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4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2.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5.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안)
2.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0분)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평창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창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는 기금사업 13개, 연계사업 32개, 총 45개 인구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각 국·의료원·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3월 13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연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점검하였고,
각 사업들의 적정 추진 여부와 향후 개선방안,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운영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존 사업들이 실제 인구 증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토지 활용 및 접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지확보가 안돼 사업추진에 부족한 부분 등이 있었으며, 사업완료에만 집중하여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나 인력수급, 재정관리, 마케팅 전략 등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 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며, 관련 부서 및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완료 후 즉각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비해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돌봄·보육시설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근무 중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펀 키즈런, 상상놀이터, 장남감 도서관, 키즈 문화교실 등 초등․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면이 존재하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이라도 면별로 조성하여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출산 장려, 생활인구 유입, 귀농귀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사업은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운영단계부터 군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레포츠, 캠핑, 치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기술 및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을 조례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들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6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거나 반복되는 조례에 대하여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0분)
전해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개요 입니다.
먼저, 위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등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5,970제곱미터로 지상 3층, 4단에 주차면수 190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시설현황은 관리실, 관제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펌프실, 저수조, 주차관제설비, 전기차충전기, 승강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이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2025년 4월부터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 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관리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8,1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6,800만원, 보험료 1,000만원으로 총 1억 7,9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위탁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단에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른 적정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성테스트 검토 결과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해당하여 적정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이용객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인력 운영 등에 대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3월 군의회 위탁 동의를 받아, 4월 중 주차요금 감면에 관련하여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위탁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김진옥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