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토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인재육성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민원토지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04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6,882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비에 1,462만 9천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에 1억 2,094만 3천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에 50만원, 민원마일리제 운영포상금으로 200만원, 286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287만 6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6만원을, 무인민원 발급기 5개 부서 설치 시설비로 500만원을, 민원행정사무기기구입 및 교체, 자산취득비로 2,897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250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7,9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억 3,100만원,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4,352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기준점 위탁비 2,208만원, 국가 기준점 조사 시설비로 7,590만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지정 및 임야도 오류정비 위탁비로 1억 8,000만원을, GPS 상시관측소 관리 출장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1,641만 7천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국가 주소 정비 시스템 및 주소정비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비로 7,186만 1천원을, 시설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2단계 시설비로 1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 7,947만 8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억 9,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718만 3천원을, 재조사 측량위탁비로 2억 3,04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여권발급 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3,601만 6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471만 8천원, 업무추진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 설명서 28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8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민원접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 민원인들에게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고, 우리 민원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지친 그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치유하고, 좀 활력을 충전하여 주시면, 주민들에게보다 좀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실거라 믿으면서 질좋은 우리 프로그램을 자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설명자료 500페이지하고, 50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2단계 3단계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애시당초 한게 군청 소재지부터 먼저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창읍을 대상으로요.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진부면하고, 대관령면, 올림픽 개최지 위주로 해 갖고, 이루어졌고요. 24억이라는 예산 갖고, 2단계가 전제, 지금 진행 중인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봉평면, 용평면, 그게 이제 28억 1,500만원 해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단계 사업인데, 2023년부터 25년까지인데,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확산사업이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사업량 표를 보면, 도로랑,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지하시설물 Database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전기나, 통신 등이 시설물도 같이 구축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저희가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공동구라고 해 갖고,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같이 들어가는 공동구라고 하거든요. 우리 평창군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돼 있는 부분은 좀 없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 이전에 착공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현재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이제 도로 부분은 이제 4m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50미리 이상, 하수도는 저희가 200미리 이상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 이후에 있는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전선화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부서에 넘기면, 그 전체 통합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춘희 위원: 향후 관련 기관과 잘 합의하셔서 정확한 그 전산정보 구축을 통해서, 우리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8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9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전산운영인데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우리 8개 읍면, 계촌출장소까지 무인발급기가 다 나가 있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저희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10개소 운영,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남진삼 위원: 그 계촌에 하는 거는 뭐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그러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우리가 저기 저거는 내년에서 5년 초과하게 되면 교체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른 사유에서 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은 무인 발급기를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거 사무기기를 신속히 교체해서 민원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열심히 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명세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48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이제 힐링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행감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직원들이 만족도가 95프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지금 예산을 올렸네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은미 위원: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이 부분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두 번 2회, 상반기, 하반기?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이해 상반기, 하반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또 민원들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직무 스트레스 해소, 심신 안정 등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를 이제 높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제 그동안 공직 생활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되면, 마지막 자리 일 것 같아서, 과장님의 그동안 이렇게 좀 떠나시면서 한 말씀 부탁 드리면 안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위원님. 뭐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 7월 달에 수습 발령을 받아서, 9월달에 92년 9월 달에 시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지적으로 근무한 게 30년 6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살면서, 미탄에 계신 분하고 결혼해서 1남 1녀를 두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정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선배님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후배 공무원분들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그 분들한테 제가 뭐 특히 후배공무원들께 본의 아니게 뭐 서운하겠다든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거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뭐 제가 딴 데 안 가고, 평창군에 지금 여기 계속 살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텐데, 서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말씀해 주신 이은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군민으로써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감동적인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자료 488페이지요. 그 민원실천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용권 4개를 구매하셨고, 올해도 4개를 구매하셨는데, 이게 사용권이 구매하게 되면, 그 사용 한정 1년입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서 시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이번이 저기 새올, 우리 컴퓨터에서 행정시스템, 새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처음 켰을 때, 자동으로 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속품처럼 일괄 구매를 해서 쓰는 거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김성기 위원: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새롭게 사용권을 재구매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가지 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자료 되겠습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인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이제 저기 뭐야 몇 년도, 후년까지 이제 마지막 사업이 지금 중간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완료된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를 일반인들이 열람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특정 업체 관련되어서는 드리는데, 일반인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쓰신다 그러면, 도로점용을 허가를 한다던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이 나갔을 때도 좀 문제 될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다 하고 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잘못,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다가 건들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럴 것 대비해서 내 집 앞에 무엇이 지나갔는지는 궁금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충분히 공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도면까지 요청하는지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처에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 업체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뭐 절차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제가 걱정되는 건 뭐 포크레인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 계획 안 잡고 그냥 뭐 하려고 하고, 나무 심으려고 파 볼 수 있는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혹시 사고날까 봐, 그래서 혹시나, 그럴 때 개인이 면사무소 이런데 아니면 기관에 와서 그 정보를 땅속에 있는 지하물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런 거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합니다.
