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50분)
○위원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 중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이게 또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한 게 화장장하고 같이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화장장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동시에 장례식장하고 화장장하고 제3권역 공설묘지하고 세가지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초에 이제 국비 신청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용역이 국비 신청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집어 넣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 주민들 여론은 좀 어떤가요?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주민들 여론은 대체적으로 각각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방림하고 주진 쪽하고 이 지역적인 그런 것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방림에서도 일단, 방림에서는 그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단 조건을 이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례식장 밑에, 그 옆에 부지가 좀 내려오는 그 골목 쪽에 다섯 가구하고, 그 부지가 40필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면, 방림쪽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얘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해결이라고 그러면, 그걸 뭐, 매입을 해 달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그 가구에 대한 이전 보상하고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향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주요 이장님들하고, 그 몇 분들하고 만나봤는데, 방림에는 일단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자기네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주진쪽으로는 다른 게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주진은 이제 일부 사업비 쪽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저희가 해 나가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올라가면서 공설묘지 올라가면서 정면에 보면, 골짜기 하나 큰게 있잖아요. 종교, 종교시설부지, 그 부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매입도 가능하다고 전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 이제 추진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그 골짜기를 차라리 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이건 뭐, 어차피 이것 시작을 했으니까, 그 화장장하고 같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추진은 해야 되지만, 이 부지에 대한 계속 말썽이 생긴다면, 그쪽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쪽은 저희가 접근은 해 봤는데, 한서재단에 종교재단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공설묘지 설치할 때도 접근을 같이 좀 만나봤었는데, 전혀 한 평도 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 사람들은 뭐 매각을 할 의사도 있지만, 이 종교재단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결정에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단이 사들이 전체가 이게 동의가 돼야만 그런게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지난 주 토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뵈었는데, 그 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향후에도 한번
○이주웅 위원 : 혹여 이게 계속 말썽이 생긴다면, 굳이 그쪽 넘어서까지 또 그 주민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간다 그러면, 아예 편안하게 종교시설 한 단체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주웅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을 때,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 장례식장이나, 이전이 된다고 보면, 그 길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길은 조금 굴곡된 부분들은 지금 선형개량은 좀 하고, 그 폭 자체를 지금 좀 늘리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3단계 권역, 묘지사업이 추진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장례식장도 이전해야 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화장장도 견학을 갔다가 왔지만, 같이 있으면 참 편한 시설이라는 것은 생각하는데, 일단 추운 겨울이 되거나, 미끄럽거나 하면, 그 길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야지, 위험요소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날도 우리가 현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길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도 그렇게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 걱정이 되는 게, 그 원스톱으로 할 때, 원스톱으로 할 때, 과연 거기에 장례식장을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어떤 이게 한번 올라왔을 때, 부결되고, 저희 의회에서 세종시도 원스톱 하는데 견학 갔다 왔어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갔다 와서 거기 가서 물어본 결과 화장장과 그 다음에 예식장은 장례식장은 별개다라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도 화장장하고, 장례식장하고 원스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한 20% 됐나요. 그 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어떤 장례의식을 치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을 접객을 맞고, 그런 부분들 지금 그 장례예식장이 어떤 편의시설이나, 상주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밖에 카페도 있고, 서울에 유명 대학 예식장들 가보면, 일반 결혼식 예식장 못지않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시설을 그 산 꼭대기에다가 가져다 놓고, 원스톱이라고 해서 돈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앞으로 맞을 것인가를 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 가져다 놓고, 그 뒤에가 우리 납골당도 있지만도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그죠?
공동묘지 앞에다가 예식장을 가져다 놓으면, 여자들이 무서워서 가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차라리 우리 여기 장례예식장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진부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여기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열악한데, 그 부분을 좀 넓혀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상주 쉴 공간, 샤워공간,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되고, 손님들의 어떤 카페공간도 쉴 공간도 배려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예식장 장사지내고 사람 모시는 게, 옛날부터 축제라고, 영화도 있고, 축제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나, 그 꼭대기 차라리, 정말 간다면, 그 밑에 어디 좀 넓은 터에다가 좀 예쁘게 주차장도 넓게 하고, 올라가서 모시고,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원점에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그 밑에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평창읍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쪽 현지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면적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쪽이 거의 또 암이고, 오른쪽에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산을 드러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추진하는 거의 배 이상의 돈이 또 과다 투자도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그 현재 있는 그 장례식장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면적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그 구 보건의료원이 지금 의료원이 이리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각 공공단체들이 그리로 20~30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그 옆에서 장례예식장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뭐, 물론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그 민원을 넣고 있겠지만, 빨리 좀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주변 분이 먼저 살았어요? 장례식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먼저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전수일 위원 : 그 분들도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게, 시내는 한 복판에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모든 원주도 기독병원이나, 원주의료원이나, 수입이 장례식장에서 난답니다.
그죠? 아주 기가 막혀요. 가면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다시 생각해 봐도 그 구불구불 언덕길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다 장례식장을 두면, 내가 공동묘지를 가는건지, 죽으러 가는 건지, 내가 누굴 조문하러 가는 건지도 모를 그럴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부지라도 진짜 필요하고, 평창뿐 아니라 사실 우리 평창이 우리 중심지가 이 밑으로 군청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저 위에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방림삼거리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하나 지어서, 깨끗하게 가까운데서 지어서 그렇게 좀 축제 식으로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그래서 뒤에 공동묘지 앞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원스톱이 되겠느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특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각자, 의견들이 달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새로 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다 보니까, 최신식으로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단 현재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예산을 또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일단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옮겨 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옮겨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원스톱이라고 그래도 그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그 화장장하고, 동시에 같은 원스톱으로 옮겨 가야만, 받아들인데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 예식장만 가고, 화장장이 간다고 그럴 때, 동네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장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저희가 다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어디 새로 어느 마을로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게 또 자치단체에서는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화장장을 어떻게든 만들게끔 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한군데서 그렇게 편리하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했던, 지금 사북, 태백, 정선, 원주 이런 곳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제 훨씬 편리하지 않겠나,
○전수일 위원 : 평창군민의 생각이고, 주위 분들이 반대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이게 갈 때, 장례식장만 가고, 화장장이 안 가면 의미 없는 것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같이 가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걱정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이게 장례식장만 먼저 떡 하니 올라오니,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그 화장장도 지금 이제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사시설, 화장시설도 지금 다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 의회의 생각은 이게 원스톱으로 동시에 가려고 그러면, 화장장이 먼저 간 후에 장례식장이 가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안 한다 그거에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먼저 간 후에 화장장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급기관과 우리 공무원과 평창군 전체의 생각은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그 동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장례식장이 가야 맞지 않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일단 뭐, 지역의 그런 부분들까지 해결하기 전에 이제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1~2년이 또 어떤 주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도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장례식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몇 십년 해 온 장례식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좀 타이트하게 원스톱으로 올라가면 조금 우려가 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장례식장 지금 화장장 절차가 뭐 남아 있죠?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화장장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화장장은 지금 타당성 기본용역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2~3월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 투융자 심사는 이미 자체 심사니까, 다 됐고요.
도 심사니까, 그것도 내년 3월쯤에 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신청하고, 국비신청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 2월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면서 국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이 된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화장장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화장장은 현재 3권역 공설묘지, 지금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초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맨 정상 위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늦어도 3월이면 결론이 다 나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국비나 도비 정도는 이제 예산 확보는 내년 말이 되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1~2년 더 장례식장 가지고 간다고 해서 지역에 문제될 게 뭐 있냐 이거에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한번에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로 국밥 식으로 가 갖고는 분명히 반대에 부딪치고, 잘못하면 화장장은 아예 추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우려가 되고, 두 번째 그 한서재단이 교회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접촉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마지막에 접촉한 게 언제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10월 정도,
○박찬원 위원 : 10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그 올렸을 때가 몇 월이었죠?
보류시킨 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8월, 8월 말.
