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 복지정책과 소관 라. 가족복지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행정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3억 2,008만 7천원이 증액된 722억 7,5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에 전년대비 3억 7,835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8,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 조직운영으로 자치행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비로 2,762만 1천원을, 지역 홍보 농특산물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6,176만원,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억 2,100만원,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으로 1,600만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3,000만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인프라 증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등 8,259만 2천원을,
190쪽입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 5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1,3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읍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보험료 등 인건비로 1,534만 9천원을,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1,200만원을,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및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을,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250명의 인건비와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부담금 등에 4억 7,926만원을, 창안제도운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191쪽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대외협력,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994만 2천원을, 이 ․ 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정보신문 구독료 및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812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원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 지원 등 각종 행사실비지원에 7,900만원, 이․반장 통신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6,504만원을, 19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이 ․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에 6,000만원, 이장역량교육 운영비에 1,6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이장 행정정보화 지원에 4,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일반보전금 보전금에 운영비 지원 9,800만원, 근무복 지원에 2,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모범 자율방범대 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금 1,500만원, 신속하고 원활한 방범 활동을 위한 대화, 봉평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역량함양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1,000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모범 바르게살기 회원 선진지 견학 지원비로 1,500만원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평창군새마을회,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0만원을, 평창군새마을회 등 법정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1억 6,700만원을, 19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평창군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 평창군청년연합회 행사사업지원에 1,700만원을, 대한적십자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차량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으로 6,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등 6개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원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864만 2천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억 66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2억 1,736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6,580만 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464만원, 군정발전 및 친절 공무원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200만원,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5,4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지원, 생명상해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3개 사업에 20억 8,536만원을,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장동아리 활성화 운영비로 8,500만원, 195쪽입니다.
직원 화홥행사 운영비 3,000만원을, 직원 및 방문객 쉼터인 해피존 변경 조성에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피존 집기 구입 등 2개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전화외국어 교육운영비로 1억 7,400만원, 공무원 국내외여비 및 해외배낭연수 여비 등에 5억 2,009백만원,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로 기록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3,120만원,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탁비, 문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등 3개 사업에 3억 3,9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1,01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인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 216만원, 공무직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운영에 파상풍 예방접종비로 88만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전년 대비 2억 2,407만 4천원이 감액된 26억 2,2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정보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5,170만원,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군청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으로 4,400만원, 197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044만 6천원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8,750만원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8,730만원, 국내여비로 40만원,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시스템 제어 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7,000만원, 데이터 개방 및 분석 자료 발간비로 100만원을,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4,249만 2천원을, 행사실비지원으로 500만원, 19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5,7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으로 정보통신실운영 인건비, 보험금, 퇴직금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3,204만 4천원을,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전화료, 네트워크 장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8,877만 1천원, 정보통신공사 출장여비로 240만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선로 및 장비 설치에 4,000만원, 해킹,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방지 보안장비 교체 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9,960만원을, 199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관제요원 인건비 및 보험 퇴직금 등에 5,288만 1천원을, 수용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627만 9천원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네트워크 용량 증가를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4,200만원을,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90억 3,233만원이 증액된 628억 5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직원 인건비 정무직, 연봉직, 일반직 및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418억 3,694만 2천원, 20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중앙, 도, 서울사무소, 의회 파견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16억 9,878만원, 204쪽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7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에 107억 4,280만 9천원을,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 인건비에 2억 2,798만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49억 5,360만 8천원을, 205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에 12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억 3,1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386만 8천원을, 여비 4,761만 6천원, 업무추진비 1억2,493만 5천원, 20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8,130만원,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 ․ 숙직 수당 및 수용비로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설명자료 18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3년도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자격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주소만 두면,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뭐 부모님 주소가 되어 있으면,
○이은미 위원: 장학금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장학금 우리 지금 평창장학회,
○행정과장 이영배: 평창장학회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틀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추첨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첨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추첨은 지금 전자 추첨으로 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그리고 이제 신청자 학부모나 또 당사자가 와서 참관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거 좀 약간 불만이 있는 건 좀 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전화 민원이 이제 몇 분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지금 현재 기존에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동절기에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배제를 하고 이제 겨울 아르바이트로 새롭게 그 사람들 배제하고 신청, 이제 추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판단에는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또 그 신청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는 이제 그 설문조사를 8개 읍면에 밴드에서 이제 그 추첨 그러니까 이제 투표식으로 한 거를 봤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좀 선발 방법을 좀 바꿔달라, 무작위 추첨보다는 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고, 왜 그러냐면 되는 사람은 계속된대요.
그런데 다섯 번, 여섯 번 넣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제한을 둬서 그냥 뭐 계속하는 사람보다 좀 같이 좀 돌아가면서 좀 안 해본 사람들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은 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는 상황을 추첨하는 방식을 공정하지 않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참여를 했던 사람, 학생들을 배제를 하고 한다면 그게 더 불합리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이제 대학, 신청한 대학생들 전원에게 저희도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일까지인데 그 결과를 보면 아마 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게 정말 공정한 건지 그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미 위원: 뭐 군에서 지금 하는 게 무슨 공정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공정치 않았으면 벌써 무슨 일이 나도 났겠죠. 그렇죠? 그런 소리는 아니고 군민들의 그래도 학생들 또 부모들 얘기를 좀 들어, 목소리 좀 들어 달라는 소리죠. 그죠?
제한 횟수를 좀 두면 안 해본 사람도 해보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은 뭐 계속하게 되면 대학생들 만약 대학교 4년, 4년을 다한다고 그러면 여덟 번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못하는 사람은 계속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꾸자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소수의 민원이라도 매년 반복되는 이런 민원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불편함이 더 없이,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그분들이 주신 의견이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199페이지요.
해피존 변경조성 및 집기구입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변경조성 공사에 3,000만원, 물품구입에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2층에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2층에 있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를 어떻게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해피존이 실질적으로 일반 그 들어가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사무실 같은 느낌이 너무 나서 이거를 좀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공무원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오시면 손님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이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고 좀 안락하게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기존 거기에 보면 간의 매점이나 휴게소, 흡연실, 임산부 휴게실 뭐 이런 게 기존에 다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이제 일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변경을 조금 하게 될겁니다. 그 임산부 휴게실은 놔두고 내부하고 지금 외부에 그 한 동만 이제 흡연실 형태로 있는 그 휴게 장소를 좀 더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공직자 7급 이하인가요? 설문조사한 게 오늘 제가 아침 뉴스에 봤는데, 4개 부서가 격무 기피 부서로 나왔더라고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정말 우리 공직자가 행복해야 우리 군민, 지역주민들도 행정서비스가 좋아진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 뭐 이렇게 해피존이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충분히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첫 페이지에 자치행정운영 관련된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제도요.
전에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평가는 군 전체를 묶어서 이제 저희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행정 행위를 하는 게 읍면하고 본청하고는 이제 업무의 이제 그 강도나 또 업무의 양, 그다음에 그 일하는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읍면만 새롭게 평가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범적으로 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어쩌면 신규일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좀 저희들 이제 그 추진 부서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 목적이 너무 사실상 좀 흡족할 정도로 마음에 좀 들어요. 이 사업이, 아직까지 이제 평가 항목이 지금 수립, 작성 중에 있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본청하고 읍면하고 자료를 좀 다 뿌려서 다시 좀 받고는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 보면서 보니까 나중에 뭐 포상받지 못하는 면은 없겠어요. 8개 면이 다 기타까지 포함하니까 8개 면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소외되지는 않겠는데 과거에 비슷한 이 제도는 신설이라고 보고 과걸에 비슷한 제도로는 혹시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뭐 여기에 목적대로 평창군을 위해서 일부 서비스 경쟁에 향상을 위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는 각 문화복지관광에 대해서 혹시 제한 한 사례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제한은, 이런 쪽으로 제한을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 실적평가를 하는 이유가 일단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읍면에 대해서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 뭐 군민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읍면 간에 기초행정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도 좀 키워주고 또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이 취지를 왜 거론하냐면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계획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도 주민들 상대로 해서 정책 제안 같은 거 간간이 공모하시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하시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내용이 많이 좋은 게 참신한 게 많이 나오면 굉장히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뭐 포상이라든지 활성화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제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목적은 좋은데 참여율은 낮으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를 열면서 자치행정과 관련된 평가 포상을 보면서 이것도 그냥 각 면에 그냥 뭐 5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결과물이 하나씩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사업인데 기대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일정한 점수로 보면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한다면 또 이제 평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읍면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좀 더 열심히 뛰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사업이 잘만 된다면 포상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과감한 사업으로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89페이지하고요. 설명서 178페이지를 봐주세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이거는 장애인공무원을 임용을 안 해서 지금 3,4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022년 1월부터 23년 내년이죠. 내년 말까지는 1,000분의 36을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명이 되겠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이 27명인데 지금 현재 내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명이 됩니다. 2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원이 부족하게 된 게 지난해 6월 하고, 6월 달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부족한데 5월까지는 이제 2명씩 계속 부족하게 되고 내년도 6월 달에 3명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아마 예측을 저희도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을 계속 확대를 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인데요.
저희들 그 장애인공무원을 뭐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제 임용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널리 홍보하셔갖고 공무원을 5명을 임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거의 뭐 3,40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거는 조금 저희 군정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다들 그 장애인들한테 좀 더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임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새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이제 저희들도 홍보를 채용시험에 일단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적극 좀 홍보해서 우리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많이 또 저희 군정에 참여하셔서 그래도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홍보를 해서 채용이 많이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자님, 설명자료 219페이지 보시면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원으로 내년에 CCTV 신규 설치 10개소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10곳에 10개소입니다.
○이창열 위원: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 10군데 정도면 이제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라고 이제 보고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개소수는 그런데 카메라 대수는 조금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카메라 대수는 틀려진다는 게 어떤,
○행정과장 이영배: 예를 들면 뭐 사거리에 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방향이 이제 4개가 되니까 카메라 4대가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지금 사실은 시내의 중심에도 뭐 여러 가지 치안이나 등등 많이 필요하겠지만 읍면에 다녀보면 뭐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분들 만나보면 상당히 많이들 요청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길인 곳, 한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한 군데 설치함으로 해서 방범적인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데 들도 많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고 계속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추경에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좀 봐주시죠.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이게 작년도 예산 이게 1,000만원인데 올해 도비까지 해서 2,000만원이 되네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작년도는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올해 예산이죠. 올해는 군수님이 이제 스위스 방문으로 인해서 올해는 참여를 안 해서 지출이 없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G1에서
○김광성 위원: G1에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주체는 강원도하고 G1하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3개 시군씩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본 위원도 안 물어봐도 될 텐데,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97쪽 좀 봐주세요.
직장동아리 관련해가지고 8,500만원에 이제 내년 예산이 섰는데 제가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동아리가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 동호회가 전체 이제 43개인데 그중에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재밌게 또 잘하는 데는,
○김광성 위원: 그게 좀 잘 되는 데는 더 드리고 잘 안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동아리에는 좀 많이 주시길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을 올해 좀 저희들도 이제 그 지원금 내려갈 때 내부적으로 이제 계산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좀 봐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평창군 대표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평창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00만원씩 해서 4분기에 2,000만원 그다음에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2,200만원이면 이게 돈이 한 4,200만원 정도가 1년에 홈페이지 부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400만원 꼴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이게 4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홈페이지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내용도 좀 알차게 해가지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이게 그 월별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개편하면서 그 프로그램 뭐 화면이나 이런 걸 다 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제가 뭐 월별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좀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194페이지 서무관리 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군청 대회의실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대회의실,
○김성기 위원: 기존에 마이크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기존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량도 좀 적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컨트롤러라고 그렇죠. 그게 좀 그 구입한지도 오래되고 노후돼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김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컨트롤러를 언제쯤 사시는 걸로 기억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연도는,
○김성기 위원: 사실 음향 장비는 해가 다를수록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5년만 지나도 사실은 구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이 개당 160만 원짜리의 이게 어떤 재원인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마이크가 교체되면 대부분 스피커도 같이 함께 교체되거든요. 그런데 스피커는 교체를 안 하고 마이크만 교체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 스피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가 뭐 그게 그 제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에 문제가 지금 계속 생겨가지고요. 그 문제 때문에 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나중에 마이크 그 예산 짤 때 160만원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김성기 위원: 재원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성기 위원: 네,
○행정과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혹시 기존에 쓰던 것 다 처분할 때 그런 공매 처분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폐기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봐서 내 파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일반 폐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사용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읍면이나 이런 데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06페이지 봐주실래요?
