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건설과 소관 바. 안전교통과 소관 사. 산림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자. 보건정책과 소관 차. 건강증진과 소관 카.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남진삼: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처 275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정예산 338억 4,231만 7천원보다 4억 6,610만 6천원이 증가한 343억 8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667만 6천원이 증액된 71억 6,4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54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창환경만들기사업 지원 보조금 7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1,77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3,12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5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전기차 구입에 따라 3,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보조금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1억 6,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2억 1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580만원이 증액된 2억 3,10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환경경영관리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운영비 800만원, 자연휴식지 관리 공공운영비 460만원, 자연휴식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감시대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항천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94억 7,8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시설 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169만 7천원이 증액된 34억 1,7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66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억 6,193만 3천원이 증액된 140억 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785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4억 9,376만 5천원보다 11억 1,430만 6천원이 증액된 446억 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2억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347만 7천원이 감액된 282억 4,60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기금 보조금 94만원 증액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1억 5,550만 2천원 증액분,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에 대한 기금보조금 3억원 증액분,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4억 3,120만원 감액분과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2,871만 9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778만 3천원이 증액된 14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3,691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263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22만 9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4억 9,376만 5천원보다 11억 1,430만 6천원이 증액된 446억 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6,680만 2천원 증액된 178억 9,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억 5,13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1억 1,00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55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688만 4천원이 증액된 260억 3,8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31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5,03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5,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제지출금 1억 62만원이 증액된 2억 6,0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93페이지하고요. 명세서 277페이지 보시면 그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있죠? 이번에 과장님 너무 이거는 좋은 사업 잘하셨다고 정말 담당자분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저기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혹시 이거 감량기 보급지원하는데 자격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인증 제품도 있고 또 그 분쇄기 같은 형태의 이제 불법 제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불량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한 3개 제품 정도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그 제품 한도 내에서 3개 제품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자격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자녀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은 이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한 167대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 우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 순, 그다음에 또 일반 순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반기부터 실시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산 그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음식물 감량기 사업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던 건데 이번 추경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격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자녀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고를 내셔갖고 하여튼 이거는 한시적인 게 안인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거 사업 그 경과를 저랑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비라든지 뭐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 또 행정력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하고 처리비도 또 예산 절감하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82쪽 좀 잠깐 봐주시죠.
우리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샵이잖아요. 이게 샵,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이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이라든지,
○김광성 위원: 그 장소 선정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장소 선정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다녀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385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엄청 정말 좋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393이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엄청 좋은 사업은 맞는데 잘못하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선정 기준, 선정하실 때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다자녀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계속 매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좋은 사업 만들어 놓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네,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설명자료 381페이지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81페이지 보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위원: 거기 지금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하고 가시박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거를 자라기 전 봄에 제거할 수는 없나요. 방법이, 지금은 많이 자라서 이제 지금 제거하기가 힘든데 그 자라기 전에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외래종 제거사업을 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아시기라든지 성장시기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그때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6월 초나 중순까지만 해도 아직은 발아가 안 돼 있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번주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지금 막 발아가 돼서 1m 미만으로 10cm, 20cm 제일 큰 거는 뭐 한 70cm~80cm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제거를 하기에,
○이은미 위원: 제거할 때 위험하지는 않겠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게 독성이 있습니다. 보면 가시가 다 있어가지고 가시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에 또 가시가 있는데 약간의 독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뭐 이런 장구를 제대로 좀 갖추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것 좀 잘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8명을 지금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무슨 지금 그러니까 2월달부터 9월달까지 ,3달을 근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5,400 아니 5,460만원이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8명으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뭐 1인당 682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3달로 나누면 한 2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지금 3달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실태조사했을 때 보면 평창은 우리 평창군하고 영월군하고 경계인 대하리에서부터 그 강변을 따라 쭉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대화, 장평, 진부까지 그 하천변하고 도로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8명의 인력으로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근본적인 제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는 곳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강변 같은데도 그다음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지역, 그런 지역 우선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많은 인원을 좀 모집하셔서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거의 다 제거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을 보면 이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근로자들이 제거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안전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민간단체보전활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이제 연간 한 6개월 정도 사무부장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산은 지금 사무부장은 하반기 예산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사무부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계속 쓰실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금년까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혼자서는 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연중 사무부장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지속가능에서 하는 사업이 다양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하기도 한데 지금까지 1명이 일을 해 왔다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갔었고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고 고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내년,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도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389페이지입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환경과로 넘어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최초에 환경과에서 이제 사업을 한 사업이고 환경부 예산으로 이제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관광과에서는 이게 뭐 대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확보가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이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있을 때는 따로 뭐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 받은 거 있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없습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 없는데 그 시설하는 데 있어서 아니 뭐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광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어려움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보게 되면 그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누수가 된다든지 지하 전시공간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 좀 좁고 또 보도블럭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출입문이라든지 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2만 명 작년도 통계가 2만 명 정도,
○김성기 위원: 무료입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무료입니다. 성보박물관하고 의궤박물관, 한강시원지체험관 3개 시설 다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2만 명란 통계가 성보박물관 및 의궤박물관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통계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전원표: 한강시원지 자체 통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한강시원지 관련해서는 그 시설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쉬워지고 관광과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좀 납득이 안가서 그랠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한강시원지체험관이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환경과에서 쭉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운영해 오던 중간에 의궤박물관하고 성보박물관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이 3개 시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이제 이 관리를 일원화했던 부분인데 사실 또 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3개를 묶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예산이 대보수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이제 이관이 된 사업인데 강원도하고 협의를 환경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억 5,000 정도 대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관리도 저희가 다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좀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 관리 운영 부서가 환경과가 되면 아무래도 상위기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 의궤박물관이 올해 국가기관을 승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통합으로 관광과에서 맡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습니다. 한강시원지체험관이 하여간 주민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관광지로 많이 노출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간 시설 보완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가 사실은 그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노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시설을 보수하실 때 뭐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이 접근 용이하게 주차장 부지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 좀 신경 바짝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뭐 다르게 지적보다는 일단 좀 궁금한데요. 인건비만 올라오긴 했는데 미화원분들이 좀 우리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없으면 안 될 분들인데요. 또 다른 뭐 처우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예산 좀 따로 별도로 세우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이제 매년 복지 문제라든지 처우개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매년마다 처우개선책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좀 어떤 보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많은 좀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군에 43명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거점수거 방식으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펜션이라든지 뭐 음식점 이런 데서 폐기물 발생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수거 지역, 수거 지점도 점점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봉평 같은데 뭐 진부 같은데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운전기사라든지 차량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우선적으로 좀 인력을, 인력이나 장비들을 좀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고 좀 계획에 따라서 약간의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좀 보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383쪽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중치나 뭐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면 너무 이 소규모의 사업들만 좀 진행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좀 단순한 사업들이 아닌가, 쭉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민간 주도로 해서 뭐 홍보라든지 뭐 계도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또 인력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계도나 뭐 홍보 부분도 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뭔가 좀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의식 개선되고 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사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제가 좀 뭐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경과에 있는 게 적정,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가 17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환경분야는 그 수질관리 부분하고 기후변화 두 가지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열다섯 가지는 경제라든지 청소년, 아동, 여성, 빈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됐고요. 업무가,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제 이게 그 균형발전과, 환경파트에서 이제 균형발전과로 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도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기획부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업무를 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 부서로 그 이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제가 봐도 이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획실 소관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관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보고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인데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43명이라 그러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임금 협상은 매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매년 합니다.
