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바.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교육체육과 소관 자. 종합민원과 소관 차. 허가과 소관 카. 자치행정과 소관 타.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낭비성 예산 없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주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간사로 선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회추경 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천장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기획감사실장 천장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3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397억 7,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1억 900만원이 증액된 4,907억 5,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36억 5,700만원이 증액된 490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실적입니다. 71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8,400만원 이자수입에 4억 8,7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 3억 8,700만원 지방소비세 대부분 등 기타 수입이 23억 8,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 3,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7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9억 8,7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41억 1,100만원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6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8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원 전년 도이월금 25억 9,400만원 전입금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87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6억 8,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3,200만원 교육에 7,400만원 문화관광에 76억 8,700만원 환경부에 21억 7,100만원 사회복지에 37억 3,900만원 보건에 7억 9,300만원 88쪽입니다. 농림 수산에 101억 10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7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억 8,2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7억 8,800만원 기타에 10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일부 포함 등 15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신설 급수 공사 원이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빗장 오염 저감 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3,300만원 도비 보조금 1,9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6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80만원 일반회계 전 입금 2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정 예산 대비 3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회계 별로 설명 드리면 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억 600만원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900만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16억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8월 14일 평창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97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07억 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90억 1,300만원으로기 기정액 대비 36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1억 9,800만원이 9,900만원이 증액된 4,907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새해 수입은 기정액 대비 3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1억 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방 소비세 교부금과 기타 그 외 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교육세는 기정액 대비 89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91억 4,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7억 7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4,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42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700만원으로 일반 조정 교부금 29억 8,700만원 특별 조정 교부금 1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64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1억 1,100만원 시도 보조금 61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4억 3,900만원이 증액된 247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5억 9,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쪽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1억 900만원이 증액된 4,907억 5,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267억 7,100만원이 증액된 4,023억 3,100만원 재무 활동은 18억 7,000, 18억 700만원이 증액된 321억 3,20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15억 3,100만원이 증액된 562억 9,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 해양수산 1,001억 4,000만원 사회복지 753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 629억 3,9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727억 2,500만원 주민복지가 675억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 627억 8,7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2,426억 1,400만원 경상 이전비 1,266억 1,400만원 인건비 530억 4,000, 3,500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민간 이전비, 시설, 민간 이전비 시설비 등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15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 12쪽입니다.
2019년도 제2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0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억 700만원이 증액된 278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급배수관 관로 확장 공사와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대행 사업비 등의 증액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4억 7,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사업보조금 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의 세입 조정으로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억 4,100만원이 증액된 188억 7,800만원 이며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련사업, 하송빈 농어촌 도로 하수도 증설 기본 및 시설 설계용역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사업 1건이 추가된 총 20건으로 일반회계 15권 특별회계 5건입니다.
신규 사업은 봉평 10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8억원,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6억원, 방림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억 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은 1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8억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90억원, 조정 교부금 41억원, 보조금 117억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된 금액은 338억원으로 지난, 지난 제1의 대규모 추경에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 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해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 및 제1항 1회 추경에 삭감예산, 삭감된 예산 중 재편된, 재편성된 예산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란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 운영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승인으로 인한 계촌클래식정보센터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네 개 사업, 15억 7,7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편성 전에 이미 집행했거나, 진행 중인 행사예산은, 6개 사업 13억 9,400만원으로 강원도 사업계획과 도비지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으나,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용역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3억 2,900만원 이며 대부분이 대규모 신규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사업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정 중심의 용역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 사업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평화 관련 사업 신규 증액 예산은 5개 사업에 7억 3,900만원이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총 8개 사업 중 네 개 사업 2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와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번 그, 2회 추경예산편성 지침을 각 실과 소별로 내리셨죠.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지광천 위원 : 그게 그러면 평창군의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지광천 위원 :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보면,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매칭 분, 그 다음에 필수 사업에 미부담금 됐던 부분, 보조사업에, 정산에 따른 반납금, 예산과목정정에 정정, 그 다음에 최소한에 편성된 예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실과 소별로 내려 보냅니까?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지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저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 평창군수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 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정책적인 사업은 군수님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다고 전 생각해요. 정책적인 대규모 어떤 사업 관계는, 그 외적인, 그 외적인 행정전반에 대한 사업은 사실 부군수님이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부군수 송기동 : 틀리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광천 위원 : 네.
○부군수 송기동 :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뭐 다른건 아니죠. 군수님 정책사업하는걸 부군수가 같이 보완하고, 그런 의미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행정에 대한 한 80%, 80~90% 따진다면 좀 그렇지만 한 80~90%는 부군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부군수 송기동 : 전적으로 그렇다고, 38:46
○지광천 위원 : 그럼 제가 이번에 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지방교부금 지방조정, 음,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이런 게 내려올 때는 정부에서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침체된 경기회복 뭐 이런 차원으로 좀 서민 경제를 위한 부분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보조금을 내려보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평창군에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이번 2회 추경을 했는지 그게 저는 사실 좀 의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어요. 삭감 됐던 예산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다시 또 올라왔고, 그게, 한, 거의 한 1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인데요. 의회 사전예산 승인을 받고 편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도민일보에 보셨을 거예요. 영월군을, 영월군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영월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때문에 강원도민일보에 대규모로 크게 스크랩이 돼서 나온 부분인데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이미 집행을 했고 또 거의 집행 완료되는 예산들이 이번에 또 있어요.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다. 이거는 또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고,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의 예산들을 이미 벌써 집행을 해버렸으니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다 했는데, 예를 든다면 남북, 남북평화영화제 1억 5,000, 주말 야시장 운영 지원 6,400, 올림픽 평화 페스티벌 5억, 이것은 사전예산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도 지금 5억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초에 7억으로 분명히 도에서 사전 내시를 해줘 가지고, 도에서 7억 대고, 군에서 7억 대야 된다. 5 : 5 매칭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예산편성을 7억으로 받았는데 결론은 도의회에서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확정을 지어주니 평창군에서도 5억을 저 2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7억 그대로 갔거든요.
○부군수 송기동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저 7억 대 5억 관계는 제가, 그, 담당 과장님 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고 남북교류영화제 같은 건 15억짜리 이런 것은 사전에 전혀 여기 승인 받은 사실도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벌써 이미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사전검토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용역 사업이 한 10개 부분에 한 13억 2,000만원정도 돼요. 이런 부분도 지금 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군민들이 아주 생활 민원에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사업들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올린 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이번에 커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사업,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화에 1930사업 관계 이런 거, 이런 건 좋단 얘기예요. 군수가 정책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할 부분이 아니고, 2회 추경 때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줬던 편성지침대로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생활민원 쪽으로 갔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런,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항간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업에는 평화 자가 지금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화장실 수리를 해도 평창에 있는 오토캠프장에 무슨 화장실 수리라 하면 안 되고, 오토캠프장 평화 화장실 수리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실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평화 사업들 보면 다 행사성 예산들이래요. 다~, 이게 한 7억 9,000, 한 7억 3900 되는데 이 다섯개 사업에 보면 다 행사성 예산 이예요. 이게, 이런 사업은 조금 줄이면서라도 또 당초 예산으로 가져가도 될 건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민, 서민들, 그, 불편민원, 아주 조그마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도배수로나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해소되고 군에 대한 판단도 참 좋게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너무 아쉽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리지만 국·공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거, 요번에 그 4차 변경한 거, 이거 뭐 군수님의 정책 판단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군수님이 한 번 또 평창군 책임자로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930같은 것, 해 보시겠다고 하니, 의회에서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 외적인 부분은 너무 좀 아쉽지 않냐, 참,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한테, 지금 부군수님이 7월달에 부임 하셨잖아요. 또 내년 상반기 퇴임하시잖아요. 퇴임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부군수님도 다 평창분이시고 하니까, 평창에 서민들이 불편한, 이쪽, 예산쪽에, 좀, 부군수님이 정말 관심 좀 가지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잘 좀 협의가 돼가지고, 이쪽 서민들 불편함 없는 예산쪽으로,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좀 많이 배분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제가, 좀, 건의 삼아 드리는데 그리고 군수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민들 불편예산 좀 많이 좀 투입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송기동 :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투입된 사업들을 보면 뭐, 평창아카데미, 반려동물 테마파크, 에코랜드, 또 1930스튜디오 등, 이러한 큰 사업들이 근간에 보면 거의 남부권에 집중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민선7기 정책에 맞추어서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지금? 군수님 답변좀.
○부군수 송기동 : 제가 전반적으로 7기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직,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공부가 좀 덜, 덜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기획감사실실장님 말씀좀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제가 군수님께서 내세우신 공약사업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남부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예산을 보면 거의 1,500억정도 이상이 되는 사업.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부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저쪽, 그 영동 고속도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볼거리나, 뭐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제, 저쪽, 그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남부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관광 볼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균형적으로도 좀 지역에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오고, 그런 영향,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남부쪽으로 좀, 유입시키기 위한,
○심현정 위원 : 네, 네. 그런 부분을 저도 동감하고, 뭐, 북부권 아니라고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동감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남부권에 문제가 하루 이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해요. 하지만 급작스럽게, 갑자기 몇 달세에 이 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남부권에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가령, 뭐, 사실, 재력이 부족한, 재무보장이 탄탄하지 않은 그런 회사에서 시작만 하다가 초콜릿 공장처럼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사, 대기업에서 리조트라던가, 뭐, 어떤, 그런 대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일단 시시한 것 사실 다섯 개, 여섯 개, 하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말씀 그 말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부지 확보가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심현정 위원 : 부지 확보를 해주면 부지는 대주고, 사업을 거기서 하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다시, 또 그 다음 문제를 키우는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땅까지 자기가 사서 하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갖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야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곤지암에 화담숲 같은 거는 하나만 잘 가꾸어 가지고, 하루에 2만명이 들어오는 그런 수목원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작은 회사에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거고, 또 그래서 운영자체도 대기업에서 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좀, 1년에 한 개를 유치하더라도 아니면 3년에 한 개를 유치하더라도 좀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좀, 계획성 있는 프로젝트가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사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장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네, 예산안개요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의 재정도 이제 5천억에 그 예산 살림을 꾸리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 상승과 또 전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또 투자의 여건이 또 받쳐져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평창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민선 7기의 정책적 방향과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예측하지 않았던 민간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부분에서, 민선 7기 정책적 방향과 투자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 단기간에 투자에 대한 결정과 투자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평창에 그런 예산서부터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예산체계 정책적 방향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상황까지 우리 민선 7기에 정책적 방향들이 재궤도에서 제대로 순탄하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는 그 민선 7기, 이제 군수님 공약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시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뭐, 또, 군수님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또 맞춰서 가야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우리 평창군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를 맞춰서,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이제, 답을 듣고자 했던 것은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민선 7기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내부적인 검토 속에서 공약에 대한 폐기 여부, 공약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군정 발전을 위해선 충분히 거쳐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공약 사항이라서 강제적으로 그 이행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피해는 그 기업이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7기에서의 2년차 과정에서 벌써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 평창군의 행정과 의회는 서로 협업의 관계가 되야, 된다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1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소통에 채널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적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은, 사전 설명에 대한 부분을 그냥 형식적 설명들, 그것도 이제 의회에서 충분하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사전 설명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창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풀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2년 차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통에 대한 부분이 부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향후 2020년도 예산에서, 예산에 대한 성립부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이 먼저 알고, 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주민의 얘기 속에서 알고 있는, 지금 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그런 사례 부분이 이제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의회하고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만큼 향후에도 그런 의회와 그 집행부와의 그런 소통과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송기동 부군수님 자리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송기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하나, 오늘,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민선 7기 정책적 방향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하나의 큰 화두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 일례로 들면, 우리 평창군에 문화관광 정책에 균형 발전이, 어디에 잣대를 놓고 이제 이 방향을 가져가는 지에 대한 부분이 1년에 미탄에 청옥산 육백마지기를 볼 때 내방객이 찾아온다라는 그 자체는,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매력이 있어서 이제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 관광 정책은 외부에서 내방객을 이끌어하기, 이끌어내기 위한 유입 정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하는데, 지금의 1년에 정책들은, 지금 미탄의 한 예를들면 오는 내방객을 막겠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그 관광 인프라 구축에나 그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가 미흡한 이 대화 이남지역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오는 사람을 막겠다는 정책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그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는 사람을 막을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인프라 구축을 해줄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관광적 매력적인 요소들은 다 담아져 있어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행정에서는 청옥산 육백마지기에서의 그런 문화, 클래식, 그런 음악회 활동을 하면서 외부인들을 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먼지부터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화장실이 절대적 구조, 취사에 대한 음식물처리에 대한 부재 때문에 차단을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이게 평창군의 관광 문화 정책과 주민들과의 호흡도 안 맞고,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라보는 문화관광과와 환경과와 산림과, 총 사업 육백마지기를 바라보는 것은 도시주택과도, 아, 도시주택과는 뭐, 포함이 안 되겠지만, 안 된 것을 끝까지, 함께 어떻게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적인 공간과 또 미탄면 일대에 이용자들이 그런 내방객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관광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 요 부분은 하나의 일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큰, 넓게 해줬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장 : 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민선 7기 정책이, 어떤 행사, 어떤 국제적 행사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 밀착형 그런 어떤 예산이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슨 행사 부분들이 전체 주민의 경기부양, 맨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미탄 그 부분도 사실은 관광 선진국이나 모든 곳에 가 보면 무료는 없습니다. 