기록관 운영관리 비전자기록물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가됐다는 거는 35%의 예산이 증가됐다는 건데 35% 예산 증가의 그 내용은 비전자기록물의 페이지가 늘어난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이제 면당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전전년도 정도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작년보다 지금 많이 작년 기준 보면 한 20만 면 , 40만 면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23년도 올해가 62만 5,000면 정도 전년은 그러면 40만 면 정도라고 예상되고요. 보니까, 예산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매년 어느 정도 면이 수량이 나오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2020년도가 한 22만 면 정도,
○김성기 위원: 22만 면이면 22만에서 40만, 60만, 지금 계속 늘어나네요. 비기록물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뭐 부서들의 업무량이 점차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모든 것이 이제 문서화로 작업을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면이 늘어나면 면당 480원인데 면당 우리가 인쇄를 해도 면이 늘어나면 인쇄료가 장당 줄어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이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김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파일을 찍어 내던지 데이터로 해서 구축을 할 텐데 면당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이 적으면은 단가가 높고 면이 많아지면 단가가 줄 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과장 이영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이 다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스캔을 거의 넣는 작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인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는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줄을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업무량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김성기 위원: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니까 똑같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 한 번 모르겠어요. 이게 적은 양과 많은 양 차이에서 단가가 조정이 안 되는지의 여부인데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400원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20년도에 20만 면이고, 지금 40만 면이고, 지금 이제 60만 면으로 와있는데 단가는 그대로 계속 480원으로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좀 나중에 그 어느 업체인지 한 번 협의 좀 잘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업체는 지금 뭐 저희들 그 위탁운영 중인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지금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기 위원: 대부분 기관에서 하게 되면 표준 단가가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1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신규설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농촌 지역에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늘려서 진짜 필요한 곳, 왜 그러냐면 이게 농산물 도난 방지도 있고 범죄예방 방지, 예방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진짜 예산을 좀 늘리셔서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저희들이 1월 중에 수량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육성 있지 않습니까, 자녀 장학금 지원, 거기 지금 이장 장학금은 평창장학회에서 이렇게 무조건 100만원씩 생활비 장학금으로 주고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 그 지도자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요. 평창장학회 장학금 하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평창장학회 하고는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중복이 되면 이제 거기 받는 걸 빼고 그다음에 이제 주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건 도에서,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들 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해서 명단이 아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평창군에서도 뭐 혹시 이장 장학금 같이 좀 조례를 좀 제정해서 새마을지도자도 새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혹시,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도에서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평창군에서,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다시 조례로 해서 중복해서 지급한다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서 혹시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장님들은 지금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2억이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장학금이 2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도 생활비 장학금으로 해서 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검토는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 정확하게 알려드리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인데요.
맨 밑에 보면 차량 구입 지원 있잖아요. 승합차량 2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행정과장 이영배: 대화하고 봉평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우리 각 대가 차량 연도가 몇 년 정도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주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게 8년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뭐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바꿨는데, 지금 대화하고 봉평만 그 차량들이 지금 2012년식입니다. 교환할 때가 돼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방범대가 지금 9개 대가 있는데 차량도 그러면 9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차량이, 네, 이번에 이제 바꾸게 되면,
○남진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보험료는 뭐 저희들 그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남진삼 위원: 각 대의 별로,
○행정과장 이영배: 네, 각 대별로,
○남진삼 위원: 이것도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험료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 통학 또 지역 순찰하는데 보면 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대원들인데 보험료까지도 우리 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설명자료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요.
188페이지, 설명자료, 우리가 그 8개 단체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또 지역을 위해 다양하게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맨 밑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가 500만원을 1년에 받아야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좀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고 읍면에서 아마 8개의 대한적십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또 회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청년연합회가 이제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데 거기에 500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청년연합회는,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같은데 여기도 보면 한 400만원 지원되는데 정말 좀 잘 따져보시고 활성화 잘 되는 곳에는 이런 거에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더 투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사무국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예를 들어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지원을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 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지원금이 없으니까, 회원 자체적으로 그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참 어려움이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8개 단체를 잘 분석을 하셔서 어느 단체도 소외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9페이지하고 하고요. 설명서 184페이지, 명세서는 191페이지 이렇게 봐주세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인데요.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농협에서도 이 건강검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그죠? 이게 중복되는 건지요.
○행정과장 이영배: 농협에서 나가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요?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건강검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이중으로 혹시 지금 이거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질의를 했고요. 이거는 좀 잘 피셔갖고,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검진하는 데는 뭐 현찰로 주나요. 아니면은 그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 그 확인서를 갖고 오면은 지급하는 건지,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그 년도 출생자에 따라서 좀 틀리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병원을 지정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그 얼마에 그 건강검진비가 나가는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병원 지정은 특별히 없고요. 병원 지정은 없고 이제 이장님들께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진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지급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병원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검진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그 지정된 항목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서 건강검진 받고 와갖고,
○행정과장 이영배: 이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30만원 이내, 최대 금액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박춘희 위원: 우리 새마을도자님이나 뭐 이장님이나 다 건강검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지원해 준 거는 마땅한데요. 이런 건강검진 같은 거는 농협하고 한번 잘 연계하셔 갖고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지 않게 만약에 이게 자유자재로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내가 뭐 외과, 내과 갔다가 또 불필요한 거 중복으로 안 하고 그리고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다른 신경외과나 뭐 다른 재활의학과를 간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홀 ․ 짝년도로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도 농협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계속 굳이 꼭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피하시고 또 그렇게 좀 다양하게 진료 혜택을 봐주시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 ․ 반장, 새마을지도자 일간지 1,373명 분이 나가는데요. 이 일간지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강원, 도민 두 군데인데 4개 면씩 연간 돌아가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강원일보, 도민일보
○행정과장 이영배: 예를 들면 대화까지는 뭐 강원일보, 진부, 봉평 이쪽은 이제 도민일보 이런 식으로 1년간 교차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일간지가 두 군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역 신문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뭐 신문 같은 거는 이 ․ 반장님들에게 줘갖고 그 지역에 정보도 알고 좋은 그거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농협에서는 농민신문 뭐 또 해서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일간지는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알으셔갖고 한 분이 그러니까 또 중복되게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줘갖고, 또 우리 군에서 그것 좀 농협에서는 또 뭐뭐 나가는지 좀 알으셔갖고 중복되지 않게 이왕 예산을 써가지고 우리가 주는데 우리 지도자나 이․반장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것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협들은 영농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거기에 다 속해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아마 강원일보 하고 도민일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신문이 막 이중, 삼중, 사중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농협들하고 뭐 축협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들어가는데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단 현황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정확하게 한 번 현황 파악을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평창읍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간사 인건비부터 이제 워크숍 운영비까지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해서 사업비 자체는 아예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한 8개가 들어 왔습니다. 8개가 들어왔는데 부서 검토에서 불과한 게 6개, 그리고 이제 가능한 게 2개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가능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사업비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창열 위원: 2개 사업이 뭐가 확정이 된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꽃길, 주민투표 시에 기획행정분과에서 제출한 꽃길가꾸기사업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하는분과에서 주민 소통 한마당, 똑같은, 올해 했던 사업들 위주로 그렇게 좀,
○이창열 위원: 꽃길가꾸기는 산림과에 국토정원화사업 그런 쪽에서도 지원을 해도 돼서, 뭐 일단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쪽에 산림과가 됐든 좀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읍면이, 면사무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184페이지 이 ․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에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상해보험 가입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보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군민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인 걸로, 올해, 올해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군민보험에 비해서 인원이 확실히 적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 ․ 반장, 이장님들 191명 하고 반장님들 742명 그러면 한 900명이 좀 넘는데요.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 3월에, 3월에 이제 보험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사실 인원 대비해서 금액이 많은 건 아니라서,
○이창열 위원: 제가 여쭤봤던 취지는 군민보험도 한 5,000만원인데 여기는 6,000만원을 말씀하셔가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가입 조건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이거는 그러면 가입증명서 저 하나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올해까지는 평창군번영회까지 해서 9개 단체였고, 그죠? 올해는 번영회는 빠졌네요. 내년 예산에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여타 군 단위 단체들도 참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원해 주는 단체 외에 따른 단체들은 혹시 뭐 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게 저희들 예산을 그냥 이제 많은 사회단체에 막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이창열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 근거를 조례로 삼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원봉사 실적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자부담으로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읍면에 있는 단체들까지 다 신경 써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군 단위 정도의 단체들에 대해서 특히나 또 이런저런 사회봉사를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단체들은 많은 비용을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도 뭐 400만원, 500만원도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좀 만약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좀 요청을 하면 뒤에 자료,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좀 감안을 좀 해주셔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그 9개 단체 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는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장님이 의지 있으시다고 하면 내년은 안 되더라도 후년부터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203페이지 하나 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인데요.
해외배낭연수를 5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 50명을 한정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그 인원을 딱 한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을 짜는데 최소 적정 인원을 50명으로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 인원이 적으면 또 못 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뭐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되면 또 반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특정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제 사실은 50명 그리고 또 250만원, 1인당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최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사회단체들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좀 많이들 나가는데 우리 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데 뭐 이게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선진지 견학의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와서 군에다가 또다시 풀어 놓는다고 하면 250만원, 또 50명이라는 이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혹시 딱 50명 한정하지 말고, 물론 지원 인원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원하는 인원이 더 있다 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창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관련인데요.
저는 이 보안장치 교체 구입에 관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저는 이제 카카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됐었잖아요. 혹시 군에서도 뭐 별다르게 혹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체적으로 해킹이나 바이러스, 특히 이제 뭐 해킹도 중요한데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 장비 자체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안장비 쪽으로 좀 많이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협을 받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라는 거는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안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전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두 회사가 비교가 됐었지 않습니까? 한 개 회사는 바로 복구가 됐고, 한 개 회사는 복구가 안 돼서 장기간 동안에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군에서도 그런 유해사고나 재난에 대해서 좀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지금 뭐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없으면 좋은데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다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4쪽 좀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시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평창군이 이제 전체 장학금을 다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굳이 또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1억을 세웠는데 지금 평창군이 장학금을 전체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또 1억을 여기 세울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21년도 11월 달에 생활비 장학금으로 무상교육대상인 고등학생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해놔서 요거를 뭐 바꾸지 않으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학회에서는 장학금이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갔는데 이중지급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장님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지금 생활비장학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김광성 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럼 그 장학회에서 장학금 받고, 생활장학금이라면 장학금 외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장학금 지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216쪽 좀 잠깐 봐주시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하고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2년 차 사업이죠. 이게, 서버팜 스위치 교체,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 중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장비가 오래돼서 지금 우리 저희도 이제 서버 내부에서 관리하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김광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버팜 스위치, 스위치 교체인데 스위치 교체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무슨 스위치가 1억씩 하는지,
○행정과장 이영배: 네, 단순하게 스위치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스위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 드럼 이런 것들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의 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그 219쪽에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1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다 하시는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고 1월 중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한번 판단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요 사업 그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서는 예산하고 추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이거 다 수요가 딱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신청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받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1쪽에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지원에 4개 행정리라고 했는데, 4개 행정리가 어디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평창에 대하리하고, 미탄에 평안2리, 방림에 계촌6리, 진부에 상진부1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과가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행정과인데 행정과에서 좀 자료를 낼 때 좀 디테일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과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본 위원이 또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앞으로 신경쓰셔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쪽 좀 봐주시죠.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2년 차 사업이죠. 이거는요.