○남진삼 위원: 매년,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3,500만원이 이제 그 임금 협상에 따른 금액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늘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이제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는데, 읍면에 가보면 건설, 환경팀하고 마찰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를 과장님이 수시로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좀 파악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상당히 심합니다. 읍면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없고 명세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278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관리 공단에 7,000만원이 지금 이관되어 있는데 이게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1년에 7,000만원 정도 밖에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면 전부 다 확보가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7,000만원이면 그 종량제봉투가 그거 하는데 차질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적정한 금액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종량제봉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전출금이, 그러면 거기서 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봉투 판매 그 나가는 양에 비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계상해서 주는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 예측치입니다. 지금 과년도 종량제봉투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예상이 된다 라고 해서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지금 항간에는 쓰레기봉투 약간 질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많이 넣다 보니까 물론 100L짜리가 있다가 70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죠? 갭이 너무 커서 오물들이 이제 많이 넣으니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전번보다는 좋아졌는데 그 음식물 이제 종량제봉투 같은 거도 조금은 튼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제작하는데 그분들 하고 해서 일반쓰레기 아닌 음식물을, 특히 이제 영업소 같은 데에는 식당 같은 데는 많이 담아갖고 넣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막 찢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혹시 그 업체하고 해서 그 음식물 종량제봉투 질을 조금 두껍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것도 한 번 건의 좀 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재질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제작 업체하고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702쪽 한 번 봐주세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집중호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한 것 같고요. 올해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과 조금 연관을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평창강도 있고 골짜기, 골짜기 계곡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평창군 같은 경우는, 치우는 건 치우는데 감시하는 인원들은 없지 않은가요? 별도의 감시원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감시대는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감시대가 있습니다. 2개 읍면에 1명씩 해서 전체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제 워낙 골짜기도 많고 강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넓고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장님들 업무도 많고 또 지도자분들도 항상 업무가 많겠지만 명예감시원 제도 같은 거를 혹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우리가 지역에 계곡에 놀러 오신 분들, 또 하천에 오신 분들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대부분이 또 이런 거와 연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급여를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감시원증이라도 하나 좀 발급을 해서 지역의 마을별로 한 명 내지는 두세 명씩이라도 해서 이런 거를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환경감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시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 자율감시대를, 지금은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철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뭔데 뭐 버리지 말아라 하냐 이런 시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니다 보면 이장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리면 괜히 시빗거리가 돼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명예직으로라도 좀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9,125만 2천원이 증액된 158억 4,223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6,500만원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전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5억 1,499만 6천원이 증액된 134억 5,5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이자정산에 474만 5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및 이자정산과 2022년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 및 이자정산에 65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408만 9천원이 증액된 254억 9,565만 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 1억 1,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 1,675만 9천원이 증액된 178억 3,228만 4천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5억 1,499만 6천원을, 진조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 7,738만 8천원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43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상수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3,488만 9천원이 증액된 254억 9,5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554만원 증액된 95억 7,493만 9천원으로 위탁운영, 운영대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운영대가에 9억 9,554만원이 증액된 74억 4,4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854만 9천원이 증액된 159억 2,7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관리 자본예산에서 위탁운영대가 시설대가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시설대가에 9억 3,854만 9천원이 증액된 43억 4,8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 관리 자본예산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4억원을 감하고 구)대관령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리 자본예산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진조리 지방상수도 상수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군비 5억 7,738만 8천원을 감하고 교부금 5억 7,738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무이리 백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2차 사업에 시설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89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 사업 감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신승호 소장님 7월달에 퇴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6월 30일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오늘이 사실은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고 설명드리는 것도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동안 한 30여 년이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힘든 것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보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또 마지막에는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 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과 공무원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회 좀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는 사실은 공무원 처음 할 때부터도 지금도 그렇지만 좀 공무원 전제가 우리 군민,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근무해 왔고 지금 우리 사업소도 늘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기본 자세를 갖고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좀 많이 못한 부분은 좀 지금 돌아서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어쨌든 잘하셨어요. 고생했고 그리고 또 주민한테 웃음도 많이 주고 또 공무원들의 그 체력 증진을 위해서 마라톤도 많이 해주시고 뭐 다 그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광역상수도 쪽에서 여기 이제 추가되는 그 예산도 나와 있는데 그 진행이 이제 올해의 그 설계가 올해 끝나나요? 추가로 되는 거 진부, 속사 광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1차, 2차 올해 다 끝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설계가 다 끝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공사가 다 끝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 공사 1차에서 끝난 거 하고 2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2차 지금 속사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속사 노동 쪽으로 하는 거하고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다시 추가분이 한 200억 이상 진행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지금 계획이 이제 그 전번에 수질 도에 그 수질환경과 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250이 필요한데 내년도 설계비만 저희들이 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가지고 연초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리면 바로 설계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한 200억 이상의 재원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일단 제가 봐서는 도도 그렇고 이제 시작만 군비, 도비, 아니 국비, 도비가 시작만 하면 뭐 현 연도는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까지 용평, 진부 광역상수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후임자들이 2차 부분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좀 잘해주시고 당부 좀 잘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동안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고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5억 452만 5천원이 증액된 713억 7,817만 8천원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은 기정액 대비 46억 4,190만원이 증액된 165억 251만 3천원입니다. 군도확포장, 도로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3억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재료비로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2억 5,000만원, 군도13호선 하동1교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횡계2리 인도설치 1억원, 봉평 호주마을 진입도로 개선에 3억원, 평창군 제설창고 건축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 장비 구입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302쪽입니다.
봉평202호 백운동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10억원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차항리 켄터키목장 확․포장에 1억원,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1억원, 대화304호선 하안미2리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2억원, 방림204호선 들모교 확․포장사업도 사업비 변동 없이 10억원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화304호선 하안미6리 확․포장사업에 1억원, 용평 상습 낙석구간 위험사면 정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농로 정비공사에 1억 6,050만원, 농로 포장공사에 2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억원, 303쪽입니다.
미탄 율치리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촌5리 마을체육센터 포장공사에 1억 640만원, 진조리 마을체육관 포장공사에 4,500만원, 대관령 새마을지도자 사무실 포장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에 있어 방림4리 구포교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66억 1,233만 3천원이 증액된 203억 5,594만 5천원입니다. 하천유지․정비 하천 정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지방하천 척천 유지보수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하천 계촌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 2,000만원, 지방하천 오대천 정비사업에 20억원, 304쪽입니다.