○박찬원 위원 : 8월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8월 달 이후에 10월 달에 만나봤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의사개진이 안 됐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죠. 결론을 못 내니까,
○박찬원 위원 : 한번 만나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바로 누구 통하지 않고, 바로 연락해서 가서 만나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 접근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종교 재단은 지역에 있는 종교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되잖아요. 또 제가 들은 바로도 나름대로 내가 의지가 있다.
얘기 들었거든요. 특히 한서재단 같은 경우는 종교 재단인데, 거기 돌아가신 분들도 그쪽에 와서 이제 매장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이 같이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수목장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목,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자연장, 자연장은 저희가 지금,
○박찬원 위원 : 화장해서 들어가는 것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자연장은 현재 계획이 지금 되어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그 위에 보다는 아래쪽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남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급하게 서두르기 말고, 우리가 1회 추경이 보통 3월, 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월 내지 5월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월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모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지금 말씀 부분으로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박찬원 위원 : 아니 화장장하고 원스톱으로 가면, 화장장 모든 게 결론이 나온 게, 3월이면 다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그때 3월 정도면 이제 신청하는 단계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신청부터 시작이니까, 같이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출발은 이미 저희가 용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투금융심사 들어가면서 국비 지원까지 들어가면서 가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부지 부분도 한서재단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저 위에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 다 똑같아요. 개인적인 우려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도로 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도로 폭을 어떤 수로 넓히겠어요. 왜냐하면 이면부지가 없기 때문에 더는 넓힐 수가 없어요. 위에, 절대 넓힐 수가 없어요. 과장님 개인 적인 생각이시지, 거긴 넓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기 위해서 그냥 어떻든지 가기 위해서 안 보내 준다는 게 아닌데, 의회에서도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절차 밟아 가지고 한서 재단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한서재단 같은 경우는 그 주소상 보면, 방림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또 갈등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저 위로 간다든지, 밑에 칠곡사부터 5~6집 그것을 부지를 매입하고, 들어낸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예산 세우고 보신 적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그 부지가 한 41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이 소요, 집까지 다 소요 예산을 판단했을 때, 한 2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서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평 되는데, 그 부지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지는 가격은 조금 저렴은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한 10만평 되는데, 보니까, 실제로 가격은 크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 부분 임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그 한서재단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집어넣기에는 이미 저희는 자연장, 수목장 공설묘지는 3권역, 내년부터 시작하는 3권역 안에 자연장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거의 50년 이상, 80년까지도 저희는 갈 부지는 이미 결론이 다 났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추모공원과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뭐, 한서재단도 특별하게 제가 볼때는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차를 좀 두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단서조항도 단 게, 반듯이 병행처리가 됐을 때, 위에서 좀 하겠다, 이렇게 병행 의지는 다 갖고 계신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원스톱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하셔서 지난 번 회기 때, 저희도 화장장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이것을 장례식장 자체를 또 물론 원스톱으로 같이 가지만, 거기다 같이 묶기에는 장례식장을 시군에, 전적인 시군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다루잖아요. 지금 예산상에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용역
○박찬원 위원 : 결론은 2~3월이면 되는데, 우리가 1회 추경에는 3월 달에 1회 추경 가잖아요.
그럼 1회 추경에는 구체적으로 화장장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같이 추진하는 걸로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동안에 지금 시간 벌면서 한서재단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오니까, 여기 뭐, 이거 끝나고 구체적으로 그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대로 만나 가지고, 협의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그 부지 전체를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땅 부지만 상당한 금액이 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도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반대에요. 저 꼭대기 올라가는 건,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 얘기처럼, 그럼 그 입구, 지금 한서 재단 같은 데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 볼게 아니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로 그냥 그것만 가고, 화장장이 나중에 또 어려움에 부딪쳐 가지고 캔슬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화장장례식장 자체는 지금 사실 저희가 저대로 놔둬서는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고,
○박찬원 위원 : 옮기는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가결을 못 시킨 이유가 사실은 그 장례식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하고, 원스톱으로 가자, 그 안을 내면서 이제 가결을 안 시켰는데, 오늘 그 자료에도 보면, 그 화장장에 대한 의지는 거의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 먼저 장례식장만 먼저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때는 이미 그 정책적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지, 이걸 장례식장만 하고는 그냥 안 되면, 스톱하거나, 이럴 의지는 지금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럴 뉘앙스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우리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견학을 갔을 때도 보니까, 나는 저희 생각은 300건을 화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장례식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 20~30%는 장례식장을 예식을 치루고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거의 다 외부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화장은 다시 운구를 해서 거기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좀 틀린 게, 분명히 뭐 장례식장을 거기서 치룬다고 해서 거기서 화장을 다 치루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굳이 산에 올라가서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이거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하니까, 편한 것은 있지만, 그 문상을 간 문상객들은 아주 불편한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통에 차, 다니기도 나쁘고, 그 다음에 여성문상객 같은 경우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오히려 왜 그랬나,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여기 평수가 한 1,000평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그 도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도시과에서 그 보상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나가는 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보상 그 단가 금액을 얘기하시나요?
○박찬원 위원 : 보상 나간 거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만들면서 보상나간 거 좀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 인근인데, 이렇게 금액 차기가 나나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게 2필지인데, 이제 한 필지는 평당 한 60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마지막 이 시내 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게 81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박찬원 위원 : 같이 붙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같이 붙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도로하고 붙은 쪽하고, 안 붙은 쪽하고 그렇게 필지가 나눠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인근에 토지보상 나간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도로 보상할 때,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63~64만원대 이렇게 보상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용도지역 때문에 두필지에 차이 나는 거는 그 정도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한 필지는 개발지역입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박찬원 위원 : 그 쪽에 전에 근무하셨던 우리 전호근 계장님네, 아시죠. 전호근?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분의 대지가 편입되면서 보상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63~64만원대로 대지인데, 길옆에, 그런데 여기는 농지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쪽 하고 또 접근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감정에 의해서 이제,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그래서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용도지역이나, 거리, 도로 인접,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수련관이 지어져 있지 않은 곳은 우리 평창군이기 때문에 수련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감을 하면서 행정에서도 이 수련관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선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을 통해서 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타당성,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타당성 용역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위치에 대한 적합성이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이제 토지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먼저 공유재산을 통해 가지고, 선취득을 하고, 타당성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을 해 내는 앞뒤가 바뀐 형국이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은 필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것도 국비 신청,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선부지를 취득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나요?
어디에 대한 위치가 제일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위치의 적합도,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제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늦었지만, 수련관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은 설정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절차대로 가야죠.
그래서 용역을 11월에 발주를 해놓고 나서, 11월에 공유재산취득을 수련관 위치에 대한 취득을 한다라는 게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상에 이제 내년도 초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게 절박했으면, 당초 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그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죠. 2회 추경에 용역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 건, 11월부터 진행을 해서 결과물 도출은 2월까지잖아요. 나오기도 전에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토지 취득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시간상 이제 또 저희 나름대로 또 국비 신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까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관리부지 매입에 대한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수련관을 통해서 뭔가 그 시골에 대한 그런 청소년 문화 활동을 좀 더 수혜를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위치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졸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위치선정을 어느 곳에 할 것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평 효석문화제, 효석문화제 축제 메인이 어디죠? 메인 무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가 메인 무대라고 한다면, 일단 시내 일원이 다 메인 무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무대는 어쨌든 지금 뭐 공연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개회식부터 이루어지는 문화공원, 부지가 어쨌든 보면, 주 행사장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꽃밭은 주로 남한교를 지나서 꽃밭은 그쪽에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꽃 밭은 남한교 지나서 우측 편으로 처음에 1회에 할 때부터 이루어졌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한때는 그런 쪽에 있었고요.
○지광천 위원 : 거기가 이제, 거기하고 이쪽 건너, 시내쪽 축제장 관계, 여기가 메인 무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남한교 지나서 꽃밭, 꽃밭 토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테마, 포토존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왼쪽, 남부지나서 왼쪽 부분,
○지광천 위원 : 왼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전에는 오른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개인 건물이 다 들어오면서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조성을 못하고, 테마포토존이라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저희가 하는 그쪽은 왼쪽은 지난해에 두 필지는 군에서 매입을 했고요.