○행정과장 이영배: 193,
○김광성 위원: 194쪽이요. 마이크,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마이크 이거는 그냥 내년도 당초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올해 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2년 차 사업이잖아요. 이게 연차사업 아닌가요?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연차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한 번 하게 되면 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연차사업이면 이게 2022년 당초예산에 이걸 다 세워서 해도 될 텐데 굳이 2년 차 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이해가 안가서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 전년도 예산은 다른 거로 구입한 게 그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뭘 하셨죠.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소회의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89페이지하고요. 설명서 1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한번 제가 좀 다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읍면동에 지금 기획실 어제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지금 개인이라든가 읍면별로 포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치과에서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올해까지는 이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총괄해서 평가를 하고요. 내년에는 읍면 평가는 행정부서에서, 행정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이거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2,100만원 해갖고 개인이나 읍면동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괄되게 기획실에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포상금 각 읍면에 그냥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차라리 읍면동에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뭐 이게 포상금을 이제 돈으로 이제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열심히 일한 읍면에 좀 더 많은 사업비를 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가산점 같은 거를, 만약에 평창읍이 1등 했다고 그러면 공통으로 인사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발상도 좀 괜찮을 거 같은데,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일부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뭐 1개 한 읍면에 500만원, 300만원 주면 별 그렇게 뭐 직원들 뭐 회식 한 번 정도, 두 번 하고 나면 없을 그런 또 돈이고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읍면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평창읍이나 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다른 면보다도 어떤 우수한 시책을 발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 그렇게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여기 이제 최종 확정돼서 이제 문서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좀 요청드릴게요.
2021년도 하고 22년도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받은 거 하고요. 그분들이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평창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은, 같이 복수로 받은 경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343억 3,202만 3천원에서 2억 3,205만 2천원이 증액된 345억 6,417만 5천원입니다.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144억 15만 1천원에서 89억 9,535만 3천원이 증액된 233억 9,550만 4천원입니다. 올림픽유산 기획 및 추진사업은 전년도 19억 6,270만 1천원에서 9억 6,080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189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다큐멘터리 제작에 2억원, 유산재단 운영비 출연금에 4억 2,800만원, 디지털 아카이브 유산사업에 2,000만원,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에 2,000만원, 평창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지원에 1억 1,500만원,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 개최 지원에 9,000만원, 평창 풀풀 캠프 6,400만원, 지역주민 역할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은 전년도 26억 760만원에서 2억 2,510만원이 감액된 23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5,050만원, 2023 수호랑 캠프 지원에 2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은 전년도 27억 6,150만원에서 15억 900만원이 감액된 12억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제행사 참가비에 참가에 참가비 및 홍보비로 1,500만원, 연례총회 참가 여비 3,000만원,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포함 총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MICE 기반 구축 및 육성사업은 2억 4,000만원으로 5개년 연구용 역비 7,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7,000만원, 강원도관광재단 국제행사 개최 출연금에 1억원입니다.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원,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에 1억 8,700만원,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선수 장비구입 지원에 1,200만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에 2억 3,500만원으로 조직위사무실 임차료 2억 1,0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 문화시민운동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212쪽입니다.
강원2024 대회 홍보부스 운영 지원에 3,000만원, IBSF 국제대회 개최 지원에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유산조성사업은 전년도 70억 6,835만원에서 116억 9,025만 9천원이 증액된 187억 5,8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체육진흥 정책사업은 전년도 45억 3,221만 2천원에서 9,946만 7천원이 감액된 44억 3,2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 인건비로 17억 8,900만원, 학습소 물품구입과 훈련장비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5억 3,700만원, 각종 대회 출전지원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제13회 한국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2,000만원, 강원FC 광고비로 3,300만원, 평창FC 운영지원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지원에 1억 5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2,400만원,
216쪽입니다.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1억 4,7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억 2,6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8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000만원,
217쪽입니다.
도비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1,200만원, 생활체육교육 운영지원에 3,400만원, 장애인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3,50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 1,500만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홍보비에 1,5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 9,000만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1억원, 장비구입에 2,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전년도 138억 3,215만 9천원에서 93억 3,773만 4천원이 감액된 44억 9,4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인건비로 6,800만원, 일반운영비 5억 8,6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시설물 정기 ․ 정밀 안전점검비로 3억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자산취득비로 8,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대화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원, 평창족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외 11개 사업 시설비로 13억 700만원,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 대화초 옥외체육관 신축에 4억 4,300만원, 교육경비지원에 7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으로 총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올림픽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올림픽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5쪽, 올림픽 유산사업해가지고 지금 2018동계올림픽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 지금 강원동계올림픽 청소년 대회도 맞춰서 2018년 동계올림픽 그 유치 활동과 올림픽 개최를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그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사가, 혹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몇 개의 방송사가 제작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동안 이제 동계올림픽에 대한 다큐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은미 위원: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난지 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큐를 지금 제작하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저희가 이제 유무형의 유산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로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있었던 것들 그다음 개최 이후에 그다음에 또 향후에 어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유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전 국민한테 알려드릴려고 그다음에 저희도 홍보 자료로도 쓸려고 그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평창군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제작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작한다 그러면 기존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편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대부분 자료는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 다른 올림픽들하고 비교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올림픽 이후에 또 이런 유산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과제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폐회식 지금 강릉에서 개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냥 다큐를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계, 2018동계올림픽은 개․폐회식을 저희가 했고 이제 저희가 주무대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올림픽은 그 동계올림픽의 후속 유산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2024동계올림픽하고 연관 지어서 사업이라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 2024동계올림픽,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때문에 이 다큐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진짜 저희 지금 진짜 다 아무것도 이제 동계올림픽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이제 뭐 보이콧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가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제 생각에는 굳이 제작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8동계올림픽의 유치 과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들을 저희 평창이 또 부각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2024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동계올림픽 2024청소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다큐를 찍는다는 아주 아니라는 거는 할 순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시기상은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 내용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릴 거고요. 지금은 다른 것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37페이지에 있는 MICE 산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MICE 산업 기반 구축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개최 지원 그다음에 국제행사 개최, 세 가지를 제가 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MICE 개념을 좀 알고 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MICE 개념이 사실은 평창에서 하기에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에요. 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원래 이게 글로벌 행사이기 때문에 거의 엑스포 수준에 국가적인 국제적인 행사 유치하는 거거든요. MICE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 트렌드라든지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지역의 어떤 혁신적 사업들이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평창올림픽 아니면 사실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 보니까 평창이 뭔가 글로벌하게 간다 라는 생각은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이게 올림픽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23년도에 용역을 줄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근간에 지금 23년 내년에 강원관광, 강원도관광재단에다가 사업비 출연 1억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용역, 이게 사실상 이게 용역이, 이 용역비가 이게 너무 가능할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체 이게 글로벌한 사업이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혹시 5년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니면 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어떤 국제회의라든지 국제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게 어쨌든 MICE산업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MICE 기반을 구축하고 또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어쨌든 국제행사나 아니면 국제회의 등 나름대로 유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그 개별적인 것들이었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다른 그 도시에서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평창에 맞는 그런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제가 왜 제가 질문하고 여쭤보냐면, 사실 과장님 잘 설명하셨는데, 그 겨울철에 매년 평화 무슨 심포지엄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두 차례 한 번 2년 차에 두 차례 한 번 갔다 왔는데 무슨 큰 행사를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가보면, 강원도에 공무원들 다 착출해가지고 명패 보니까 홍천, 춘천 뭐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와계시고, 세계의 석학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라든지 관계자, 전문가들이 와서 굉장히 참 강의도 하고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 행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평창 군민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야말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공감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MICE 산업을 육성할 때 평창군민들이 같이 부응하고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MICE산업이 좀 만들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관심을 좀 주게 해야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평화와 관련해서 그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좋은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평화라는 것이 매몰되는 게 원치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관심을 주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년, 올해, 올해 12월 달에 저기 뭐 우수 사례 견학을 간다고 해놨는데 지금 대상지는 혹시나 어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국내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국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국내, 여수하고 국내 지자체 다섯 군데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여수면 여수엑스포와 관련돼서 그쪽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계획서 수립하게 되면은 그 수립된 계획서 안에 올해 안에 7,000만원이라는 개최 지원비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 국제회의라든지 국제박람회를 유치하면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거 잠깐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이제 국제 그런 회의든 뭐 포럼이든 뭐 이런 거를 지역에 갖고 오면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이제 관심도 없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강제로 참석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 어떤 그 관광지를 이제 좀 벤치마킹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어쨌든 그 지역브랜드 평창이라는 브랜드 평창에 와서 이제 그런 국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평창이라는 브랜드가 각 세계적으로 좀 많이 그 알려지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행사가 끝나면 항상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저희가 평창군에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이 MICE산업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동계유산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5,000만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국제회의나 행사들을 많이 유치를 못해왔습니다. 이제 물론 다 이제 대관료를 주고 또 이제 그들만이 와서 행사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이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재단이든 또 이제 기념재단이든 다른 데하고 많은 이제 공감대 형성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2월 달까지 벌써 아마 3개 정도 대회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벌써 아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는 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유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MICE 산업에 요소 중에 보면 우리가 그 관광에 인센티브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 전시도 있고 한데 그 평창에 전시할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것과 그다음에 평창을 홍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관광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너무 회의에만 매몰,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산업들, 사업들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셔가지고 MICE 산업을 육성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로보컵아시아퍼시픽 이게 거기에 이제 그 MICE 산업 기반 구축 육성이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첫 행사네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행사는 강원도관광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관광재단은 평창을 그냥 장소를 빌려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냥,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리고 이제 로보컵 이제 조직위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하고 관광재단하고 이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서 관리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을 관광재단에 1억을 하지만 이제 각종 그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이든 또 견학이든 또 지역 뭐 상품 홍보든 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주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원 하는 내용은 뭐 숙박비하고 음료, 식사, 시설설치비 6,500만원이 있네요. 자부담이, 그러면 강원도관광재단에서는 자부담 1억 5,600만원이 관광재단에서 대는 돈인가요? 이거는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그,
○김성기 위원: 아니면,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까? 2억 5,600인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도비 1억 하고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 이제 의회에 설명도 했지만 이제 그 도비 1억은 이제 관광재단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 자부담 1억 5,000만원은 이제 로보컵아시아퍼시픽 거기서 자체 자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비 1억 하고 그래서 진짜 총사업비는 3억 5,6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도비가 여기 빠졌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역시나 이것도 이제 MICE 산업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다.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평창하고는 사실 좀 그 연결성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제행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 3,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평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학교라든지 행사할 때 기간에 맞춰서 학교라든지 또는 뭐 관계,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한테 홍보를 미리 하셔가지고 대회 기간에 좀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적극적인 마케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 및 전지훈련장 훈련장비 구입인데요.