○김성기 위원: 정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김성기 위원: 네, 안전에 관련해서 하여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직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주시고 올겨울 따뜻한 겨울 맞으시고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예,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고생 좀 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 과장님 좀 불편한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오늘 강원일보자 신문에 평창군 내년 1월까지 21만 필지 토지 특성 조사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그런데 그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도 통과 안 되고, 심의도 안 했는데, 이게 먼저 신문에 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제가 동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심의도 통과 안 하고, 아직 예산도 안 했는데, 이게 신문에 먼저 난다는 게 참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성 위원: 한번 설명,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우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이제 주택가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인데, 표준지 우리가 이천 몇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이필지가 얼마다,
○김광성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그거에 상대적으로 해서 개별공지지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김광성 위원: 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법정사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아직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부분하고, 약간 틀린 업무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저희 홍보차원에서 기사를 낸 부분이 될 것, 저희가 뭐 우리 통상 예산이 국가 예산이 가장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도 예산이 통과되고요. 그다음에 시군 예산이 확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거의 뭐 시기가 아시겠지만, 강원도 18개 시군도 통상 같이 같은 시기에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전 과장님 말씀 이해 갑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좀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 통과되고 나서 좀 신문에 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는데, 그런데 거꾸로 이제 18개 시군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 우리가 신문 홍보할 때, 한분이라도 이제 평창군이 좀 많이 저 지면에 나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건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감사합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세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성문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세정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7억 3,914만 4천원보다 2억 118만 2천원 증가한 9억 4,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9,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120만원, 출연금 463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274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8,011만원, 여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로 620만원, 여비로 531만원, 자치 단체 등 이전비로 3,0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9,408만원,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 일반보전금 3억원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8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3,354만원, 여비 1,987만 2천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그냥 설명자료 51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군에서는 아직 그 답례품은 아직 선정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니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선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25개 품목으로 지난주,
○이창열 위원: 어떤 게 됐는지는 추후에 한번 좀 주시고요.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금 홍보쪽은 지금 이제 장평에 있는 영화관에다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지방세 고지서 나가는데, 뒷면에다 또 할 거고, 그다음에 일부 전단지를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그 연예인 우리 지금 홍보대사로 있는 안혜경, 그 연예인을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또 그걸로 해서 또 좀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단체장님께서 홍보챌린지를 시작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어제 행정, 홍보팀장도 잠깐 만나서 주문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좀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군에도 홍보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들을 비롯해서 좀 그 자체적으로 이게 아마 광고는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홍보 쪽에서,
○이창열 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홍보챌린지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홍보대사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개인 SNS를 통해서라도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아니면 사진을 하나 찍어서라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명소들, 뭐 육백마지기가 됐든, 대관령에 명소가 됐든, 그런 걸 하나 찍어서 뭐 평창 사랑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실천합시다 뭐 이렇게 문구라도 해서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하면, 어차피 이게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기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이창열 위원: 관내에 홍보보다는 관외에 해야지만이 실적이 있을테니까요. 그건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어쨌거나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재정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또 포함해서 하여튼 전 군민이 이건 발 벗고 나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신문 등의 홍보가 있는데, 이 관내 일간지나, 뭐 이런데 보다는 관 외에서 이제 전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주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세무회계 담당 공무원 업무 교육 1,000만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게 이제 매년, 저희 세정, 세무직 공무원들 업무 연찬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들, 뭐 힐링교육인가요? 아니면 직무교육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법이 이제 계속 이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한 70프로는 직무교육이 될 것 같고요. 