무료, 그런데 우리 군의 행정이, 여론에, 그다음에 서울에서 왔다. 여름에 놀러가는 사람들의 컴플레인 하나에 괜한 주민들 잡고, 대한민국에 희생하려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창군 우리 주민이 행복 하려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저희들이 있는 건데, 어느 쪽이 우선인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관광객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행사를 해서, 그 사람이 왔다갔다 그래서, 3만이 왔다갔네 10만이 왔다갔네 그런 대외적으로도 하지만,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찾는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행사를 할 때도 항상, 물론, 뭐, 무형의 문화, 문화적인 행사는 평창을 알리고, 당장 뭐 소득은 안 되겠지만, 우리, 저희 평창의 퀄리티를 높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그 당장 소득은 안 되지만도 나중에 평창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는 건 알지만도 그런 부분조차도 과연 이게 10년, 20년 우리 자식대에 평창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모든 행정을, 모든 행사를, 모든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을 통해서, 그 얻은 우리 브랜드 가치,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이려고 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행정의 모든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억, 5억에 어떤 행사성의 예산이 우리 평창 군민이 크지 않은, 작은, 주민 밀착형 숙원 사업, 얼마를 해결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네, 우리 2회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뭐, 사전설명 회의를 거치고 올라온 것도 있고,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신규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이라던가, 갈등, 이런 걸로 인한 위원들의 애로 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의장님도 말씀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를 다 안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작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흘러나가서, 어떻게 진행이 막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계속 이 갈등구조로 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회 추경에 엄청난 예산들이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화급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충분하게 조사, 분석, 검토해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는데 2회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올려놓고, 공갈협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겠냐고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실장님도 1년, 2년 있다가 은퇴하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때 당시에 잘 된 거는 아, 저거 내가 했을 때 했는데, 막 욕먹는 건 관계없어.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우를 범해 놓으면 죽을 때 까지 원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교감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을 시키고, 꼭 필요한 거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완전히 벽을 쳐 놓고 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먼저 듣고, 주민들은 이미 하마 찬·반이, 갈등이 형성 되어 가지고, 막 요동을 치고 있고, 너무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또 얘기를 하면 뭐 출발만 일단 해 놓고 어떻게 할려는 모습만 보이고, 확실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또, 그럼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보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군수님 임기 동안에 100% 완공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요. 100% 공약 완성 시킬 수 있는 게, 공약 사업 중에.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그래도 한 45%정도를 추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2022년까지 이제 추진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누가 안 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상태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안 사업이나,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회도 하고,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처럼, 좀, 누가 안 되도록 분석을 해 갖고 같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마 군수님 4년 임기 동안에 100% 다 완성 할 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뭐, 그거는, 저희들도 뭐,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시작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 이번에도 신규 사업 부분에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그랬는데, 이 토지 매입 그 자체가 시기를 놓치면 땅값이 올라가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서두르는 감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간, 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주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그 용역도 지금 10개 사업정도가 지금 용역으로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앞으로 또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박찬원 위원 :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현 군수님 임기 동안에 완성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해서 완성 시키고, 또 이어지는 사업들은, 더 길게 잡은 사업들은 토대 구축이라도 확실하게, 기초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냥, 외형 포장만 그냥, 겉포장만 그럴 사하게 하고, 실속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몇 년이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있고요. 또 하고 난 뒤에, 네, 하고 난 뒤에 또 이런 그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 지역주민들한테 효과를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 된 일들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모든 문제점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박찬원 위원 : 발등에 불 떨어진 뒤에 허겁지겁 하다 보면 또 일이 짜임새 있게 안 되고, 계속 민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좀 잘 걸러 가지고, 부서별로 갈등 있는 거는 충분히 통합 시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뭐,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별로 진행을 할 때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박찬원 위원 : 우려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박찬원 위원 : 불식을 시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웅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그 명세서 73페이지에 특별 조정 교부금이 있거든요. 네 가지 사업, 11억 5,000만원, 찾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효석문화공원 비가림시설 기능보강 사업하고 이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주웅 위원 : 네, 네. 이게, 특별 조정 교부금이, 그, 저기, 금액이 상한액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환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없죠?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보통 보면은,
○이주웅 위원 : 네, 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보통 한 2억에서, 뭐, 2억 5천, 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또 많을 때는 5억까지도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 제가 그걸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16년도에 열여섯 건 올려가지고서는 17억 2,000만원 교부 받았고, 17년도에 여덟 건에서 이제 11억 6000만원, 그리고 작년도 18년도에 여덟 건에서 3, 34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뭐, 몇 개월, 아직 후반기가 남아 있는데, 네 건으로, 제가 보니까 11억 5000이 된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같고, 상한액도 없고, 그리고 발 빠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전에 16년 16, 17, 18년도에 교부 받았던, 16, 17, 18년 도에 교부 받았던 것들은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서민 생활 민원 해결에 치우 쳐져 있어요. 그 건수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 갖고 그래도 그 서민 민원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준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네 건으로, 물론, 이제, 뭐, 도에서 줘야지 받는 건데, 저희들도 할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 평화 자 들어가고 아시잖아요. 뭐, 7억, 뭐, 12억, 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보면 이 특별 보조금 교부라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부서별로 사실은 이 사업비가 없어서 애먹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이주웅 위원 : 다들, 그러면 도비라도, 좀, 매칭사업이라도, 좀, 어느 정도, 좀 감안 하셔갖고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방금 전에,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이유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담당관실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앞으로 누가 담당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그, 정말 강력하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관광지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뭘 축제를 하든, 뭘 하든, 홍보를 해서 이루어 졌어요. 이루어 졌는데, 지금 미탄 같은 경우는 평창군에서 일조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 몇몇에 의해서, 이게, 전국의 홍보가 된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이제는 평창군에서 이 문제를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 500몇 명이, 그 길을 막는다고 건의도 들어 왔지요. 이 분들도, 그 분들이 거기를 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건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해소하려면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 내년도에 육백마지기 부분을, 사실상 종합적인 10억이 들더라도, 이게, 아, 저게, 저거를 해야 돼요. 타당성조사 이전에 하는 것 500억 이상 경우에, 그, 예비타당성조사 그거를 하더라도 우선 당장 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 좀 예산을 편성 좀 해 주십사. 그 부분은 미탄면 번영회하고 협의하면 당장 급한 시설들이 어떤 거라는 게 나와 있고, 그 시설들을 할 때 육백마지기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도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 미탄지역이 지금 인구가 한 2,000되는데요, 10년 후면 1,000명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인데 또 그 동안 관광으로 맛을 하나도 못 본 지역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복권이 되듯이 이렇게 육백마지기로 인해서 지금 혜택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탄 시내 일부 식당들은 토속음식 팔면서 혜택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 휴가철에 회동 2리 주민이 옥수수 다섯접 삶아 올라가서 순식간에 네접 팔고, 누구한테 제지를 받아 가지고 못 팔고 내려 오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 동안 평창군에서 또 군수님이 여기는 공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선거직들이 4년 동안만 잘하면 선거 때 집에서 잠자고 있어도 당선이 되는데 뭐하러 4년 동안 못 하다가 선거 때 잘하려고 하냐 이거는 지론이거든요. 선거하기 지론이에요. 그러니 우리 군수님을 잘 보필하신다는 차원에서라도 미탄 부분은 정말 군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미탄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완벽하게 좀 해 주십사. 그러면 미탄 주민들도 불평,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군수님이 내년도에 기획담당관님하고 잘 손 맞춰가지고 좀 해주실 것을 진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그거, 좀, 어떻게 부군수님이 해줄 수 있나요?
○부군수 송기동 :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한, 정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기획감사실장 천장호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5개 사업과 변경 4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0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기존 379억 5,800만원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변경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봉평 101호선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10억 6,100만 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0년도1 사업비 4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당해 연도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7억 2,7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3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당해연도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방림 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 7억 7,60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 및 기금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에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봉평,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봉평 덕거리 위험구간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우리 군에서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제출 한거는 벌써 한 4년 전에 제출했는데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총 사업비가 24억이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좀 더 늘어서 28억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됐고 여기는 원래는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공사가 됐는데 국비는 이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그 위험도로 구성한 구조개선하는 구간이 급커브 위험 교량이 있는 급커브 지점이기 때문에 도로 구조 개선은 이제 400미터 하고 교량 1개소 40미터,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올해, 그, 6월 10일 날 총, 총액에 대한 공사를 발주를 해왔고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내년도면 완공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게 3년차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정으로 따지면 내년 말 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협의해서 내년까지 국비 보조사업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이번에 그 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평창강, 평창, 거기, 사초거리 조금 밑에, 그, 대화천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부터, 평창 그 하류로 해서, 그 영월까지 가는, 그, 강이름이, 이제, 지방하천 평창강이 되는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지정 돼 갖고, 어떤 그 행정 절차를 다 거쳐서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고, 그 강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뭐, 100% 다 이관 돼서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경미한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국비를 좀 뭐 얻거나 해서 관리하고 또 중요한 구조물이라든가 유지관리 중요한 사업들은 이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또 구조물을 동반한 어떤 하천 점용 허가 사항 이런 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랫상리 재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아랫상리는 당초에 이제 우리가 교량만 하려고 하다가 교량구간만 정비해서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야지 좀 우리가 국비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설계를, 그 개선지구지정할 때는 대략 사업비를 한 45억 가량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이 구간이, 그, 한강, 홍수, 한강 그 유역 그 기본 계획 설계, 추진을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홍수량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하폭이라든가 홍수의 그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사업비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한 45억 정도 되던 사업비가 90억 정도로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업비 총액 사업비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내려온 사업비가 26억 정도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기간이 언제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해서 저 다음 주에 강원도 하천 심의를 통과하고 그 끝나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현재 내려온 사업비로 보상비도 주고, 총액 발주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박찬원 위원 : 네, 됐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행복주택이 지금 계속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이제, 그거 저희가 설계는 완료가 되어갖고 그 부분이 이제 강원도 설계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와갖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내년에 종료가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건 내년까지 보는데, 이번에, 그, 어제, 현지에 나가는 그 사전과정에서 체킹을 좀 했는데 지금 봐서는 금년도 중으로 발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거는 내년까지는 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네. 이 부분도 우리 계획은 2020년까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박찬원 위원 : 충분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되었다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게 말씀 드린 것처럼
○박찬원 위원 :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총액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럴 확률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지금 사실 예산을 뭐, 증액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 검토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증액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올해 저희가 발주가 돼 갖고,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기간 지나면 물가 상승률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도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되면 모든 거는 다 절차적인 부분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저희가 뭐 12월경 발주가 된다 그러면 뭐, 내년까지는 그렇게 물가 상승률까지 저희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01억 88만 4,884만, 884만 1천원이 증액된 4,907억 5,772만 1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해서 대관령 휴게소 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8,39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차입금 상환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서 폐천부지 매각금으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기타 수입 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교부금 기타 그외수입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기탁금 등 23억 8,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27억 6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군도1호선 확·포장 등 4개 사업에 2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2억 3,5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효석문화공원 비가림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2억 1,459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억 1,10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 복지 과는 18개 사업에 4억 3,559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2개 사업에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사업, 환경위생과 4개 사업, 산림과 3개 사업, 안전건설과 2개 사업, 보건의료원 1개 사업, 농축산과 3개 사업, 유통원예과 2개 사업, 기술지원과 3개 사업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주택과는 1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등 3개부서, 6개 사업에 13억 2,19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등 9개부서 16개 사업에 7억 7,56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1억 3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은 2개 사업, 문화관광과 6개 사업, 주민복지과 3개, 31개 사업, 다음 7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3개 사업, 재무과 1개 사업, 일자리경제과 12개 사업 다음 78쪽입니다. 교육체육과 1개 사업, 환경위생과 7개 사업, 산림과 6개 사업, 안전건설과 6개 사업, 도시주택과 6개 사업, 시설관리과 2개 사업, 보건사업과 7개 사업, 다음 79쪽입니다. 농축산과 21개 사업, 유통원예과 12개 사업, 기술 지원과 8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3억 4,51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등 15개 부서에 17억 6,495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3개 부서에 8억 2,88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79쪽,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강원잡곡 명품화, 여기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6,000만원이 감액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네, 몇 쪽이라고요?
○전수일 위원 : 79쪽, 맨 밑에요. 강원잡곡 명품화. 이게 유통원예과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농축산과 사업입니다.
○전수일 위원 : 농춘산과 과장님, 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서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추가 질문할 때 내가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네, 죄송합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060만원이 감액된 10억 7,5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부분에서 1,2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 의정비 부분이 조정되면서 월정수당을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서 강원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19년도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시군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기간은 금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2일간 춘천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 네, 네.