올해 이제 계상이 2억 2,500이 됐잖아요. 그죠. 전년도보다는 1억 5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그죠? 그 이유는 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보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서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 한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제 22년도에는 3억 3,000을 세웠지만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2억2,500을 세웁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거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아마 3억 3,000가지고 저희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뭐 한 4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산출근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우리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수당이 10만원씩, 3명, 42일 해서 1,260만원, 선수수당 540만원, 숙박비가 3,000만원, 식비․간식비가 3,528만 8천원, 우리가 뭐 평창군이 우리가 뭐 진천선수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갖고 있는 레슬링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지역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대표 상비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부러 그 유치를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스파링 상대도 필요하고요. 저희 훈련팀 자체로만 연습을 해서는 또 기량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그 선수들 기량 그리고 또 저희 평창읍이 또 레슬링의 또 이제 고장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죠? 국가대표 상비군에 대해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한 4년, 5년은 아마 그 전부터 계속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남진삼 위원: 물론 뭐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대회를 자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더 발전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요. 292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인데요. 이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이 금액은 주로 이제 학교운동부 훈련비, 훈련용품, 지도자 인건비로 이제 되는데 7억 2,300만원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보면 산출근거를 가보면은 그 초․중․고 이렇게 계열화, 전문화 돼서 하는 곳은 진부초․중․고 크로스컨트리 그다음 봉평초․중․고 배드민턴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화해서 가는 곳은, 그죠?
예를 들어 보면 대화는 이제 소프트테니스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어요. 고등부가 없으니 이 친구들은 횡성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렇고 또 이제 상지대관령고등학교를 보면 축구가 20명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초․중․고에 축구하는 팀은 1명, 1팀도 없죠. 그죠? 선수 수급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하고 이게 팀에 대해서는 좀 서로 교류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일단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변경을 하든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예산을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테니스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테니스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제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계속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수시로 좀 연계해서 이런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학교에서 원하고 또 이제 그 교육청에서 뭐 그거를 불승인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6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설명서 26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명세서 216페이지,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여성종합체육대회 출전이 있어요. 2,400만원, 여기에 아마 여성종합체육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걸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박춘희 위원: 네, 영월에서 시작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강원도체육회장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나요? 종목별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작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작년에 한 게, 금년이죠. 금년에 한 게 수영,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다섯 종목, 90명이 출전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성 종목이 5개 종목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하면 뭐 종목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 종목에 나갔는데 여기 지금 2,400만원을 그냥 5개 종목 똑같이 분배 하나요. 아니면 명수에 따라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인원에 따라서 그 예산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출퇴근하신 분도 계셨고요.
○박춘희 위원: 264페이지에 자세한 세부내용에 보면 그냥 토탈로 되어 있어요. 뭐 피복비, 그냥 숙박비, 식대비, 보험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떤 종목이 어디어디 나갔는지 또 어떤 종목이 뭐가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리고 올해 그러면 여성 그 종합체육대회를 우리 평창에서 개최할 용의는 없나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협회하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여성종합체육대회 제가 작년에 영월에서 하는데 그 부가가치 효과가 되게 높더라고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참석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라도 내년이 안 되면 후년이라도 저희 군에서 좀 주체해서 또 체육인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좀 도움도 되고 활성화되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 옆에 설명서 262페이지에, 명세서 21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바로 옆에 261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 군수배 종목별 대회지원에서요. 뒤에 세부별로 보면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 좀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반기 때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산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한도 때문에 예산 확보 다 못하고 상반기에 할 그 스포츠만 저희가 했습니다. 읍․면도, 읍․면 군수배 읍․면 체육대회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목별 대회 지원도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계획만 잡아 놨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 하반기 때 들어가는 종목이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총 종목이 몇 개 종목에요. 상․하반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한 30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상반기 때 한 15개, 하반기 때 15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런데 물론 또 하반기에 이제 계획 잡아 있던 게 상반기 먼저 하겠다면 저희가 지원을 먼저 해드리고요. 또 상반기 게 많이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반기에 지원해 드리고, 일단은 이거는 계획만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면은 일률적으로 다 50만원을 다 이렇게 지금 산출하셨는데, 이게 50만원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전체 금액에 금액을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골고루 이제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50만원 기본으로 드리고 그다음 회원수에다가 저희가 뭐 식비, 간식비해서 17,000원 급해서 그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 17,000원은 그 17,000원 안에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이것도 그냥 17,00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식비인지 간식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제 종목별로 나눠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0만원 드리자 그리고 회원수에다가 한 뭐 식비 그다음에 뭐 간식비 뭐 다른 비용에서 한 17,000원 정도 들어간다. 이래서 저희가 그 이제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체육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식비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좀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는 17,000원 그냥 이렇게 물론 하신 것도 좋지만 그것 좀 반영하셔 갖고 이것도 그렇게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번에 제가 이 군수배 같은 거 하니까 굉장히 체육인들은 각 종목마다 활성화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군수배에 조금 우리 과장님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것 좀 신경 쓰셔갖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식비 얼마, 간식비 얼마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금 들어 보시고 나서 이렇게 책정해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260, 설명자료 267번이요. 계속 그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체육지도자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속의 체육지도자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 법정부담금 여기는 그냥 체육지도자 여기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지도자는 4대보험하고 퇴직금 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한 대로 지금 봉평에 배드민턴이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생님이 없어요. 코치가, 코치가 없어서 지금 애들이 훈련을 못 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언제 협의가 돼서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피해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뭐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를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하고 전문체육지도를 갖고 있는데 전문체육지도자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그 파견을 보내서 지금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리도 그렇고 뭐 근태도 그렇고 출장도 그렇고 애들 가르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학교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학교에서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문서를 보냈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봉평에 두 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뽑으면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로 그 인건비를 대준다 그랬는데, 4대보험하고 퇴직금 적립금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서로 이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물론 우리가 파견 나간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8명인데 두 분이 그만두고 여섯 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도 뭐 그만두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단초가 처음 시작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예산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지도자 간에 형평 문제 그다음에 학교 민원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경비 저희가 이제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인건비는 주는데 그 두 가지는 그것도 군에서 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참 나는 교육청이 왜 그렇게 사람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별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예산을 1년에 주는 게 보니까 어저께 제가 들어보니까 51억 정도를 뭐 교육경비하고 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한 50억 정도,
○이은미 위원: 51억 정도 그렇게 주는데 왜 너무 지금, 지금 봉평 애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배드민턴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학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금 뭐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장, 학교하고 교육청, 우리하고 다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단초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또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다른 그 지도자들 하고 형평 문제도 좀 있고 또 저희 5개년 그런 계획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또 공무직 전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공무직이고 학교 파견 나가 있는 거는 이제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공무직 전환 문제,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제 수당 문제, 처우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있다 보니까 어쨌든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주 소통하셔가지고 말씀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에 없는 건데요.
그 평창이라는 로고 있잖아요. 로고 이거, 이거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 만든 건가요? 평창에 평창 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평창교에요?
○박춘희 위원: 평창고 거기 앞에 상리 거기 바위공원 가는데 전광판으로 해놨잖아요. 그 다리에, 상리,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마, 저는 안 가봤는데 뭐 다리는 어쨌든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을 거고요. 그 마크나 CI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그거를 만들었을 겁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올림픽에서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게 올림픽마크인가요?
○박춘희 위원: 이게 올림픽마크 평창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거 그 다리에 가보면은 안에서는 피읖, 치읓 해가지고 평창 이렇게 됐는데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평, 치읓, 피읖, 그래서 이거를 그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번에 그 업무보고 때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로고는 올림픽에서 하는 거 없고 다리는 건설과에서 했는지 몰라서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다리가 우리 이거 평창동계올림픽을 이거 랜드마크로 해서 이렇게 다리에 조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녁에 가보시면 그 바깥에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평창 이래야 되는데 창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같이 건설과랑 좀 연계하셔서 가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주민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로고에 그것도 안에서 왜 평창 해놨지 바깥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바깥에서는 창평으로 해놔서 뭐 그냥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2024동계올림픽도 개최가 안 되는 거냐, 그냥 하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한 번 건설과랑 얘기해서 확인 좀 한 번 해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보면 내년까지 50억이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년 목표가 28억 7,800만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억이 미달하는데 한 21억 정도가 모자라요. 내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이제 뭐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입하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건 또 저희 이제 일반회계 또 예산이 또 한도가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체육행사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체육대회뿐만이 아니고 행사 유치를 위해서 또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행사를, 기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많이 확보해서 적립을 해놓고 저희가 일반회계만 가지고 또 아니면 이자만 가지고 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뭐 50억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 기금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건 50억인데 우리 행정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내년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연장 여부를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은 가능하지만 또 이 기금을 어떻게 그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뭐 다른 그런 사례들도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내년까지 목표 금액 5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5쪽 이고요. 37-04 좀 봐주시고, 설명자료는 261, 262, 그 262에 보면 이제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운영경비로 이제 7,500이 있는데 이거 5개 마을 읍․면 같아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제 1,5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여기가 이제 일률적으로 지원한다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매년 읍면 그런 체육회장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인구가 뭐 1,000명인데 하고 만 명인데 하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또 형평에 맞겠느냐 지원금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또 그 해왔던 것들을 한 번에 또 바꾸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이제 그 작은 면에서 줄이고 큰 면에 이제 늘린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1,500만원은 지출을 하고 그 밑에 우리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에 보면 5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참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뭐 130명, 140명 작게는 50명 이렇게, 차등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면민체육대회에도 뭐 물론 인구도 비례를 하겠지만 면민체육대회 참가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면 돼요. 이게 여기서 줄이면 이제 작은 면에서 반발이 있고 뭐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데 이거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다만 뭐 참가인원에 1인당 만 원씩이라도 책정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면 이 체육대회에 이 규모가 알차지지 않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다음에 이제 읍면 체육회장님들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읍면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줄인다 하면 작은 면에서 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그 밑에 군수배 종목별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참가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참가 인원을 책정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정산자료 받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받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정산자료를 받아 보면 이게 답이 나올 텐데, 그렇게 보면 많은 데에서는 정말 쪼개고, 쪼개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체육회장들이 본인이 스폰을 하고 또 지역에 스폰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이 체육대회가 그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명칭도 면민체육대회를 떠나서 주민화합대잔치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화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많이 큰 마을, 작은 마을 따지면 또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쓰고 참가 인원이 많은 대회, 적은 대회, 그게 차등을 둔다는 게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게 되거든요. 많이 참석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듯싶어요.
과장님 생각도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다음에 이제 회의 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회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게 맞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도록,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작은 마을을 줄이면 안 되고 큰 마을에 많이 참석하는 마을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자료 266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인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 3.1절 강원일보에서 하는 3.1절 마라톤 그다음에 도민일보에서 하는 강원자전거 대행진, 도민일보에 강원도민달리기대회 이게 사실 수십 년간 다 평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행사인데 이게 평창읍에서 계속하다 보니 좀 식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번영회나 뭐 체육회에 물어보면 자기네 동네도 유치가 되면 한번 폼나게 유치해보고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게 굳이 해마다 의례적으로 그냥 평창읍으로 와요. 3.1절날 평창읍으로 와야 되고, 도민달리기도 그렇고 자전거 대행진도 그렇고, 자전거 대행진 같은 거는 그냥 오는게 아니고 화물차에서 자전거를 싣고 와야 돼요. 그런데 뭐 어차피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와서 자전거도 타고 행사 참가했다고 하면 기분은 좋아하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서 한번 행사를 해주면 그 지역에 체육회나 번영회 사람들도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했다는 또 자긍심을 갖고 좀 더 해마다 우리 차례가 오면 좋은 대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의가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순회하는 걸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의장님,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대관령면에 제가 2년 근무하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평창읍까지 나오는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고 또 식사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또 인원 또 확보해가지고 오는 문제 뭐 차량 이동 문제 여러 문제가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마을에서 이런 큰 대회 한번 유치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으니까 이게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 신문사들하고 같이 의논만 하면 오히려 기존 대회보다 더 폼나게 멋있게 유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품추첨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들 하나씩 내놓고 기분 좋게 추첨하고 좀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안타깝게도 평창이 선정되지 못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평창군의 자존심이 많이 상실됐다는 그 아픔과 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본 계획서 2023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설명 듣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짚어내지 않을 수밖에 짚어낼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짚어내겠습니다.