한 30프로 이제 또 좀 나름대로 교육을 하면서 다른 이제, 교육도 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그 직렬별로, 부서마다 교육여비를 편성해서 가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제 세무 쪽은 조금 이제, 특수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세무쪽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년 이제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기적으로 또 직무 연찬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개별적으로 뭐 또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함께 모여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뭐 그거 갖고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비도 보니까, 저번에 2,000만원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민원, 지금 전에 민원접점 공무원 힐링교육도 4,0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세무직도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얘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농업직 또 그러면 직렬별로 1년에 한번씩 뭐 단합행사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뭐 다른 직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나, 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마 이제 나름대로 부서별로 저기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일괄 교육비로 좀 편성하여 추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별로 각자 추진하면, 약간 직원간에 무슨 뭐 편가르기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국장님 오셨으니까, 부서별 실시하는 직원 교육은 좀 행정과에서 직렬별로 지금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그건 좀 판단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국장님께서 답례품 선정이 스물 다섯개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공급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공급업체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다른 지방 단체 보니까, 주로 그 농협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저희들 또 뭐 문은 다 열어 놓고, 지금 뭐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했는데,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뭐나, 그 신청한 이제 대상자를 가지고 투명하게 이제 선정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답례품이 이제 3억인데, 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지만, 그 받았을 때 아 이것이 우리 평창이라고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선정을 해 주시고요.
국민여론조사를 했더니 고향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43.4프로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 평창군에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그 재정,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만큼은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이 고향사랑 이음, 이 사이트는 아직 열리지는 않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직 이제 1월 1일 날 시작하니까요.
아마 그때 이제 1월, 그 동시 이렇게 해 가지고,
○남진삼 위원: 본위원도 들어가보니까, 계속 이제 준비 중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511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시스템 운영위탁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 시스템 운영을 어디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가 같이 이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이제 홍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나마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그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때로는 그 덕일 수도 있고,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긴 하지만, 전문 마케팅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 그 국장님 이런 얘기를 못 들어 보셨나요?
지역의 관광인센티브를 가지고, 답례품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얘기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금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농특산품만 이제 갔는데, 서비스 부분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행입니다. 그 지금 1차적인 어떤 그 물건이 왔다 갔다하는 정도에서 2차, 3차에 어떤 체험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지역 관광, 누가 그래서 연계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고민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요. 하여간, 한 부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평창군민들이 전부다 함께 노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노력을 하는 걸로 열심히 좀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 행감 때부터 쭉 다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 지금 의회하고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물론이죠.
○위원장 김광성: 네, 뭐 답례품서부터 뭐 계속 의회하고 공유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또 좋은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회계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전년예산 27억 141만 5천원보다 2억 5,476만 7천원이 감소한 24억 4,464만 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은 전년대비 152만 원이 증액된 6,7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375만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에 150만원, 경리 운영 경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운영은 전년대비 1,905만원이 증액된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억 2,207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6,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인건비로 8,647만 7천원을, 일반운영비가 7,025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6,3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진부면 관사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야외휴게공간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청사주차장 아스콘 보수 및 주차라인 정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환경개선입니다. 방림청사 누수보수 및 민원실 정비에 2,000만원, 봉평청사 주변정비에 4,000만원, 진부청사 벽체 및 창호보수에 2,200만원, 대관령 예비군면대 보온제 설치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청사 유지보수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는 전년예산보다 1억 2,141만원이 증액된 5억 9,0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915만원, 군유재산 건물수리 수선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1억 2,166만원이 증액된 5억 4,158만 원입니다.
