을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김성기 위원: 아직도 결과가 13명이 또 안 됐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채용한 인원은 9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언제쯤 추가로 또 나머지 채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번에는 뭐 재단이 이제 1월달 출범이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본 예산에 수반된 인력은 다 채우실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나더 보겠습니다.
586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품질 높은 관광기념품을 수용태세, 이렇게 목적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추가로 구입하는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그 관광기념품은 지금 눈동이를 소재로 해서 지금 10종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그 눈동이 대형, 소형, 그 다음에 캐리어,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좀 추가로
○김성기 위원: 추가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추가로 구매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계획서 상으로 볼 때는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눈동이 봉제인형 2개하고, 미니캐리어를, 눈동이 미니캐리어는 지금도 나와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제품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캐리어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기 위원: 네, 세 번째꺼,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캐리어는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 사각형으로 된 그게 눈동이 캐리어입니다.
○김성기 위원: 아, 그럼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거네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굉장히 판매 잘 됩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명시된 사업 목적하고 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기념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으니, 개발은 언제 하실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여기에서 예산 세우고요. 저희 실질적으로 지금 10종이 있지만, 그 한 3~4종을 빼고, 나머지는 좀 판매가 부진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추후에 다른 어떤 품목이나 이런 걸로 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관광기념품 사업, 이 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을 취미로 또는 재능이 있어서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그런 개인들에게 뭔가, 장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제품개발이 나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에서 손을 대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걸 경험을 안 했음 몰라도 개인이 뭐, 만든 물건이 한 70여 가지가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평창과 관련된 브랜드화 된 작은 제품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연 한 7,000~8,000만원 정도 판매해요. 개인이 혼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관광기념품이 평창군에서 물론 뭐 홍보용을 써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개인사업자들에게 뭔가 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폭을 넓히면, 평창군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말씀하신 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면, 관광기념품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에 그런 좋은 기념품들, 물건들을 좀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김성기 위원: 네, 그것도 있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에 몇 번 제가 관광기념품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기존에 나온 제품들에 평창 happy700로고라든지, 평창이미지 박아서, 인쇄 박아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지로 평창군 다운 제품은 그래도 눈에 띄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 중에 간간히 그 평창다운 제품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어 주면, 거기서 창출되는 뭔가 상품들이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반 시설 운영 및 관리 소규모 이동식화장실 구입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이 과연 있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식화장실이라는 것은 퍼세식 일동인데, 이게 모바일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를 구입해서 가져다 놓는다는데, 모바일이 2,000만원의 모바일 짜리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니, 모바일, 차량으로 이렇게 끌고 하는 그런 모바일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관광지에 가면, 이동식 화장실 매립형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잖아요.
○김성기 위원: 나중에 차 불러 가지고, 정화, 퍼 내고 하는 거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러니까,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에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물 내림 같은 게 다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수세식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거품으로, 거품으로 이제 세척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관광지에 정말로 화장실 수요가,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으면, 그 화장실을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쓰는 그 화장실에서는 눈높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이게 뭐, 저희가 관광지에 어떤 인프라가 지금 모여 있는 곳에서의 그 관광객들 편의시설은 충분히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효석문화 100리길이나, 어떤 그런 비지정 관광지의 이런 곳에서의 편의시설은 사실 기반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수기 때라든지, 꼭 필요한, 좀 이렇게 특별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 그러나 꼭 필요한 화장실은 이런 곳을 가더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모이고, 물놀이 계곡이라든지, 또는 유원지,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지에 대해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관광지에는 정말 모바일 화장실급 이상으로 요즘에 그 박스형 제작으로 해서 기초만 해 놓고 설치하면 한 1억 이내에서 화장실이 다 나오거든요. 모듈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 화장실은 되어야 된다. 관광지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지금 현재 전수 조사해 보면, 아마 아직 화장실이 필요한데, 없는데가 많을 거에요. 그런데를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손해 볼 때, 필요 화장실을 임대해서 갔다 놓는데, 그 임대하는 화장실도 모바일 화장실인데, 제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모바일이 한 20년 전 모바일이에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모바일 참 좋은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임대료가 100만 원만 더 보태면, 200만 원짜리보다 300만 원짜리가 훨씬 좋은데, 지금 평창군에는 여름철 관광지 가져다 놓은 화장실이 200만 원짜리 이내 임대료를 주고 쓰는 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인데, 오죽했으면 제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물이 내려가도 씻기지도 않고, 그리고 전부다 구형이에요. 녹이 나 있고 그런데 그냥 화장실이라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지을 땐 짖고, 모듈로 시공할 때 시공하고, 급한 데는 또 뭐 모바일로 좀 좋은 걸로, 넣더라도 좋은 걸로 넣고, 하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관광지에 그 부분만큼은 꼭 보시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화장실이 저희가 설치하는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요. 각 부서에서 그 시설관리를 위해 또 설치하는 화장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괄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관광지,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화장실만큼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화장실을 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동료 위원들, 거기다 화장실 왜 넣어, 이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축제 육성지원 축제오프라인 행사운영비에 드론나이트쇼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지금 드론나이트쇼 대행하는 행사가, 그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영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산은 6,000만원인데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지금 저도 이 드론나이트쇼에 대한 그 용역비가 그 일단 저도 사실 요게 만약에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는 우리 좀 관내 업체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경쟁이 좀 되면 좋겠는데, 일단 사업비 부분은 어떤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갖고 일단 저희가 좀 예산을 좀 편성을 요구는 했습니다.