자료 244페이지 조직위사무실 임차료 등 2억 3,750만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문화시민운동 5,000만원, 246페이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부스 운영 3,000, 247페이지 IBSF 국제대회 유치 지원 2억 9,000, 이 중에는 이제 세 가지는 2024 올림픽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마지막 IBSF는 지원 관련된 이제 간접적인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조금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짧은 시간에 달라진 바도 없고 뭐 또 다른 대체 또 조직위에서 제안하지 않는 관계로 이 사업은 스톱이 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혹시 올림픽체육과에서도 물론 예상은 했겠지만 나름대로 가장 그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본 예산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먼저, 12월 1일 날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이제 조직위에서 강릉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그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동계올림픽의 고장이 저희 평창군이었고 그거에 대한 위상과 그다음에 군민들에 대한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추진 과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성명서 발표 이후에 이제 군 번영회에서 12월 5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책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조직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또 그 조직위의 입장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집회신고를 한 달 동안 경찰서에다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군수님이 군 번영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위로와 그다음에 설득 그다음에 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고요. 내일은 아마 의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군 번영회에서 의회사고 협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날 조직위 사무총장이 이제 지사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문제를 협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군 번영회에서 그다음 주 화요일 날 월, 화, 수에 지사님이 월드서밋 때문에 평창의 대관령 알펜시아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 결정된 문제, 과정 문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 문제를 아마 이제 협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의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 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건의문도 뭐 국회의원 또 도지사, 조직위, 이제 그다음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문을 발표하고 또 조직위도 직접 찾아갔었고요. 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에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회의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나름대로 이제 해야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2024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당연히 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아마 이제 추진단이 구성된다면 또 추경에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저희 자원봉사뿐만이 아니고 뭐 제설문제, 그다음에 그 홍보문제, 그다음에 청소년콘텐츠 지원 문제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또 행사에도 참여해서 해야될 그런 예산 부분 문제, 사실은 저희 평창군에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 없이는 2024청소년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절대 할 수 없으리라 그거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좀 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한 가지 IBSF 그거는 조직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조직위와 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IBSF가 내년 올림픽 기간에 시작되네요. 보니까, 그전에 시작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아무래도 행사 그 장소가 대관령 쪽에 그쪽이다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년도 사업은 안 했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첫 사업은 아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할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중간에,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평창군민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모두가 허탈해하고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바뀔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더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얘기하던 올림픽에 어떤 발상지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의 메카, 평창군의 자존심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과에서는 고심하고 올림픽 2024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는 하겠으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잃어 버릴까봐 걱정스러워서 본 뭐 지금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아까 하나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빼더라도 그 세 가지 조직위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문화시민운동 그다음에 2024 청소년 올림픽 홍보부스 운영,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자존심을 팔아가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실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지만 아픔으로 받고 하여간 심사숙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 되는 모든 사항들을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정보 교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유산 관련해서 참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정선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유산을 거의 다 지키고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정말 올림픽 유산인 개폐회식장을 우리가 못 지켜냈단 말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개폐회식장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산 진짜 유산을 못 지켜내고 이렇게 유산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많다는 게 참 본 위원은 이거 책자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225쪽 좀 잠깐 봐주세요.
2018 동계올림픽 다큐멘터리 제작인데요. 아니 올림픽을 언제 치렀는데 이게 뭐 지금 와서 어떤 거를 뭘 제작한다는 얘기, 말씀이죠?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12년 동안 유치 과정 문제, 그다음에 이제 4년 동안에 또 준비했던 문제, 그다음 성공 개최하는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또 그 유산사업으로서도 그다음 우리 평창군이 가야 될 방향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국 방송 아니면 이제 해외에도 송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분짜리 영상으로 저희가 또 별도로 압축해서 제작을 해서 이제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거기에 또 홍보 영상이나 또 각종 회의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한 5년 지나서 이거를 각 방송사별로 다 이미 자료를 갖고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이런 자료가 유산사업에 또 유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지금 와서 너무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41쪽 좀 봐주세요.
개발도상국 동계올림픽 선수 육성인데요. 이 개발도상국이면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동남아 쪽입니다.
○김광성 위원: 동남아 쪽입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그런데 순수 군비를 2억 들여 가지고 이게 뭐 도에서 하거나 이게 뭐 나라에서 하거나 해야지 이걸 굳이 군에서 자부담으로 2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도 하고 저희 군비 5대 5 매칭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도정 방향이 평화에 대한 거, 그다음 포럼에 대한 것 각종 행사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개폐회식이 있던 저희 평창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산사업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쨌든 눈 없는 나라에 애들이 스키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뭐 스켈레톤, 루지 이런 걸 배워서 2024든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는 그런 이제 교육사업도 좀 필요하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하실 때 반드시 도비나 국비나 좀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순수 군비로 하시기에는 이게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249쪽 평창 테마파크 조성,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이제 국․도비 이제 우리 군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연 나중에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평창군 이것을 떠안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저희 유산재단이 이제 그 안에 사무실로 가지고 유산재단의 사업의 일환인 이제 그 테마파크를 유지 운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나중에 이게 평창군이 다 떠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실제로 저희가 유지 운영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물 유지비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나중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충분히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57쪽 좀 잠깐 봐주세요.
제13회 한국 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인데 이게 지금 제13회잖아요. 제13회인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 왔거든요.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12회 때까지는 이게 도비로 했다는 말씀인데 왜 이걸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왜 군비 50%를 더 부담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큰돈은 아닌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기존에 이제 군비도 계속 1,000만원을 댔었고요. 5대 5로, 그런데 이제 이 명칭을 저희가 명칭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김광성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신규 사업은 아니죠. 실제로 제목만 바꾼 사업이죠.
○김광성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바로 256쪽 바로 옆쪽 좀 봐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2565쪽이요?
○김광성 위원: 네, 256쪽 바로 옆에 그 도민생활체육출전 관련해가지고 그 식대비 관련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식대비가 만찬에는 3만원, 본부석대비 25명*9천원, 대표자회의는 15,000원, 유관기관 회의는 20,000원, 그런데 왜 식비가 이렇게 다 일률적이지 않죠. 이렇게, 도민체육대회 출전 관련해가지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든 뭐 예산 이제 저희가 세부산출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9,000원, 15,000원, 20,000원,
○김광성 위원: 그 선수들 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 뭐 9,000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다보면 먹다보면 이게 뭐 이제 편법이 막 사용이 돼요. 인원을 더 늘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식비를 좀 이률적으로 좀 맞춰보세요. 이런 거를,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저기 26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회 추경에 평창, 미탄, 대화, 용평, 봉평을 1,500만원해서 7,5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방림, 진부, 대관령은 1회 추경에다 반영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보조금 한도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다 못했고요. 이거는 어쨌든 뭐 그 1회 추경이나 뭐 2회 추경 때는 다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앞에 무리한 신규 사업들도 많은데 이거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산 부서하고 보조금 한도 때문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1회 추경 때는 다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다음부터 이거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세요.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7쪽 좀 봐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그 활동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활 우리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가 이 금액이 낮은 거는 인건비가 낮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뭐 도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이제 교육경비 지원도 그렇고 기간제, 공무직 뭐 다 사실은 다 낮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를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렇게 뭐 호봉제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호봉제를 줘가지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물론 이제 또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도자가 또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파견해서 간 지도자도 있고 그 교육청에서 또 직접 채용은 했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지도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다 그 균형을 맞추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용역을 줬고요.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용역이 나와보면 아마 단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맞출지 한번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냐고 보니까 아마 이제 뭐 지역별로 또 이제 선수 엘리트분들이 또 이제 지역에 애들도 육성해야 되고 또 어디 직장에 취업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 단초가 다들 이제 잘못 끼워져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하여튼 소속이 다 다르다 보니까 관리 문제부터 복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처음 들어가신 분이나 20년 근무하신 분이나 뭐 금액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똑같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용역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반드시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그 대화의 요번에 그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을, 그걸 왜 용역을 주신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대화파크골프장이 18홀인데 이제 회원들이 많으시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18홀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이제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진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아직까지 파크골프장이 이제 조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왔기에 이제 실제로 그 타당한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고자,
○김광성 위원: 네, 그 다른 아직 읍면도 안 나간 데가 많은데 대화에 27홀 한다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불만이 없게끔 잘 조정해 주십시오. 그거 좀,
○위원장 김광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608만 2천원이 증액된 192억 842만 6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600만원, 시설비 7,800만원,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92만 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3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공원 유지보수비 인건비 840만원, 현충탑 주변정비 공사 1억, 보훈회관 노후 시설비 정비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442만원, 현충일 등 행사참석자 급식지원 일반보조금 1,100만원, 호국보훈 사업지원으로 2,330만원,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2,580만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944만원, 6.25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9,300만원, 평창군 보훈명예 수당 18억 6,00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20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9,0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 20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2억 5,200만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에 1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확충입니다.
읍면 무후제향비 등 1,560만원,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보조에 5,390만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2,000만원, 사회복지사 아카데미 지원 8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보조 6,7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1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 등 1억 2,057만 1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금에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080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88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근무자 인건비 등 2억 1,940만 1천원을 일반행정분야 근무자 인건비 등 1억 7,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지원 4,801만 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016만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300만원,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 1,200만원,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2,200만원, 장애인 행사여비 지원 300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4억 9,018만 2천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1억 2,9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 3억 370만 2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 3,644만 6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496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 2,085만 1천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진단비 및 검사비 84만 2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14억 3,721만 8천원, 장애수당 지원 1억 7,039만 1천원, 차상위등 장애수당 지원에 1억 2,7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1,200만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건강 증진 41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7,4610만원, 장애아동발달재활 위탁비에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탁비 1억 5,182만 1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위탁비에 10억 3,783만 8천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수당 1,4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4억 960만 9천원, 장애인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2,436만원, 공기청정기 렌탈료 3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자립 지원센터운영 지원에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억 216만원,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에 4,640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보조에 4,000만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7억 4,880만 6천원, 곰두리광고 차량구입 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에 9,89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2,8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 8,3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보수 지원 2,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2,831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통합조사운영 일반운영비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1,56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8,679만 3천원, 통합사례관리여비 240만원, HAPPY700 사랑나눔 일반수용비 600만원, 교육급여 보조에 1,105만 3천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비 340만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3,945만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3,945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2억 6,9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1억 2,3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48억 7,600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 지원에 1,982만 1천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2억 9,188만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2억 9,147만 7천원,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지원에 2,926만 3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및 지원으로 행려자 구호비 등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저소득층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1억 8,380만원, 사랑이음 밥차 지원에 3,6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4,235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에 65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7,6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297만 8천원, 복지정책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302만원, 국내여비 2,6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 4,822만 4천원, 자활기금 전출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이제 이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이면 응시가 가능하고요.