○전수일 위원 : 올해는 이제, 올해 2회 추경이 올라와서 한900인데, 50프로가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 되었는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 지금 금년도 700만원은 이제,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운영비로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은 지금 이제 의장협의회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아까 말씀 드렸던, 그, 강원도 자치분권행사대회를 이제 주체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행사 비용으로 아마 시군에서 분담금으로, 이제 200만원씩 늘어난, 그렇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작년엔 안 했던 거예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 작년엔 안 했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장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마. 읍·면
○이주웅 위원장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장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기획감사실장 천장호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7억 3,900만원이 감액된 10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 경쟁력 강화, 균형있는 지역발전,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 6차산업형 클러스터조성 부지사업, 부지매입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감사업무추진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전지 견학, 민간이전위탁교육비 7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10억원과 내부유보금 5억 4,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79쪽에 읍·면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 피복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80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 관리에 계촌출장소 민원대 및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81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에 일반공공운영 차량·선박비 35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이 2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2쪽, 대관령면은 지역개발사업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일반공공운영 및 제세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장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전지 견학이 200이 또 증액 편성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그, 저희가 매년 한 500정도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한 200정도 더 증가돼서 이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증가해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선전지 견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군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이루어 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아닙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올해 5월 15일 부터 17일까지 전남하고 충남 일원을 좀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감사역량강화과정교육도 있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전지 견학하고, 또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읍·면별로 지금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이고요. 2019년 4월 1일부터해서 2021년 3월 31일일 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이번 2회 추경에도 보면 화장장, 타당산, 타당성 용역, 또 이런거 해 가지고, 한 10개 사업에, 13억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또, 1회 추경하고 합치면 또 더 많은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사실,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타당성 용역을 계속 시행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대규모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투융자심사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의 절차상에, 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뭐, 심사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나중에 잘 못 됐을 때, 공무원들이 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그런 건,
○심현정 위원 : 그런 느낌도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모든 현안 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이 부분이 앞으로의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다 사업을 만료를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지역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게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예를 하나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올라간 청소년 수련관 타당성 검토 이런 것 같은 거는 주민도 알고 있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많이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어느 정도 발품만 팔면, 타당성을 판단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절차상에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절차에 공무원이 판단을 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그거를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주민하고, 공무원이 주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용역회사가 주가 되어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용역 그분의, 그 사람들의 용역 결과물을 믿을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주민이 먼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장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바.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이주웅 위원장 :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7,200만원이 증액된 40억 6,600만원으로써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포스트 올림픽 총괄기획 및 추진에 평화올림픽 유산조성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평창포럼 후속 작은포럼 초청자 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통일문화교육비 지원에 4,000만원, 남북교류활성화 사무관리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에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창 세계문화대회 개최 지원에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기금 보조사업 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0억씩 3년간 총 30억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기금 50프로, 도비 25프로, 군비 25프로가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700만원, 페스티벌 보험료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 3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평가분석 발전방안 연구 용역비 2,7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4천 4억 7,000만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13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스포츠관광 체험장비 구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에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올림픽 개최지역에서 서비스업종 시설개선사업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장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사업 4,000만원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박찬원 위원 : 내용 설명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이 사업은, 그, 사단법인 한반도평화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통일부에서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단체고요. 문화체육스포츠를 통해서 한반도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 군하고,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평화 관련, 어, 그런 정책과, 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력사업 제안이 들어 왔고요, 금년 하반기에 통일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하고, 그 한반도평화음악회를 평창군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조직이 우리 군에 찾아온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군에서 도움을 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그일 쪽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고요, 대표 총재님이, 그, 탤런트 이순재씨가 총재로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군하고 접목시켜서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주민들과 접목을 시켰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주로 이 분들이, 이제, 통일 문화 쪽 교육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뭐, 통일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협력해서 진행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 예산 내역에 보면 운영, 인력,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들어가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박찬원 위원 : 단일행사에 이렇게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팀들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행사 하나만 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점점 더 커지겠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이 분들이 하는 행사는 한반도평화음악회라고 해서 이 분들이 매년 1회씩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그대로 평창에 와서 한번 개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뭐,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뭐, 매년 검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평화음악회는 어디에서 개최를 하나요? 알펜시아에서 하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지금 잠정적으로는 평창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예술회관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모든 행사를 알펜시아에서,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우리 평창군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목이 거창하게 붙어서 한반도평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아, 그거는, 이 사단법인 이 단체에서 매년, 이 타이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단일행사 치고는 상당히, 이제, 문화행사 치고는 예산이 크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만큼 내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들, 소규모 행사들 우리 예산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거 많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단일성 행사가 예산이 너무 좀 과하게 측정이 된 게 아니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집행하고 이제 세부 계획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부산출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거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스포츠관광 산업육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은 금년초에,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스포츠관광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했고, 거기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차로 이제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 군비가 25프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금년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를 해서 최대 3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레저스포츠 인프라 조성, 그리고 올림픽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부합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주로 이제 올림픽 시설을 활용해서, 이, 저기 관광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내용을 보면 좋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박찬원 위원 : 레저스포츠 인프라 조성,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올림픽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을 보면 부합이 되냐 이거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금, 주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인프라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
○박찬원 위원 : 기존에 있는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아니, 기존에 있는 알펜시아 내에 시설 말고, 그 시설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크리스털 텀 이라는 체험 장비 시설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거기 56, 58쪽에 보시면,
○박찬원 위원 : 네,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또 스키점프대 그물 오르기 대회를 저희들이 레드불 코리아라는 그 회사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물을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포츠 체험 장비를 구입해서, 어, 저희들이 올림픽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프라 조성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서 공모가 되는거잖아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이런 사업 계획을 넣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한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없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이 계획대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일단 올해 사업은, 요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올림픽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올림픽 시설을 이용한 진행이 되겠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한 게, 그리고 공모 선정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이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시설을 사후 활용한다.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해서,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도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올림픽 시설을 제외한 사업들이 여기 몇 가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위 사냥 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길거리 농구 대회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또 평창 백일홍 축제 기간에 MTB 자전거 대회, 두 가지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올릴 때, 너무 이제 횡계, 대관령 쪽에만 이 사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부 쪽에도 좀 사업을 좀 집어넣으려고, 한, 두 가지 사업은 별도로 축제와 결합된 스포츠관광 사업으로 두 가지를 추가로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이 두 개만 이제 접목을 시키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이제 올림픽 시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나머지는 다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35페이지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전수일 위원 : 철거비용이 2천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다리에 간판 철거하는데 2천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올림픽 시설 그 2천 짜리 하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 물어보니까 2백이면 철거 해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평창군이 기본이 2천 아닙니까? 뭐 하면은, 용역비도 2천, 무조건, 네?, 화장실 하나 지어도 2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이 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그 해당업체, 해당지역 업체 견적을 좀 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면적, 길이가 일단 굉장히 깁니다. 90미터에 폭이2.2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수일 위원 : 이 업체, 몇 개 업체의 견적 받았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일단 예산 세우기 위해서, 한 개 업체 견적을 그냥 받았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예산 세우면 그 업체 줄거죠? 그냥?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아니 나중에, 어차피, 견적,
○전수일 위원 : 아니, 2천만원 이하니까 수주계획 할 때 줄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예상업체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번쯤, 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 말고, 한번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실비로 할 수 있도록, 네?, 누가 봐도 관부공사라고 그냥 공사하는 분들이 막말로 거저먹으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군민들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예산 낭비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집행하기 전에 원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림픽 잘 치르고, 또 그래서 올림픽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평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추진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던, 그 평창평화특례시, 이거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평창평화특례시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용역을 실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실시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일단 특례시 지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가는 부분, 또 아니면 세종특별시나, 뭐, 제주도처럼 특별법을 세워서 가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가는 게 더 수월하다. 그런 결론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법상에 특례 조항을 집어넣는 거로, 일단 그 안을 만들어서, 용역 하시는 분하고,
○심현정 위원 :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서, 행정 자치부에, 그, 조직 관련, 그 부서에 방문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군수님과 같이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심현정 위원 : 그게, 우리 본청에서 하고 싶다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건 아니죠.
○심현정 위원 :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리고 단순히, 이게, 특례시 지정하는 부분이,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라는 유산, 가장 큰 유산을 얻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전자에 저도 얘기를 했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저희들이, 그, 군정에 최대 핵심과제로 평화를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나갈 수, 어, 평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일단 많이 해야지만,
○심현정 위원 : 네, 그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도 하고, 하는 중인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그 여건 조성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심현정 위원 : 문제는 중앙정부서 인정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제 평화특별자치도,
○심현정 위원 :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 춘천시는 자기네가 춘천, 도에서는 춘천시를 특례시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례군은 접경지인 양구군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7월 11일 날 도민일보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도에서는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구에서는, 군에서는, 계속 평화특례시, 특례시 자꾸 갈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평화특별자치도 부분은, 저희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평창군도 그 평화특별자치도 그 특례법안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도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접경지역 위주로 모든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특례시 부분을 거기다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일단,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특례 조항을 집어넣고,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담는 걸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려고,
○심현정 위원 : 어쨌든 행정안전안부나, 강원도에 의지가 있고, 그런 성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 혼자서 계속 우리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저희들이 군에서 이것 특례시 만들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평창군만의 공감대가 아니고, 전국에서 바라봤을 때야 평창군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도시다. 그런 이미지가 주변 여건이 성숙이 같이 되면서 특례시 신청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도의 의지도 없고, 중앙행정의 의지도 없으면, 뭐, 포기라면 그렇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법도 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일단 도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자꾸 평화, 평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평화에 예산 투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 또 올림픽 잘 치렀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정말로 기념이 될 만한 사업, 그런 거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올림픽 치른 이후에 평창의 인지도는 엄청 올라갔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제일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평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창에 왔을 때 다들 실망을 하고 돌아가요. 여기가 올림픽 한 곳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보다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관령지역에 올림픽플라자 내에 유상 조성 사업도 사실 지금 뭐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올림픽 발전과하고도 계속 며칠 전에도 그 국장님이 왔다가셨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올림픽과 평화가 결합된 어떤 역사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일반 전문가들도 이렇게 올림픽과 평화가 결합된 좋은 콘텐츠를 살리지 못하고 폐허로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광객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지역은 조성해 나갈 겁니다. 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강원도 차원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계속 지금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평화, 평화 하지 마시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올림픽 유산사업에, 좀, 집중을 해 주세요.
○이주웅 위원장 : 위원님, 위원님, 예산서 안에서 말씀 해 주세요. 너무 벗어나는,
○심현정 위원 : 지금 예산 다루는 거예요. 올림픽 유산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주웅 :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평화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던 민선7기 군정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평창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도시의 위상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유산사업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유산사업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2시가 넘었는데 질의를 더 받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저는 뭐, 계속 해도 좋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상세명세서 133쪽이고, 설명서는 57쪽입니다. 57쪽, 58쪽.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이 행사주체가 어디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 그 당초 공모 신청할 때 평창군 체육회와, 한국레저마케팅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평창군 관광협의회,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 돈은 어디로 지출을 하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 사업 목적별로 단체가 다릅니다.
○지광천 위원 : 목적별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평창군체육회 쪽으로 나가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레저마케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의 백일홍 자동으로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지광천 위원 : 5,000만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지광천 위원 : 더위사냥 길거리 농구대회 5,000만원 이 사업은 이제 대관령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쫙 갈라서 평창군 전체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지광천 위원 : 이게 보니까 뒤에 백일홍축제 자전거대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길거리 농구대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백일홍축제는 평창이고, 길거리 농구대화는 대화 잖아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대관령에 집중 안 하고, 막, 쫙 갈라도 되냐 이런 얘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받으신거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또 있거든요. 9월 달에 대관령에서 하는 MTB 사업들도 있잖아요. 군에서, 그러니까 예산들이 같은 자전거 대회인데, 많이 지금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거면 이 대회를 거기로 가져가도 되는 건데, 백일홍축제 자전거 대회를 거기로 가져가도 되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 돼 있다 보니까, 비슷한 예산들이,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아까 오전에 나온 얘기들이 지금 평화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다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페이지 수는 똑같습니다. 54쪽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사단법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저번에 평창군에서 평화시상 받은 이 단체 아닌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한반도평화공로상 얘기 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거기는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단체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거기는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하는 단체고요.
○지광천 위원 : 이 단체는 아니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여기는 이순재, 이순재씨가 총재로 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체육인들 단체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앞쪽에, 53쪽에 평화포럼 초청자 여비, 이거는 어떤 대회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이거는 평화포럼 후속으로 작은 포럼을 저희들이 3월달에 월정사에서 한번 한적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뭐, 중앙, 외신 기자단이나, 주한 미군, 뭐 국제 봉사협회 등 외국인들을 주로 초청을 해가지고 평화포럼에 있었던 후속 실천과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을 한 적 있습니다. 작은 포럼으로,
○지광천 위원 : 평화포럼 저번에 한 거는 큰 포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작은 포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작은 포럼으로 이제 한 번 더, 한다는
○지광천 위원 : 중간 포럼은 언제 할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중간 포럼은 언제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정말 우스갯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민들의 인식제고에도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향상에도 의미가 있느냐, 지금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평창군의 행사라는 플래카드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지급하고, 이런 예산들을 지금 여기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건데, 어차피 지금 이거를 이쪽하고 섭외는 다 됐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지광천 위원 : 섭외 다 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한번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또 할 거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어차피 평화포럼이 큰 행사로 한번만 개최하고 끝난다고 그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중간 포럼도 해야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광천 위원 : 큰 거, 작은 거, 중간, 또 그것보다 더 중간,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평화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뭐, 일단,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사실이거 진짜 예산 낭비에요. 이거, 예산 낭비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액수가 900, 아니 1,000만원인데, 어디서부턴가 예산을 조금 조금 좀 줄여야 해요. 아예 그러면 쏟아 부으려면 평화포럼에다가 다 그냥 얹어 가지고, 저번에 한 것 보다, 다 가보셨잖아요. 저번에 한 것 보다 더 의미 있게 더 확장해서 하던가, 뭐, 조그마하게 작은 포럼이라, 작은 포럼해서 뭐해요. 더군다나 이거 참가자들 여비 주는건데 보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큰 경비 들어가는 게 없고요.