이게 조금 드론나이트쇼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게요. 날씨도 굉장히 그 요소를 많이 타고, 이게 여러 가지 코딩 작업을 좀 다 해야 되거든요. 한 10분 안에 300대를 띄워서 한 10개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까, 코딩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시간과 그 예산이 많이 소요 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쉬워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일단 변수도 많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는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올림픽, 동계올림픽때 드론으로써 뭔가 그 2018을 연출하고, 하늘에서 밤에 보여지는 풍경에 뭔가 충격적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드론 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그 맥을 개념을 같이 한다면, 분명히 드론이 뭔가 대중들에게 익숙해야 되고, 드론을 통해서 뭔가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은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에 드론을 하늘에다가 띄운다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요. 축제의 본 성격과 그 축제의 어떤 정책적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회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본 축제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이게 드론이 내가 알기로 한번 충전을 해서 하늘에 뜨면 뭐 한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는게 아니거든요. 길어 봐야 한 15분이에요. 그러면 15분 동안 연출하는데, 300대가 뜨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 원씩 불꽃놀이하고 다를 바가 아니에요. 소모성 행사거든요. 더군다나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평창에 무슨 드론산업 있어서 드론 업체들이 좀 이렇게 반은 지역행사니깐 뭐 서비스하고, 반만 받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영월에서 와서 드론 행사하는데, 일회성 축제 예산을 쏟아붓는 예산을 6,00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그 예산을 떠나서 드론나이트쇼가 그 계촌클래식 축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컨텐츠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좀 낮출수만 있다면,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관건은 비용을 좀 낮추는 방법, 그거를 좀 해결이 된다면, 이게 드론 나이트쇼가 그 축제에 있어서 또 좋은 컨텐츠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에 높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요. 그래서 좀 다 줄이고, 정말 필요한 2개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인가요? 그 노성제때 한번 띄웠죠?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때, 띄우는 공간에 하늘이 무대하고 겹쳐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좀 반했거든 거기가, 그렇긴 그런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비용도 과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축제에다가 이렇게 녹여내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은 정말 드론나이트쇼가 좀 그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저희가 전체 8개 축제 중에 정말 딱 필요한데 계촌클래식하고, 효석문화제 이 2개만 지금 드론나이트쇼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살리고 싶은데, 아마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낮출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축제에 맞는 그 어떤 그 모형이죠.
그 뭐 본인들이 그냥 자체 개발한 생뚱맞은 디자인과 연출보다, 계촌클래식이면, 클래식에 맞는 악기 모습이라든지, 연주자의 모습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석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문학과 감성, 뭐 여러가지 메밀꽃과 또 이효석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맞는 그런 형태에 연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그걸 한번 미리 사전에 점검을 좀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8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03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인데요.