계촌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7,000만원, 덕거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하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비 4억원, 평창강 친수공간 기성제 정비에 2억원, 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수위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차항천, 양지천, 쉴터골천, 큰골천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국비보조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균특으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흥정천 용평지구재해예방사업 도비전환사업에 도비 17억 5,640만원, 군비 18억 7,093만 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765만 8천원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에 속사2리 농업용수 개발 실시설계비 5,000만원, 도․배수로 정비에 8개 읍면에 8억원, 대화3리 용배수로 정비에 균특지원금 1억원을 반영하고, 군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무이1리 취입보 보수에 4,000만원, 면온1리 취입보 보수에 4,000만원, 백옥포1리 취입보 보수에 2,000만원, 상월오개2리 둠벙설치에 2억원, 거문리 저수지 유지관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 시설비로, 306쪽입니다.
농산물반출 도로 8개 읍면에 10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에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는 기정액 대비 45억 9,986만 4천원이 증액된 221억 3,150만원입니다.
예방안전관리에서 재난위험지역․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 예경보시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80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폭염대응 도비보조로 무더위쉼터 운영에 2,2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종합관리 재해위험지역정비로, 307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사업비를 보조재원 변경 및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20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균특 25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8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에 하진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시설비에 국비 25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균특 40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15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국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균특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1억원 5,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10억원 감액, 균특 10억원 증액, 도비 3억원 증액, 군비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12억원 감액, 균특 12억원 증액, 도비 3억 9,000만원 증액, 군비 3억 9,000만원 감액, 감리비에 국비 1억원 감액, 균특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9억원 감액, 균특 9억원 증액, 도비 2억 7,000만원 증액, 군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균특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3,780만원을 증액, 군비 3,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추가 보조로 국비 250만원,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57페이지고요. 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구포교 인도교 설치사업인데요. 방림4리 인도 구포교를 가보면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2.2m를 인도를 놓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저번에 이장님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 별도로 인도교를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한쪽 면만 이렇게 인도교를,
○건설과장 심재호: 네, 한쪽 면만 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뭐 이제 자주 다녀봐서 알지만 이제 보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주차를 해놓으세요. 마을에서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인도교 설치하면서 그 끝에는 조금 더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일단 이제 설계비 5,000만원을 세워야 되면 그 범위 안에서 뭐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06페이지, 설명자료 476페이지, 찾으셨죠?
과장님, 이거 폭염대응 저감시설 설치잖아요. 이거 당초예산에 군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끝났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다 해놓은 데는 어디,
○건설과장 심재호: 다 해놓은 데는 지금 11개소에 지금 현재 완료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체사업 4,000만원 쓴 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8개소에 진행하고 있는데 6월 말 전에 다 완료될 것으로,
○이은미 위원: 그죠? 6월 말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그 여기에 지금 또 스마트그늘막이었고 먼저는 다기능 그늘막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그거하고 틑린 게 뭐예요? 어떤 게 틀린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자동으로 다,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접히고 또 해가 뜨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이 도로에 어떤 그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 폭이 좀 넓으면 넓은 걸 하면 되는데 인도 폭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설치해도 크게 뭐 저거는 없느,
○이은미 위원: 그늘막이,
○건설과장 심재호: 네, 서울 시내 같은 데 보면 인도가 넓고한 데는 아주 크게 해놓으니까 보니까 신호대기 하는 사람들 많이 이제 또 있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사실 마땅한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고 이거는 스마트그늘막 8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린가 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건설과장 심재호: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800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지역 실정에 맞는 걸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무더위쉼터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품을 사서 지금 배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면사무소에다 배부를 하신다고 지금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심재호: 면사무소에다가 하고 지금 경로당, 경로당에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야외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평창읍에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야외 중에 있는 그 보초막이라든가 그런 그늘막 있는데, 정자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구입해서 이제 배치해 놓으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쓰시는 그런
○이은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손 선풍기하고 쿨방석 같은 거 깔아 놓고 개인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놔두면 이제 와서 이제 그 선풍기를 키고 쿨방석에 앉아계시고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은 다양한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읍면사무소 내부에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좀 지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사무소나 경로당 그다음에 그런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정자각 이런 데다가 비치해서 거기에 쉬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44쪽 좀 봐주시죠.
군도 유지보수 사업 1식에 2억 5,000이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1식이면 어디 장소를 정해놓은 건가요? 이거,
○건설과장 심재호: 아닙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군도 상식적으로 이제 수시로 이제 발생되는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시로 2억 5,000만원, 연간 한 6억 5,000정도 정도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 2억 5,000
○김광성 위원: 1식이라 해가지고 이거 정해놓은 건 줄 알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거는 아닙니다. 노선별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447쪽 설명자료 좀 봐주세요.
봉평 호주마을이 어디죠?
○건설과장 심재호: 태기 삼거리, 무이리 그 삼거리 국도 사거리 그 31호 국도에서 이제 보광휘닉스파크로 갈라지는 거기, 거기에 보면 그 명칭은 호주마을인데 그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제 이번에 3억이고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5억을 세우실 건가요? 총예산이 이제 8억인데, 사업비가
○건설과장 심재호: 이거는 지금 3억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은 없는데 공사에 하고 내년에 5억 마저 세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김광성 위원: 이게 호주마을이라는 게 이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그 호주마을이라는 게 명칭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상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 호주마을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그거는 없고 그렇게 불러 왔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예산이, 예산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사실은 이 국도에다가 저희들이 좀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좀 건의를 했었는데 국가에서도 이제 국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김광성 위원: 하여튼 이 호주마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광성 위원:
그다음페이지 448쪽 좀 봐주세요.
이 제설창고 우리 건축공사인데 이게 설계비가 1억입니다. 이게, 이거 어떤 창고를 짓는데 설계비로 1억씩이나 들어가죠. 이게,
○건설과장 심재호: 이게 지금 그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고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간다면 이게 창고 규모가 어느 정도죠.
○건설과장 심재호: 진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창 두 군데에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광성 위원: 아니, 예쁜 집을 짓거나 뭐 건물을 지으면 제가 설계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가 가겠는데 창고를 짓는데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간다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심재호: 실제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2쪽, 454쪽 두 개를 같이 봐주세요.
이게 농어촌도로 대화304호선 하안미2리, 하안미6리인데 이게 304호선인데 이거 두 개를 나눠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 304호인데 그냥 똑같이 19억 세워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사업 위치가 틀립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지금 전체적인 거는 304호선이 맞는데 지금 452쪽에 있는 304호선은 지금 안미초등학교 뒤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하안미6리에 있는 304호선은 지금 대화에서 이제 그 안미 쪽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도로에 병목 구간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이제 확장, 비닐하우스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거를 확장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똑같은 304호선을 하는데 사업을 나눠놨길래 궁금해서 한번
○건설과장 심재호: 네, 위치가 틀립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쪽, 설명자료 464쪽 한번 봐주십시오.