○지광천 위원 : 매입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임대를 내서 썼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오른쪽 꽃 밭,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그 조성했던 꽃밭 거기에 토지는 군유지인가요. 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거기는 다 사유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전체가 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현재는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메밀 우리 경작, 보조금 줘서 메밀 식재하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럼 경관사업비하고, 잡곡, 강원잡곡 사업비 이 2개로 돈 주는 걸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건 군유지 전혀 없나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전체가 다 사유지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개인 카페가 들어오고, 지금 막,
○지광천 위원 : 제가 그 부분을 대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요즘 축제장이 부대행사 시설들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이러는데, 그 본 꽃밭 메인 무대를 사실상 초창기에 매입을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주택 단지들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들어 섰는데, 이게 지금 봉평 효석문화제 지금 중심이 거의 없어져 가는 지금 상태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과거에는 이쪽 시내 쪽하고, 다리 건너 쪽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축제장으로 좋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 일대를 돌고, 이제 뭐 더 볼 데 있음 더 보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 남안교 건너서, 거기도 아직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아직 안 늦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거를 매입하는 게 더 효석문화제 입장으로 본다면,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혹시 그 이 이번에 토지매입에 그 축제위원들하고의 혹시 대화는 해 보셨나요. 축제 위원들이 그쪽으로 원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이제 9월 달에 읍면 순방 있을 때, 그 때 면에서 면장님의 공식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양이사회에서 번영회장님도 정식 건의가 있었고, 또 10월 초에 정식으로 면에서도 공문으로 건의가 있고, 또 번영회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군수님께 또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봉평에서는 결론은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가나요.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전화를 이제 한통을 받았는데, 상당히 그 억울하다는 식으로 토의를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나 하면, 우리의 축제 메인 무대는 기존 꽃밭이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봉평 축제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져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가, 그러면 그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부지는 포토존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 메밀 꽃밭을 심어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정식 건의된 게, 이제 1단계, 2단계해서 정식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안교 지나서 오른쪽은 거기는 사실 매입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입구에 모든 카페부터 건물이 들어와서 거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 부분에 남안교 지나서 왼쪽 부분에 아까 말씀 드린 입장료 받고 하는 테마포토존을 만들었고요.
○지광천 위원 :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봉평분들은, 메인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효석문화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터는 거기다. 그리고 거기 카페들은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카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꽃밭으로 조성하면 더 그 느끼는 품위가 더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축제로 본다면 그 부지가 적당하다고,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현지를 또 가 봤어요. 그날, 그 얘기 듣고 가보니, 제가 봐도 그 분들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더니까, 몇분 더 나와 계시더라고요. 나와 계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카페가 오히려 더, 사실 좀 아깝지만, 그 전체가 밭이랬어야 되는데, 카페가 들어서서 아깝긴 아까운데, 그래도 거기에 나머지 부분만 매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꽃밭을 만든다면 품위 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야간에는 품위가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메인에 좀 충실하는 게 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뭐,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른쪽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이미 그 지역에서도 오른쪽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차츰 검토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남안교 건너서 왼쪽 부분, 왼쪽부분도 올해 포토존 만든, 그 부분하고 이제 문학관하고 달빛 언덕이 이제 새로 개장을 하면서 그쪽으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거기 남아 있는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거기 남안교 건너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오른 쪽요?
○지광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오른쪽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은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했고요.
○지광천 위원 : 면적이 크던데요.
그 꽃밭이 제가 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보는 게, 그 남은 부분만 꽃밭을 조성 다 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나, 이런 데는 사실 부대 쪽으로 그냥 부대 쪽으로 있어도 되고 정도의 부대 쪽으로 생각하고, 그 남아 있는 부지만 만의 하나 우리가 확보만 싹 한다면, 더 이상 그 효석문화제의 꽃밭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번영회 쪽에서 이 얘기를 건의하셨다면, 지금 번영회하고 축제 관련되신 분들하고의 의견이 아주 180도 틀리거든요. 부지매입 공유재산계획 세우기 전에 좀 한번 다 한번 들어보고 하시지,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지금 내용이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오른 쪽은 전 아직 들은게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요구한 게 없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할 생각이 없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식 건의한 부분은 오른쪽은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오른 쪽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건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번영회에서 건의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고 면에서 공식으로
○지광천 위원 : 이쪽은 포기하고 , 저 위에를 하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오른쪽 얘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얘기 나온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테마포토존 한 왼쪽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관, 그 다음에 달빛언덕, 이게 정돈 되니까, 그쪽 위쪽을 좀 더 활용을 하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전부터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얘기가 앞으로 효석 문화제 축제는 그림을 걸어 놓고, 축제해야 된다.
왜, 축제 메인무대 축제장이 점점 사라져 가니, 이제는 그림을 걸어 놓고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3년전부터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 정말 시급하구나, 빨리 이거 매입을 해야 되겠구나, 매입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사실상 뭐 그때 당시에 전 의회 때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미 그때도 저는 들었어요. 3년 전에도 그림을 걸어 놓고, 그 때 당시 얘기가 2~3년 후면, 그림을 걸어 놓고 축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그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취임하면서 보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 뭐 벌써 잠식이 돼 가지고 카페 들어 선 거는 아쉽지만, 면적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거지, 지금 카페가 들어서서 분위기는 더 좋아졌더라고요. 야간에는 메밀꽃 심의면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 졌어요. 좋아졌는데, 남아있는 면적만 만의 하나 확보해서 메밀밭만 만든다면, 제가 봤을 때 금상첨화 같은데, 자꾸만 분산시켜 가지고, 분산시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급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쪽으로 본다면, 오른쪽이 저는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메밀밭을 만드는 게 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혹시 그쪽은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만의 하나 지역에서, 지역에서 그것을 매입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면 매입할 의사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든가,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에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지역에서도 송어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효석문화제 때도 위원회에서도 좀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그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용역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면, 또 전반적인 그런 것은 다 다뤄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천만다행이래요. 천만다행인데, 진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남안교 넘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전 보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저기 한번 스크랩을 하시고, 이 계획도, 이 계획도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고, 이미 이 예산은 이 공유재산 심의는 뭐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다수가 뭘 원하는지 만의 하나, 다수가 그 남안교 넘어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변경만 하면 되니까, 승인은 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좀 점검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부지 매입이 그 다리 건너서 왼쪽, 오른쪽, 그 메인 무대가 아니고, 그 문학관 앞에 매입을 한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이제 효석문화제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그 개회식을 메밀 파트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메밀밭 안에다가 무대를 꾸며 놓고, 그 관객들이 서서 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었거든요. 그 저녁 무렵에 개회식을 했는데, 그 소설 그대로 그 소금을 뿌린 듯이 아주 희고, 우아하게 환하게 그렇게 개회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언젠가 부터는 메인 축제장 와서 개회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효석문화제가 이제 이름이 효석 문화제이지만, 물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밀꽃 축제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거는 잘못 부르는 건 맞지만, 그 정도로 효석문화제의 메인은 메밀꽃이다. 이걸 꼭 인지하시고, 꽃 밭 확보에 좀 많은 정성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꽃밭 문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음,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전달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합당할 수 있게끔 물론 뭐, 공유재산 심의와 나중에 또 변경하면 되니까, 올해 우리, 내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이 작년대비 얼마나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총액이요?
○전수일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제가 몇백억 늘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효선문화제에 이런, 사실은 평창에서 대표적인 축제고, 지금 20회를 넘어서고, 강원도에서도 손꼽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도 메밀하면 봉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메밀하면, 그 정도로 인지도를 높이고, 평창에 위상을 높인 효석문화제 꽃밭이 내년도 예산이 몇 백억 늘어났는데, 고작 매입비가 11억 몇 천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원하질 않은 건가,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소홀한 건가, 평창군수가 소홀한 건가를 다시한번 제고하시고, 엊그저께 공유심사 몇 군데 갔다가 왔지만도 평창의 예산이 어디 우선인지,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위치도 정확하게 다시한번 재정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관광 단지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부분도 보면, 지난 번 8월 달 부지매입 할 때하고, 금액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이건 정확하게 추정을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뭐 저희도 좀 미스가 있었다고 먼저 좀 인정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박찬원 위원 :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토지에서 약 한 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평당 저희가, 당초에 의회 승인 받을 때는 평당 뭐 11만원에서 10만 5천원,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감정을 한 결과 평당 한 13만 7천원에서 14만 5천원까지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승인 받을 때,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 감정할 방법이 없어서 지장물 그 당시에 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이제 11개소가 있고요.