○남진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가능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장애인일자리 2년 이상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3년까지,
○남진삼 위원: 3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순위가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참여 이력이 3년 동안 참여 이력이 없고 중증장애인인 사람이 1순위고요. 2순위는 참여 이력이 없고 경증장애인 이게 참여 순위가 그렇게 매겨집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사업대상은 아홉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로 사업대상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일반형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삼 위원: 아니, 시간제, 장애인 시간제, 설명자료 322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시간제 9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9명인데, 주5일 20시간이잖아요. 1일 4시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급여로 하면 한 달 한 거의 95만 7천원 정도 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금 올라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런데 주로 이제 이분들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 또 뭐 이제 우체부 같은데 가면 우편물도 이렇게 분류하시더라고요. 그죠. 맞죠?
이거 정말 좋은 일자리사업 같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가 이거는 확대하고 싶은데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 좀 줄어서 72명으로 인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 공고 중인가요?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올해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래서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받고 있는데, 아홉 분 보다는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9명 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시간제 복지형, 그다음 전일제 이렇게 지금 모집을 공고를 냈는데요. 현재 전체 인원이 72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하여간 늘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319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311페이지에 이게 그 1년 미만이 이번에 군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뒷페이지에 있는 거 3년, 아니, 1년 미만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하고 장애인 생활향상 하기 위해서 용품 구입해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대소변 용품 구입해 주는 거 신규 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지금 이제 한 20명 정도 해주시는데 이 20명의 근거가 뭐 있으신 가요? 등록되어 있는 게 2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54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는 인원은 20명으로 지금 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뭐 저번에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먼저 시작하신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창열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20명이 지금 이제 먼저 해보신다고 했는데 뭐 나머지 34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잠깐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54명이긴 한데 왜 그렇게 좀 작게 축소를 했냐면 제외 대상자가 혹시 시설에 입소를 하신 분이 있거나 장기입원자가 있거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일단 인원은 좀 축소시켜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하여튼 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먼저 좀 나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자료 307쪽 봐주세요.
평창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전체 262명으로 되어 있고요. 읍․면협의회 위원은 16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평창군에서 지금 협의체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 평창군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활동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평창읍을 말씀하시는,
○이은미 위원: 아니, 평창군,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평창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요. 지금 읍면별로 해서 특화사업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평창읍은 홀몸 노인 문화나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미탄은 전기매트 지원사업, 방림은 난방꾸러미지원사업,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장잔치 해서 김장 나눠주는 나눔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봉평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생활용품 그 독거노인들한테 해서 나눠주는 지원사업을 했고요. 용평은 방문 지원, 안부 확인하고 독거노인들한테 방문 지원하는 사업 꾸러미 사업을 했고, 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발달장애인들한테 반려 감정 화분 만들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 대관령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체험을 하는 바리스타 체험 그런 것들을 지방보장협의체에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그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잘 모르고
○이은미 위원: 네,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조직인지 군에서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조직이 맞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되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평창읍에도 반올림이라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봉평도 그렇고 그게 참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 돼서 거기서 이제 이익금이 남으면 지금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는데 지금 직원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사무국장님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 8개 면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분은 전체적인 걸 총괄하시면서 이제 역할을 회의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움직여주시는 분들은 협의체 구성으로 계시는 읍면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계시고 민간위원장으로는 보통 지역의 번영회장님이라든가 체육회장님 주축이 되셔서 이제 지역에 민간으로 이제 움직여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셔서 저희가 관이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운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보조금을 읍면 특화사업비를 조금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실무분과 사업비도 조금 늘려서 좀 더 활발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특화 지금 사업비 보니까 3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300 작년에,
○이은미 위원: 작년에 얼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200만 원이었어가지고요.
○이은미 위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300만원으로 늘렸고 실무분과도 사업비가 좀 작게 있어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비를 늘려서 좀 더 활발하게 노력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몰랐는데 좀 잘 운영이 8개 읍면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더 좀 신경 쓰셔서 홍보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잘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37페이지하고요. 설명서 3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명세서 237페이지, 설명서 342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곰두리광고 말고 또 어디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곰두리광고 한 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하나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군에서 우리 곰두리광고를 얼마나 활용해요? 그 활용하는 무슨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군에서 곰두리 광고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은 15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수막이라든가 현판, 간판 이런 사업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제 얘기는 군에서 우리 곰두리광고를 우리 군에서도 현수막 같은 거 많이 걸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 곰두리광고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거기 혹시 그 내역이 좀 알고 계시나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가 그래서 조금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능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인쇄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면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실과소에다가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조금 판매 실적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참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실과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재활시설까지 만들었는데 그 주체야 어차피 위탁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정말 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 좀 곰두리광고를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기 명세서 96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96페이지는 없는데요.
○박춘희 위원: 일반세입에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거 안 갖고 계시는 구나,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거기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계획을 세우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인들이나 저희 그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세입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장애인주차장에 사실 주차장에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좀 간혹 많이 세우잖아요. 복잡해서, 그런데 제 얘기는 과태료 3,000만원이 어떻게 그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과태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되잖아요. 그 장애인 주차장에, 그래서 그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누가 그 장애인 과태료 이렇게 순찰하면서 그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 3,000만원을 어떻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전국적인 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찍어서 저희한테 그게 신고 사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4년 전서부터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원래는 10만원인데 그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를 경감을 해줘서 8만 원을 납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장애인 거기 주차장에 CCTV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긴 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그 앱이 있어요. 이 핸드폰에 앱이 깔려져 있어서 그거를 찍어서 보내면 그 정부시스템에서 그 차량번호, 차량번호가 저희 평창군으로 돌려줍니다. 그게, 알려집니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죠.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가 그렇게 시민의식이 있어서 잘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주차장에 그 장애인 주차장이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좀 만약에 여기다 세우면 그렇게 뭐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뭐 CCTV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사용을 못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쭤봤으니까 하여튼 이거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적극 좀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3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한 두 분이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분이 8개 읍면 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다 다니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현재는 5개소만 순회해서 다닌 것으로 실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경로당을 한번 가봤는데 호응이 되게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동행하는 분이 한 분이 꼭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목적이 그런 분들을 이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그분들을 모셔다 주고 모셔다 가고 그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두 사람이 5개 면을 다니기엔 사실 좀 벅차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죠.
지금 현재보니까요. 대화면하고 평창에 하고 두 군데, 세 군대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조금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늘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게 한계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자격이 특수고등학교를 나와서 안마사 교육 이수시간이 1,031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과목이 여덟 과목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그거에 따른 보수액이 너무 작아서
○남진삼 위원: 작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를 하려고 하는 분이 실제로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뭐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가끔 가보면 너무 안쓰러운 때가 많아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는 명세서 23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53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지원 연료비 지원인데요.
지금 순수 우리 군비로 지금 1,5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100가구를, 15만 6천원씩,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뭐 15만 6천원 정도면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난방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한 드럼에 한 32만원 가는데 이 15만 6천원을 지급해서는 이것도 1년에 한 번 딱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워낙 올라서 한 드럼에 32만원 정도 하는데 15만 6천원 지급해서는 이것도 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인데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기타수당에 1,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이 1,500, 1명에 대한 수당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1명인데 수당이 한 달이면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수당으로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수당이 이분이 받는 수당이 4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가족수당, 급식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1년에 두 번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 산출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본봉의 60%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요. 금액이 꽤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산출근거에 보면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에 1,160만원 잡혀있고요.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에 6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뭐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위에 있는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개최는요. 올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번에 평창군이 개최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사업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밑에 것은 다른 군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참가비를 내는 것이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합해서 금액을 기재를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평창군이 참가하는 참가비를 따로 밑에다가 같이 기재를 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위에 거는 이제 평창군에서 개최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 밑에 거는 참가비, 이해됐습니다.
3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0페이지가 아니고요. 372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인데요. 지금 이제 군에 몇 대가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동목욕차량은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1대가 8개 읍면을 다 감당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40명 정도를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수혜자가 너무 작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루에 1명을 하면 이 순서가 돌아오려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40일인데요. 뭐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않나요. 저도 하루에 한 번은 하는데, 이거는 좀 과장님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오매불망 이것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움직이기 어렵고 이제 스스로 하시기 어려운 분들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우리 군민이니까 이거는 좀 더 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8쪽, 설명자료 235, 236, 237입니다. 245, 246, 247요. 245, 246, 247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46쪽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247쪽은 농아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246쪽, 명세서 238,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찾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찾았죠. 그 밑에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죠. 거기다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의 날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매년 이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장애인들 모여가지고 뭐 유공자 표창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화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김광성 위원: 아니,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는 행사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전체 장애인들,
○김광성 위원: 전체 장애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모이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김광성 위원: 주관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 옆에 농아인대회도 평창에서 강원도 대회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김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전체 주관하는 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 농아인에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제 평창군에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224쪽이고요. 설명자료 299쪽입니다.
국가보훈사업 지원이요. 거기 사업명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 해서 쭉 있는데 제가 밑에 보면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겠는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하고 이게 우리 조례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3월 24일 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서해수호 라서 이제 뭐 우리 저희지역은 동해안이라서 뭐 이제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북한이 서해 도발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애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 강원도 이제 병무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 기념식이라도, 그렇게 해서 요청이 와서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보훈 예우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김광성 위원: 한국기관에서 요청이 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224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300쪽이요.
보훈단체 지원해서 그 밑에 보면보훈단체 운영비 이제 9개 단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읽어 보니까 운영비에 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8개 단체인데 1개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는 이 모두 8개 단체를 총괄하는 단체가 보훈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그냥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라 총괄하는 단체,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안에는 항상 넣을 때는 그냥 9개 단체라고 하고 지원하는 단체는 8개 단체,
○김광성 위원: 그러면 8개 단체가 있는데 총괄하는 단체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보훈단체협의회는 그냥 이제 총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김광성 위원: 명세서 238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서 그 평창군 수화통역센터 센터장님이 조성두 센터장님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분은 평창분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나머지 분들은 한 분은 원주에서 계시고 네 다른 분들은 평창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얼마 전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 이제 두 분은 평창분이란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한 분은 원주에서 출퇴근 하고,
○김광성 위원: 두 분은 평창 분이 아니시고 두 분은 평창 분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저희가 순수 군비가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평창군민들 위주로 좀 뽑아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수어 하시는 분이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이거든요. 평창에 이제 그런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분을 채용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에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명세서 22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13페이지인데 이거 좀 궁금해서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네요. 도비, 지금 저희지역에 1명 밖에 없나요. 이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북한이탈주민은 18명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1명만 지금 운전면허취득 지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다 원하는 사람들을 신청 다 받아 주는지 아니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이제 국도비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도비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일단 1명분만 내려주고 저희가 이제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더 이제 뭐 추경이나 이럴 때 요구를 하면 더 내실을 내려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명 있었고, 아, 작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우리 지역주민에 북한이탈주민이 와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원하신다고 하면 적극 홍보하셔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거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그 생활을 좀 더 고려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거의 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적극 홍보해주시고 또 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발굴하셔서 그런 좋은 정책을 좀 많이 내놓으셔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7,909만 5천원이 증액된 683억 5,8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복지운영 일반운영비로 850만원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노인복지사업 14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료에 1억 6,218만원, 독거노인 안심폰 통신료 64만 7,000원, 장수식당 7개소 운영에 1억 8,34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3억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군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에 1억 2,72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32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6억 7,320만원과 경로당 프로그램에 1억 9,0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7,04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 비 및 양곡비,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251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비 32만 2천원, 경로당 양곡 구입비에 987만원, 경로당 냉방비에 4,370만원, 난방비에 3억 5,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활동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3,218만원 9천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법정운영비 지원에 3억 5,252만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775만원,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장 운영 지원에 8,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비에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 2,627자리에 90억 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세시대 공익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5억 8,077만 8천원,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24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6억 2,809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인건비 등에 2,149만 3천원, 돌봄서비스종사자 생활지도사 활동 보조수당에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 1억 2,287만 4천원, 공공요금 처우개선비 등 군비 추가 지원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324억 7,4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으로 장수수당 지원에 288만원,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정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 강사료 지원에 1,764만원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공단예탁금에 24억 1,0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도 화장장려금에 8,000만원, 공설묘지 이장지 정비에 1,7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1,303만 2천원,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금 1억 1,035만 3천원,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개보수비에 9억원, 경로당 신축 하진부1리 경로당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진단 수수료, 신문 구독료, 종합보험, 소규모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542만 2천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비품 구입에 1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평1리 경로당 기능보강 4천만원, 수항리 경로당 보수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어르신 병원 동행 등 개인 활동서비스에 1억 5,828만원,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예방접종비에 1,000만원, 장기요양기관 27개소 CCTV설치에 2,6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관리로 평창․진부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2명 퇴직금 1,573만원과 평창장례식장 화장실과 진입로 주차장 공사 등 시설보수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일반운영비 56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을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에 700만원, 폭력예방사업 일반운영비 890만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여비 80만원, 불법카메라 탐지 안전활동과 활동 지원에 384만원, 여성 인력개발 지원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일반운영비에 330만원과 구직활동 지원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과 다음 쪽 258쪽입니다.