평창강 친수공간 기성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좀 새롭게 보수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사실 군민들도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여기서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가지고,
○건설과장 심재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2억밖에 안 올렸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팀에서 아마 또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긴 한데요. 설계 일단 먼저 좀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 한번에 해야지 또 일부 해놓고 나중에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48페이지하고, 명세서는 301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건데, 그 제설창고 건축 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된 활용,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렇게 활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제설작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임대사업소랑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창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 자재를 지금 노지에 야적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굳고 다음 해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감사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야적 시켜놓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서 제대로 관리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진부하고 평창 거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도 우리 설계비 용역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니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미탄쓰레기매립장 부지도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다가 보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이렇게 건물 신축을 지어야 되나, 그거는 그 제설 장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비치하면 농가들이 또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통해서 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건의해 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한 번 좀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겨울에 농민들도 또 쓸 수 있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공간이 되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은 명세서 304페이지하고요. 그 설명서는 463페이지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그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해놓고 나중에 또 보건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이렇게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실시부터 환경과랑 좀 협의하셔서 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된 하천 정비사업을 좀 해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499만 3천원 증액된 81억 8,0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방안전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 9,304만 4천원 증액된 18억 6,3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참여 및 협력체제 마련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 후 의용소방대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095만 4천원 증액된 2,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비 2,2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119안전센터 증축사업 실시설계를 위하여 5,0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추가사업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6,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를 위한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감액된 49억 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군비를 2,340만원을 감액하여, 페이지 298쪽 기금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편성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 예산의 변경으로 총예산 변경 없이 국․도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4만 9천원 증액된 8억 1,1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 22년도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이자정산으로 21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년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열다섯 건에 1,1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쪽 한번 봐주세요.
용역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5,000은 그럼 어떻게 ,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거는 강원도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요.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하고 저희도 나중에 시설부담금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437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이 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A형, B형인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게 이제 산림 인접마을에 예전에 이제 강릉 산불이 나고 나서 그 산림 인접마을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화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돼서 생긴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제 상수도 있는데 소화전 옆에다가 그 비상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지 사실 소방차가 오면 소화전, 소방차에다가 급수를 해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비상소화장치는 그 소방차 없이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소화전에서 연결만 되면 수압이 형성돼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창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산림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한 32개소 정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소방서하고 같이 소방소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군비 6,370만원을 도에다가 지출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하고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제가 홍천군에서 연락을 좀 받았는데, 홍천에 내면하고 서석에서 병원이 없어가지고 홍천읍으로도 멀어서 못 나가고 대부분 이제 진부로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진부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홍천읍으로도 못 가니까 홍천읍에다가 진부로 나갈 수 있는 버스를 좀 보조를 해다와 했는데 그러면 평창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은 평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창도 조금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보조를 해주겠다. 홍천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천군의회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평창군에서도 보조가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버스는 저희도 이제 공영이 아니다 보니까 평창운수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정손실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계방산 관련해서 그쪽으로 버스가 저희 버스는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홍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저희 경계까지 온다고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그 재정손실금을 해서 계속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 운행하는 여건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어쨌든 홍천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조금 도와준다고 하니까 한번 충분히 그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스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항상 좀 공유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4,914만 8천원이 증액된 348억 2,400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지역특화 조림지 관리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신설사업 시설비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비 2,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특구 운영 일반수용비에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양삼 종묘․종자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클러스터 주류 제조면허 컨설팅 용역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관리사업비 2,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클러스터 양조기구 구입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에 4억 2,000만원,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인건비에 310만 6천원, 임업직불제 위원회 운영 및 교육훈련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감리비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감리비에 2억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감리비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에 31억 1,500만원, 회령봉 등산로 화장실 설치 공사비에 3,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평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에 1,665만원, 자본전출금에 5,8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비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4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 인건비에 5,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지원에 1,3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지휘본부 운영물품 구입에 300만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피복비 및 차량용 앰프 수리비 6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7,570만 5천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에 1,3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홍보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지능형 CCTV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이통장 이동식 앰프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인건비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8건에 1,551만 3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총 7건에 57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287페이지, 28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417, 418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지금 여기 417페이지에는 33명이 산림0바이오매스수집단이 26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는 또 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틀린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418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운영되는 통계목이 도비운영사업이고요. 사실 일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그 협조를 받아서 6명 추가로 이제 지원하는 거고 앞에 사업은 이제 군비사업이 이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들이 이 사람들이 그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좀 있어야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모집을 할 때 일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 보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4억 이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중위소득 70% 이하의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월 140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회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2회에 감점을 20% 감점을 먹고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격요건은 그 산림기능 2급 이상 그 자격 요건은 그거는 숲 가꾸기를 위한 작업원의 조건으로 6주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하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능 2급 이상의 작업단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이은미 위원: 틀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이오매스수집단에,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이 있으면 플러스알파 우선순위에서 가점을 먹고 2점 정도 가점을 먹고 들어오는 거지 그것은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약간 좀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피해목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나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산림기사, 산림기능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급 이상 그다음에 산림분야의 교육 수료증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모집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고, 이 사람들 교육 지금 교육비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그 수집을 하면 이 사람들을 수집을 하면 교육은 안 시키나요? 교육 안 시키고 바로 일을,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교육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육비가 없잖아요. 인건비만 있어서,
○산림과장 이성모: 여기는 추경에 인한 예산만 포함된 거고 당초예산에는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안전원이라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산림바이오매스 거기 그 수집단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 좀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좀 많이 하는 거니까 그 자격증도 좀 있어야지 되고 거기 어느 만큼 작업에 좀 종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모집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바이오매스수집단이 2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6주 이상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은미 위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284쪽이고 설명자료 402쪽 좀 봐주시죠.
임도구조개량사업인데요. 이게 이번에 1억이 더 증액이 됐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 증액될 정도면 이게 장소가 어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저희들이 상반기 의회 현지확인할 때 같이 가셨던 그 장암산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진입로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4쪽 좀 봐주세요.
평창산양삼 종자 및 종묘지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2억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또 2억을 지원하나요? 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지원해야 할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게 산양삼 재배 농가에서는 제일 절실한 사업이 종자 ․ 지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종자를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뭐 5년 많게는 10년, 십몇 년까지 계속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신규로 씨를 갖다가 파종한다던가 아니면 종묘를 갖다가 파종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신청 매년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9쪽 좀 봐주세요.
이게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인데 작년도에 17억이 들어가고 올해 또 18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해가지고 35억인데 감리비가 당초에 2억이고 추경에 또 2억이거든요. 그러면 감리비가 4억인데 이게 35억의 감리비가 4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도 이제 위원님처럼 그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어지지 않았나 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보통 그 비상주 감리는 한 1.2% 내외의 감리비가 책정되고 책임 감리는 한 10% 미만으로 책정되고 그 총사업비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 토목 공사나 건축물 규모가 66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건축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이제 그 비상주 감리나, 책임 감리로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부터는 지금 노람뜰에 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물환경체험센터처럼 다 그 감리비를 반영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저는 이제 35억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4억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위원님 이게 좀 너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건설분야, 건축분야 담당자나 그리고 국토부 직원한테 직접 통화하니까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제 반영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3쪽 좀 봐주시죠.
