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1.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3.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9시 30분 개회)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5차 국가철도망 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5차 국가철도망 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은 이창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과 제5차 국가철도망 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300회 정례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제천~평창 반영 관련 건설과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32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9시33분)
본 건의문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하락의 해결 방안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 건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올림픽과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의 위상과 풍부한 산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은 주요 교통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정주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인프라 부재는 지역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지역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소멸과 경쟁력 하락의 해결 방안으로 국토의 서남권과 강원의 관문을 잇는 제천~평창 간 철도망 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망 구축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건의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3.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9시35분)
본 건의문은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구간에 위치한 제천시, 영월군 의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회원 도시이며,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구간에 위치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3개 시군 의회는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건의합니다.
둘째, 3개 시군은 모두 인구감소 지역이며, 행정구역을 넘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도로 교통망은 지역 간 물류, 관광, 기업간 협력 등 산업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의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하여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하여 특별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국가철도망 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8분 산회)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