여성회관 강사료 2,560만원, 여성회관 상담실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지원에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2억 5,92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에 4,260만원, 다문화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5,524만 4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281만 3천원을 계상하고, 259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에 3,503만 1천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으로 취학전 아동교육 지원에 457만 5천원을,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에 368만 4천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1,69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250만원, 모국방문비 지원에 1,320만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사업에 1,300만원, 가족센터프로그램 운영 차량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코치활동비 등에 594만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에 19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5,5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출산축하금으로 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 포인트 지급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2억 9,521만 6천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도비보조 지원사업에 3,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에 300만원,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까지 특별활동비와 만 2세 특성화비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5,000만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인성교육에 1,400만원, 노후 어린이집 3개소 소규모 환경개선비 2,000만원,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4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1,300만원,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으로 9,500만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보조 지원으로 26억 1,0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5,283만 1천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8,289만 6천원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조사업에 1,68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5,860만원, 영아반 담임수당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3개소 교재 교구비 지원에 600만원, 통학차량 운영비 및 이용료 지원에 1억 3,60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4,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도비보조사업으로 냉난방비 지원에 1,230만원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1,080만원, 안전공제 단체가입비 지원으로 286만 7천원을 계상하고 군비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4억 3,452만원을, 대체교사 인건비에 1,7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에 8,580만원,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12억 5,002만 2천원, 누리과정에 대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 8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억 8,735만 6천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에 8억 4,57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연꽃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수당 지원으로 216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에 3,000만원, 운영비 384만원, 시간제보육료 위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아동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3,8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 200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에 8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2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984만원, 만 8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원씩 아동수당 12억 8,155만 2천원,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영아수당은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에 6억 8,6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설비 2억 9,8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7,982만원, 다문화 종사자 복지수당에 2,004만원, 노인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은급안전요원 처우개선 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아동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진부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 1억 1,03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금에 2억 5,000만원, 저소득층 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평일도시락 지원에 7,700만원, 학기중 온라인 수업시 급식비에 320만원,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에 2,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아동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봄수당 7,670만 2천원, 아이돌봄서비스관리에 7,116만 3천원, 아이돌봄정부 지원 매칭금 예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 1:2 매칭 지원에 7,070만 3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8,640만원, 아이돌봄 교통비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자립정착금 도비 지원에 2,0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36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 등 요보호아동 군비 지원으로 구강검진비, 가정위탁, 양육비, 자립정착금, 사례관리 물품 지원으로 1억 3,800만원과 가정위탁부모 모집 홍보 및 교육 지원에 6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심리치료 및 서비스 연계지원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660만 8천원과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지원금에 7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실비지원에 1,315만원, 드림스타트 정서발달지원에 3,832만원, 드림스타트 의료 및 검진지원으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터 구입에 140만원, 공용차량 구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3개소 참여 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운영 인건비에 4억 197만 2천원, 운영비에 2억 5,2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준비를 위한 기능보강 설치비에 5,000만원과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8,625만 5천원을, 토요일 운영 지원에 384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억 1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기본운영비에 7,069만 2천원, 추가운영비 300만원, 도비 지원 추가운영비로 660만원, 급식전담인력 2,925만원, 인건비 도비 추가지원에 5,498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가여비 264만원, 횡계지역 아동센터 통학차량 지원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건비에 200만원과 문화복지 센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6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1층 꿈꾸는 실내놀이터 민간위탁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보호전담인력 1명에 인건비에 4,149만 6천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근로수당에 1억 2,3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726만 4천원을, 국내여비 2,59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가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여러 면에서 어르신들까지 정말 사업이 너무 많은데 너무 업무도 과중하시고 감사드리고요.
명세서 26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27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 좀 봐주세요.
261페이지 명세서, 설명서는 427페이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출산축하금 지금 저희 군에서는 첫째 낳으면 100만원, 둘째는 50만원에 이제 4분기 해서 200만원, 셋째는 안 주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요.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셋째 300, 넷째 400,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소멸에 인구정책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근처에 영월도 보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출산축하금에는 정말 과감한 정책과 우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 셋째 3,000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이거는 추가경정에 한 번 세워보세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출산축하금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영월, 인근 영월이 이제 최근에 올린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 둘째는 똑같고요. 저희랑, 그런데 셋째를 1,000만원으로 올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민선8기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사업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아 300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아이의 출산축하금을 300만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를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갖고 추경에 정말 이 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은 어느 다른 그러니까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274페이지하고요. 설명서 469페이지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저희 군에 현재 아동학대가 피해아동들이 그 일시보호소에 거주한 인원이 대게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그 시스템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가 한 78건 정도,
○박춘희 위원: 78건, 굉장히 뭐 적지 않은 건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긴급피난처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개인집으로 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개인집으로 되어 있는 가정은요. 대관령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읍에 예전에 꿈동산이라고 아동보호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원이 됐지만 그 시설을 아직 그 원장님께서 시설장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긴급할 때는 꿈동산을 이용을 하고 또 저희 지역이 안 될 때는 원주나 강릉 쪽으로 임시보호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시설이 저는 본 위원은 우리 군에도 좀 다른 군과 차별되게 이 아동학대 아이들이 긴급 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도 좀 하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애들 학대받은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나갔다가 다시 또 다시 원위치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가정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어떻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또 그런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정말 우리 아동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긴급피난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과장님, 정말 이 사업은 뭐 우리 먼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꼭 좀 명심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설명자료 38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 난방비가 동절기에 지금 5개월 드리는 거잖아요. 37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1리터에 1,500에서 1,530원해요. 그래서 700원하고 800원 할 때는 두 드럼 정도는 쓰실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46리터더라고요. 그러면 한 드럼 조금 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건 알고있어요. 태양광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하시게 두시고 기름은 또 기름 쓰시는 분들은 난방비를 좀 더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 그런 경우, 예전 이제 건축물들은 심야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올해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지금 심야전기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름을 쓰고 있는 경로당은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또 감면받고 해서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그런 경로당은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산을 올해 이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저기 이제 봉평을 예를 들면 가을에 우리 애강 나무길 있잖아요. 그 애강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390만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우리 면장님께서 봉평면장님께서 이거 난방비로 경로당에다가 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겨울은 좀 괜찮겠지만 앞으로, 앞으로 지금 한 드럼 가지고는 정말 어르신들이 가면 맨날 계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빼놓고 계속 계시거든요. 아침부터 오셔서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좀 그 난방비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또 한 가지는 명세서 256페이지, 설명자료 413페이지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진부장례식장은 한쪽으로 한쪽에는 이제 입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입식, 입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창은 거의 그냥 앉는, 그냥 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쪽에 앉았다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저도 좀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도 좀 한쪽 좀 입식을, 왜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좀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좁고, 자리가, 그러니까 그쪽 한쪽이라도 좀 입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지금은 다 좌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입식인 경우가 이제 진부 이쪽에 되어 있는데 평창장례식장도 일부 이제 접객실에 그런 걸 배치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 지금 장수식당, 설명자료 380페이지, 지금 대화에, 대화에 지금 경로당 장수식당이 없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안 두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대관령도 없었는데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한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화면에 어르신들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이 계세요. 대화에 좀 그 단체나 어디다 좀 잘 좀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거기도 같이 대화도 좀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면장님하고 지역단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겠다 라고있는 단체가 나오면 바로 이제 뭐 되는 시점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인데요. 지금 이제 4개소, 사업대상이 4개소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3개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디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진부 성결교회가 아니 대관령 성결교회가 그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4개소로 저희가 일단 예산은 받았는데 지금 앞에 이제 노인대학 운영 프로 보조금에는 3개소로 지금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3개소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관령 성결교회가 지금,
○이창열 위원: 뭐 이유야 어쨌든 어르신들이 잠깐잠깐 시간 보내기 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시는 데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죠. 뭐 알아보셔서, 네,
403페이지 보면 공설묘지주변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현금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경로잔치를 할 때나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창열 위원: 실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현금 지원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이창열 위원: 네, 405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경로당 개보수에서 1,000만원씩 90개소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그 90개는 사전조사를 지금 벌써 다 하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연초까지 받아서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원을 하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90개소는 이제 딱 어쨌든 잠정 확정하신 개소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매년 이 정도의 개소에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더 증가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뒤에 407페이지도 보면 95개소에서 1억 7,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거는 안전진단할 때 격년제로 해서 이제 그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안전진단은 아닌 거 같고 407페이지에 보면 비품구입비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비품구입비도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 자산을 이제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지금 벌써 이제 그러니까 아직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렇죠.
○이창열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요조사도 해야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경미한 것들은 올리지 못하고 그냥 읍면에서 그냥 감당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약간의 금액 정도는 읍면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조금 감안해 주셔서 내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다문화가정 그 지원인데요.
관내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244가구가 지금,
○이창열 위원: 총인원으로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총인원은 한 800명 정도 넘고요. 거기에 배우자, 가족까지 하면 850명 정도 됩니다.
○이창열 위원: 참 많으신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국 방문 지원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4가정으로 이렇게 또 한정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사실 다 해드릴 순 없겠지만 그죠? 이게 재원이 부족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4가정씩만 아예 딱 못 박아놓으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참 244가구인데 한 번씩만 가려고 해도 참 평생 한 번 갈 수 있을지 말지 그런 재원인 것 같은데요.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시죠. 비용,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게 자격 기준이 3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정 중 5년 안에 모국 방문을 못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열 위원: 좀 어려우신 분들만 대상으로 좀 해주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지원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고민해 주시고요.