회령봉 등산로 화장실 설치 공사인데 그 화장실 구입하는데 3,300만원인데 소재가 어떤 거죠.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그 물품이고요. 규격은 한 3.2m, 큰 이제 화장실이 아니라 소형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회령봉 등산로는 국유림 등산로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등산로협회에 있는 그 봉평면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육백마지기 예전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거 보셨죠. 거기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좀 새겨보시고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군의 이미지에요. 평창군의 이미지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화장실은,
○산림과장 이성모: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설명자료 417쪽 좀 봐주시죠.
이게 최초 우리공공산림가꾸기사업인데 이게 최초 계획된 인원보다 이게 33명이 늘어난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최초에는 17명, 15명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이제2억을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증액해가지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422쪽 좀 한번 봐주시죠.
우리 산불감시원 인건비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산불감시원들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이렇게 당선되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의 좀 민원이 많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무슨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이제 서류전형에 1차적으로 합격된 사람들에 한해서 2차로 이제 그 체력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시간 단위 초까지 재가면서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이제 15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이거는 일자리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좀 이렇게 선발할 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산림과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16쪽 한번 봐주세요.
목재친화도시 조성 용역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이 정도면 가능한지 싶어서,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 보니까 다른 춘천에서 기존에 이제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비 50억짜리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건데 우리 읍에 지금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몇 가지 준비하는 거랑 꼭 어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지만 또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용역비 이게 적당하다고 하셨으니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좀 보니까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진화대 지금 대기장소가 없는 곳이 평창하고 방림이었던 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두 군데에 대한 그거를 좀 준비를 좀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산림과장 이성모: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고 그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서 저희들도 4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산불진화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때도 뭐 약속해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꼭 사업이 선정이 돼서 잠깐이라도 휴식하고 대기할 때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가 명세서고요. 내용은 4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에 청옥산 다녀오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다녀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관광객 민원,
○산림과장 이성모: 현장에 갔을 때 민원, 저는 이제 공무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보다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뭐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아니면 안내서를 통해서 됐다든지
○산림과장 이성모: 샤스타데이지를 이제 파종을 했는데, 꽃을 보러 왔는데 꽃을 못 봐서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일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꽃을 보러 갔는데 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를 작년에 파종해 놓은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제 그 추경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작년도 가을쯤에 제가 파종하는 그거를 봤습니다. 파종하는 모도리 작업, 그 파종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싹이 돋아서 이제 막 피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꽃을 보긴 어렵고 내년쯤 가야지만 보일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보니까 차가 한 100여 대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넓은 바닥이 전부 흙바닥으로 그냥 보여지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미리 사전에 이럴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 꽃이 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청옥산 오시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체험과 이벤트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다 목적이 있거든요. 높은 지대에서 그 맑은 공기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꽃들 이런 세계들을 보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많은 150억 전체 예산의 사업도 중하지만 이 사업 때문에 개발하면서 벌어졌던 모든 그 어수선하고 정제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급적이면 빠르게 좀 원상복구 회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간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내년부터 청옥산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민원인한테 미리 알리기 위해서 홈피라든가 이렇게 지금 시즌에 오면 어느 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홈피에 띄워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여행사는 정보를 미리 확인 안 하고 관광객을 모시고 올 경우에 나중에 여행사에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가을철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안내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여행사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전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공지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90페이지고요. 설명서 4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이통장 이동식 엠프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8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거를 각 읍면에다가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통장 이동식 앰프라 했는데,
○산림과장 이성모: 읍면에 저희들은 보통 그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앰프가 총 98대가 있습니다. 그 진화대나 감시원이나 나눠주고 읍면장들한테 나눠준 앰프가 있고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로 위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8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램프가 지금 98대가 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지금 도비로만 책정이 됐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98대가 있다고 그러면 각 읍면에 1대씩 가면은 이거 안 될 거 같아서 군비라도 더 추가해서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98대가 각 동네별로 가 있나요. 아니면 이장들한테 나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장님들한테 나눠준 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보급해서 나눠준 게 있고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산불감시원 그리고 진화대 읍면장 그 담당직원 이 정도로 해서 98대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이제 8대만 더 추가하면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확보에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대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이 산불은 뭐 수없이 우리가 강조를 해도 그거는 뭐 틀림이 없는 그런 건데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불에 대한 이런 뭐 앰프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좀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8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불현장지휘본부 발전기 1대, 모니터 1대인데 저희가 산불 그 현장지휘 차량이 따로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저희들 에어텐트라 그래서 신기리에 산불 현장에서 했던 그 산불지휘본부 그런 4m, 6m, 높이 한3m 정도의 에어 펌프를 갖다가 에어 펌프를 해서 에어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발전기하고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를 그러면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보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거는 특수진화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무조건 군비로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안에 국․도비가 아마 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에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지만 군비를 갖다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특수진화대를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이제 평창 국유림관리소에 보면 특수진화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국유림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 하고 우리 진화대하고 차이는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특수진화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고민을 해보고 예산이 한 10명 정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3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보다는 저희가 계속 도비나 국비를 달라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군에 저희 군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425페이지고요. 명세서 289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인데 지능형 CCTV 설치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1식이 한 1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남진삼 위원: 이거 이제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이것은 시가지하고 제일 인접되어 있는 속두산에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진부,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진부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진부 일대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요. 5km 정도, 일반카메라 기존에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200만 화소지만 이거는 300만 이상 화소고 그리고 야간에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AI가 포함된 게 듀얼입니다. 일반카메라 1대가 있고, 열화상 카메라 1대가 있고 듀얼로 보면서 이게 만약에 5km 이내에 연기라든가 불꽃이 감지가 되면 보통 CCTV에서는 관제소에 사람이 관리를 하지만 인공지능형이기 때문에 바로 담당 공무원한테 그 산불이나 연기가 감지됐다고 바로 문자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뭐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특별세로 하는 겁니다. 18개 시․군에 가을철에 공통으로 이제 1대씩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제 질의한 건데요.