○지광천 위원 : 숙박비,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최소한의 실비만 제공하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지광천 위원 : 숙박비, 식비, 교통비.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네. 최소한의 실비만 제공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정말 이거 예산 낭비성인데, 아이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자체가 국민들은 아니고요, 주한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창에 또 한 번 왔다 가게 되고, 또 그러다보면, 평창에 대한 관광지 소개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어떤 마이스, 마이스활성화 그런 차원도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효과 없는 건 인정 하시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일단 국민들은 여기 참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대외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일단,
○지광천 위원 : 대외적으로는 평창군이 평화에 대한 도시다. 아니면, 올림픽을 통한 평화의 시작인 지역이다. 이거 홍보용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홍보용이라고 하면,
○지광천 위원 : 조금전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바깥에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창 그 올림픽 프라자, 올림픽이 끝난 후, 대관령 지역이 어떻게 뭐 개발되는 것이 좋을 것 인가에 대한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전에 3월 달에 그 토론할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3월 달에 크게 한 평화포럼은 인정하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거는 53명이 와서, 작게 하는데, 평창군민이 이거 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3월 달에도 아주 크게 한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 저번에 한 평화포럼,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게, 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대관령에서 한 거 말씀 하시는,
○지광천 위원 : 네, 대관령에서 한 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 한 게, 이렇게, 자잘하게 하는 돈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그걸 더 크게 하던가, 이렇게 재재한 거 하지 마시고, 이거53명이 와서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평창군민이. 그리고 이제 아마 평화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텐데요? 하여튼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니, 일회성 같으면 이번 한번만 뭐, 그냥 어차피 주최를 했으니까, 또 그분들 초청관계도 어느 정도 섭외가 된 것 같으니까 넘어는 가겠는데, 이게 계속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돈부터 아예 붙여서 저쪽 평화포럼에,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평화포럼에 얹어서 더 크게 하던가, 아니면 이 두 개 다 평화통일 문화교육 이런 것까지 다 없애가지고, 아주 평화포럼에다 얹어가지고, 좀 저기, 더 크게 초청자들도 더 유명하신 분들 초청해서 뭐, 우리 군수님 항시 얘기하잖아요. 다보스포럼, 다보스포럼과 뭐, 견주하는 포럼 하겠다고 하는데 저번같이 하면 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견주가 안 돼. 다보스포럼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견주가 돼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검토 좀, 검토 좀 신중하게 잘 해보셔서,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단장님하고 얘기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저희들 생각은 일단 지금까지 작은 포럼은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참여한 작은 포럼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아니, 주민들이 거기 참석 안하는, 주민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아니, 주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포럼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대상으로도 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작은 포럼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포럼 한 번 하고 나면, 사실 주민들이 그 내용 사실 아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포럼에서 나왔던 뭐, 주제들 가지고, 그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작은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작은 포럼들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작은 포럼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 여비주면서 할거면, 주민들한테 작은 포럼 할 거면, 그 주민들 모시고, 우리 전수일 위원님 하고, 같이 포럼 해도 돼요. 뭐,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 있나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평화포럼 하잖아요. 군에서, 몇 억 들여서 평화포럼 하는데 그 부분에다가 더 얹어서 크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자잘하게 하지 마시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04억 6,016만원 대비 48억 9,308만원이 증액된 353억 5,324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효석문화예술촌 장애인 안전시설 보강 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석문화예술촌 경관조성 부지매입비는 창동리산 166번지 임야는 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1억 4,60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컨텐츠 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영화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촌 유지관리를 위하여 670만원이 증액된 4,87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96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노산문화제 기간 동안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시조 경창대회는 사단법인 대한 시조협회 평창군 지회에서 대회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1,000만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지원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평창 남북평화에 영화제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비로 3,248만원이 증액된 5,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올림픽 평화 페스티벌 지원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월정사 금강연 준설 및 보 정비공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향교 화장실 개축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향교 장의실 해체 보수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으로 560만원이 증액된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중대 적멸보궁 안전경비원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 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료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겨울 관광지 관광객 안전시설물 조성비로 2,000만원을 겨울 관광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겨울 축제장 행사부스 및 음향시설 임차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고,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위탁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개발 육성을 위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백일홍축제, 백일홍축제장 경관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시티투어 버스운영 위탁금으로 6,550만원이 증액된 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오대산 천년숲길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관광택시 기획 및 브랜드 개발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관광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권역통합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평창 관광기획 행사비에 1억원, 관광택시 상품운영 여행사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 업무보조 인건비 9,215만 2천원을 감액하여 평창군관광협의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3,7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평창 캠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 컨설팅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조성 시설물 임차료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더위사냥축제장 인조잔디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송어축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화공원 비가림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4,6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하생태 주택관 지붕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군유림과 도유림 토지교환 매입비로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2,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원가계산용역을 위하여 500만원을 반영하고, 평창 1930파크 및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1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액을 삭감하고, 2016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이자정산에 156만 2천원, 2017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및 이자정산에 2,7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 공연지원 1만 6,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828만 5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이자정산에 459만 2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 3만 8,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 이자정산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에서 2017년 대표문화 예술행사 육성지원 및 이자정산비로 37만 7천원 2017년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 공연지원 5,000원, 2017년 동계올림픽 상설이벤트 공간조성 이자정산 284만 7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606만 1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 1만 2,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 이자정산 4만원, 설화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지원 이자정산 1천원, 전통 민속문화의 놀이공연 지원 548만 9천원, 전통 민속놀이공연 지원 이자정산 1만 6,000원,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지원 이자정산 8만 4천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 380만 5천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 이자정산 2,000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지원 이자정산 3,000원, 구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 포장보수 1천원, 구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 포장보수 이자정산비로 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서 139페이지, 설명자료 63쪽입니다.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안전시설 보강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 문화예술촌은 몇 년도에 조성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준공이 2017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17년 12월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해도, 이게, 참 얼마 안 된 건물인데요. 지금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효석문화예술촌 시설을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면, 이런 시설을 다 설계에 들어가야지 이게 준공 검사가 나는 거 아닌 거, 아닌 거였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전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급하게 준공 하다 보니까 미처 전체적인 준공 못한 상태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처음에 실시설계에서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편의 증진 시설이 들어가서, 설계를 해서, 이게 문화예술촌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가로 또 이렇게 1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강하고, 매표소 앞에 이거 하고, 시설에 장애인 통행료, 통행로를 확보한다. 하시는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장평에 있는 예술, 여기, 전통 민속 공연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도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시설을 다 보강하는데 추가로 괜히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서부터 이런 것을 다 해서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 1997년도에 이게, 이 법이 제정이 돼서, 1998년도 4월달 부터는 모든 건물에 이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로,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추가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맞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거를, 문화예술촌이라든가 공연장을 할 때, 장애인 시설, 이런 걸, 설계를 미리 다 넣어서 해서,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런 것은 특별히, 다음서부터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시설은 이렇게 다시 보수에서 1억씩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설명자료 70쪽입니다. 평화 올림픽 평화 페스티벌 지원 예산편성인데요. 이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1회 추경때, 우리가 7억 편성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그때 계획서를 봐도, 우리 군에서 7억, 그다음에 도에서 7억, 이렇게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도에서 2억 삭감된거 알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도에서 5억,
○심현정 위원 : 2억이 삭감되고, 5억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저기 도에서, 도에서 5억한 게 맞고요. 2억을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는 우리, 세입예산에 보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재처리해 갖고, 여만리 도로 확 포장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그렇고, 이 행사비 말이에요. 행사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행사비로
○심현정 위원 : 네, 행사비에서는 2억이 삭감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예산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14억이던 게, 12억으로 행사를 치른 거잖아요. 이 페스티벌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을, 저기 도에서는, 그 명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14억을, 준게, 7억을 준 게 맞아요. 합은 14억이 맞는데요. 저희 2억을, 저기, 우리 남북평화영화제에 1억 5,000, 평향교 화장실 개축에 5,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돌려쓰는데,
○심현정 위원 : 내 말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 평화 페스티벌에 원래 14억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1회 추경때,
○심현정 위원 : 네, 1회 추경때, 우리가 7억, 그 다음에 도에서 7억,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도에서 2억을 삭감을 해서 5억을 하고, 우리는 7억해서 12억 가지고 행사를 진행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12억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도에서 5억을 내리면, 우리도 5억만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2억을, 저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예산 7억을 부담한 게 맞습니다. 도에서는 7억을, 이게,
○심현정 위원 : 아니, 이 행사가 말이에요. 행사가, 도에서 7억으로, 7억을 가지고 5억을 삭감한 이유는, 이 행사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봐요. 도의회에서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50 대 50으로 해서, 12억을 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 좋게도 7억을 다 그대로 편성을 해서, 12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도에서, 강원도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의견이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7억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7억을 계상을 요청했는데, 2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심현정 위원 :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도에서는,
○심현정 위원 : 도의회에서도 2억을 삭감한 이유는, 이 페스티벌이 정말 좋은 행사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왜 깎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정말 착하게도 다 투입해줬는데, 그렇게 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에서는 좀 신중해 지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서 141쪽, 설명서 71쪽, 금강연 준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질의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월정사가 이제 오대산 국립공원 좀 상징적인 존재로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 많은 내방객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주차장에서 보면 이제 일주문 쪽으로 돌아와서 월정사 들어가는 순환코스가 보통 이제 50분 안팎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쌓여있는 부분하고, 금강연쪽에 물이 좀 보기 싫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진부면에서,
○심현정 위원 : 준설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준설을 하고, 물 좀 이렇게 좀 가둘 수 있도록, 1,500만원 정도, 60m 정도 구간에서,
○심현정 위원 : 요청을 월정사에서 했는지, 국립공원에서 했는지, 주민회에서 했는지, 그 사업이 하게 된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진부면에서,
○심현정 위원 : 면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이 요청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필요성은 지나가면서 공감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 썩은 부분이 좀 예쁘게, 이렇게, 자연 상태로 있는 부분하고, 좀 약간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 왔고, 그것까지는 주민이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월정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진부면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진부면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진부면에 예산 재배, 재배정해줘서, 진부면에서 하는 게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할 계획입니다. 진부면장님하고 협의는 제가 좀 해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하면 저희가 하게 되고, 그런데 면에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월정사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거는 사업비에서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직영,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정책 사업으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문화재라는 뜻인데, 준설하는 게 문화재라면 이렇게 쉽게 준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 과목 편성하면서 그렇게 쓰여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401-01로 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 바람직 하니까 예산과목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토사가 쌓인 이유가, 그 옛날에는, 그 폭포에 금강연이 이만큼 터가 있거든요. 높이 2미터는 안 될 거예요. 거기 낙차가 생겨서 자연적으로 소가 생긴 건데, 경관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 다리 밑에다가 보를 막았어요. 보를 막아가지고, 돌보를 막았는데, 돌보로 인해서 토사가 이제 내려오면, 계속 퇴적이 된 거지. 퇴적이 됐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막은 보라서,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퍼야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에는 나무 한대라도 넘어지면 잘 재건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이거는, 월정사에서 원하지 않았다면, 국립공원이나, 월정사하고 다시 한번,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준설을 하면, 앞으로도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준설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공원 관리 측면에서 봐도 그렇게, 그렇게 원천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뭐, 공무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 부군수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월정사에서 부탁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드는데,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셔갖고 월정사 한번 방문 하셨을 때 그 얘기가 좀 있었다고 저희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아까는 주민이 원해서 준설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요청은 저기서 한 게 맞는데, 그 자리에 이제 진부면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시거든요. 지역 저거시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월정사에서 요청을 했는지, 면사무소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저희한테 월정사에서 요청한 거 없고요.
○심현정 위원 : 네,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식문서 그런 부분은 없고, 부군수님이 순방할 때, 진부면장님이 배석을 하시니까, 그때 혹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요청은 진부면에서 한 거고요.
○심현정 위원 : 이 보가, 사실 없다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또 이 수리 시설로 물을 대는 보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밑에 일주문 옆에는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농업용수 쓰기 위해서 보를 막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경관을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공무원이나 월정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사업명세서 142쪽, 설명자료 78쪽. 이게 겨울 관광자원 조성에 관한 예산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송어축제에 얼음조각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이제, 뭐, 좋은 예산인데, 지역 관광객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얼음조각에 대한 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경우에 하도 아쉬웠던 게, 거의 축제가 많이 지나갔을 때 이 얼음조각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적었다고 생각하니까, 올해에는 일찍 좀 발주를 하시고, 빨리 조기에 완공이 돼서, 축제 개막과 동시에 얼음조각, 눈조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축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엔 정말로 축제 반 지나가서 얼음조각이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서부터 완성돼서, 이게, 처음에 볼거리가 좋아야 홍보가 잘 되거든요. 처음에 그 방송국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얼음조각, 썰매장, 그다음에 낚시터에 집중이 되는데, 그때 좀 예쁜 그림들이 노출이 되어야 홍보가 되니까, 꼭 좀 개막과 동시에 얼음조각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쓰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축제 경관정비 사업 6천 들어왔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백일홍 축제. 제가 에둘러 말씀을 드리자면, 백일홍축제 같은 경우, 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도 2018년도에는 순수축제비용이 한4억 들어갔어요. 2018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2019년도 지금까지 보니까 6억 8,000이에요. 6억 8,000,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6억 8천이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축제가, 연도가 지나면서 이렇게 예산만, 이거 우리가 예산,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그만큼 효과가 사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에 자꾸만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축제에서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반 시설 쪽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은 저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의식수준이라던가, 내방객들이 보는 그런 부분이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백일홍 축제장 보면은 관광객 섶다리 설치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2,600만원.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도 효석문화제 따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다 독창적인 것 없고, 남이 하니 나도 한다. 그런 식으로 밖에 별로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부분은 도위원님, 그쪽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자원 대체로 보존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시티투어 버스 보면 차량 래핑하고, 리플릿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시티투어 버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 시티투어 버스를 우리 군에서 사면 안돼요? 이거를 1년에, 또 내년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 버스도 래핑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버스 래핑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래핑비가 한 500만원
○전수일 위원 : 500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500에서 600만원 들어갑니다.