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158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군수전용 차량 구입 7,000만원, 본청 공용차량 구입 2억 2,000만원, 지방세 지도용 공용 차량 구입 6,000만 원입니다.
군수전용 차량은 임차에서 구입으로 변경하고, 본청 공용차량 4대와 지방세 지도용 차량 1대는 내구연수 및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에 교체 구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예산 8,121만 6천원보다 3,226만 8천원이 감액된 4,8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206만 8천원, 여비에 2,2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00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자료 518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읍면청사 유지보수 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여기에 관사가 이번에, 내년에 관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관사,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있는 관사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관사는 일단은 진부면장 관사는 3억 원을 계상해서,
○이은미 위원: 거기는 매입하는 거고,
○회계과장 권혁영: 기존에 있던 거는 처분을 하고, 진부면 청사 근처에 지금 계획은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파트를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간사들이 많이 지금 그 오래 돼 가지고 보수를 좀 해야되잖아요. 그게 혹시 내년에 좀 잡혀있나 싶어 가지고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5,000만원이 그 청사와 관사, 그게 이제 긴급유지보수비로 서 있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 그 봉평같은 데는 관사가 너무 추워 가지고, 면장님 거기서 못 주무시고 지금 계속 출퇴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좀, 너무 이제 오래된 관사라, 관사가 지금 그 보수가 되나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그 봉평면에서 이제 당초, 이제 요구는 없었는데, 저도 이제 봉평, 거기 관사에 있어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고 위에다가 관사를 올려놔서 좀 많이 추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 추경이나, 봉평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진부면 관사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봉평하고, 용평 쪽이 좀 우선 순위로 해서 가급적이면 관리면이나, 연료비, 이런 측면에서는 단독보다는 평수는 작더라도 요즘은 큰 평수가 사실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우선 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맞다. 과장님이 지금 봉평면장으로 계셨어 가지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저기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좀 그 진부는 지금 매입을 하잖아요. 그 저희도 봉평도 좀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권혁영: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0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17페이지입니다.
저기 그 8개 읍면이 청사가 노후도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회계과장 권혁영: 청사가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80년대, 84년, 85년 뭐, 그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매년 그렇게 이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매년 아무래도 좀 증가한다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땜질식 보수는 좀 힘들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읍면 청사 신축을 좀 과감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평창읍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평창읍은 정비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하여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청사가 신축이 돼요. 우리 직원들의 근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16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 3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본청 환경개선에 지금, 청사 야외휴게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박춘희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위치가 어디죠?
○회계과장 권혁영: 종합민원실하고, 이쪽 본청 건물 그 사이 중간에 이제 위치한 지금 현재는 자전거 보관소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흡연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좀 정비를 해서 흡연실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이 늘어나 그 직원들이 그 연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좀 미관상도 안 좋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올해 되어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거기, 테크공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내역에 그런데 그 테크공사를 하시면, 좀 너무 인공적인 것 같고, 또 자연환경도 훼손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비가 오니까, 그 테크라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하실 거면, 좀 생각 좀 하셔갖고, 좀 깊이, 지금 테크보다는 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무슨 뭐 잔디라든가, 좀 친환경적으로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아 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직원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요번에 군수님 차량 교체하시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 지금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상당히 편한데, 굳이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가?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공공용 차량은 친환경 의무 구매 제도가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그 1년 단위로 이제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임차할 때마다 저희가 패널티를 매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패널티는 구입한 시기에 이제 한번만 이제 패널티는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친환경 차량이 1등급이 수소 차량이고, 2등급이 이제 전기차량이고, 3등급이 이제 LPG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최소 이제 전기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또 1호차 특성상 저희 뭐 군수님 같은 경우는 출장이 뭐 세종시라든가, 서울 같은데, 이런데, 장거리 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가 어떤 충전소나,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또 겨울철에는 또 단축되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기타차량을 이제 일반차량을, 전기차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1호차는 휘발유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군수께서 움직이는 차량은 군수 사무실입니다.
