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5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 관련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 관련 업무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번 정례회 특위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지원을 위한 특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특위운영은 사전에 위원님들간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의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 이창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 관련 업무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 관련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 준비 부서인 건설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제천~평창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정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10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철도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제천~평창 구간은 서남권과 동부권을 잇는 초단선 노선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원권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간은 제천 입석리에서 평창읍을 거쳐 평창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 연장은 57.8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2조 3,92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8월부터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인접시군인 제천시, 영월군과 업무협의를 거쳐 평창군 주관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관련 협조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11월 3일 제천시, 영월군으로부터 동의 문서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우리 군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제천~평창 구간 신설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의하였으며, 도에서는 지난 2월 29일 제천~평창 구간을 포함한 강원도 7개 핵심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4월 10일 춘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시 평창군 주요 역점 사업으로 본 사안을 건의하였으며, 4월 19일 평창군 번영회 4월 이사회의 시 본 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군 번영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월 23일 평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본 건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 번영회 주관으로 군민의 의지를 한 대 모으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평창, 대화, 용평면민 체육대회 및 진부면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 등 읍면 행사시 우리군에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8개 읍면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전군민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133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여 철도망 구축에 대한 군민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였습니다.
  7월 3일 도지사님 참석하여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현안토론회 시 군 번영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평창군과 번영회는 국토교통부를 실무부서를 방문하여 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과 주민서명서를 전달하며, 철도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월 2일 군수님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교통위원장이신 맹성규 의원님과 유상범, 주호영, 이철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이 국가철도 5차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9월 9일 평창군 번영회 9월 이사회의 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장동기 군번영회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9월 25일 평창읍 자생단체에서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 협조의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체육분야 특별보좌관인 이범연 특보는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윤진환 현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5차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평창군 번영회에서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임원진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중부내륙 행정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총회 시 제천, 평창 신규 노선에 대하여 공동건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래 노선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 주관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은 후 25년 말까지 구축계획수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차원의 대응방안입니다.
  군에서는 본 노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또한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본 노선이 반드시 5차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번영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18일 군청앞 광장에서 군민의 염원을 담은 제천~평창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평창군민 염원 결의 선언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 관련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가철도사업이 이번에 발표 나려고 그러다가 약간 미뤄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원래는 내후년 말이었는데, 1년 당겨서 2025년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1년 당겨진 겁니다.
○박춘희 위원: 별 차질은 없을까요?
  별 차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오현웅: 글쎄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용역 계속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기는 것은 아마 5차 계획, 법률상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을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사실은 계속 건의하고,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달은 그런 것 밖에 지금 건의할 게 없잖아요. 뭐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는 이렇게 쭉 이런 절차, 한 1년 반 동안의 절차를 이행해 왔고, 그 국토부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시군의 염원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달라, 그 네트워크라는 것은 인적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 달라, 뭐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좀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좀 자기들한테 그런 건의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뭐,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같이 강원도에서는 저희 군의 열정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18개 시군에서 아마 우리 군처럼 영원히 이렇게 좀 열정이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참 좀 더 열심히 좀 해 달라, 이런 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은 저희 뭐, 군민들의 염원이잖아요. 특히 저희 남부권에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있고, 또 그러려면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담아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제천~평창 단선철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제천에서 평창으로 이어지는, 평창역으로 이어지는 단선, 일반 철도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평창군으로써는 그렇고, 읍으로써도 이게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거를 지금 뭐,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나, 모든분들이 다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정말 저희들 이게 꼭 관철되고, 이렇게 거기에 반영이 돼야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범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답답할 뿐인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저희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사회기관단체 또 이게 구성이 됐으니까,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거기에 찾아, 도로교통부에 찾아가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열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행정에서 충분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거 하냐, 노선을 공사 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결정인거지
○건설과장 오현웅: 아닙니다. 결정, 노선 공사를 하고 안하고는 5차망 계획에 포함되어야지,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5차망 계획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없죠?
○건설과장 오현웅: 아직까지는 그거를 일단은 5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 기간내에 10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별도로 도출하는 겁니다. 지금 반영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영월 쪽에서는 어때요? 영월도 좀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영월 쪽에서는 평창군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동의했고요. 지금 영월군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영월에서 삼척가는 노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군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고, 제천시 역시도 과거에 2020년도에 제천시에서 먼저 저희 군에 컨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제천시에서는 우리 노선에 관심을 못 가진 이유가 과거에는 제천이 철도의 허브였습니다. 그만큼 제천역을 좀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제천역에다 다른 정비차역는 큰 규모의 대규모 정비차역을 구축하려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이 노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도에서 하고 있는 SOC사업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창열 위원: 제천시나 영월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기준을 파악하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되길 원하고, 그쪽도 당연히 되길 원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계시든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글쎄 저희들 뭐, 그쪽 부서장하고 좀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뭐 철도노선에 대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도 없다.
○이창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하지만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이유는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본인들만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 정도,
○이창열 위원: 그 정도인거지, 전체적인 분위기,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 군만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하시는 업무도 많지만, 저희 의회랑도 계속 소통해 주시고,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천~평창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우리 평창의 지역 소멸 위기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평창군에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생활인구증가, 나가서 지역소멸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과 원동력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사업인만큼 제5차 철도망 제천~평창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 주십사,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 보고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국가철도망 (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