○전수일 위원 : 더 들어가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전수일 위원 :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 예산 낭비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세우셔가지고, 시티투어,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내년에 또 다시 입찰 놓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전담 기사를 배치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버스기사가, 버스기사가 사실, 관광에 최일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진부역 같은 경우는 내리면 해설사 분들이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해설사 부분 보다는 관광안내사가 필요한 부분 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딱 오면 분위기 있게 해설 하는 것도 좋지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평창을 즐겁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시티버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그런 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희가 자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 관광 해설사, 문화 해설사 분들을 좀,
○전수일 위원 : 그다음에 글램핑장 조성.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는 지금 부지 매입을 더 해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한필지 예정범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거 부지매입 때문에 추경하는 건데,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 빼고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현재 1억 잡혀있는데요. 토지 매입비가 이제 우리 기본 및 실설계용역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반대했었던 부분인데, 그 안에 숲속에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보니 그 땅이 경사가 좀 완만해서, 그 땅을 꼭 부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서 용역은 중지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팔겠다. 이렇게 와서 그 부분을 추가 예산 1억 1,000만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 우리 글램핑장 조성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현지 확인 나가면서 말씀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기반 시설만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보니까, 글램핑, 오토캠핑, 카라반, 대형텐트 모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종합세트를 구상해 놓으셨는데, 절대 종합세트 가지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 진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라도 어떻게 꾸려나갔음 좋겠는가를 하고, 야영이라는 건 그 말, 말 그대로, 시설을, 편의시설 기반적인 편의시설과 어떤 위험성만 제거하고, 자연을 벗 삼은 그런 캠핑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 절대 인위적인 돈 많이 붙여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선 성공 못한다고 보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다시 한번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주문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그 축제가 지금 계촌 클래식 축제를 빼면 다섯 개의 축제가 공존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눈꽃축제부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천부지라던가 기타부지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부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매년 투입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분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분류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분류가 되죠? 그럼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고, 한번 시설 하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늘 그래요. 매년, 매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매년 끝도 없이, 그럼 한번 시설을 하면 최소한 한 3년 5년은 사용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매년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고정적인 예산이 바뀌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도 또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면 보통 한 축제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부터 다른 또 실과부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경관조성, 뭐 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 같은 경관문화 조성 사업에서부터 막 들어가잖아요. 각 실과별로. 그거 한번 전수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직불금 이라던가 송어,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그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뽑아 본 적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문화관광과에서 각 부 실과별로 무분별하게 또 막 묻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하나에 규모가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받아들이기를 축제 예산 지원금 1억, 이렇게만 생각한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보조금만?
○박찬원 위원 : 네 그죠. 그 기반시설서부터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이런것도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된다. 왜 돈은 매년 증액이 돼서 들어가는데 내방객들은 줄어들고, 이거 분명 히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용역 주잖아요. 진단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가지고 또 뭐 평가회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용역을 주면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을 때 목적 사업으로 용역 정책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저희가 강원도라던가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용역검수서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긴급한, 급조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경제성이라던가, 지역의 경제효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그래서 1차년, 2차년, 3차년 쭉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정작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붙들고 가려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꽃축제에서부터 정확하게 진단 해 볼 필요가 있다. 송어축제, 효석문화제, 더위사냥, 백일홍, 정확하게. 그리고 그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한선에 걸리면, 보강을 시켜도 안 되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좀 추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각 축제별로 제가 매년 받아 봐도 숨어들어가는 예산들까진 안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좀 토탈 어떤 축제에 숨어들어가는 예산, 숨어들어가는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각 과별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축제에 지원,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 축제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전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5개 축제에, 이거를 한번 회부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죠? 그렇게 좀 진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공해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말씀에, 제가 혼자 참고하려고 자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오늘 혹시 누락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보완해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 실과별로 들어간 것 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같이 좀 고민도 하고 하지, 어디일로 묻어서 들어가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더위사냥 축제할 때도 한 1,000만원정도 송어가 맨손잡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거 하면서 파악했는데,
○박찬원 위원 : 제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거하고, 그 다음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또 타이틀이 걸려갖고 하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축제라는 이름으로. 마을 단위별로 하는 축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문화관광과하고 다 연관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축제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진부에 김장축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축제의 명분으로 본다면 홍보비서부터, 재료비서부터, 시설비서부터 또 매년 늘어나요. 매년. 그 다음에 또 봉평에 들어가 있는 누들 축제.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들어가는 것들이 매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뭔가, 좀, 통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다른 마을도 무슨 봄나물 축제, 우후죽순으로 벌리고 갔을 때, 산림과를 통해서 또 산나물 축제를 만든다. 어떻게 통제할거냐 이거예요. 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조정통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그 부분이 어느 누군가 같은 평창 군수님 밑에서 일을 하니까 그 부분 필요성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타 부서 같은 과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김장축제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누들축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곤드레축제 이런 부분이, 쉽게 보면 이번에 봉산에서 일단 깔딱메기축제 같은 경우도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컨트롤 한다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과에서 하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검토한다는 부분이 예산부서라던가 이쪽에서 기획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조정하는 거는 괜찮겠죠. 조정통제부서가 그쪽 기획감사실이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면 시원지 체험관 같은 경우도 딱 시작은 환경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관광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게 맞다.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을별로 전부 타이틀을 걸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문화관광과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수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러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봐요. 대부분 다 내방객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또 본예산 편성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교통정리가 안 되면, 참, 전 부서별로 보면 너무 한 것 같아요. 담을 쌓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내 부서 아니면 관심 안 쓰고,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컨설팅이 전문 부서에서 이루어졌을 때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각자 그냥 이름에 맞게 막 붙여갖고 축제가 돌아가니까 너무 남발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들어서 금방 그 금강연 하천 준설 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하천으로 따지면? 이제 문화관광과가 무슨 하천준설까지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건 건설과에서, 하청계에서 담당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저희, 뭐, 제가 합당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강시원지 체험관, 전시관을 우리가, 환경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거든요. 업무가.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하천 준설하는 게,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결국은, 이 금강연 있는 부분이 우리 관광객, 내방객이 되겠죠. 내방객이 많이 찾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게 좀 좋은 느낌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아는데, 전문 부서가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참, 저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보 준설하고, 뭐, 보 보강하고 하는거는, 건설계 하청계에서 담당을 해 갖고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반, 일반적인 하천준설이라던가 보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 여기, 이제 또 퇴적물이 쌓이고 이러면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준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박찬원 위원 : 너무 안타깝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왜 부서가 틀린데도 이거 맡아서 여기까지 관여해서 하냐. 이거는 하청계에 돌려줘서 하청계에서 회사 세워갖고 해라.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많은, 평창군에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서 좀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라 너무 일이 많은데, 우리도 사실 참 질문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것도 있고 그러니 질문을 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양해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세명세서 140쪽이고 설명자료 70쪽에 페스티벌 지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를 아까 들어보니 2억 깎인 만큼은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 한 건 없다. 그러니까 돈 다 내려온 거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당초예산에 3억에서 1회 추경 때 쓴 거 하고, 조정교부금 2억 내려온 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차피 돈은 다 내려왔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바꿔 쓰기를 한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조정교부금 2억에, 우리가 이제 시설비 쪽으로는 조정기여금이 내려오는데요.
○지광천 위원 : 그죠. 바꿔 쓰기 된 거죠.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예산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가 도 예산 깎이니까, 시군에 거짓말 할 순 없으니까 조정교부금으로 이쪽으로 줄 테니까 이걸로 쌤쌤이 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은 다 내려온 거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지. 오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의회하고 저기 교감이 안 된다. 이런 걸 지금 내용을 다 확인하니까 맞아요 내용은. 과장님 말씀 하신 게 다 맞아요. 맞는데,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서로 서류 찾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죄송합니다. 교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명세서 140쪽, 설명자료 68쪽, 이거는 지금 15억인데, 이거 왜 갑작스럽게 하게 됐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의회하고 전혀 예산 승인도 안 된 예산인데 1억 5,000만원을 세워 이제 먼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영월군하고, 영월군의회하고 문제 된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썼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남북영화제 처음 이사회의 할 때 이제 우리 관계있는 강릉시장님과 평창군수님 이사로 돼 있고, 애당초에서는 이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남북 그 부분이 협찬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군에 요청을 해서, 강릉 1억원, 저희군 1억 5,000 그렇게 진행이, 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다른 보조금 있는 예산에서 쉽게 보면 전용을 해서 쓴 형편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페스티벌 하는데 도비 7억이, 그러니까 5억원의 예산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2억이 지원 대체로 내려온 부분이라 도에서 우리가 EDM에 2억을 못 세우고, 1억 5,000에 돌려쓰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1억 5,000 편성이 된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사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서도 좀 이번에 강릉시에서는 뭐, 여담입니다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강릉은 이름도 없고, 평창은 뭐 있냐. 그래서 내년엔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의견을 개진한걸로 아는데, 명칭이 나중에 되면 북한쪽에서 한번 개막식을 하게 되면, 남쪽에서 폐막식, 돌아가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평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평창에서 지금까지 개막식, 폐막식 전체가, 개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개막식만 가보고, 그 영화제 못 다녀 봤습니다. 그때 뭐, 15, 16, 17, 3일간 계속 우리 행사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2억을 우리가 세부에서 돌려쓰는 부분이니까, 또 그 부분에서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 좀 교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세부에서 돌려쓰는 부분은 당연히 도에서 책임 졌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7억을 내려 보낼 테니까 너네가 7억 매칭 하라 해서 강제로 매칭 시켜놓고, 2억은 안줬으니까 조정교부금으로 2억 줘서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이 남북평화영화제만큼은 1억 5,000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도로가 확 떨어져서 동네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우선 급하게 그냥 예비비든 뭐든 끌어다 쓰고 하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코피 흘리면 코피 막으려고 뭘 틀어막잖아요. 그런 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뭐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작스레 1억 5,000씩 군에서 부담해라. 도에서 한 거잖아요. 다. 그죠? 도에서 구상 다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평창군에서 구상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 저 그렇진 않고요.