또 임산 밭이 5개소가 또 그 안에 배나무 등 유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 땅 8월 달에 승인 받을 때, 그 부분이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이번에 감정하면서 그 지장물이 한 7억 정도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승인 받을 때 저희가 누락시킨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당초에 승인할 때, 보다 30% 이상 초과로 늘어났는데, 이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에서 작전을 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추진 지금 담당 계장님도 신경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담당계장님도 한명 한명 찾아가서 지금 계속 대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너무 이제 좀 끌면,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거 뭐, 며칠 전에도 가서 그 오해를 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서로 간에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좀 타이트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안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가지만, 가능한 부분이라 그러면, 빨리 빨리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1930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지난 번에 사업계획 올라온 것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급히 만들어 와서 그런지, 진짜 말도 안되게 사업계획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꼭 한번쯤 짚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노파심에서, 사업계획에 호텔에 대한 수입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수익구조 내면, 우리 나라 사람 다 호텔할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그런 사업 계획서가 좀, 허술했고, 그걸 하나를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가 아닌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먼저 과장님이 하던 사업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도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우리가 평창군이 행정이 하는 사업이 그렇게 대박난 사업이 있습니까, 사실 지역주민들 경기활성화하고, 마이너스만 안 나면 아주 성공한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좀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8월 달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명칭을 바꿔서까지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막 고집해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명칭까지 바꿔 주셨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부지매입대로 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저도 다시한번 걱정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민자유치잖아요. 민자유치인데, 단 토지부분은 군 재산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영에 좀 부실이 생기면, 결론은 군에서 토지권리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떠 앉는 꼴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과장님이 추진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회사 내부 사정도 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좀 자료 좀 갖고 오시라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좀 검토 좀 하시고 해서, 사업이 성공은 회사 쪽에서 봐서는 성공해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 안하고, 유지만 계속해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다면, 잘 좀 챙겨 주십사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1930들어온다는 회사하고, 관계 진전은 어느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그 부분은 아직 갈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꼭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지매입 건은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거는 또 타당성 검토도 아직 거쳐야 되고, 또 투자심사, 그 사업을 저희가 한다면, 투자심사도 또 거쳐야 되고 아직 갈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금방 지광천 위원님이나, 전수일 위원님 지적해주셨지만, 쉽게 저희가 그런 것 없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 제가 확실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면밀하게 분석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똑 같은 우려되는 얘기지만, 이게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면, 전 우리 지역에 우리 약수대학이라든가,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갖춰진 뒤에는 군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규모가 커지만, 지금 태백에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 영월에 동강시스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 아무도 책임도 못 지고, 우리 군에는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회사의 의지라든가, 회사의 자본력이라든가, 회사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진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이 주차타워, 45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몇 평 나오죠? 45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부지면적으로는 평수로는 1,450평 정도
○전수일 위원 : 1,450평이면 차대면 몇 대 댈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뭐, 전체공간에 대해서 다 주차장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지속에다가 주차타워를 앉혀서 주차타워가 단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대 정도 쓰게끔 주차타워를 공모를 신청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주차타워를 몇 층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제 200대 정도 규모가 저희들이 예상해 보기로는 일단 1층은 전통시장 중에서 상설시장 기능을 넣을 거기 때문에 2층서부터 해서 3층 정도면 200대 정도 넣게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통시장을 거기다가 상설시장을 넣는다고 그러면, 기존에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존의 전통시장이 사실은 이제 그냥 시가지로 보면 점포형 시장이거든요. 구역만 전통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봉평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점포형이다 보니까, 시가지에 5일장이 아닌 날 오신 분들은 여기 전통시장이 있다는데 어디가 전통시장입니까? 안내를 해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나마도 평창만 아케이드 속에 상설로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지역에서 농산물이고,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 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통시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통시장을,
상설시장을 만든다니까, 안에다가 그럼, 점포가 몇 개 정도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그곳은 점포를 넣는 공간은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상인 몇 분 정도 들어가서 장사하는 걸로 계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주차타워로 올리면서 건축 연면적이 나오면, 거기에는 얼마만큼을 넣을지 나오는데,
○전수일 위원 : 연면적 얼마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땅 사는 것 아니잖아요. 다 생각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개략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200대 정도가 얼마만큼 면적을 차지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2층 3층이면 좋다, 그러면 100대, 100대 잡자 이거에요. 그러면, 아래층은 상가로 전통상설시장하면, 최소한 점토 50개는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50개 들어가죠. 50개 들어가면, 진부 인구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한 9,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난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게 점포 50개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점포는 죽어야 돼요. 다른 데 상설시장은, 그런데 그 자연부락으로 자연시장으로 만들어진 진부시장이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 그게, 왜 자연시장이 형성이 됐는지, 지리적 요건으로 그거를 한군데로 가져다 놓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제가 차마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해서 흉물이 될 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스팔트 깔고, 주차장으로 쓰면, 그냥 도로, 시장의 순기능에다가 더하는 기능이 낫지 않나, 이걸 주차타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타워는 면단위, 그 다음에 군단위, 군단위 주차타워 가 보면, 2층에 차 올라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다 쓰레기 뭉치라고, 그래서 2층에 차를 올리고, 3층에 차를 올리기 위해서 1층을 상설시장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몇 십 년, 백여년 이상의 시장 형성된 시장이, 과연 행정의 인위적인 걸로 그렇게 싹 바뀌겠냐 이거죠. 그래서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땅을 사는 거, 우리가 여력이 있고 하면, 그 땅 어디 가겠습니까? 군 재산인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도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물론 국가 돈도 우리 돈이에요. 그렇지만도 이 부분이 과연 그 기능이 주차장으로만 해서 200대 차를 세우고, 현 시장을 다니는 거와, 그런 타워를 했을 때, 타워가 흉물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밑에다가 다시 말씀 드리는데, 전통시장에 자연적으로 행정이 관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 형성된 시장을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끌여 들였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출발은 주차타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평창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파시고자 하는 분들이 팔만한 곳이 마땅하게 없거든요.
지금 이제 영업이라는 건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미 5일장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고, 평상시에는 아무 것도 파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곳에서 혼자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시장 내에서 받아 주는 역할을 해주면, 그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을 관광차원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 규모가 좀 적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시골에서 장이 서는 구나,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문화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는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를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이제 주차타워로만 이제 공모사업을 받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밑에다가 1층에다가 상설로 그런 시장을 넣는 게 좋겠는지부터 넣겠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얼마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지,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도 받고 그래서, 그 적정한 범위를 찾아서 하던가, 도저히 지역에서 그곳을 활요할 사람들이 없고, 그곳에 들어왔을 대, 기존 상권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저희들이 뭐, 굳이 그 곳에다가 상설시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1층서부터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디어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들은 지역하고 논의하면서 좀 용역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도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것 충분히 검토도 안 해 보고, 땅을 또 사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차장 사는 것 반대 안 한다 이거에요. 반대 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게 밑에 상설시장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전수일 위원 : 검토를 안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것을 넣으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그래도 뭔가 하나의 작은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가겠다는 것이고요.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대신 건물을 어디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활용하는 상태에서 땅을 사기에는 그러면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수일 위원 : 45억의 땅을 사는데, 용역비를, 용역을 안 하고 땅을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차타워를 가든,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든, 일단 지금 이제 전통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평창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차장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형차량들이 왔을 때, 댈 수 있는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시가지는 엄청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왔을 때, 도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들이 시가지 내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든가, 이제 시가지 경관 차원에서도 꼭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주차타워를 가든, 주차장으로 가든, 너희는 땅만 사달라,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의 시작은 주차장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전통시장의 많은 사업들을 했던 측면에서 그 분들이 평가하러 오셨을 때, 여기는 이렇게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땅도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갈 거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분들의 우리보다는 뭡니까,
○전수일 위원 : 그 분이 누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중소기업청의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 실장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평가 담당하시는 분은 한자리 몇 년 있다 가요?
