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4.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3.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4.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0분)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천장호 행정지원국장 인사)
최영훈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인사)
한윤수 기획담당관입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 인사)
김명기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 인사)
권혁영 행정지원국 올림픽기념사업과장입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 인사)
고홍재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 인사)
김진용 행정지원국 허가과장입니다.
(김진용 허가과장 인사)
김남섭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인사)
이시균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인사)
최찬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장재석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수 경제건설국 산림과장입니다.
(김철수 산림과장 인사)
김찬수 경제건설국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인사)
주현관 경제건설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인사)
남궁경 시설관리과장은 빙모상으로 또 김종근 종합민원과장과 이대환 재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입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4분)
이명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평소에 제가 생각해왔던 소신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범 1년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평창군정 요소요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한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제8대 평창군의회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돼왔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을 위한 우리군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져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합리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마음 뿌듯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수요자의 진정한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선례답습 적이면서 단순히 예산만 투입하면 끝이라는 세심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면에만 치우친 집행사례를 다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소득 3만불 이상을 달성한 세계에서 7번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소득수준에 지나치게 많이 퍼준다는 의미의 과잉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한 복지의 그물망을 구축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평창군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여성공무원 분야입니다.
세상의 반은 남성, 나머지 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한 근력과 육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으며, 겨우 20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이 비약적으로 신장된 오늘날에도 우리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여 직장에서의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군 상황만 살펴봐도 현재 평창군에 6급 공무원은 여성 91명과 남성 117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44%입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6%로 여성 2명, 남성 32명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지난 인사에서 진료지원과장을 여성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여성들을 평창군정에 적극 중용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느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여성사무관의 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여타시군과 비교해도 아직은 너무 낮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이 사회의 생산력이 남성의 굳센 근육에만 의지해 창출되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섬세한 감성과 우아한 문화 코드가 더 필요한 세상이고, 여기에 여성의 부드러움과 꼼꼼함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율 증가와 관련한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출산율 증가는 우리군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존재 가능한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첫째 아이에게 백만원, 둘째에게 이백만원, 셋째에게 삼백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 조례를 최초로 제정할 때는 우리군 지원규모가 전국 평균규모는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올린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출산율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 출산 축하금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에서 야심차게 지원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도 지원항목을 다양화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기둥이며, 올바른 청소년 육성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희망찬 대한민국의 앞날을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지난 세기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가졌던 가치관과는 너무도 달리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사회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가진 세계관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석문화제, 백일홍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오천만원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소년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 군에 일곱 개인 청소년 관련시설을 더욱 확대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르신은 말 그대로 한국사의 모진 질곡을 헤쳐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일제치하를 거치고 해방전후의 혼란기를 지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국가별 수출순위 세계6위, 경제규모 세계 11위, 국민소득 3만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청춘을 온전히 바쳐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하실 겨를도 없이 빈곤의 나락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외면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후손이 보듬고 부양하는 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어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생활편의를 위해 노후 된 경로당도 신축 건물로 교체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경로당 통합운영비도 금년 팔억 칠천에서 대폭 상향해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운동기구의 지원도 확대해 지역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으로 온전히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어르신 건강을 위해 금년 봄에 관내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되었고, 혹서기를 대비해 냉 난방기도 교체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손보아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제때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혹자는 우리 사회의 복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퍼 주기식 예산이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하였고, 소득 3만불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복지는 우리 주민에게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다한 이후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개인에게 빈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도 저의 이러한 생각을 십분 헤아리셔서 군수님을 비롯해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6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0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0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수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지확인과 완공된 시설에 대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각 분야별 사업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47개 사업장 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1일 미탄면, 평창읍, 10월 14일 방림면, 대화면, 10월 15일 봉평면, 용평면, 10월 16일 대관령면, 진부면, 10월 17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부록에 실음)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2019년도 현지확인 결과토의를 위하여 오는 17일 10부터 결과토의 종료시까지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일정이지만,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담당관한윤수
총무담당관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권혁영
주민복지과장고홍재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6조)
○인사발령사항
. 이소명 주무관 봉평면 전출(2019.10.10.)
. 송하윤 주무관 전입(2019.10.10.)
○의안 처리사항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8.27.-평창군이송)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19.8.27.-평창군이송)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9.8.27.평창군이송-2019.9.11.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2019.9.25.-전수일 의원)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2019.10.2.-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10.4.-이주웅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2019.10.1.)
. 특례법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1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