○지광천 위원 : 도에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먼저국장님 계실 때 도에, 문체부, 문화관광과체육국에, 그 2억을 해서 좀 7억을 14억을 좀 맞춰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맞췄었는데 남북평화영화제 이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우리 12억만 해도 대단히 큰돈이다. 시군에서는 이제 EDM하는 숲속음악회 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니까 이참에 1억 5,000부담 하는걸 우리 돌려쓰겠다. 그래갖고 좀 서로 실랑이하면서 돌려쓰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이제 평창군에서도 도에 한번 반기를 들어야 돼요. 도에서 다 받아갖고 남겨주고, 30%밖에 안내려주는 도 입장에서 뭘 그렇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지 한 50% 도에서 받아서 50%는 내려 보내주면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해는 하지. 도에서 지금 취득세, 등록세, 이런 도세 받아서 면허세 도에 올려주면 30%인가 그것 밖에 안주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많은걸 요구하는지. 도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도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평창군에도 올림픽을 주최한 군인데 자기네도 우리한테 베풀어 줘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화도를 강원도에서 하고, 시는 춘천시로 정하고, 군은 양구로 정하면서, 평창군에서 뻔히 평화의 시작은 평창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평창이 선포까지 했는데, 양구에다가 턱하니 도에서 지정해놓고, 평창은 평창대로 지금 메아리만, 지금 답 없는 메아리만 외치고 있고 이러는데 도에서도 이런 걸 좀, 평창군에도 좀 해주셔야하고, 안 해주면 군에서도 이제 좀 한번쯤은 도에다가 우리가 흔한 말로, 속된말로, 한번쯤은 좀 대들어야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도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지.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이, 결론은 도에서 이렇게 자꾸만 누르니까 도를, 도비라는 걸 가지고 교부금 내려 보내주고, 이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내려 보내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러는데 이제 한번쯤은 도하고 붙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하고 붙었잖아요. 한번쯤 붙어보세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다 요구하세요. 그러면 데모해서 또 눈알 뺀다.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끌려갈 거예요. 도한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이 참나. 그리고요 상세 141쪽, 설명자료 71쪽인데요. 금강연 준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면에다가 재배정 해 주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앞으로 면에 재배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면에도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 재배정 때문에. 요 근래에 와서 군에서 재배정을 많이 해요. 이미 조직개편해서, 읍면 직원들은 군으로 다 복귀시키고, 면에는 최소한의 인력, 말 그대로 주민센터 역할만 하라고 인원 군에서 다 빼놓고, 면에다 내려주면 면에는 인력도 없는데 무슨 인력으로 이런 일을 하나요. 앞으로, 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면에, 진부 보건소 자리인가요? 그거 할 때 예산 재배분 해준다 해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면으로 재배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재배분 해주시면 면에서 좀 과중한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면에다 내려 보내 줬으니까 면에다 지시를 하세요. 이거 문화제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제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문화제 아닐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국립공원, 특히 사찰있는 동네 한번 가보세요. 절대 하천에 손 안대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둬요. 어제 우리 노동계곡인가요? 노동계곡 갔다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나요. 모래가 쌓이면 쌓인대로, 나무가 걸리면 걸린대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정말 오대산을, 외지인들이 봤을 때 매료될 수 있는데 이렇게 준설이나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려면 대한민국 인위적으로 한데 가면 청계천 가면 돼지. 뭐 하러 오대산을 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굳이 또 누가 부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면에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한, 아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한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입찰하시라고, 말씀 분명히 하시고, 이번에 이것부터 입찰 한번 하세요. 입찰하셔가지고 아무리 월정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에다가 행정지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예산 재배부할 때 이 읍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저희 읍면에서 원하는 부분은 내려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관령 상설이벤트 공간 사업비 같은 경우도 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 한 2,500정도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면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견적이라던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 하겠느냐 그랬는데, 뭐는 전기통신은 주고, 그 부분은 안 받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다 받아야하고, 안 받으면 우리가 다해야한다. 부분만 내려 보내주면 안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해서 지금 원가계산입력해서 조만간 입찰 띄울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과장님도 일 많이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어놓고 우리가 입찰해라 이러니까 월정사에서 안티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눈에 뻔히 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대로 해야, 우리 그렇잖아요. 법대로 해 이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법대로 해 이러는데, 자꾸만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마치 안티라고 얘기하니, 참 말하기도 뭐하고, 위원으로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됐는데 이번 이거는 법대로 좀 해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한번하고 나면 법대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3쪽,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차량래핑하고 피복비를 지금 지원해주는데 이게 입찰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입찰이 아니고, 저기, 업체를 선정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광천 위원 : 그죠? 어쨌든 두 개 강원관광하고, 오대산관광하고 제안서 내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된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찰은 아니지만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입찰로 보셔도,
○지광천 위원 : 네, 제안에 그 안에는 입찰 그 공고안에는 피복비 달라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피복비 달라는 내용도 없고, 차량 래핑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저기, 영업하려고 1일 얼마씩이던가요? 60인가 70씩 계산 됐을 거예요. 차량비가, 50인가요? 그렇게 계산 됐을 텐데, 굳이,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개인회사에 벌어먹으려면, 노가다를 가더라도 인력에 가더라도 삽자루 가져가잖아요. 사용자측에서 새 거 사서주든, 흔 거주든 주고 일하라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래핑하고 피복비는 이거 해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올리셨겠지만 아쉬운 점은 있고, 마지막으로 1930,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 : 1930 어제 현지 갔다 오고, 공유재산심의까지했는데, 그 자료를 짧은 시간에 그래도 잘 제출해 주셨네요. 이걸로 봐선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 부서에 계장님들은 진짜 유능하신 분들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이길 바라고, 받아가지고 볼 시간은 없어 못 봤지만 어느 정도 훑어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는 가는 정도는 되니까, 하루 만에 제출해주셔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어쨌든 업무는 많으신데, 업무는 많으신데 또 하다보면 이러한 조금 전에 지적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거 잘 시정해 가면서 우리 동료위원들 축제 관계할 때 말씀 드렸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에 했던 부분도 또 우리가 제출, 요구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제부터 좀 솔직하게 오픈시키면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축제위원회도 충분히 설득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자료 다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더 줄게 있으면 더 주고, 줄일게 있으면 줄이고, 이래서 평창군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지만 조금 더 고생하신다는 차원에서 다 같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주웅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명세서 139페이지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에서 경관조성 부지매입비가 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그 협의가 안돼서 된 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1억 4,600이 감이 됐고, 거기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에서 안전시설 보강,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얘기 하고 싶었었는데 거기에 지금 기정액이 5천인데 5천을 더 증액했어요. 그게 밑에 지금 보니까 화장실보강공사하고, 매표소 앞 보도 높이 차이 제거, 이걸 처음에 5,000만원 기정액 선정할 때 다 이게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요기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서 이게 감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선 돌려쓴 건가요? 요거하고 뒤에 하나 또 있거든요? 문학관 인도교설치하고, 인도교난간설치가 있는데 요것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유지관리에 잡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갑자기 5천에서 5,000만원을 더했고 앞에는, 안전시설 보강은, 그리고 뒤에 것도, 뭐, 어차피 같은 목이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감이 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쓰는 건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이게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안전시설 보강 BF 인증 관계인데, 저희가 인증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가 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설계를 한 게,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건 없고요. 용역비만 집행한 상태인데, 심의 결과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라고 문서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검토 결과,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 갖고 좀 부족해서 5,000만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 요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유지 관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쪽에서 사는 부분이, 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자본적, 자산 취득비에서 사는 부분, 안 맞는 부분에서 예산 전용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부분, 저희가 집행한 거는 예술문화촌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야외의자 보수공사, 독서쉼터조성공사에서 1,370만원을 지금 지출했고요. 나머지 인도교하고, 인도교난간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한 670만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견적 받아 보고 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거 계상하게 된 내역입니다.
○이주웅 위원 : 처음에 이쪽이 처음에 계상한 재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계상할 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그리고 명세서에 142페이지, 사무관리, 아, 관광객유치 지원에서 관광객 편의시설 임차료가 있어요. 설명서 77페이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이미 이제 더위 사냥 축제를 했잖아요. 평창 더위사냥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에, 그 이용객들에게 대한 그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들어 보셨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금, 저희가 임차한데에서는, 좀 문제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화장실을 구입해 설치한 부분에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좀 불편 사항이 저희한테 좀 접수가 됐었습니다. 축제기간에,
○이주웅 위원 : 어, 저는 그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샤워 부스가 이게, 한개 임차하는데 얼마씩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임차료가 한 동에 330만원정도 듭니다. 10일간 임차할 때,
○이주웅 위원 :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그 내방객들이 사용하는 이 샤워 부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차기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초 예산 세울 때 아예 이거를 더 임차하는 것을 더 증액, 증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좁아가지고,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옆에 사람들하고 부딪치고, 그리고 옷을 벗어 놓을 때가 없답니다. 예, 그 관물대가 없다는 거죠. 관물대가 없고, 씻고 나오려다 보면, 닦고 나오려다 보면 또 물이 뿌려진데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있어도 너무 불편해 갖고 들어가기가 좀 꺼린다. 그러더라고요. 내방객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불편함이 없도록 저기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좋은 품질의 것을 임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여덟 동, 4,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40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송어 축제 쪽에 대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여덟 동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40일간 쓰게 되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충분히 이걸 소화를 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게 지금 구입되어 있는 거 하고, 거기에 더 이제 이거를 하는 건가? 임차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동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덟 동 정도.
○이주웅 위원 : 아니 이거는 이제 임차가 여덟 동이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저기 송어 축제장에서는 쓰는 부분은 실내 화장실이 있으니까 문화 센터하고, 이쪽에 그걸 쓰고, 저희가 구입된 화장실은 대관령 눈꽃 축제로,
○이주웅 위원 : 아 이게 같은 시기에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겨울철에 또 옮기는 게 상당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아까 전에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그 송어 축제장,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송어축제장에,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아까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눈조각 포토존 조성이나 얼음조각 포토존 조성, 이게 참 보기 좋고, 좋게 해요. 물론, 이제, 뭐 그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보면 안전펜스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2,000개, 5m 안전시설물 조성에서 2,000만원 계상해서, 밑에 이거 계산한 거 보면 2,000개 곱하기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저기,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70프로 제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 금액이 적을 텐데, 이거는 임차해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시설 하는 부분이.
○이주웅 위원 : 아, 이걸 임차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임차를 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임차도 여기에 좀,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18년도 이게 보니까, 18년도에도 2,000개더라고요. 이거 사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2,000개, 2,000개, 4,000개 계속 사들이면 몇 천개 갖고서는, 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열 개를 사면, 보통, 이제, 뭐, 20에서30프로가 망가지더라도 70프로는 재활용이 가능할 텐데, 그것까지 저도 못 챙겨봤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잘,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거 안전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더위, 더위사냥축제에서도 이걸 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샀어요. 이게, 그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가지고 2,000만원씩 들여서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게 더 나을듯싶은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또 행사부스 및 음향시설 임차라고 또 돼 있거든요. 거기도 임차라 써져 있어요. 전년도 18년도에 보면, 이게 또 없어요. 요 금액은. 전년도에는 어디서 협찬을 받았거나, 뭐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요 부분은 겨울축제장 행사부스, 저기 앞에 부분, 겨울 관광자원 조성, 관광지 안전시설물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요거는 송어축제장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이주웅 위원 : 네,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다음 이거는 겨울축제장 행사부스 및 음향시설 임차는 대관령 눈꽃축제, 그쪽에 대관령 눈꽃축제, 내년 당초예산 해갖고 진행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서, 2,000만원을 여기 먼저 협상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이거 송어 축제장으로 다 들어가는 건줄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대관령 눈꽃 축제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
○이주웅 위원 : 아, 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44페이지에 테마축제 육성 지원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축제조성 시설물 임차료, 설명자료 설명서는 8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설기 말씀하시는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제설기입니다. 제설기. 이게 제설기인데, 전년도에, 이제, 이게, 사업비 있고 밑에 써져 있는 거 보면 4,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정액 산출해 놓은 건 7,000만 원인데, 거기에 4,000만 원을 더 더했거든요. 이 7천만원은 어떻게 뭘로 계산을 한 거죠. 처음에 기정액.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7,0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설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2대의 축제제설 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곱하기 두 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기,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개수로 보다보니까. 제설비 단가가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데 2대, 2대 해갖고, 송어축제 2대, 눈꽃축제 2대, 그러니까 4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가가 1대 임차가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돼 있어갖고, 원래 전체 4대로 해갖고, 전체금액은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금 단가가 1,000만원이고, 4대를 임차를 해서 2대는 이제 눈꽃축제장으로 가고 2대는 송어축제장으로 간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서 4,000만원, 이거 7,000만원은 정설기를 임대하는 게 7,000만원이고, 이 정설기는 그러면 1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설기는 2대, 정설기 부분은 1대 2,000만원씩 해서 2대에서 4,000만원이고, 나머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3,000만원은 화장실 임차료라던가 그 부분으로 계상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설기, 피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선에서 쓰다 남은 부분이 지금 도에다 부탁을 해놨는데 수의 계약으로 우리 군에서 사서 2대를 사갖고, 하나는 송어축제장에서 주고, 하나는 대관령 눈꽃축제에 쓰는 부분을 매일같이 임차료를 좀 안 나가고 쓸 수 있도록, 사실 아시겠지만 정설기라든가 이게 제설기같은 게, 임차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한 달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한 달 단위 임차를 하는 건, 시즌 별로, 겨울 한철 얼마, 이런 식으로 임차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수감, 정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쓰고 하면 도에서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부탁 얘기 좀 드려놨고, 실무적으로도 전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전화 해 놨습니다. 우리한테 우선해서 매각을 해 달라.