움직이는 사무실입니다. 그만큼 군수님께서 편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카니발이 상당히 편한 차량인데, 어떤 차량으로 또 바꾸시려고 하는지,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차량은, 현재 차량으로 아마
○김광성 위원: 똑같은 기종으로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최대한 좀 군수께서 움직이실 때, 중장거리 운행이 많으시니까, 그 시간을 쪼개 가면서 움직이시는데, 차에서 활동하시는 기간이 많은 만큼, 그 차량구입에서부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수께서 최대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 제가 질의드리는 게 과장님 소관 업무인지 좀 저도 좀 모한데요. 그 자료 516페이지 본청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설을 여러 가지로 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주차장 아스콘 파손하고, 주차라인 도색에 관련해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혹시 본청에 매일 하루에 차량이 주차장에 그 주차된 차량대수가 혹시 대충 얼마 정도인지 파악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전체 주차면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 비어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지난 재작년에 이제 경찰서 뒤쪽에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도 지금 모자라서, 군청앞 정문 앞에 4차선 도로까지 아마 지금,
○김성기 위원: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청의 환경개선은 시설을 해서, 그 직원 공직에 있는 분들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민원인들에 관련된 그 환경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차 아닙니까? 주차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뭔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그 주차관련해서 뭔가 좀 대안을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차라인 도색이 있는 관계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도색을 하실 때, 민원인 주차 구획을 확실하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그 민원실 앞쪽에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민원실 앞에 있고, 우리 회계가 앞에도 있고요.
○김성기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기 민원인들 주차라인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한번쯤 차를 댄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차가 다 대져 있어 가지고, 사방으로 돌아야 돼요. 과연 그차가 민원인 차인지까지도 사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행정과하고 해서 직원들이 대는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이 대면 수시 점검을 해서 벌칙으로 당직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성기 위원: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예전에 우리 2부제 운행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많이 그런거 안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 전에 그렇게 지금보다 더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당시때 과거에 2부제, 5부제를 시행했는데, 요즘은 차도 더 많아졌고, 또 환겨오염이라든지, 저탄소 관련해서 그 굉장히 많은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부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 좀 하셔 가지고, 평창군 본청에 있는 주차 관련된 이 사항을 한번 좀,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부제 하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공간이 남겠죠. 그런데 지금 유리창 열고 내다 보면, 꽉 차 가지고,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감하시잖아요. 과장님.
저부터도 2부제하면 차 안 가지고 나올, 걸어나올 각오를 하고, 차 세워 놓고 할테니까, 하여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직원들하고 좀 의견을 좀 나눠서요. 일단 굳이 2부제나, 뭐 강제적인 부분보다도 일단은 주차라인을 기존에 있는데서 좀 라인을 더 빼서, 주차면수를 더 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바닥에 글을 써 놓는거 보다 뭐 이러헥 입체적으로 세워서라도 민원주차장 주차구역이라는 것은 표시를 확실히,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간 뭐, 일하시러 나오시는데, 차 가지고 나온 것은 당연한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공간이 부족하니까, 민원인에 관련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인재육성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321만 9천원이 증액된 103억 3,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여건개선 고등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으로 평창장학회 출연금에 25억 3,000만원을,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에 500만원, 강원대 법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위탁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확충 초중고등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에 1억 4,016만 3천원을,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홍보 및 사무용품비 마을 공동체 운영 민간위탁용역 등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로지원설계 일반운영비에 관내중학생 미래 설계 캠프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공교육 운영지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부담금,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부담금,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7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1억 2,5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확충 사업비로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정 사업 시설비에 14억 2,44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에 6,198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사업비로 280만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인건비에 6,606만 9천원, 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5,32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760만 원을, 그리고 청소년 드림 꾸러미 사업 위탁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금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500만원,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에 2,497만원,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2억 2,018만 8천원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1억 10만 2천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1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에 100만 7천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꿈드림 수당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지방교육기반 강화입니다. 시민교육을 위한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에 5,760만 원을,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 교육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성과집 제작, 이러닝 홈페이지 위탁운영 용역, 홍보문자 서비스 이용료, 박람회 부스운영비, 제2의 인생학교 운영비,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여비 700만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5,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마을조성 사업에 65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에 4,800만 원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위탁 교육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과 평생학습 공간 조성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축제 개최 3,5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와 매니저 활동비에 3억 5,240만원,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과 문해교육사활동비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늘 행복한 교실 화합한마당 지원에 1,825만원, 성인문해교실 교구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관 운영입니다.