434페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하나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2년 이상 근무한 이제 교직원들만 뭐 어쨌든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 2년 미만 하시는 분들도 비용이 적더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좀 이거는 검토 좀 해주시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직원에 한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아까 부서는 보니까 1년 미만은 없었는데 1년 미만도 요번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안 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처우, 사실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년 이하 교직원들도 좀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은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안 갖게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75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아동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이제 3명 채용 예정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어디어디 배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인데요. 그 3개소에 1명씩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공고를, 공고 중에 있고요. 채용이 되면 이제 파견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지금 있는 근로자 외에 1명씩 더 추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요. 센터별로 1명씩만 아동복지교사가 파견이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빼고,
○이창열 위원: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1명씩,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하여튼 그 지역아동센터는 항상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따른 여타 시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잘 나름대로는 좀 열악한데도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복지과의 1년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팀원님들 업무가 과다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세서 262페이지, 설명자료 4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보다 한 4,5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소유 재원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네, 여기에 보면 내년에 신설되는 복지포인트가 한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게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뭐 본인계좌나 복지포인트 카드로 주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계좌, 근속수당은 이제 계좌 입금이 되고요. 복지포인트는 카드로 지급,
○남진삼 위원: 이거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신경을 많이 ㅆ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명세서 276페이지고요. 설명서 4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함께돌봄서비스인데 이제 대관령이 5호점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위치는 어디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햇살어린이집이 예전에 햇살유치원을 운영하던 그 장소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주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요. 이거는 그 시설 소유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가 무상 사용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그 대표자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 한 4호점 까지는 거의 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했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사회서비스원은 두 군데 고요. 지금 극락사에서 운영하는 연화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한 군데 진부에 연꽃어린이집 그 2층,
○남진삼 위원: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등돌봄을 통해서 우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25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가 412페이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퇴직금을 2명을 기존에 안주고, 계속 그 적립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장례식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퇴직금이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2명, 2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이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1명은 진부는 1년 치는 맞는 것 같은데 평창에 1명은 1년치가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평창장례식장 그 기간제는요. 옛날에 공무직으로 있다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돼서 3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신 분이시고요. 진부장례식장은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김성기 위원: 평창장례식장은 공무직 계시다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셔서 3년 6개월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김성기 위원: 기간제로 3년 6개월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로 기간제가 돼도 보통 그 몇 달을 써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3년 동안 적립 안 하다가 이제 23년도 예산에다가 3년 치를 한꺼번에 묶는 거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위에 그 소요재원 표를 좀 보시겠어요?
전년도예산액 그 제목은 장례식장 관리원 퇴직금인데 소요재원에 전년도예산액 하니까 전년도예산액이 퇴직금으로 보여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인건비 과목이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인건비죠. 그죠?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붙일 데가 없으니까 인건비에 붙이고, 내용은 서로 안 맞죠. 그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정 안 했으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년 예산은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퇴직금은 없었던 거고요. 전년도예산액은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한 장 더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없던지 차라리, 그런데 이게 전년도예산액을 갖다 놓고 제목은 퇴직금 그러니까 저년도 퇴직금을 1억 3,200만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기입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입니다. 이게 지금 7,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이제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억 700을 잡았다가 2추, 3추를 통해 가지고 거의 7,200에서 7,3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추경에 감소하고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제 이게 대상자가 없었다고 판단됐던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올해 지원된 신청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4명 신청을 했고요. 연말에 저희가 인원 비교해서 올해 예산을 좀 맞게끔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대상자가 이제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가족복지과에서 결혼 및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조사는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평창군에 결혼을 해서 임신한 사람들, 출산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임산부,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원 쪽에서 현황이 나올 수 있고요. 출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하러 이제 읍면에 방문했을 때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바로 이어지게끔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에 이런 사업에 응하겠냐고 충분히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갈수록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상당히 미진해요. 보니까, 지원은 막강하게 잡았었는데 추가 추경을 통해서 감소를, 감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점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케팅이 안 돼서 그런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경력 단절되었던 여성이 취․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경력, 평창군의 경우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을 채용하려고 보면 그 대상자가 진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력 단절됐다가 이제 취업을 원하는 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쩌면 이게 적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경력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죠? 사실 우리가 지원으로 봐서는 좀 막강하게 예산을 잡아서 막강하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이면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어떻게 뭐 경력 단절이 좀 덜 되고 사회적으로 오픈되고 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거 같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 못 드렸지만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정말로 600억, 거의 700억 가까이 쓰시는 부서입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팀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1인당 거의 100억씩 책임지셔야 할 것 같아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이상의 하여간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명세서 268페이지 하고요. 설명서 4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도지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개 시군에 1개의 장난감도서관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굉장히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거 좀 설치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쪽 진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위치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공용,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 시설물로 놓고 저희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 장소가 다른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조금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저 본 위원은 이거 이쪽 남부 쪽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문화복지센터에 그 키즈카페 옆에 제가 그때 장난감 방을 좀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허락이 된다 그러면 뭐 여권과 그게 맞는다 그러면 북부 쪽에도 하나 또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에 그 키즈카페 옆에도 하나 좀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과장님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평창군 전체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아직 확정이 지어진 건 아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민선8기 때 그냥 한번 하는 공약사업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민선8기의 공약사항으로 1시군이 1장난감도서관이라고 지금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3개 강원도에 3개 시군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유보액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응이 혹시나 이게 확대가 확장,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과장님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고 또 도비도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니까 좀 적극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이쪽에 남부권이나 북부권 하나씩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요.
경력단절 명세서 257페이지하고, 설명서 416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경력단절 구직활동을 제가 저번에 경제과에도 한 번 물어봤었어요. 그 일자리센터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본중위소득 150% 이하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조건을 내걸어서 지금 신청자가 없는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저희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요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여성이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박춘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적은 많이 없고 이래서 지금 경제과랑 연결해서 일반여성이 경력단절이 돼서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격을 그쪽 방면으로도 좀 생각하셔서 저희 군에 정말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이 조건이 150%라는 것 때문에 아마 저기 신청자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1년에, 혹시 생애 딱 한 번이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생에 1회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중위소득 150%는요.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1인으로 따졌을 때, 2인으로 따졌을 때가 340만원 정도 거든요. 거기에 150%면 상당히 높은 분도 신청, 경력단절에 있는 여성도 신청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150%라는 자체가, 일반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준을 150%로 했지만,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또 사람들은 기본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니까 일반여성은 이것도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조금 좀 반상회 때나 이럴 때 적극 좀 홍보하셔서 기본중위소득 150%가 이제 어떤 거라는 것을 좀 괄호 열고 조금 이렇게 해주면 일반인들도 좀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명세서는 262쪽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복지과에 예산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보육서비스 강화 부분이 116억 정도로 한 6분의 1 정도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는 뭐 보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출산의 중요성 이런 게 많이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 어린이가 출생, 아이가 출생했을 때 모든 육아나 양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죠. 저희 뜻도 맞아요. 이제는 아이는 주민이 낳더라도 키우는 거는 나라가 좀 키워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성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 욕심이지만 우리 평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다. 그래서 평창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또 평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서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겠다.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군으로 봐도 우리 군청에 직원 중에 결혼을 안 한 직원들이 한 400명이 넘다고 봐요.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도 한 10년 미만에 이 직원들도 한 200명 이상 돼요. 그러면 한 600명 정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직원이라고 보고 남녀 통틀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젊은 결혼한 사람들이 또 결혼이 가능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가 고민을 한 끝에 우리 군내에, 군청 내에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될까, 우리 젊은 여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내 아이가 노는 걸 한 번 와서 보고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일도 잘 될 거고 또 그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면 하나 낳고 말려고 했던 신혼부부가 한 명 더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군청도 예전에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 어린이집 정원, 현원 뭐 이런 충족 문제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의 좀 반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군청 직원들이 아이들 이제 보육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이제 전액 다 부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출생이 어떤 지원의 문제라는 그거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희가 저도 나름 연구하고 알아본 결과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래요.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또 그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점점 아이 낳고 키우기가 힘들고 그게 이제 보육의 문제거든요. 보육만 편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이제 군청에다 그럴 계획이 있었다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시행을 안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좀 낮은 가능성이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면 이제 이번에 그 민선8기에 들어 와서 또 공교롭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정책이 나왔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낸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억 정도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복지센터 앞에 상상숲 놀이터라는 사업 19억짜리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게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인구 증가까지는 욕심을 안 내더라도 유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평창군 평창읍이나 뭐 평창군에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이 아동에 대한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정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바람직한 일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우리 군청 내에도 이제 보육시설을 좀 증가를 했으면 그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담았으면 하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 뭐 일부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예전에 예전에 서무팀장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육업무 예전에 할 때 이제 1년에 어린이집 그 정원, 현원 이렇게 충족 그래서 향후에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저희가 충족률이 70%를 못 넘고 있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이 키우고 보육시설은 이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뭐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될 일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동률 70%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50%가 되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역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이런 데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위탁운영을 받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 부분도 의장님 제안이 한 방편이긴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우리 이제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평창군의회 청사가 사실 30년이 된 아주 낡은 청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해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증축이 힘들고 또 그 3층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의회를 방문한 내방객이나 우리 좀 몸이 불편한 우리 군청 직원들도 3층까지 올라오기가 너무 불편해요. 안 됐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려 해도 이 건물 구조에 붙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 직원들이 청사의 신축을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의원들이 편안하려고 이 큰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거는 제안에서 뺐어요. 빼고 이제 제척을 시켰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보육시설이 들어온다면 한번 고려해 볼, 고려해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회가 사실 좀 딱딱하고 좀 권위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보육시설이 들어오고 나아가서는 돌봄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이 된다면 주민들도 인정을 할 거고 또 전국의 지자체에서 볼 때 획기적인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 정말 이게 된다면 외부에서 벤치마킹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아서 가족복지과 위주로 정책 제안을 도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정책으로 좀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 모든 부분이 다 이게 잘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검토하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장난감 박물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비가 1억 5,000이 매칭이 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3억 5,000인데 그거는 도지사 공약사항이지 군수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비가 최소 5대 5는 매칭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도가 국비는 50%가 이제 저희 지원 보조금들이 많은데요. 도비는 뭐 많아봤자 30%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그 18개 시군에 다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가 내년에는 3개소만 일단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최소 5대 5 매칭해 달라고 도에다 떼를 쓰세요. 아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한 번 더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신데, 그리고 저기 명세서 250쪽이고요. 설명자료 380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장수식당 말씀하셨는데 대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없다고 했는데 그 대화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장수식당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예산을 좀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장수식당뿐만 아니라 이거 도시락 배달하는 거잖아요. 장수식당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코로나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지금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지금은 다 개방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배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음밥차도 있고 또 뭐 새마을 뭐 각종 단체에서 점심을 많이 도시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한번 가보니 봉사 때 한번 가보니 아이고 도시락을 또 가져왔어? 금방 2개를 갖고 또 가져왔냐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겹치지 않도록 단체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진짜 예산이 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명세서 255쪽이고요. 설명자료 404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부분에서 그 사업 내용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마지막에 보면 사교댄스가 있잖아요. 사교댄스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 사교댄스를, 지금 이거 폐강됐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사교댄스만 지금 폐강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사교댄스를 하셨던 어르신들이 이게 왜 폐강이 됐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폐강이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불미스러운,
○김광성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거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여건이 된다면 다시 개강을,
○김광성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축하금 관련해가지고 뭐 영월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군 눈치 보지 마시고 저희 군 의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군이 얼마 지원하니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요즘 100만원 줘가지고 애들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셔가지고 좀 많은 2억 5,000이 되던 여기다 10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장수식당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수식당은 원래 그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장수식당이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지금 식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다시 저기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맨 처음에는 원래 다 식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해드리는 건데,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쌌다는 거를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내년에 이제 장례식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보다 불편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휘 감독을 그래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손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 방문객, 조문객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물품을 납품했던 업체들이나 모든 거를 어디 하나라도 기존에 할 때보다 소홀히 해졌다. 뭐 서비스가 떨어졌다. 또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했다.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정말로 그렇게 우려대로 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진짜 잘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장례비 그 가격 부분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여기에서 소홀히 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되는 거 왜 넘겼냐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음식의 서비스 수준도 그렇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대한 거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그 근무하시던 분들은 고용 승계가 되는 거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달라지는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기에 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좀 불편하다던가 이러면 의회에서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