제가 아쉬운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주차타워를 한다 그런데는 아차 싶어서 묻는 거예요. 주차타워를 한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땅 사는 것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는데, 정확한 목표, 주차타워를 한 건가, 그냥 주차장으로 쓸 건가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걸 올려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뭘 할 건지, 타워를 할 건지는, 밑에다가 상가를 할 건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땅 사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땅 사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저희들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이걸 가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를 통해서 직역하고, 논의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세가지네요. 그냥 바닥에 할 건가, 타워를 할 건가, 타워를 하고 1층에 상설시장을 만들 건가도 지금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명확한 것은 타워로 가겠다는 것이 평창군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전수일 위원 : 타워로 가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타워 2층에 차 안 들어가는 것, 보통 다 확인을 하는 데도, 그런 조사를 미리 좀 못한 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 환경대로 주차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다가 이제 주문도 하고 요청한 게, 그 터미널, 파출소부터 있는 전통시장 입구까지 있는 그 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런 환경들을 전부다 개선을 해서 거기에 양쪽에 들어서는 차들도 거기에 못 들어서게끔 다 지역간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기존에 이제 그런 시가지도 많이 개선되고, 또 이용률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3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죠? 평당, 평당 3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남는 것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생각도 해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물론 뭐, 땅 값으로 치면, 사실은 대부분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가지들이 농촌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곳이 이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이 되는 데요. 진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 시장, 이제 시장에 필요한 물류센터가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사무실 옆에 이제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진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2005년 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이제 땅 값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 그 물류창고를 하진부2리 진부에서부터 속사까지 가는 언덕 위에 한참 떨어지는 곳에 물류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땅 값이 싼 곳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는 땅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물류창고를 만들어 놓으니, 거리가 있어서 이용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수일 위원 : 그럼 거기다가 물류창고도 만들겠다 그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그건 예시로 말씀 드린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주차장하고, 물류창고 얘기가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이게 시가지 전통시장 옆에 붙어서면, 당연히 땅 값은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정확한, 지금 뭐, 목적은 주차타워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몇 층 지을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뭐, 몇층 짓겠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 200대 정도, 현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200대가 몇 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는 어쨌든 4층 이내에서 이제 2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상가로 간다고 치면,
○전수일 위원 : 4층 하면, 주위에 문제 안 생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얘기는 좀 나올 수 있겠죠. 대신 주민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잘 풀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합의점이 본인이 준비하면 합의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이게 45억, 땅 값만 45억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성 있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또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게 땅 값만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4층으로 건립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4층까지에 다시 올리는 공사 금액은 얼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땅 값 말고, 주차타워를 세우는데 돈이 60억을 또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
○이명순 위원 :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 몇 프로, 우리 군비 몇 프로 생각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가 60프로, 도비가 12프로, 지방비, 이제 군비가 28프로 이렇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조건 국비사업이라서 국비를 다 따는 것도 사실 우리 군민들의 혈세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 이렇게 과한 돈이 들어갔을 때, 정당하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하셔서 해아지, 이렇게 과도한 돈을, 지금 45억만 현재 올라온 거지, 또 2차로는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될 때, 우리 정말 군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잘 이걸 해야지, 이걸 해 놓고 또 어떤 일이 또 있어서 또 1층은 시장으로 못 쓴다. 무슨 다른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또 2차적인 돈이 또 들어가고, 3차적인 돈이 또 들어가고, 항상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행정들이 조금 그런 면이 1차, 2차, 3차 연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5억 부지매입비하고, 이제 공사비 60억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진행 가는 이제 변수 때문에 이제 그 여유 부분을 좀 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본 감정하기 전에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가감정 상태다 보니까, 가 감정보단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감정 상태보다 한 20프로 정도, 나중에 본감정 갔을 때, 또 나중에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또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세우는 거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제 60억이라는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상가 밑에다 놓고 주차타워 올리고 그 다음에 상가를 밑에다 넣는 다는 얘기는 그냥 뭐 단층으로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넣으면서 가운데는 또 좀 쉼터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가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사실은 이게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뭐 국비라 그래서 이건 뭐 소홀히 쓰거나, 이제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게 주민들의 소득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방향들을 주민하고 잘 합의해서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 진행해 가면서 성공가능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면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지금 주차공간 안에 상가를 지어서 휴게실도 하고, 좀 좋은 무슨 시설도 넣고 해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 5일 장에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좀 전통시장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서로 역발상 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걸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상가처럼 점포형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상가들을 만들어서 그걸 분양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필요한 시설,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은 고정 건물로 들어가는데, 대신 안에는 가변형으로 대신, 평창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씌워져 있는 것처럼 일반 상인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들은 필요하면 좀 넓게도 자리 잡을 수 있고, 어떤 공간들은 적게도 접게 되어 있는데, 대신 안에는 다 터져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가 많은데, 이 사업은 진부 상인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강원 중기청하고,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우려대로 좀 사업이 부진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제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는, 그 50개 점포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상인데, 지역에서 가능하면 이제 뭐 지역에서 그 그곳에 누군가가 영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기존에 있는 상권들과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는 걸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 기존에 공간이 없어서 영업을 못하셨던 분들도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 이제 5일장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돌뱅이라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5일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소득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물건을 살 때는 도움이 되지만, 주민소득과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점포라기보다도 매대, 매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 농산물생산한 주민들, 그 다음에 뭐 공산품이라도 작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에 그 중기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하면, 그쪽에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주차타워를 좀 나중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개는 좀 미뤘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자리를 잡도록 해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축제라든가, 뭐 이런 곳을 통해서 판매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농산물 판매장이 대관령면 면사무소 앞에만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공간 속에서도 좀 놓고 이러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오던 사람들만 받는 곳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유동 인구를 유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그곳에서 쓰던, 아니면 지역에서도 간접적인 효과들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꼭 뭐 건립이 된다면, 농산물 판매점도 꼭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려가 사실은 그게 이제 2층, 3층으로 되다 보면, 사실 철골로 되었을 때, 올라갈 때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나서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호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설계 당초부터 좀 가능해 가지고 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그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면, 시내에 있든 그 주차 라인 그어 놓은 주차공간 있잖아요. 그걸 모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다 없앴고, CCTV 시간재로 주차단속하는 CCTV 그거를 많이 달아서 강력하게 시내에는 15분이나, 20분 이상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고, 사실 또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좀 계획서부터 추진까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 중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이쪽 일대에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관련부서들하고, 한번 서로 좀 소통도 하고, 그런 적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군유지 집단화를 하면서 이제 계획된 시설팀이 전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실무,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서장들, 2단계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트레이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에 되면,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설계도 좀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필요하다면 아니고, 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저께도 현장에 가서 같이 느낀 거지만, 이게 자치과에서 그 시행한 사업으로 골뱅이 전망탑이라든가, 거기 시설물들이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잔디밭 조성,
○박찬원 위원 : 조형물들이, 그게 제 기억으로는 4억인가,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 장소에 이게 들어가면, 그 사업 자체가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 바탕 위에 좀 처음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노성산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노람뜰까지 보면, 산림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기획실, 환경과까지 하면, 현재 5개 과가 지금 청소년수련관까지 하면, 6개 과가 그 일대에 다 집중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좀 숙의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전부터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주문해도, 통제하는 그 기능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규모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들어오면, 하다못해, 뭐 제대로 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모든 게 집결이 되어서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은데, 도로 만드는 도시과부터 관광과, 산림과, 기획실, 주민과, 환경과,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를 이제 그 예산이 몇 년 전에 확보된 거라서 일단은 사업시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이게 도면이 있는데, 이 실무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딱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 부지에 어떤 것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다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차질 없이 이번에 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수석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설계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애로를 겪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도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에코랜드부터 해서 목재체험관, 수학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센터, 그 다음에 물환경체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간에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이번에 그 기획관실에 정략사업계를 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람뜰 일원에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 컨트롤을 기획관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실무자협의회도 했었고, 군수님하고 같이 부서장 회의도 같이 하고, 토의를 한 적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각 부서별로 또 용역을 따로 다 준단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환경과장님한테 딱 물으면 환경과 관련된 얘기 밖에 못해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게 쫙 나와 줘야 되는데, 물으면 환경과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편안말로 얘기하면, 따로 국밥식으로 간다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그래서 용역부분도 저희들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 설계도 동시에 한 군데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건너편에 지금 산림치유도 마찬가지에요. 그 동시에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묶어 가지고 TF도 결성이 되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진짜 필요하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통수가 평창강으로 흘러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군지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올라가서 그 PT하고 이런 자료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우통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우통수 오대산 가 보셨잖아요. 거기 환경과에서 관리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시원지 체험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관광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관광부서로 넘겼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관리하실 때 어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이게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관람기회가 작았죠.