413페이지, 회령봉 등산로 화장실 설치, 지금 화장실 설치는 참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아까 문제라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후 관리는 누가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사후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읍면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화장실을 좀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남진삼 위원님께서 특수진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특수진화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 남진삼 위원님 이제 말씀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이라고 하셨는데 길게 5년 보지 마시고 짧게 2년으로 보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31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6억 2,634만 4천원이 증액된 321억 6,98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및관리에서 시설비로 봉평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에 3,000만원, 군관리계획 실효대사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장 조성 공사에 1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에서 공공운영 및 제세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창군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에서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지원금으로 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창군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사업 실시설계비에 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대천 인도교 경관조명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예쁜간판가꾸기 굿디자인 간판지원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순수 도비 966만원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순수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익증진 가로등관리에서 대화문화마을 노후 가로등 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횡계리 가로등 설치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부족에 따라 3,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교육비 지원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국도비 120만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운영에서 행복주택 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40만원을, 행복주택관리 시설비로 2,800만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제설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10억 5,000만원을, 대관령 공공주택 건립 토지매입비로 5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에 3,483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평창읍에서 준비했던 기존에 거하고 이번에 준비하시는 거는 좀 다른 거지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안에서도 몇 가지 나누어지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특화하고 우리동네살리기 두 가지 구분되어 있고 작은 걸로
○이창열 위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평창읍에서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또 보게 됐는데 방향을 좀 바꾸신 만큼 지금까지도 계속 뭐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기존에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중간에 용역사들이 자꾸 바뀌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분들하고 긴밀히 계속 소통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이번에는 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9쪽 좀 봐주십시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평창 중리 돈몽 인근하고 하진부 요양센터 앞인데, 진부가 조금 큰데 평창읍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다시 한번,
○김광성 위원: 평창읍이 금액이 11억인데 이게 뭐 때문에 11억이,
○도시과장 오현웅: 평창 중리 부분은 신규사업이고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사업비고, 하진부 요양센터 앞에는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땅을 미리 사놓고,
○도시과장 오현웅: 다 매입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입니다.
○김광성 위원: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과장 오현웅: 사업 마무리 하려고,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14페이지, 설명서 496페이지입니다.
평창읍 이번에 시가지 제가 현장 검증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국비 공모사업 해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여기 평창읍에 유치해서 뭐 또 부탁드리면 각 읍면에도 다시 한번 도비로 공모해서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당부 부탁 드릴 거는 이번에 이제 이거 계획이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아는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적에 그분들 그 지역민들하고 조금 평창읍에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그분들하고 좀 세심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어차피 이왕 하는 거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꼭 소통해서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설계 완료할 때까지 주민 설명회 꼭 거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혹시 시가지 이거 할 적에 본 위원하고 조금 공유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당연히 해야죠.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금방 박춘희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개 읍면에 다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이게 평창읍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진부나 봉평이나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8개 읍면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00페이지, 500페이지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도비네요. 3,000만원,
○도시과장 오현웅: 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순수 도비인데 이게 꼭 1,000만원씩 해서 세 단체에만 줘야지 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이번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했지만 처음 이제 건축과 도 건축과 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단가가 산출되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효과가 좋거나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작년에 이게 여성단체에서 한번 해가지고 농민들 다 나눠줬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작년에는 저희가,
○이은미 위원: 아니,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네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폐현수막 걷어다가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그다음에 장날에 또 장바구니는 장날에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세 단체만 하지 말고 더 늘려서 많이 좀 해서
○도시과장 오현웅: 네, 가급적이면 확대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31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87, 근대문화거리 조성이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이제 근대문화거리라 그러니까 사실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뭘까라고 궁금한 경우인데, 도시과장님 그 용역 나갈 때 과업지시서 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그것 좀 나중에 공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요. 489페이지 314페이지고요.
489페이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평창 중리 주차장 조성사업 1식이 보니까 166평 정도 나오고 예산은 11억 2,000만원이면 평당 67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 혹시 주차장 보수하는데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건축물이 4동 있습니다. 3필지에 건축물이 4동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4동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건축물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성기 위원: 땅은 사야 되는 거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보상비가 약 8억 6천 정도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데 도로 여건은 어
때요?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고요. 이제 건축물 철거해서 더 확장하는 부분이니까 차량만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김성기 위원: 지금 이게 그 도시과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읍에서 아마 건의돼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군에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된 사항에 군에서 직접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위치가 보면 저쪽 평창중․고등학교에서 앞쪽으로 나가는데 그쪽에 있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쪽이 아니고 고기냉면이라고 아십니까?
○김성기 위원: 네, 알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초원갈비 그쪽 골목, 거기에 보면 낮에 보게 되면 차량이 아주 줄을 서서 교행이 안 되고 그쪽에서 고기냉면 앞에서 그쪽 주택 쪽으로 4채를 헐고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평창 읍내를 점심때라든지 간간이 다니다 보면 평창읍이 사실은 차 대기가 수월한 곳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평창읍이 장기적으로는 도시중심사업에서 뭔가 주차장이 확보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 중심이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비용 대비 사실 차량 대수로 대고 하는 그런 효율이 사실 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만 도시 내에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거는 일단은 우선순위는 급한 거부터 아마 가장 혼잡하고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 자칫 어떤 시료에 흔들려가지고 급하지 않은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설명자료 좀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사실상 그 고속도로변에 불법 옥외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 봐도 국도변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뭐 펜션이라든지 본인들의 상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막 삼거리라든가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갖다가 설치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구조물을, 그거에 대해 정비사업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없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잡아놓지 않았지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서 기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협의가 다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국도변 지방도로변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국도변에 설치하는 거는 사실 불법입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로 부지 내에서는 불법이죠.