봉평도서관 업무보조와 진부도서관 관리원 등 인건비에 5,060만원,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3,043만 4천원,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화 도서관 아스콘 포장 및 주차라인 정비, 대관령 도서관 전시레일 설치 등 시설비에 4,340만원, 대화도서관 전산교육장 의자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행사운영 독서감상문 대회 등 일반 운영비에 2,200만원, 독서감상문 대회, 독서진흥행사 등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도서관 도서구입 보조에 1,5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 전자책, 오디오북, 특화 장서 구입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에 4,617만 6천원, 문화강좌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탄 꿈여울 도서관 책상 및 의자 구입비에 50만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시설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에 7,07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실 일반운영비에 2,928만 7천원, 국내여비에 2,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27페이지, 설명자료 527페이지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저번에 그 교육청하고도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안정화 되어 있는데, 늦었지만 평창군에서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아직 좀 절차들이 좀 남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 거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하고, 이게 이제 교육청과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 중간지원센터 조직 구성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과 이견이 좀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원래 절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절차를 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뭐, 좀 더 준비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0페이지 요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인데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 전에는 이제 저희 군에서도 장학금 지급이 다 안되다 보니까, 지급한 건데,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평창군으로 보면, 이거는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게 맞지 않는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이게 저희가 그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을 주기 위한 학생들의 추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추천으로 대학생이 되면, 이 수업료, 이 등록금 이런 거는 이제 저희하고 도하고, 반반씩 대지만, 그거 말고, 대학 자체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없어지기에는 학생들이 혜택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창열 위원: 이게 그러면, 기숙사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여긴 등록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은 5대5 분담해 주고, 대학자체에서 기숙사비를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 우리 추천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31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53페이지입니다.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여기 수탁자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뭐,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주로 한 400명 정도는 신청을 해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수료는 한 200명 조금, 거의 한 57프로 정도가 수료를 하는데, 거기는 60프로 이상 출강을 해야지만, 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런 다양한 그 수당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신청인들이 좀 강제가 재미없거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늦어지나요? 이거 보면, 대부분 신청만 하고 졸업을 안 하시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거를 이제 뭐 개인적인 일정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주민들이 좀 좋아하고, 이런 강좌 위주로 좀 하고 아니면, 그 시간대를 주민들이 좀 들을 수 있는 이제 시기에 좀 열자 이래서 2022년에 지금 진행을 해본 결과,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강좌가 끝이 나는데, 22년도는 지금 수료율이 63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인기가 많은 쪽에 뭐, 그쪽에 좀 비중을 좀 둬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이제 예상은 24개 강좌에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한 3억 2,000을 저에게 위탁을 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건데, 다양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면 또 업무추진비라고 한 960만원을 있어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결산 받아 보신 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전에 행감 때 부탁하셔서 드린 건 있고,
○남진삼 위원: 아니 제가 아직 못 받아서 그 자료를,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저희 제출했는데,
○남진삼 위원: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업무추진비 960만 원에 대한 거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명세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5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인데, 그래도 이제 한 400만원 정도는 증감이 됐네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작은 도서관이 미탄에 미탄 꿈여울, 용평에 HAPPY700용평, 계촌에 방림계촌 작은도서관 이렇게 3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무직분들이 한명씩 파견이 돼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한명씩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명씩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사설 도서관들도 있죠. 우리 평창군에,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 몇 개나 되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4개 있는 걸로, 3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보면, 이제 우리 그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 보면, 이제 뭐 라탄 강좌나, 규방공예수확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줘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대부분 이 금액이 이제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하여튼 이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또 치매예방도 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05페이지, 그다음에 자료는 524페이지, 평창군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524페이지, 524페이지 기숙사를 저희가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지자체간 협업으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몇 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건립한 거,
○이은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이 줄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게 이제 관리비 성격인데, 계속 이제 지자체, 협업 지자체에서 관리비처럼 돈을 걔네가 받다 보니, 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어서, 내년도는 요구를 그렇게 500만 원만 내는 걸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이은미 위원: 나는 혹시, 혹시 뭐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500만원 줄어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건 아닙니다.