○전수일 위원 : 시설이야 좋죠. 시설이야 최상의 시설인데, 제가 두 번을 가 봤는데, 두 번을 가 봤는데, 사실 우리 군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잖아요. 시작은 해 놓고, 거기 우통수 한강시원지 체험 박물관 거기에 우리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26억,
○전수일 위원 : 그죠?
우리 평창물환경체험관도 다 120억 들어갈 거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전수일 위원 :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구십 몇 억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그 이제 지금 우리 물환경 체험센터, 체험센터 하면 뻔 하잖아요. 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우통수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같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뭔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다시 또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한강시원지 체험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수일 위원 :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소라든가, 실지로 현장교육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고, 여기 있는 부지들이 저희 지금 12,0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실제로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바로 관찰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습지는 평창이 아닙니다. 아주 얘기하면, 습지는, 서해안이나, 순천만 이런데가 습지에요. 그죠? 습지 생태는, 그래서 우리 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준에 나와 있는 그런 것 보다도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장점을 살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몰라요. 저는, 제가, 저라면 자신이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저 시설이 가동이 되자면, 학생들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승인도 받고,
○전수일 위원 : 처음에는 선생님이 가라면 가요. 처음에는, 학교하고 가는데, 갔다가 와서 얘기하고, 볼거 없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교육청도 못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누구나, 내가 봐도 갈만하다, 그런 어떤 팩트가 없어 보여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평창군 상류에 대한 생태계의 어떤 물환경 체험 학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평창강에 대한 특수한 그런 환경생태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이나, 학습장을 이렇게 해서, 전문 에듀케이터를 채용을 해서,
○전수일 위원 : 민물고기생태관 멋있게 망가졌잖아요. 그죠? 자, 우통수 지금 안 되죠, 민물생태관 멋있게 망가지고, 다 100억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히 걱정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재 일반인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런 과오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곁에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라서 강원도에 지금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이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 유일하게 추진하고 해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 안 하니까, 평창 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심히 걱정이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다는 그래도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 사업들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침수지역인지도 알고 계시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침수요?
○지광천 위원 : 이 지역은 수해때는 100프로 침수되는 지역이예요. 100프로, 99프로가 아니고, 100프로 침수되는 지역인데, 어디서부터 침수가 되어서 올라오나 하면, 여기 지금 물환경 나와 있는데서 보면, 강으로 퇴수 되는데 있죠?
거기부터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다 침수되는 지역이니, 이런 거 또한 검토를 싹 하셔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몇 미터 올릴 것인가, 이것도 검토하셔야 되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하수도 기본 계획을 정비했을 겁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나왔다면, 그 시설부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 일대 기본 계획을 이 예산, 저 예산 과별로 따지지 말고, 군에서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전체를 용역을 세워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실수가 없는 거지, 따로따로하다 보면, 아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 자체도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다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 지역 침수되는 지역이니까 올리자, 얼마큼 올릴 것인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아까 전망대, 골뱅이 전망대도 또, 뜯어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시 한번 스크랩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97억이죠. 97억 사업치고는 그날 그 현장에서 설명하는 도면이 너무 부실했어요. 여기보면, 물환경 체험관, 건물 하나 딱 들어서고, 수질정화지, 수생연못, 대개 하여튼 초라해보였는데, 여기를 화려하게, 화려하게 어떻게 어떻게 꾸미면, 화려하게 나올 수 있어요. 97억 가지고 이거 사업,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감도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워낙 고가에 있다 보니까,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인정하고 이 지역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죠. 습지, 사실 이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 또 그런 걸로 학생들을 유입한다고 하면 또 실패 봐요. 그러니 다른 쪽으로 이제는 따 가져왔으니까, 따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 물환경 체험관만 해도 체험관만 해도 어느 정도 예산에는 맞춰서 쓰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변경, 이 전체 그림을 좀 바꿔서라도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주위에 들어오는 관광시설과 같이 매치가 딱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완공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 이렇게 그런 과정 부분에서 위원님들 고견 주시면 충분히 잘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번영회나, 이런 쪽 보다는 평창읍민, 읍민들한테 언제한번 또 그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한 사업 아시죠?
물소리, 새소리 화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광과에서
○박찬원 위원 : 관광과예요. 이게 중복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3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너무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 한번 견학 갔다가 와 가지고 그냥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좀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맞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에코랜드 또 추진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초식, 그걸 이제 노성산 일대가 아마 장소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국장님이 맡으신 이상 이 부분은 약속을 해 주시고, 절대 중복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수학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센터라든가, 같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되요.
우리 지금 청소년 수련관, 장평에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한끗해야 지역에서 뭐, 식자재 이런 것 납품하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온다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 학습장이라든가, 태백에 세이프타운처럼 수학여행 코스도 만들 수가 있고, 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지, 따로 국밥으로 가서는 전혀 안 된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군에서 기대하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수학마을이라든가, 수석전시관, 물환경 체험센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단일 시설보다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다.
○박찬원 위원 : 시너지 효과는 크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수학여행 하루 코스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계속 주문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용평면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평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여기 당초에는 원래 그 우리가 최초에 계획할 때 남산 쪽에 한번 추진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람뜰 쪽에 집단화하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때는 집단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난 의회 때 기억하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가 이게 재 추진되면서 장암산 쪽도 우리가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장암산 쪽은 고려가 안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현재 장암산은 행정행위가 좀 더 이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한데, 현재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지정을 받는 그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할 자체가 요건이 부족하죠.
○박찬원 위원 : 자연휴양림이 지정이 되면 가능한데, 자연휴양림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연휴양림 지금 지정 쪽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제쯤 답이 나오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3월 이전에 저희가 지정 받으려고,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월 이전에,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3월 이전에 난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가능하죠.
그런데 올라 갈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위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아마 변경해 줄 거고,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에 장소 고수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장암산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던거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위치 변경 동의를 강원도에서 하게 되면, 가능도 하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위치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로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에 준하게 위치라든가, 돈이라든가, 사업계획에 30% 이상 변경이 되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유불리도 잘 장단점을 잘 좀 따져 보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현재 위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회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행히 잘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 되는 부분이 주차문제라든가 이런게 좀 우려는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 노람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주차 문제도 다른과 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 수석박물관하고 협의하면, 이 부분은 아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난 환경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산림과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함께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암산을 자연휴양림 지정을 3월 달까지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지광천 위원 : 그 자연휴양림으로 왜 받으려고 그러죠. 장암산을?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노람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산림분야에서는 장암산을, 남부지방에서 가장 산림분야에서 가장 좋은 자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암산 자체를 자연휴양림으로 받으려고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아니 자연휴양림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지금 데크 놓는 거, 데크 놓는 거를 데크를 안 놓고, 모노레일 해가지고 장암산 올라가고 거기에 목재 체험장을 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노레일 놓는 것도 이제 없어졌고, 데크 놓는 것도 완성이 됐고, 목재 체험장도 지금 이 부지로 가고, 다 가는데 지금 장암산은 할게 하나도 없는데, 장암산을 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으려고 그러죠?