작년에도 2,000 올해도 2,000 똑같네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 관광안내 표지판, 산출근거에 보면, 200만 원이 5개인데, 그 5개소가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이거는 그 아직 그 전수조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 목표는 일단 다섯개 정도를 하고요. 뭐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단계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좀 되는 대로 해서 시급한 데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여기 계속 이제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전수 조사하실 적에요. 그 읍면에 경계 되는데도 우리 관광 그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군과 경계가 있는 데도 있고, 거기 보면 군 특히 경계된 데도 보면 굉장히 노후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실 적에 읍면 경계랑 군과 경계에 있는 안내표지판도 다 전수조사 하셔 갖고, 1회 추경에 세우셔서 그 안내 표지판도 좀 새롭게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세우는 것은 갈색표지판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군계나 면계에 표지판 말씀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군계, 면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좀 별도로 좀 조사를 한번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희가 다녀보면은 정말 특히 군 경계에 있는 데는 굉장히 노후화 된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무를 좀 썩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표시판 하실 적에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요 관광 안내 표지판, 관광안내도랑 안내표지판, 리플렛도 알아봤는데, 이쪽에 사실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죠? 여기 보면, 다 전부다 방림, 진부, 봉평, 대관령, 진부지 우리 여기 관광 안내표지판 안에 지금 보면, 이제 육백마지기에 하나 이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 관광 안내지도를 봐도 이쪽에 남쪽엔 하나도 없어요. 대화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관광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우리 미탄에 백령동굴 그런데도 좀 해주셔도 되고, 지금 이제 육백마지기에다가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아니면, 평창에 바위공원 같은데도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정말, 노람뜰 같은 데도 무슨 우리 저희 관내도도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에 좀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 좀 전수 조사를 잘 살피셔 갖고 좀 그래도 골고루 이쪽에 남쪽에도, 왜냐하면 시티투어의 상품에도 보면 사실은 북쪽에만 다 있지, 남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수조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좀 세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남쪽, 남부권에서도, 관광 안내 표시판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관광안내표지판 전체 관내에 뭐 있는 것이 한 17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그 북부지역이 사실 분포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부족한 표지판을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아까 관광기념품 개발에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작년에 보니까, 700만 원을 신규 무슨 기념품에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눈동이 미니캐리어에다가 그냥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평창군에 많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과장님 혹시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하고 나서는 꼭 관광기념품을 들리게끔 나올 쪽에는 꼭 그 기념품 가게 들리게끔 해서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봉평 효석문학관엘 가보더라도 사실은 카페를 안에를 지나와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더 많이 팔고, 저희 지역 그 특산품을 알리고 이러려면, 그 나오는 통로도 돌아갈 적에는 그냥 들어가더라도 나올 적에는 꼭 기념품샵을 들릴 수 있게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본 위원이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저기 이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또 그런 요구도 좀 있었고요. 좀 저희가 관광시설에 강원 관광기념품샵이 좀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금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그 계획을 수립을 좀 해서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관광부분에 대표적인 축제만이라도 우선 기념품샵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평창에코랜드 물품구입에 지금 거기 커피머신이 거의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평창읍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또 과연 군청에서 또 직영을 하느냐,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 커피머신 같은 것도 나중에는 이제 혹시 민간에다 위탁을 주라고 제가 얘기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개인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커피머신도 아마 구입하는 거 아니면 내부 뭐 그런 것도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무 성급하게 여기 구입하지 않나, 굳이 아직까지 이거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9,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카페를 하시데, 정말 이거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아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좀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좀 단점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또 시장에 너무 이렇게 또 사경제 침해하는 것들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장비 세팅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일단 장비세팅을 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은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해 보고요.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고, 그때 가서 좀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하여튼간에 이번에 재차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영업시설을 자꾸 침범해서는 안돼요. 우리 공공시설에서, 저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다 어렵고, 인구소멸이라고 하는데, 저희 정말 너무 뭐 또 농협, 축협, 이런 데서도 다 침범하고, 또 생기는 것이 다 커피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람뜰에 있는 신규 카페만큼은 민간인들한테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아마 개인이 하면 더 잘 할수도 있어요. 저희 공공 직영을 하는 것 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살피시고, 또 많이 생각하셔서 좀 조금 빨리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시간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같이 지역민들하고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단순하게 여기 카페동이 커피만 파는 그런 카페동이 아니고요. 