○이은미 위원: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531페이지, 그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지금 계촌중학교는 교복을 안 입는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계촌 학교 자체에서 입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래도 괜찮은 거에요? 안 입고 싶은 사람은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그건 학교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학교 별로? 좀 궁금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지금 입는데, 계촌만 왜 또 교복을 안 입는다고 그러나, 그게 궁금해서 일단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인재 육성 관련해서 525페이지 자료입니다.
사업명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 학생 1명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이거는 처음에 그 이제 강원도에서 그 협약을 해 가지고, 이제 강원대학교 로스쿨 가면, 지원을 해 주자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3년간 기간이 만료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민선 6기 때, 시장, 군수 협의회에 정례회에서 이제 그런 안건으로 춘천시에서 제안을 해서 얘기가 돼서, 그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돼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시군에 소속 재학생이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뭐 그 위에 분들이 그렇게 협의해서 결론 낸건 좋은데, 포괄적 개념에서는 이건 특혜입니다. 물론 그 법조인 하나 만드는데, 대해서는 뭐 국가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지금 현 우리가 사는 현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지금 뭐, 이거보다는 사실 뛰어난 로스쿨 관련 이제 대학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강원도만 좀 주는게 조금 검토 해야 될 대상은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자칫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해당 분들에게는 너무 언짢을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복지, 아님 다수의 그 행복을 위해서 행정이 포커스가 맞춰줘야 하는데, 저는 전문대학교를 다니든, 그 이상 학원을 다니던가, 모든 학생들이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로스쿨까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가는 학생들은 그 부모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마치 그 특혜, 뭐 판검사가 되는 사람에게 뭔가 미리 사전에 벌써부터 아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비효율, 비평등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그렇네요. 위에서 아무리 시장 군수님들이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난 이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장학금도 보편적인 장학금이 퇴색될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100프로 지원하는 이런 세상인데, 이 학생 하나에게 1년에 1,000만원씩 별도로 준다는 게 그럼 이 학생에게는 그 저기 평창군 장학금 주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 학생은 이걸 받으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대학원생이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죠. 따로 뭐 평창군에서 조례로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같은 건 만든 건 없는 거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저 춘천에서 있었던 시장, 민선6기에서 시장, 군수 분들이 협의해서 강원도에 로스쿨이 하나 있으니, 강원대학교 하나 있으니,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가급적이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을 그대로 군에서는 이행을 하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만약에 꼭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이제 3학년,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3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하여튼 이거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시장 군수 협의회에 다시 뭐 안건을 저희가 올려보든지,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혹시 내용, 이 사업계획서 이 내용 안에, 뭐 차상위 몇 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저기 가정이 저기 한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가지고 한다면, 조금 납득은 돼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이 학교 가면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는 어떤 그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다른 것에 대한 그 우리과에 관련해서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아직도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세상일까 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열어 놓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또 혹시나 군수님의 8기 군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 보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제가 좀 부족해서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맘 좀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01페이지하고요. 설명서 5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 HAPPY700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 지원이 전년도보다 한 7,5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줄은 이유가 뭐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저희가 이제 2022년 교실, 외국어교실 열린 거 중에 하반기에 저희가 출석 점검을 해 봤더니, 인원이 일단 저희가 다섯명 미만이면 폐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섯명이 미만이거나 아니면, 그 중복수강자, 뭐 초급 영어나, 중급영어를 똑같은 사람들이 뭐 네다섯 명이 같이 듣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폐강해야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중에 사실 그걸 이제 규정을 딱 맞추면, 한 10개 정도가 내년에 운영하는 게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부터 사이버 학습관이라고 이런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해 가지고 외국어 강좌가 한 126개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외국어교실 그때 개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주민, 작년에 보니까 정말 21개 반이었는데, 지금 12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그 학습 내용에 만약에 영어 초급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주부들이잖아요. 그죠.