○산림과장 김철수 : 모노레인은 아직 저희가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데크로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 그대로 갑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산림과장 김철수 : 그리고 데크, 모노레일을 산정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도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지광천 위원 : 아니에요. 그게 저기 수석, 돌문화 체험관, 그 뒤로 해 가지고, 우리 경제국장님, 오토캠프장에 돌문화 체험관 뒤로 해 가지고 돌아가지고 에코랜드 계획이 모노레일이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에코랜드 계획안에 모노레일 계획이 있는데,
○지광천 위원 : 그게 그래서 바뀐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그건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장암산은 자연휴양림으로 이제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노래를 알지 저희가 뭐 그러면 글쎄요 그 모노레일에 산정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지정하죠, 여기를?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조금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암산 정상까지 계속 저희가 모노레일도 정상으로 올려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별도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계획도 아마 종합계획을 세우면, 그 돌문화 박물관이든, 수석전시관, 그 뒤로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에 에코랜드도 지금 될까 말까하는데, 이쪽에다가 또 모노레일을 또 놓는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일로 지금 목재 이 사업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거를 지금 목재 문화체험장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성격상으로는, 성격상으로는 저쪽에 힐링사업 쪽으로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격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쪽에다가 놓는 이유는 뭐에요. 거기 아주 최고 적지라서 가져다 놓는 가요.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는 부지가 아주 적지라서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여기는 노람뜰 종합개발계획에서 그 동안 기존에 이곳을 목재 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이 땅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 저희가 힐링센터 이쪽으로도 사실 그 뒤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광천 위원 : 그럼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암산 정상으로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암산 정상에 가지고 올라갈 이유는 전국에서 아직까지 경관으로 조성한 곳은 없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대부분 계곡형이라든가, 해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경관형으로 산 정상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나, 또 산림청이나, 상당히 많이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연휴양림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힐링센터 그 주변이라든가, 또는 이곳을 고수하거나, 장암산 정상으로 올라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 현재까지는 이 목재체험장으로 이 부지에 하겠다는 것은 이쪽에 힐링부지보다는 여기가 더 적격 장소라고 해서 이리로 온 거죠. 그러니,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기본적으로
○지광천 위원 : 기본적으로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당시에 힐링센터는 조성된다는 게 확정이 거의 안 됐을 때고, 계획에 의한 거고, 나머지 이쪽은 거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적이니까, 이쪽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상당히 좋아서 선정됐다고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지가 당초에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받으셨는데, 그때 투자심사를 받으실 때, 그 심사때, 제가 알기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충족이 됐나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때 조건부 투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로 해 줬는데, 조건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조건부가 국비로 확보하고 이러면 가능한 걸로,
○지광천 위원 : 국비확보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군비 자체로만 투자는 좀 어려운 걸로,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때 조건부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상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확보 마련, 도로 여건 개선 및 구체적 운용 프로그램 마련 등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하면, 도로부분이란 말이에요. 도로, 도로하고 상수도 부근인데, 여기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진입로를 어디로 빼죠? 이 부지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면?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지금
○지광천 위원 : 이 부지로 간다면,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도로있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 도로가 없잖아요. 어디 있죠?
그게 지금 맹지인데, 어디로 도로가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사이에 있는 수석박물관하고, 수석박물관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그 사업, 현재 도로 있는 그 부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 말이잖아요. 그리로 해서 고등학교 나오는 도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인정하는데, 거기서부터 이 부지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냐 이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지는 그냥 도로에서 그대로,
○지광천 위원 : 도로에서 못 올라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차를 밑에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하면, 가능한 건데,
○지광천 위원 : 거기 주차장이 없는데, 밑에 차를 어디다가 세우죠? 주차장 없어요. 거기,
거기 지금 전체 남아 있는 부지들은 평창군청에서 한 세가지 사업으로 딱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길바닥에 세울 때가 없는데, 지금 올라가는 진입로, 그래서 여기에 재정투자 심사할 때, 심사할 때, 상수도하고 도로 부분을 가장 문제를 삼았거든, 도로하고 상수도 관계를,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제방, 도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이 도로를 저희가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광천 위원 : 잠깐만 제가 제방으로 와서 돌문화 체험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돌아가지고 다시 나가면 고등학교로 나가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고등학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거기까지 진입하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제방으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아니, 이 목재 체험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냐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1미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에요. 거기 한 5미터 돼요. 높이가,
○산림과장 김철수 : 1미터 정도 저희가 확인 되는데, 거기서 막바로 앞에 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 5미터 정도, 높은 데는 5미터 되고, 낮은데는 한 3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1미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한 20분 전에 갔다가 왔어요. 내가 혹시 잘못 봤는가 이래 가지고 20분 전에 거기를 갔다가 왔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 해 가지고,
○산림과장 김철수 : 소나무나,
○지광천 위원 : 소나무 밑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 진입을 아예 안 되고, 차 진입은 아예 안 되고,
○산림과장 김철수 : 앞으로 주차만 하고, 거기서 막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 : 거기서 주차하고, 걸어서, 걸어서 이 경사면으로 올라간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냥 막바로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높이가 높은 데는 5미터가 되고, 낮은 데가 한 2미터 되는 데가 저쪽 집 있는 쪽으로 가면 한 2미터 돼요. 낮은 데는, 그런데 일단은 차는 진입이 안 돼요. 그 안으로, 안으로 진입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밑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목재체험장 학생들이고, 이런 애들이 밑에 대 놓고 걸어가야 되고, 또 밑에 주차장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군데가 딱 있어요. 이 목재 체험장을 만들었을 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을 하는데, 밑에 부분에, 앞 부분에는 차를 이렇게 도로에서 막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세워놓고, 그 위에는 막바로 건물을 지으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다시 정리를 마지막 정리를 해 볼게요. 밑에다가 차를 대 놓고, 사람은 목재체험장으로 걸어서 올라간다. 그죠?
차는 못 올라가요. 일단은 거기에,
아무리 공사를 해서 파 내도, 5미터를 무슨 수로 파 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높잖아요. 이 부분을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저희가 가능한 걸로
○지광천 위원 : 엘리베이터로 뭐를 올리죠?
○산림과장 김철수 : 올라가는 그 진입하는 곳을
○지광천 위원 : 진입하는 곳을 엘리베이터를 놓고 올라간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필로티 공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면에, 사면에서 일정하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5미터, 10미터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올려서 옆으로 가면,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이 땅을 활용을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가려면 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 바로 밑에 주택 끝나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게 도로를 옆에 기존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그 옆에 도로를 한 4미터 정도를 사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고, 거기 딱 올라서면 부지가 또 하나 있어요.
부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고 거기서 내리면, 막바로 이 목재체험장 이 토지가 되는 거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은 맹지에요. 맹지, 그래서 그 토지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고, 토지를 마저 다 사야지, 이 땅은 진입이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심사할 때도, 투자심사할 때도 투자심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염려한 게, 상수도 문제하고, 도로문제를 해결해라, 이 조건을 걸어 가지고 승낙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승낙을 해 준 거거든요. 조건부 승낙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충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 투자심사는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결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줬거든, 진입도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해 줬는데, 진입도로 해결이 안 됐으니, 안 됐으니, 사실상 승낙해 준게 아니에요. 투자심사 승낙을,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현재 수석박물관 그 사이에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필로티 공법,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미 수석박물관이, 수석박물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을 하면 상수도 문제를 저희가 해결 했다고 보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계속 주장하시는 게, 그 말씀인데, 엘리베이터를 놓고,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올라가는 진입로 땅 사는 거 하고, 그게 어디나 하면, 올라가는 진입로가 어디냐 하면, 돌아가신 이수복씨 그 공설묘지 했던 거기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도로를 한 3미터 사 가지고, 길을 넓혀서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 그 밭이 두필지가 있어요. 그 밭 두필지를 사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부지는 도저히 사업하기에는 전혀 안 맞는 부지에요.