지역농산물 재료를 해서 그런 어떤 직판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잘 하는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 안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떤 공공 목적대로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셨지만, 우리 노람뜰이 우리 평창군에 하나의 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장기간의 플랜을 짜셔서 꼭 정말 우리 우리 평창이면, 노람뜰에 와서 한번 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관광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한번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몇가지 축제 중에 꽃밭 포토존 문제가 이제 좀 많이 나와 있네요. 그게 꽃밭 포토존에 대한 예산, 임대료 1,80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자구입이 8,000, 그 다음에 포토존 조성이 1,000, 1억 1,000, 그 다음에 농악축제에도 포토존에 2,000, 이렇게 보니까 한 꽃밭에만 들어가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4억 5,300정도 돼요. 그 중에 인건비가 한 7억 이상 되는데,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존을 만드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축제했을 때하고,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우리는 조금만 지원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물도 주고, 꽃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우리 산꽃약풀축제할때부터 축제에 관여를 했는데, 그때는 위원들이 다 나와서 물도 주고, 모종도 기르고, 나무도 키우고 이래서 축제를 했어요. 그랬었고, 또 송어축제때도 눈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지원에 의해서 다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종자구입부터 키우는 것까지 인건비까지 이르는데, 뭐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부분은 위원들이 나가서 직접 모종을 키우고 물도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축제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축제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이 그 예산에 의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각 축제장에 그 소재들이 보면, 꽃을 소재로 해서 하는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일홍 축제도 그렇고,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꽃을 소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노동집약적인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농사, 농업을 사실은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울력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고요. 또 특히나,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이 있는데, 그 적기를 놓쳐 버리게 되면, 일은 눈동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과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백일홍 축제를 해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과거처럼 축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진짜 나오셔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무려 백일홍 축제 한 3번씩 나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칭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그 방역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상시 관리 인력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 조금 예산이 좀 투입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 백일홍을 잘 가꾸고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일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꽃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그 부분들 다 그렇게 예산에 인력이 돈이 투입된 예산, 인력에 의존하지 말고, 일부는 그래도 주민들이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이 축제의 기본이 뭐겠어요.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주민이 행복해야 되는 건데,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는 축제가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좀 기분 좋았던 것은 백일홍 축제할 때, 내가 진부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왔었어요. 심는 날, 심는 날 우리가 백일홍 축제가 평창읍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이 한번 도와주자 이래 가지고, 수십명이 같이 나와서 한번 심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심었던 주민들이 다 기분 좋게 일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렇다고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를 하는데, 워낙에 일 양이 많다 보니까요. 그거로 지금 충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뭐, 또 위원회 분들이 좀 나오셔서 이렇게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여건은 그렇지 못한게 좀,
○심현정 위원: 조금 유도를 해 달라는 거죠. 유도를 해서, 가능한 많이 참여하게 해 주세요. 내가 축제에 관여했다, 참여했다, 이런 기분으로 축제를 사랑하게 되지, 그냥 거기에 관여 안 했던 사람들은 강건너 불 구경 하는 거예요. 너희들 축제해, 나는 뭐, 내 장사하면 돼, 이런 다니까, 그래서 진짜 참여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 백일홍을 심거나, 또 꽃묘를 꺽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 나와서 지금 같이 참여를 좀 해주고 계셔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산도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하면, 이거 다 이거, 농사처럼 계약 농사처럼 이렇게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포토존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그 평창송어축제에 포토존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혹시 알고 계신거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여기 겨울축제 예산은 지금 현재 여기 좀 반영을 좀 안 했고요.
○심현정 위원: 안 했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런데 거기도 뭐 포토존 조성을 위해서는 거기서 겨울 축제다 보니까, 꽃보다는 조형물이나, 어떤 조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포토존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주로 이제 송어축제는 얼음조각하고, 눈조각이 포토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 좀 반영이, 포토존에 그래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송어만 잡는 것이 아니거든, 썰매도 타야 되고, 눈썰매도 타야 되지만, 그래도 포토존에서 눈을 배경으로 또 얼음조각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고가야지, 그 축제에 참여한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포토존에 이 근래에 와서 내가 보니 좀 등한시 한게 보이는데, 포토존에도 좀 많은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한을 하나 한다면, 그 눈조각 경연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그 준비는 축제위원회에서 해 주고, 시상을 좀 걸면, 전국에 그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학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은 그 사람들한테 일종에 체류비만 좀 대주고, 우리말로 먹고 자는 것만 좀 해주면, 시상에 욕심도 있고, 또 축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좀 참여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고, 정책에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위원회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요. 좋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겨울축제, 여름축제 떠나서 우리 지역에 축제가 참 많은데, 많은 축제들이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게 주민의 참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