○김성기 위원: 네, 가드레일 옆에다 붙이고, 붙이고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게요. 최근에는 또 불법 현수막 같은 것도 같이 막 걸고 있고 굉장히 어지럽고요. 군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통일화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에 불법건축물이 어떤 간판이 계속 세워진다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양성화해서 통일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양성화 부분은 그 광고물을 설치할 당시에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현재에 와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부합되는 거는 양성할 수 있지만 거기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를 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정비를 왜 하냐 하면 사실 설치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비는 사실 우리 지역을 쾌적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줄여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있는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되려 지역관광지에도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적발보다는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한번 관심있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명세서 316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대관령 공공주택에 이제 부지매입비로 55억이 계상되었는데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할 때는 이제 두 군데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진부하고 대관령하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진부 쪽은 이제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진부가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뺀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순수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또 다른 25억 이상의 또 추가 군비가 소요되고 또 군 재정상 또 여건상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파악한 바로는 그 부지 진부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1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좀 미온적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거는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시급성 부분도 대관령 부분이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라서 대관령부터 먼저 부지 매입을 해서 그리고 대관령 공모 신청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해 안이라도 다른 공모사업으로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시급성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당초에 공유재산심의 때 대관령부터 올리고 하지 2개를 같이 올렸다가 하나를 제욀을 시키면 지체를 하게 되면 이쪽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다시 또 실망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래서 하여튼 예산 확보는 더 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 이 공공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형 공공주택뿐만 아니고 국토부형도 있고 또 행복플러스 고령자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아파트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강원 지금 저희가 대관령에 추진하는 거는 강원도형입니다. 강원도형 행복주택이고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니까요. 처음에 현장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두 개 동시에 올려가지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동시에 가는데 대관령 건은 강원도형으로 가고 올해 안이라도 부지가 매입되면 다른 세 가지 유형 중 하나 골라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공모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지를 같이 매입 못하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예산 얘기를 하면 20억, 22억, 22억 5,000이죠. 22억 정도가 예산이 쉽지, 55억이 쉽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편성된 걸 알았지만 좀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 소유한 분이 미온적이다. 그 미온적이라는 게 어디까지 미온적인지,
○도시과장 오현웅: 더 깊이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당장 뭐 이렇게 동의서가 들어올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조금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처음부터 공유재산심의 때부터 파악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우리 군정이 그전에도 그런 토지 매입 의사를 정확히 안 물어보고 가다가 중단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거의 100%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알박기가 되어 버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지만 다음에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명세서 315쪽, 설명자료는 505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인데 이게 이제 그전에 반지하에서 왜 수해나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장 오현웅: 이게 그 지원 대상 자체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이라서 우리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택보다도 따로 데이터화 되어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쪽방이나 반지하에서 이전할 경우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반지하고, 그런데 거기 또 재해에도 노출이 위험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미처 대피를 못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권고하고 권고사항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사비를 한 가구당
○도시과장 오현웅: 40만원씩,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4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상이 되는 가구들이 좀 있던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여기에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없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혹시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홍보를 해서 이런 유형의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사업이 딱 40만원인데, 40만원이면 뭐 이런 유형에서는 고층도 아니고 뭐 한 층이나 이정도 되니까 가능한데 그래도 효과를 높이려면 40만원보다 더 많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오현웅: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원래 과거에는 그 LH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다 전파해서 해보라고 한 건데 저희도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해보고 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금액 확대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보건정책과장 손영미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8억 6,325만 9천원이 증액된 66억 5,8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에 부족사업비 1억 3,000만원,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위탁운영비에 1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병원과의 원격 협진 등 추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분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돕고자 추진하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공간 부족 공간을 해소하고자 보건의료원장 관사 매입비로 2억 6,000만원을, 집기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진료 환경 개선과 입원실 운영에 앞서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입원실 슬라이딩도어 교체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돈과 하안미 보건진료소 소장님의 퇴직으로 인해 신규 공무원 채용 시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여 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2,960만 2천원을, 노후된 유천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위해 감염병관리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을, 방역소독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63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방역소독관리 약품 재료비 2,179만원을 감 시켰으며, 친환경 방역 추진을 위해 해충포충기 설치에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입원명령대상 명령 환자지원 의료비 37만원을 감하였고,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으로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병관리 위탁금에 18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서 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평창군민 전체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계상 보건진료소 백신 냉장고 구입비로 500만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6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 식중독 간이검사 세트 시약 구입에 120만원을, 공중위생서비스등급평가 최우수 업소 현판 제작에 210만원을, 식품 수거용 소모품 세트 구입에 100만원을, 식품제조가공업 법정 서류 제작에 1,000만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위생용품 지원에 950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2022년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에 2022년 임금 협약 소급분 55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의 사직으로 인해 인건비 등 1,332만 9천원을 감시키고 행정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1개 사업에 총 1억 5,5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외 8개 사업에 6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 등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건강관리센터 이제 리모델링 해서 여기 입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세대공감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여기가 사용 승인된 날짜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이창열 위원: 2018년도에 사용 승인이 나서 또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를 또 했었고 이번에 또 다시 건강관리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처음부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거는 저도 절실히 알고 건물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자꾸 활용하는 게 맞긴 한데 매번 말씀 드리지만 덕지덕지 누더기가 된 그런 기분이 들고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자체도 벌써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계속해서 관리 잘해주시겠지만 설계하시면서도 본 위원한테 계속 소통을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같이 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도시재생센터는 어디 다른 데로 이주 계획은 아직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제 최근에 문서로 농정과하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저희한테 이관이 가능할지 그런 여부를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요. 경로당은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아쉬움이 좀 크긴 한데요. 본 위원에게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326페이지, 설명자료 523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70세 이상 우선 접종 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순차적으로 실시, 그 이유는요? 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 자체가 약간 면역력이 저하되는 약간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명세서에는 지금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금 현재 그 대상포진 백신이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최근에 방송에서 모 연예인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약간 인식도 약간 좀 바뀌어서인지 좀 많이 백신 주사를 맞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좀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약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한 385명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2도즈 정도 가지고 있고요. 6월 15일 날 구입을 했고 그리고 8월 초에 저희가 한 500도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0개 되면 거의 저희가 예약하신 분 전체를 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이제 65세라고 이제 계속 홍보를 했는데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22페이지 지금 방역 해충퇴치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대잖아요. 그 30대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데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산림욕장 입구라든가 뭐 이런 데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이제 설치할 지역은 조금 주택 밀집 지역, 조금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 좀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미 위원: 8개 읍면에,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은미 위원: 그냥 한군데만 딱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8개 읍면에 다 고루고루,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 65세 이상 평창군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그냥 그대로 두고 65세 이상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기존에 6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또 없앤다는 거는 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다음페이지 좀 봐주세요. 524쪽, 우리가 이제 당장 내년이면 이제 청소년 또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데 작년에 이거 숙박업소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작년에 1억 2,000이었잖아요. 올해는 4,000만원인데 이게 8개 읍면에 한 개씩도 안 돌아가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약간 저희가 5개소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4,000만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군비로 추가로 지난번에 경제과에서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예산으로도 일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자하는 군비 추가 확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올림픽 대비해서 경제과도 그렇고 또 올림픽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 올림픽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다른 과에서도 추진하지만 또 2회 추경에 좀 더 세우셔가지고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324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520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진료환경 개선에 지금 아직 입원실 운영 안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입원실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입원실이 3층에 있는데요. 이제 하고자 한다 하면 3층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출입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환자분들이 밀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입원실을 지금 주민들이 하루 속히 입원실을 다들 다 개방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입원실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입원실을 빨리 시설 개선하셔서 이걸 얼른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예산 갖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이제 저희가 그 입원실 관련해서는 문이 조금 이제 그 공간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문이 조금 문제이고요. 이제 거기 이제 의료진들, 간호사분들하고 이제 약간 인력 부분 그래서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언제 입원실이 오픈 예정인 거는 잘 모르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의료지원과가 이제 저희 다음다음 부서인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료지원과에서 제가 또 여쭤보고요. 이거는 정말 입원실을 하루 속히 좀 빨리 좀 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24페이지하고 명세서는 326페이지, 식품 · 공중위생 관리하고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5개소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몇 개소를 했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상반기에도 5개소를 했습니다. 4,000만원 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군비가 전액 군비가 아니고요. 