그러니까 2필지를 사면 되는데, 사실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이 계획대로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 부지와 남산에 있는 부지, 또는 장암산을 가는 부지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아마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곳이 불합리하다면, 더 좋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주문을 드릴게요. 그 부지를 두군데 두개를 사가지고 진입로도 사고, 주차장도 사고, 이렇게는 안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현지 확인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땅은 저번에도, 저번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됐던 땅이에요. 부결된 땅이니, 이 땅은 사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적지가 아니니, 이쪽에 남산 힐링 테마파크가 그쪽으로 부지를 좀, 여기는 부지가 워낙 많으니까, 부지 변경을 하면, 남산 힐링 파크하고도 같이 맞아서, 성격상으로 맞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를 드렸는데, 그 수석박물관하고 사이에 있는 그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그 길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길쭉한 토지 하나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몇 번지죠. 그게, 16번지인가, 16 전, 이거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유지인가요? 16 전 길죽하게 생긴 거,
○산림과장 김철수 : 15-7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웅 위원 : 아니 16번지, 길쭉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군유지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15-7인지, 11-1인지를 지금,
○이주웅 위원 : 16전,
○산림과장 김철수 : 16, 이거는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거기 아니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끝에 여기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지금 1-2번지라든가, 16 전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15-3 옆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15-3은 수석박물관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옆으로
○이주웅 위원 : 그거하고, 들어와서 350-9, 거기에 이제 도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또 16 전이 붙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17번지 말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16 전,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군유지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개인 거라면, 이게 좀 해결 되면, 돼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실질적으로 15-7번지 앞에 그리로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엘리베이터, 얘기하신 거, 필로티 구조를 막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편안하게 들어가려면 이 길쭉하게 옆에 붙은 이 땅을 군유지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군유지가 아닌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이것만 매입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땅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6 전,
○산림과장 김철수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만약에 우리 군유지라면, 충분히 이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굳이 뭐,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필요없고, 수석전시관 사이로 해서 들어가는 정면으로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8년도에 이거 투자 심사할 때, 그게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게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그것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 또 계획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그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 땅을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만리 산 46번지, 쉽게 말해서 자연휴양림 지정하는 거, 거기에 따른 상수도와 도로를 연결하라는 그런 얘기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이 땅은 조건부라든가 기존에 이미 사 있던 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건부는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투자심사는 이거를 목재체험관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으신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투자심사 할 때, 여기 조건부라고 했으면, 물론 그쪽에도 됐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심사는 이것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여기 들어가는 길 확보를 제 생각하기에는 그 16 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리로 바로 올라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 중 방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확인 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됐는데, 이 부지로 했을 때는 오른쪽, 왼쪽 진입과 진출, 여기에 대한 그 가감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대화와 방림 간에 문제도 대두가 됐는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먼저 적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봐요. 저는, 뭐냐하면, 지금 평창에 하나 있고, 용평, 봉평에 중앙 중간지점에 하나 있고, 진부에 하나 있고, 그러면 이번에 방림하고 대관령이 들어서면, 농기계 임대센터가 없는 데가 결론은 미탄하고, 일단 대화는 여기 두군데로 본다면, 없다면, 용평, 봉평 중에 하나가 없고, 방림, 대화 중에 하나 없고, 미탄에 없고, 3개가 없는 거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농기계 임대 센터 방향을, 이번에 한건을 더해준다고 보면, 두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한건 더 해 준다면, 대화하고 미탄, 대화, 미탄 남고, 봉평, 용평 중에서 하나가 남고, 그러면 세 개가 결론은 남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읍면으로 하나씩 다 해줄 건가, 아니면 방림하고 미탄, 아니, 방림하고 대화 중간 지점에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적립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대화, 방림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이걸 과연 읍면별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강력화 해 가지고, 봉평, 용평 한 것처럼 가야 되는 건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게 되면, 정말 인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장비가 더 많이 수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대규모로 할 수도 없고,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장비가 여러 가지 또 갖출 수도 없고, 인력도 인력대로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 입장은 광역으로 가는 게, 광역으로 가는 게 맞다. 최대한 거리를 3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이동 거리에서 광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봉평, 용평 한 것처럼 방림도 방림, 대화도 중간지점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방향은 광역으로 하시는 방향은 세우신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세우셨다면, 일단은 현재, 대화에서 그 대화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충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충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충족이라면 어쨌든 방림, 대화 중간에다가 1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출입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는 방림 삼거리에 하는 것이 가장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접근성으로 볼 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방림 삼거리에는 저희가 부지를 찾다가, 찾다가, 한곳 찾으니 맹지고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100미터 떨어진 방림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림, 대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자고 그러면, 한번 위치를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대화주민들의 불평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를 하신다면,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거는 인정은 갑니다. 인정은 가는데, 또 대화 쪽에서는 민원 제기를 민원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잘 어떻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중앙 쪽으로 어디 저쪽 편으로 국도 쪽으로 좀 빼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조정을 해야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평창군이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면별로 하나씩 하자, 이게 제 개인적인 주장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또 뭐, 평창군의 궁도장도 읍면에 하나씩 다 있듯이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 하여튼 대화 주민들의 민원해결만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부서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셔 가지고, 잘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좀 아쉬운게 그거에요.
이 농기계 지금 우리가 센터가 세군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세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자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지역 별로 또는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많이 이 농기계를 대여를 해 가지고 가져갔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고 나서 이 위치를 선정했더라면, 그래도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할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는 제가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서운해 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지금 이 거리로만 대충 이렇게 딱, 대충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리를 재 가지고 그냥 딱 가져다 놓으니까, 이 수요자 파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잖아요. 이거, 위치를 잡을 때,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위치를 잡을 때, 그 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2명이 만약에 계촌이나, 방림쪽에서 2명 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화에서 10명을 써요. 그래서 10명이 5명씩 나눠져서 하나는 또 장평으로 가고, 5명은, 5명은 평창으로 가서 빌려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어느 쪽을 해 줘야 되나요. 수요자가 많은 쪽은 더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수요자파악부터 먼저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뭐 여기에서 지금 또 계획을 변경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대화지역, 지역 간의 갈등이 없도록 잘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방송 나가고, 어저께 제가 그 현장에서 경솔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 민원인들은 저에 대한 감정을 또 가지고 갈 거에요. 하지만 그거 감수하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사실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좀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치야 뭐, 어디에 하든지 간에 이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조금 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위치 선정을 한번 다시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전 조금 다른 얘기인데, 농기계 센터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죠? 농기계 수리센터,
이제 그 부분은, 농협, 각 농협에다가 요구를 많이 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이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지역 농협이 옛날에 농협들이 지역별로 묶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지역별로 이런 무슨 면에, 무슨 면, 8개 읍면에 이런 행정단위 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거주권, 생활권으로 묶어서 봉평, 용평에 하나의 농협이 되어서 그 거기다가 봉평 농협 사이에다가 농기계 우리 임대센터를 지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말 없이 잘 돌아가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농협에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수리센터까지 같이 겸하면 이게 농민들에 대한 더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대관령농협, 우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지어 달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창 농협과 지금 어제 우리가 간 방림 삼거리, 방림삼거리하고 우리 기술센터, 임대센터하고 거리 얼마에요?
이게 거꾸로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농민들은 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농협과 대화도 해 보고, 주민들은 농협에다가 농기계 수리센터 강력히 요구를 해요. 강력히, 물론 또 지역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서 그 분이 또 자기 사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홍천 내면 같은 경우,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보다 전반적으로 한번 2개를 우리가 하나도 아니고, 2개잖아요. 2개를 하면서 이 기회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건가,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대관령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잘 되면
○전수일 위원 : 대관령만이라도 해서 보면 그 다음에 잘 되면 넘어가면, 행정도 부담 덜고, 사실은 농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는 우리 기술센터보다는 농협이 더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게 예산 절약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점별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도 여러 종류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면단위로 쪼개다 보면, 이것도 못 놓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심도 있게 생각을 다시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친환경 유용 미생물배양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한 공유재산계획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재무과장이대환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시설관리과장남궁경 기술지원과장김상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