전문적이 아닌, 우리 일반 주부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활영어식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모든 걸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엄마들한테 그 얘기 좀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위주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엄마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따라가질 못하죠.
그래서 한두 번 나갔다가는 괜히 뭐 약간 상대방의 박탈감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약간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엄마들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뭐 문법을 사실은 필요 없고, 그냥 일상 회화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아이들도 보면, 영어가 막 놀이로 가잖아요. 재미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그 강사분들한테 물론 뭐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 약간 우리 주부들한테 맞는 거로 재미있게 실생활에 쓰이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강좌를 좀 내용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특히 우리 주부들이 거의 한 80프로 그러니까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게 굉장히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라서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그 강사분들하고 물론 있지만,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고민을 해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제가 강사들을 한번 만나서, 아니면 개강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305페이지하고, 설명서 52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제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로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박춘희 위원: 527페이지 설명서, 그 다음에 상세내역은 305페이지,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여기 지금 저번에 보니까, 이 마을교육공동체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실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을 처음에 이제 요구할 때는, 9월쯤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실 수탁자 이런 거 선정,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중간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걸 협의해서 그 사이에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사실 지금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신 거는 저희 의회라든가, 이제 사전에 좀 승인을 받아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523쪽, 평창장학회 출연금, 잠깐만 봐주시죠. 밑에 보면, 농협은행, 군지부의 3,0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협력을 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제가 보기에 낮은 것 같아서, 과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이게 이제 몇 년째, 계속 이제 똑같은 금액을 사실, 장학금올 기탁을
○김광성 위원: 이게 군금고 거의 한 추경까지 하면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관리하는데, 이게 3,000만원이라는 게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80억은 일단 다 이제 저희가 그 군농협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 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김광성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뭐 제가 군지부하고, 원한이 있는건 아닌데, 그 좀 이렇게 좀, 현실성 있게 좀 금액을 좀 더 올려 더 내시라고 그러세요. 장학금.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37쪽 좀 봐주세요.
13번에 교육진료, 진로 교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거기에 그 도암중학교하고, 진부중학교하고, 진부고등학교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갔죠. 이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이거 이제 교육 경비인데,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만 요청했던, 학교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김광성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이렇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육경비 신청을 할 때, 학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해당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그 의지에 따라서 사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보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 570쪽, 571쪽 설명자료 작은도서관 잠깐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티비에 한번 저기 뉴스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우리 그 폐교처럼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평창만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전 보니 그게 그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폐교처럼 된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저희가 하여튼 지금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도 좀 우수한 책들 뭐 좋은 책들 많이 사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교제, 그게 책도 구입할 때, 도서도 구입할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볼 만한 책으로 좀 구입을 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3쪽 좀 봐주세요.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인데요. 강사료가 2억 400이네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강사님들이 몇분이시죠. 이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이건 대부분이 이제 그 서울대쪽 관련된 교수님들이 많고, 몇 분인지는 저희가 지금 그때그때 강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보조강사가 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수업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 강사료하고, 그 인건비 지급내역 좀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줄 수 있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상세내역 305페이지, 설명서 523페이지, 평창장학회 출연금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 사실 이거 장학회가 지금 장학금이 아니고, 무슨 보편적 지원금으로 지금 자격에 좀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실 경우에도 사립등록금하고, 국립등록금이 틀리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어떤 그 차액이 만약 보편적으로 지원금 하신다 그러면, 그 차액을 만약에 사립 아이들이 500만 원 받고, 국립 애들이 뭐 250 받고 이러면, 250 그 차액을 기숙사비나 생활비로 줘야지, 나중에라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지금 뭐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또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 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 조금 고민하는 것 중에 그 국가장학금이나, 뭐 이제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차액으로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혜택을 보신다면, 고민할 때, 같이 저희가 하여튼 많이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좀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남진삼 위원님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민원토지과장한윤수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장연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