도비 2,000, 군비 2,000 해서 4,000만원이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시설 개선을 다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다 그거를 이렇게 5개, 5개면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제 예산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른 사업에도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요식업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설 개선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지원을 하면 거기 접수가 안 되니까 우리 언제 되나 그렇게 지금도 많이들 요구하시고, 이게 5개 갖고 지금 8개 읍면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제과에서도 사업을 지난번에 선정을 했고요. 업체 선정을 했고, 업소 선정을 그리고 저희 상반기 4개, 하반기 5개, 참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곧 올림픽 관련해서 2024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그 업소에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좀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그 소상공인들 음식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덜어드려야 되니까 또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설이,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 힘드시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5페이지고요. 명세서 3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지금 부대 토목공사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은 저희가 5월 22일 날 준공돼서 안에 이제 저희 장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한 12억 정도였는데 한 1억 3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반 지지력 보강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공법으로 하셨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제 이 대화 보건지소가 그 땅을 파다보니, 터파기를 할 때 보니까 지반 지지가 지반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2m를 터파기를 해가지고 그 잡석을 70cm 정도 깔고 그다음에 1m를 다시 흙을 덮고 다져가지고 그리고 다시 위에 주차장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한 5,000만원 정도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앞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참 문제인데 보건지소와 별도로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가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는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로 운영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인력 관리도 보건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그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들어갈 때는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하고 보건정책과 쪽에서는 이쪽에 진료파트 그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원화되지 않아서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조금 더 주민들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원장님 이하 저희 과장님들도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진부 이제 건강증진형 그런 것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대화면에또 이제 건강위원회가 있으니까 함께 좀 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우리 남진삼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야심차게 뭐 이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 야심차게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는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대화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지적을 했는데 추후에 또 건강증진센터를 하려고 하는 읍면이 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준공된 게 대화하고 봉평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봉평이 아마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화는 토목 부대 토목공사가 있어서 8월 6일 정도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봉평은 토목공사가 없고 건물이 다 된 상태에요. 거기 이제 준비 마치면 조금 더 먼저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대관령은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대관령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원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었는데 지금 뭐 어떤 주민들을 위한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런 집단화 타워나 그런 거를 조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논하자 라고 해서 지금 잠시 스톱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런 걸 할 때 이 대화같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가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수요는 자꾸 늘어날 거고 또 고령화되면서 또 건강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대화도 이거 하다 보면 1년 안 돼서 아마 좁다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일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조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하여튼 그 대화 건물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데 추후에 뭐 또 계획이 있으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과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설명자료 515페이지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사 업체가 최초 입찰을 받았을 때 그 입찰 잔액이 있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입찰 잔액이 있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자꾸 추가 약간 추가적인 물량이 있다 보니까 입찰 잔액을 이제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용을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김성기 위원: 공사 자재, 재료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이게 군에서 해가 넘겼다고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차액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다시 해줍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자재가 다 들어와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재 안 들어왔다고 올해 자재를 그 업체가 추가 발주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작년하고 단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달라진 차액을 군에서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3% 이상 될 때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1,0000원 했는데 이번에 진짜 뭐 한 1,010원 예를 들면 그렇게 일정 부분 이하 할 때는 저희가 그 조정을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반 지지력보강 6,000만원 정도예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거는 5,000만원 정도,
○김성기 위원: 5,000만원이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공사 자재, 재료·운반비, 제경비에 7,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저희가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요. 사업 설명서다 보니까 사업명세서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조적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방수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살짝살짝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사 관련해서 조금 누락된 것이 있고 빠진 게 있어서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처음부터 설계가 정확히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약간 건축 부분은 약간 조금
○김성기 위원: 현장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왜냐하면 가보면 약간 창호를 했는데 이 창호가 지금 설계 태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살짝 바꾸기도 하고 조금 창호가 조금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다 해서 크게 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BF인증 관련해서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받긴 받았습니다. 중문 나가는 문이 뭐 경사가 그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장애인 출입하는데 BF 관련된 시공이 어렵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받긴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으면 그 내용을 사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수립되면 타당성이 있는데 갑자기 공사재료·운반비가 1억 2천이 올라오니까 과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이제 곧 이제 준공 바로 목전에 있는데 혹시 현장 또 우리가 가서 볼 텐데 혹시 BF 관련된 그 시스템으로 이루는 어느 정도 개선 여지가 보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불편함이 없게 시공된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자세하게 건물을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살짝살짝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해서
○김성기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건강을 위하고 그다음에 의료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은 정말 그런 세세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좀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698만 1천원이 감액된 38억 1,0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1,221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원격진료 의사 및 전문인력 수당에 19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 검사소모품 구입비로 190만원을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58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에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만 6천원을 감액하여 3,5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640만원과 일반보전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노쇠복합 신체기능 평가기기 구매에 1,040만원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 신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3만원을 감액한 1억 1,0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다음 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176만 2천원을 감액하여 1,0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7,9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변경 내시에 따라 1,260만원을 감액한 4,750만원, 보건 분소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입니다.
공무직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단위 전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331쪽입니다.
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균특으로 금액 변경 없이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의료소모품 구입비도 국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균특으로 금액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비 7,323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균특으로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천원을 군비 보조 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비 4,293만원인과 민간이전비 국비 340만원 전액 삭감하여 금액 변경 없이 균특으로 각각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모자보건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 위탁비에 2,000원 감액하여 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8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51만원을 도비도·군비 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금액 변경 없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에 18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7만 5천원을 도비, 군비 간 보조비율 조정하여 금액 없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994만 2천원 감액된 4,000원과 난임검사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7만원 감액된 2,430만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340만 6천원이 증액된 1,6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336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에 8만원을 감액한 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교육비는 23만 5천원을 증액하여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공무직 인건비에 22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13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9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입니다.
교육비 72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2022년 임금협약 소급분 121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가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인건비 상승분 463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8,2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교육비 300만 5천원을 인건비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22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410만 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76만 2천원을 증액한 2,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0쪽입니다.
2022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48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2022년 임금협약 소급분 14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에 국비 1억 52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균특으로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39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교육비 192만원은 인건비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342쪽입니다.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326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먼저, 예방중심건강관리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국가암관리 세부 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 126만원을 감액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5대 암 및 폐암, 소아암 의료비 지원에 33명 59건을 지원하였으며, 지급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지원사업 스크린 영상 송출을 위한 사업비 400만원을 증액한 1억 3,309만원을 계상하여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 홍보영상을 6개월간 평창시네마 2개 관에서 송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4명에 대한 22년 임금협약 소급분 지급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한 2억 3,1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입원실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결국은 가정의학과 봉직의가 없어서 입원실을 못하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일단은 저희가 이제 25일까지 5차 공고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준비를 이제 내부 시설부터 이제 의료진까지 열심히 해서 9월 이후로는 조금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7월부터는 좀 발 벗고 나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좀 잘 모셔오세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했듯이 제가 아까 보건정책과에다가 입원실 슬라이드 문을 교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갖고 입원실 언제 그거 고치면 운영을 하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의료지원과에 그거는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입원실이 하루 빨리 되는 거니까 과장님 고생이 되겠지만 또 우리도 시설도 거기에 수반해서 미리 이렇게 개선한다니까 그것도 미리 좀 보완하셔서 의사선생님을 좀 잘 빨리 하루 빨리 모셔오셔서 입원실을 하루 속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차근차근 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선생님한테 다 맞춰주세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박건희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손영미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