○이주웅 위원 :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이게, 이거 지금 제설기 2개로 해가지고, 송어축제장 그 뒤에 보면, 또 시설 개선에 또 있거든요. 눈썰매장 시설 구축물 해 갖고, 이걸 되게 되면, 이게 되게 되면, 이 2대로 가지고, 거기 전부 다 소화해 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존시설,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눈썰매장을 이제 고정을 만들어 논다고, 지금, 이 7시, 뭐야 이거, 7식용, 용역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지금 써야 되는, 그 제설기가 2대로 해갖고, 지금 가능한 거냐고 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쓰는, 쓰던 시설하고 해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암거 설치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부분인데,
○이주웅 위원 : 네,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밑에 박스처럼 해 갖고, 하천 구역을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제방쪽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방객들이 편하게 시야도 확보하고, 시설해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송어축제장이곳 눈썰매장도 시설을 했다가 3억 드는데, 시설개선에 3억인데, 이것 다시 또 봄 되면 또 헐었다가, 다시 또 내년에 또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하천부지에 있는 부분은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주웅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은 시설을 해서, 고정, 고정형으로 앞으로 그 돈은 안 들어갑니다. 하천 부분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돈을 매년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만,
○이주웅 위원 : 그럼 눈만, 이제, 제설, 제설기만 돌리면 된다는 얘기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설에서 일부 저거는 하겠지만 큰돈은 좀 안 들어갈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실무적으로 저기 송어 축제장하고, 대관령 눈꽃축제장을 하천에 지형 변화가 없는데, 매일 같이 측량용역비가 들어갈 이유가 뭐있냐. 작년에 있는 거에다가 조금 이렇게 현황 측량없이도 가능하지 않은 일 년, 매년, 뭐, 3년이면 3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변화대로 반영해주면 모르겠는데 예산만 잠깐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장님들하고, 그렇게 이 쓸데없는 돈은 좀 줄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설명 잘 해주셨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어, 제가, 더위사냥축제도 같이 한번 해보니까, 다른 축제도 같이 하겠지만, 이게, 그,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고 똑같아요. 시설비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더위사냥축제 보니까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그 분들, 뭐, 몸으로 때우고 그 재능 기부 받아 가지고 강제로 막 돌리고 했는데 겨우겨우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저, 민면기 계장님이 잘 아실 텐데, 뭐, 이과, 저과, 뭐, 진짜 끌어 모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안 도와줘서, 또 힘든 상황이 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예산서를, 아니 정산서를 제가 얼핏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조금씩 줄였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또 줄일 건데, 다른 축제들도,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돈 들어가는 일을 좀 조금씩 줄여서 자생력이 있도록, 물론 자생력을 갖출 순 없습니다. 100%.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설명자료 91쪽인데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한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송어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그런데 몇 회째, 13회째라고 하면, 지금, 지금 기정액 1억 8,000을 우리가 주는 것은, 1억 8,000을 기정액으로 지금 세워져 있던데서 1억 2,000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지금 추가, 2차 추가에 지금 1억 2,000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기존에 1억 8,000은, 1억 8,000이 잡혀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밑에 세부산출근거에 1억 8,000이 도대체 뭐에 잡혀있었는지 지금 1억 2,000씩이 더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초공사 및 주변 정비 공사 1식에 1억 1,000이 올라왔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어축제장에 기초공사가 13회째면 어지간한 기초공사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기초공사하고 주변 정비공사인데 1억 1,000이 다시 추가로 올라오고 거기서 1,000만원 더해서 1억 2,000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지금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축제를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갑자기 2차 추경에 1억 2천씩 더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저기, 뭐, 처음에 1차 추경이라든가, 본 당초예산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갖고 3억이 올라왔으면, 거기서 뭐, 뭐, 뭐 해서 세부적인 걸로 해서, 3억이 올라왔으면, 얘기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까지 해서 1억 8,000 다 했다가, 2차 추경에 1억 2,000이란 돈을 더 올려서 1억 8,000 거의 정말 한배 가까이 가 올라온 건데, 이거 기초공사 이런 게, 지금 송어축제장에 기초공사 이런 게 다 안 되어있습니까? 13회째라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아까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축제장 저기 주차장 쪽 하고,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밑에 안가가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4.5, 4.5에서 안거를 내방객 편의시설, 옛날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분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 들여서 지금 설계가 끝난, 가설계 끝난 상태에 있는데, 빠져버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8,000에서 1억2,000이 더 있어야 문제가 없겠다. 요 비슷한 시설이, 저 화천산천어축제 중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사실 불법으로 해 갖고, 하천 부분까지 구조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거는 영구시설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저기 당초예산 때나 추가경정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축제 말이죠.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해마다 지금 3억씩, 1년에 3억씩 들어간다고 쳐요. 한 축제에만. 그러면 다른 축제도 다 달라고 하면, 이게 왜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성호를 팔든가, 뭐 해서 수입도 생기는데, 계속 몇 군에서 이렇게 기초공사, 주변 정비공사, 어지간한 주변 정비공사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축제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다 모든지 군에서 다 달라 그래서 2차 추경에 1억 2,000까지 올라온 건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1억 8,000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거를 1억 2,000을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
○이명순 위원 : 네, 맞습니다.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거기까지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지 사실 몰랐습니다. 설계를 해보니, 앞으로는 지금 사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데가 송어축제입니다. 송어 축제에서도 어느 정도 시설을 재투자할 수 있는 협의를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저번에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 축제장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충당하고, 조금씩 달라 해야 되는데, 1년에 3억씩 송어 축제장에서 달라하면 계속 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정말 너무 이게 갑자기 1억 2,000씩 추경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 뭐 이제 잘 저기 계산해 보시고 올렸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 : 보충질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생능력을 좀 같이 가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송어축제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럼 그거 재투자하는 게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에서도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1억 받은 거에, 거기에 수익금을 전부 다 합쳐, 합산해서, 거기에 쓰여진 것들을 다 마이너스 처리를 했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나서 제로화가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몇천만원,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 그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 축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어 축제가 가장 그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데 그 돈을 도로 다 어디다 씁니까? 이제는 축제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더 선전하고, 홍보하고, 사람들도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축제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송어축제에서, 계속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계속 투자하면서도,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사실 축제위원회 별로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잉주웅 : 더 이상 보충 질의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02만원이 증액된 116억 5,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중학생 진로설계 프로그램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지원비 600만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비 1,78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 사무관리비 4,108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 기타 보상금 3,82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와 매니저 활동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 활동 사무 관리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확보에 따른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 행복한 교실 화합 한마당 지원 민간행사사업비에 200만원, 교구비 지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문해교육사 활동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스키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과 훈련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운영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런 MTB자전거 대회와 9월 이후 관내 스포츠 활성화 기반 마련위한 기타 전략사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계 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는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하여 도비가 반영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재무활동으로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국고보조반환금 15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외 안건에 시 · 도비보조반환금 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에 대해서요. 199쪽.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인드 축제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이제 바둑하고 체스, 거기에, 이제, 그 암기 이런 부분에 대한 대회를 유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하고,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해서 사업을, 어, 저희가 8월 달에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한 회성 대회가 아니고, 횟수가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는 이 부분이 그 계속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이미 실시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직 그런 정산이 좀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평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나름대로의 진단을 좀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지역에는, 저희가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관내유치원에서 좀 참여하고, 체스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이 아직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참여가 없었고요. 또 암기나 암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한 부분은 이제 바둑만 좀 참여해서, 지원 부분만 참여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인데, 사실적으로는 저희 판단은 이제, 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경제적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성과 부분은 없지만, 그 타지 외 다른 나라들은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그 평창군도 이제 그런 바둑,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국에 있는 나라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창군의 이미지를 좀 해 나가는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제대로 좀 평가를 하셔야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무조건 개수 채워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냉정하게 좀 고민 좀 해야 할거 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이번에 세계태권도대회도 담당부서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평가 나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그 조직위가 아직 해체가 안 됐습니다. 8월 말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회계사하고 검토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건너오면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 우리 군비 얼마 들어갔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 4억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총 예산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2억.
○박찬원 위원 : 그 예전에 무주하고 경합 돼 가지고, 태권도 성지 무주로 갔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우린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무주가 거리 극복을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돌려 보자는 취지로 이제 추진 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 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래서 세부총괄지출 내역이 나오면 반드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과장님이 교체되기 전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와서 대회는,
○박찬원 위원 : 교체되는 시기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와서 대회는 유치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횟수가 유지 되려면, 우리가 뭔가 짜임새 있게 주도하고, 운영하고,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들러리 서고, 그냥 손님처럼, 주인공이 못되고,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론 시각 차이는 있지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올림픽 이후에 그 레거시 창출로 인해서 이런 대회들을 하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에 걸맞게 뭔가 팀이 만들어 지면, 어떻게 서든지 핵심에 들어가서, 대회를 관장해주고, 부족한 게 뭐고, 보완할게 뭐고,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평창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3자 인 것처럼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막식 내지 오픈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 타이틀은 또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예산은 10억, 20억씩 갖다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곤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대회도 지금 용평리조트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우리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며, 앞으로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우리 과장님, 가시는데마다 하여튼, 일을 열심히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이제 또 경제체육과로 오셨으니 경제체육과 업무도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하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똑같은 내용인데, 그 설명자료 188쪽인데, 아이 저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각종 대회를 지금 유치하는데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지광천 위원 : 10억 이상씩 되는데,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대게 보면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 경제체육과하고, 체육회 쪽하고, 평창군 체육회 쪽하고 잘 유배 하셔가지고, 지역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힘은 드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바둑대회인가 한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거기 1박 2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참가 인원이 2,000명이라 그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받아 봤는데 식권 발급을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식권 회수를 싹 해보니까 724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대회 한 것도, 여기서 보조금 다 받아 줘서 대회 하는데, 밥까지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대관령에 유치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참, 우리 위원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도 얘기한 게, 아, 이건 아닌데, 어, 군에서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으면, 일부분은 군민들한테로 다시 그 단체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좀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를, 하라고 보조금 주신, 부서에서 좀 지도해 주셔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이런 거는 정말 잘 했거든요. 여성단체인가요? 거기서 주관 했는데, 우리 저 동료위원님들 여성단체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가지고, 여기저기 연결을 해가지고, 해주고, 조금 있으면 바르게살기 강원도대회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서도 대표자회의 때 일절 음식이고, 뭐고, 플래카드까지 못 가져오게 했다고, 맞추려면 여기 평창 바르게살기로 의뢰를 해라. 그럼 여기서 맞춰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하는데, 정말 노력하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서 쓰면서, 다시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반면에, 일부 대회들은 정말 자기네만의 대회가 되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결론은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지도 좀 해 주십사. 그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제가,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가셔서 정말 잘 하신 것 제가 아는데, 어차피 여기로 오셨으니, 다시 여기서 일을 좀,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당장 내일 우리 용평정에서 궁도 대회가 열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고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궁도대회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내일 역시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하고, 한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궁도대회가 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대관령을 가 봐도, 강원도 대회 때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다 하고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이명순 위원 : 내일 용평정에서 하시는 평창군수기 궁도대회도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하고, 한 번도 용평, 장평 쪽이나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거를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이고요. 설명서 182쪽입니다. 지금 우리동네, 우리 평창군에 학습, 평생학습 매니저가 몇 명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 열 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열 세명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열 세명 활동비가 지금 1억 1,000, 1억 124만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이분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1억 1,000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부족분이 활동비는 뭐고, 강사료는 뭡니까? 밑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그 저희가, 그, 저, 잠깐 인원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총 여덟 명이고, 저희가 이게 당초예산에 네 명을 작년에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고를 해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내부를 추가로 저희가 그 매니저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활동비 이제 그 수당이 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네 명이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 그 활동비가 책정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은 네 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같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네 명 추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우리가, 저기, 저기부분에서 굉장히 네 명 추가되신 거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고요. 활동비라는 것도 이 네 명 해주시는 거, 강사료도 이 네 명에 주시는 거예요? 네 명한테 주는 게 추가분이 반영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전체는, 저희가,
○이명순 위원 :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게, 제가 지금 저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활동비라고 하면 이제 저기 그 매니저 분들하고, 그런 그 강사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서른 두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강사료를, 강사를 초청해서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 활동비하고, 강사료는 다른데서 오시는 일부강사를 얘기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이명순 위원 : 일부 강사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아니, 그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파악 정확히 못하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전해주지 마시고.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강사료는 그 내부가 우리 국내 활동하시는 내부 강사를 우선 적으로 쓰고요. 그 우리 관내에 없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그 뒤에 없으신 분들은 외부강사도 쓰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그 강사료가 지금 32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란 얘기죠.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실상 도비는 1,000만원이고, 우리가 군비가 2억이잖아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는데, 지금 이게 7,900만원씩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는 매니저가 몇 명인데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체육과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궁도대회나 각종대회, 뭐, 저기, 뭐, 강원도대회가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그 대회에서, 우리지역에서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매니저 활동비라든가, 몇 명에 얼마라는 것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도 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엔 6억 3,800을 썼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는 기정액이 9억 7,200이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8,200이 또 올라왔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그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평창군에 이제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체육 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전국 대회나, 도단위이상 아니면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체육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체육 관련된 이런 것을 유치를 좀 하므로 해가지고 평창군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 체육 쪽에서 좀 가지고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경제적 효과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게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육 이런 부분을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도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번에 금강대기를 통해 가지고도 그거 뭐 저희가 선수들도 한2,000 명이 오고 또 부모가 한1,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500명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 저희가 판단 하기는 한 11억정도.
○전수일 위원 :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설명자료 보면 우리 그 저 8,000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죠? 2차 추경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전수일 위원 : 이거는 생각에 없던 대회가 다시 들어온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 그게 8,000중에는 2,000은 이제 대관령 쪽에서 MTB를 저희가 2,000만원 하고요.
○전수일 위원 : 당초예산,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에는 개입을 안 했던 대회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9월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대회가 평창군에 유치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많이 주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제안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즉흥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거기에 대한 그 사후에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좋아요. 그 평창군을 체육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를 많이 기대해서 한다는데 설명자료 189페이지 볼래요? 우리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안, 그래프,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설명을 쭉 해놨는데, 한 번 쭉 보세요. 거기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내가 봉평면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봉평면, 방림면, 미탄면, 한 자나 들어가 있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 경제개발효과는 평창읍, 평창읍민만 평창군민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좋아요.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 면들이 왜소하고, 소외되고, 기반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 쭉 봅시다. MTB대회, 게이트볼대회, 궁도대회, 자전거대행진, 뭐, 이런 것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진부도 굉장히 소외 됐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평창읍, 평창읍은 물론 군청소재지 이지만도 이런 운동을 안 하면 마치 밥을 굶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도 이쪽에 이제 와서 느낀 것은, 읍면별로 종목을 이제 좀 읍면별로 나눠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그 봉평이나, 미탄, 방림 이쪽에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하던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쪽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연구를 좀,
○전수일 위원 :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시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대회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전수일 위원 : 시설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적절하게 배정하는 게,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8,000만원 대회가 우리 추가로 온 게, 뭐, 뭐죠? 그게? 에둘러서 얘기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MTB 2,000만원하고, 6,000만원은 아직 저희가 그런 그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뭐 어떤 그 종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검토 중인데, 뭐 얘기도 안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에 그런, 이제, 그, 저희 지역에서 그런 그 종목별로 뭘 하겠다. 이제 도단위이상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직 예정도 안 된 부분을 예산을 세운다. 그 부분이 웃기네요. 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15일, 한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제안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적으로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 못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하반기에 좀 그런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전수일 위원 : 저는 그런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준비와 예산과 조사 끝에 대회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뭐 들어온다고, 갑자기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거 보겠어요. 내년도 예산에서 거 MTB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대관령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엄청나잖아요. 이런 부분 MTB대회 제2회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하면 다른 면에다가 이거 제안을 거꾸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사업명세서 198쪽, 설명 자료는 183쪽, 그, 늘 행복한 교실이 가을 운동회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학생들이 몇 명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260명, 그런데 여기 이제 예산은 250명 쪽으로 하고, 이제 선생님들 13명 포함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기정예산은 15,00만원 있고, 부족분 200만원 올린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입장료가 3천원에 40명인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왜 입장료가 40명으로 계산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저희가 보면 입장료 할 때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러면 65세 미만 부분만 40명,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식대는 왜 25명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건 저희가 식대도 당초에 그 인원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추가로 25명 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차량비도 1대가 빠졌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저희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서 버스 1대를 또 임대를 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어쨌든 고생하셨고, 뒤늦게 공부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주고, 행복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잘 좀 진행해주시고,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 198쪽, 설명서 186쪽인데, 직장운동경기부 해외 전지훈련비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이 국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레슬링은 이번 상반기 갔다 왔고, 요 부분은 이제 스키 북부 해가지고 핀란드로 가는 이제 그런,
○심현정 위원 : 핀란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해마다 해 오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해마다 종목별로해서, 1회식 저희가 전지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국비 받아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선수들 훈련 잘 시키고, 좋은 기량 가지면 좋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리고 핀란드로 간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몇 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스키가 총 여덟 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지도, 지도자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감독 하나, 코치 하나, 두 분이 있고요. 선수가 이제 6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여 덟, 그럼 열 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여덟 명입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 아 감독까지 여덟 명 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아니, 선수와 감독, 코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 아니 여섯 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선수가 여섯 명 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선수가 네 명이고, 원래 저희가 여섯 명이었다가 두 명이 이제 나가고, 저희가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선수가 지금 몇 명 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선수가 네 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선수가 네 명.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감독 한 명,
○심현정 위원 : 감독 하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코치 한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왜이리 줄었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선수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심현정 위원 :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작년도에도 가능하면 제가 정TO를 채워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선수들 많이 발굴해서 기왕이면 정TO 채워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해 성적은 어땠어요? 지난 시즌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해서 금메달 스무 개 정도 입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사실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왕 운영하는 거 지휘감독 좀 철저히 해서 좀 좋은 성적도 내고, 또 우리 군의 위상도 많이 높여야 해요. 스키의 고장, 올림픽의 고장 평창인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평창출신 선수들이 많이 뛰어야 하고, 언론이나 이런데 많이, 평창이라는 이름이 노출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취지대로 하는 거니까 좀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190쪽, 생활체육 동계 수영교실 운영에 관한 건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겨울에만 연료비 지원해주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난방비만 이제,
○심현정 위원 : 난방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평창초등학교에,
○심현정 위원 : 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몇 미터 레인이죠?, 그게?, 25미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25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수영장 사람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작년에 저희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 3개월에, 12월 달부터 2월 달 까지 해서 1,741명 정도가,
○심현정 위원 : 1,741명 정도가 사용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2월 달에 한546명, 1월 달에 703명, 2월 달에 한 492명이 와서 1,741명,
○심현정 위원 : 그럼 전체 이용한 수로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쉽게 말해 회원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회원으로 하면, 회원이 한 4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40명?, 주로 평창지역에 읍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화에서도 오나요? 대화, 방림, 미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미탄, 방림 쪽에선 오는데 대화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중에 학생들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학생들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심현정 위원 : 일반인, 학생들 다 같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원래 학생들 위해서 한 수영장인데, 일반인들도 잘 사용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일반인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데, 좀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이 부분이, 난방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설은 교육청시설이고, 우리 난방비는 우리가 대주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난방비 외 따로 대주는 것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다른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난방비만 겨울철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북부권에 수영장이 없어서 사실 민원을 많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좀 해안을 가지고, 북부권에도 어떤 수영장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길.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 꼭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058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4,803만 4,000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으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과가 이동하게 되므로 여유 공간이 발생합니다. 민원편의중심에 민원실 운영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행복민원실 기준에 맞게 종합민원실을 20여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자정산이 40만 1천원, 2018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6,000원, 이자정산 3만 8,000원, 2018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정산 12만 6천원, 2018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정산 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하난데 제가 대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저 실시설계, 이게 설계비예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예요?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일단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인데요.
○전수일 위원 : 설계비는 또 별도로 세워져 있나보죠?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아 이걸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책상이랑 이런 거 배치하는 디자인 비용이죠?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부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네.
○전수일 위원 : 종합민원과가 민원인이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 몰라요. 그죠?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또 뭐 주민이 갔는데, 뭐, 인사도 안 하더라. 오는 사람 인사 다 하다보면 일도 못하고, 이번에 설계하실 때 진짜 조금은, 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신세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 또 공무원들도 신세대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자기들만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업무 효율도 있어야 되고, 오는 민원인들도 좀 아늑해야하고, 그런 쪽을 좀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세대나 앞 세대는 항상 보면 책상 배열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수평,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TV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왔더라고요. 회사 그 책상을 놓는데, 맨 뒤에 상무님 앉고, 그다음에 부장님 앉고, 감시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획기적으로 바꿔서 우리 젊은, 우리 그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다 젊잖아요. 신세대들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업무효율성 좀 높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보기엔 뭐 저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그게 그 입장에선 맞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전체직원이 들어오는 한명을 다 쳐다보고 있는 구조인데요. 민원인도 이제 부담이 가고, 직원들도 앞에 민원을 보면서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은 앞을 보더라도 뒤에서 업무 보는 직원들은 각자 개별, 이렇게 비켜서 옆으로 앉든지 해서 그런 좌석 배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원 편의 시설이 많이 추구되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뭐 유화실이라든가 장애인 또 뭐 카페 같은 것도 넣어서, 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그 자활사업, 또 그쪽으로 좀 같이 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서, 지금 20년을, 지금, 어, 유지 되어왔습니다. 뭐 앞으로 20년 정도를 또 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세월이 변하는데, 벌써 두 번 변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일단 그 다시 한번 그 세대에 맞춘, 제 생각을 한번 덧 붙여 얘기하면, 각자 영역을 가지고 있되, 일단 대표민원 그 상담할 수 있는, 처음 가면 어물어물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가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그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철저하게, 자세하게 안내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친절서비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이제 종합민원과는 대민접촉 업무가 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 각 읍·면사무소도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박찬원 위원 :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주민 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체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일반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군도 특히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곳은 정말 그런 친절교육이라던가, 또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민원이 와서 편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가까운데 있는 분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거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 자체를, 아주 저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각 부서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우리가 올림픽도 치르고, 어떻게 보면 지명도도 많이 높아졌는데, 친절도 라든가 이런데서 떨어진다 이러면 또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런 어떤 마인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그걸 좀 프로정신을 좀 함양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 감사합니다.
차. 허가과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허가과장 김진용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편요금 부족분과 국비 반납액을 계상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 설명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허가과 2019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6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4,163만원으로 기본경비 우편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원과 농지인프라 구축에, 2018년 농지이용시스템조사 인건비 전액 국비입니다. 잔액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에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감사합니다.
카.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030만원이 증액된 557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에서 강원도 공무원임용시험에서 미달된 직렬 중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위탁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2,01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마을공동체 추진사업 지원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행정업무 지원용 전화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 용평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따른 기본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방림면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사업에 46만 8천원, 평창군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가요제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건립 사업에 내수처리보강 및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따른 계촌 클래식 정보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으로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부족분 13억 6,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 1건 8천원, 도비보조반환금 8건 105만 7천원 등 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상세명세서 181쪽이고, 설명자료 147쪽이요. 148쪽.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농지보전부담금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농지전용부담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한,
○지광천 위원 : 그냥 대략,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
○지광천 위원 : 700만원정도 잡는다면 간접보상비가 한 1,300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지광천 위원 : 간접보상비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고 이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품목별로, 네, 네.
○지광천 위원 : 가만있어보자. 이게 법적사항 인가요? 혹시 그 관에서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법적으로 농사를 이제 우리가 매입결정을, 매입결정을 예를 들어 한 3월 달에 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매입 하는 거, 매입하는 게 8월 달이다. 이러면 그 기간 1년 동안 농사 못 짓는, 자, 우리가 살 테니, 8월 달에 돈을 줄 테니 농사짓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간접보상비로 주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매입을 할 때, 매입을 할 때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고 농사짓기 전에, 저희가 고시를 했어도 이제 그때 이 분들이 내년도 농사, 어차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예측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간접보상비로,
○지광천 위원 :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정확하게 말씀 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2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제가,
○지광천 위원 : 2년이면 이거 적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실제 농사는 지었어요. 봄에 고추심고 배추심어 놨는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2년이 아닌 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한번 보고, 충분하게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기 농지보전금은 한 700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상세명세서 180쪽.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180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307-03.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군 새마을회 운영지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6,800만원, 이러면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왜 늘어난 거죠? 300이?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게 늘어날 리가 없는데 300이 왜 늘어났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가족 지원비 2,000만원은 이게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협의회로 바로 지원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300만원,
○지광천 위원 : 아 부담금, 부담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부담금을 바로 지원, 이거는 이제 자부담해서 들어가는데, 다문화가족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자체운영비로 뭐 음료수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지원해 드리려고,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세 179에 설명자료 137쪽.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여기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방송을 끄고 대화를 하면 될까요?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저, 경쟁시험?
○지광천 위원 :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관계는 제가 좀 미리,
○지광천 위원 : 뭐 관계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안설명서 보면, 저희가 여기에 3,000만원 누락된 것,
○지광천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확인됐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금액이 지금 인쇄 잘못된 건 확인이 됐고요.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이거 채용관계를요? 그거는 뭐 저희가 관계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관계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혹시 이분들, 이번에,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게 지금 확정되기 전 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방송을 끄고 좀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저 방송을 좀, 잠시 좀, 정회를 해야 하나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여기에 이렇게,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채용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이제 요구했던 인원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 어떻게 커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제, 열 분이 하다가 이제 다섯 분이 되고, 저희가 여기 채용직렬에 30프로 이상은 못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자치법으로 해서 저희가 네 명을 뽑게 됐는데, 한명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임용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치과장님이 총괄책임, 책임을 질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우리 의료원이 커버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소견서를 끊고, 이걸 끊어가지고 3차 진료기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역할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지역에 원로 하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갈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만약 입원이 안 된다. 우리 자치과장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받아 드리겠어요? 입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응급실이 있는데, 응급실에서 응급조치가 돼서 입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입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때는 하나의 행정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될 수도,
○박찬원 위원 :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강제입원이 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천상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하고,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후송.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돌아가셔갖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동의해서, 이렇게 여기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보다 또 좋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작은 민원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원실이 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입원환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당직을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현재 응급실은 별도로 3교대 근무로 돌아가나요? 응급실은?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죠? 3교대로 돌아가나요? 맞교대로 돌아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제가 보건사업하고 좀,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이 과연 인원인 충분한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입원한자가 많아야 뭐, 두 명, 세 명, 네 명이다. 참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들 외에는 당직을 설수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하여튼 뭐 한명이 입원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 인원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나 이제 또 낭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공동사업 하는 거 있죠? 대관령 쪽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또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이게 마무리,
○박찬원 위원 : 총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마을회관 철거하고 포장한 거까지는 사업비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배수시설이, 주변에 배수시설이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하느라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만 마무리 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가 보면 그 마을회관 개념으로 또 건물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역활력센터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관장부서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저 일반 마을에, 마을회관이에요. 지금 그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관리를.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현지 확인 갔을 때도 저희가 조금 지적은 안 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마을회관 개념으로 있는 건물들이 꽤 여러개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이 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규정에도 없는 또 마을회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또 만약에 주민과에서 관장을 안 한다. 그럼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은 지원근거가 또 없더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이거는.
○박찬원 위원 :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경로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1층, 2층으로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1층은 경로당,
○박찬원 위원 : 2층은 마을회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관리주체가 주민과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도 결국 주민과에서 관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글쎄, 지금 여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보다는 마을회관은 아예 지원이 없는 거고, 경로당은 운영비가 일정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은 사실 경로당 운영비로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평창군수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네, 건물의 소유주는 평창군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 되거나, 뭐 이러면 또 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리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마을회관 타이틀 붙여서 또 지었단 말이에요. 이 모순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지금 마을회관, 주민과장 하셔서 알고 있지만 방치된 마을회관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마을에 분양을 하든, 매매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왜 그런 대책들은 안 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마을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 행정에서 모순된 일을 하는 거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떤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이 타이틀 자체가 마을회관이 붙으면, 저는 맞지 않는 행정을 지금 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로 이 시설은 물론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 개념으로 되지만 실상 운영은 저희는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만약에 나중에 수리 그게 되면 경로당지원 보수사업비로 지출이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일반 마을에 기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도 노후 되고, 그 토지소유하고, 건물소유하고 각기 다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번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난번에 주민과장 하실 때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느 부서인가는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또 차일피일 몇 년이 그냥 흘러가요. 마을에선 불만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런데 또 신규로 마을회관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걸 저희가 그때 좀 매입, 매각을 마을에다 하려고 하니까 중심가에 있어갖고 또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최대로 낮춰갖고 좀 마을에 불하를 하려해도 마을에서 그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해결이 좀 난점이 좀 있는 것,
○박찬원 위원 : 아니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민박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강구하던지. 왜냐하면 명의 자체가 군수 명의기 때문에 분명히 명의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원하고 보수하는 법적 그게 없다 이거에요. 지원책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한번 저 다양하게 활용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또 새롭게 또 건물을 마을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경로당으로 가도 마찬가지에요.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거죠. 경로당 지금 규모가 있는데 여기는 또 크고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지역에도 그런데가 있어요. 그 무슨 공모사업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경로당으로 타이틀을 붙이고, 뭐 민박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갈등도 생기고, 관에서 주도해갖고 진행했던 사업들이 결국 마을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서로 이전토록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또 해결이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진단해 보시고,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우리 응암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확실하지가 않아요.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 체험관인지.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책임소재들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체크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가야된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재무과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재무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800만 1천원이 증액된 73억 5,2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12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70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종료에 따라 교육여비 68만 8천원과 위탁교육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군유재산 건물 철거 및 수리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300만원과 시설비로 올림픽 종각 앞 주차장 정비공사 5,000만원, 본청 저녹스 버너 교체공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8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국고보조반환금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건물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 군데 다 보수해야해요?
○재무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하나는 용평면 재산리에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2003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용도폐지가 됐거든요. 진부에 처리시설이 가면서, 현재 거기에 철골 구조물만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위험하고, 또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하는 거 하고요. 하나는 하진부2리에 기부채납 받은 우리 군유건물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단독 주택을 지금 뭐 누수가 되고, 막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출석공무원 부군수송기동 기획감사실장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권혁영 허과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교육체육과장김남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