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2.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 추천의 건
4.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의장제의)
2.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의장제의)
(11시 01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3일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26일에는 대관령면, 진부면, 10월 27일 용평면, 봉평면, 대화면, 10월 28일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과 10월 29일 사업장 현지 확인에 따른 질의답변 등 총 4일의 일정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결과 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노람들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인 수석테마공원사업의 소송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석테마공원 조성의 최소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평창만의 특별한 테마를 살린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추가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 추진 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람들 레포츠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은 사업 준비과정에서 사용료 징수, 시설관리 및 운영, 편의시설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된 사업으로 운영초기 단계부터 잦은 민원발생, 관리부실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 시설운영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선정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체험시설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차질 없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사업은 우리군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부담을 가져오고 있는 대형시설물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인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등 마하생태관광지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비용 대비 수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의 백룡동굴, 래프팅, 등산로 등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운영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건축부문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여 막대한 사업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와 관련 추가예산투자 등 재정운영의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센터로 사업이 변경되어 발생한 사업규모의 축소로 입주예정 장애인 단체의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와 적절한 시설활용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사업변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이 중도에 변경되는 것은 최초 계획 수립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대책, 완벽한 운영계획 등이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을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당초 현재의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기능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었으나, 정부협의과정에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보건소 기능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자, 노후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전면보류하고,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사업은 많은 재정이 투자되어 개관 운영 중으로 현재 진출입 관련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임시진출입로 운영으로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가 개관 초기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설물에 비해 많은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예산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철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축구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관리실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용인원, 활용도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여건 변경 등을 감안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족구장, 배구장 등의 다목적 구장 조성 추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장평족구장 비가림 시설사업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 시설로 사업결과를 보면,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로 추진되어 주위경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방식의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림1리 시니어낙원조성 진입도로 사업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업추진 성공의 매우 중요 요건인 교통여건 개선사항이 사업계획 당시 함께 추진되어야 함에도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지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성공적인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른 지역민원과 시설입지와 관련한 주민불안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활동 관련 주요 문제점입니다.
현지 확인 활동은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의결기관의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부서장의 현지 확인 참석은 매우 당연하며,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된 현지 확인에는 많은 관계부서장이 해외출장, 교육참석 등을 이유로 현지 확인에 불참하여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민원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 과정에서 평창군에 대한 많은 의견을 표출하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대화지중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용평면 금당마을 진출입로와 관련된 지역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인 평창군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주민의 소리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이범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이범연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3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 중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기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어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임영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심사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은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회 의원 1명,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9월 7일 지역 실정에 밝은 미탄면장에게 추천대상 주민대표 위원 선정을 요청하여 2015년 10월 13일 미탄면 샘내천길 최해진씨 외 11명을 추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의원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군 의회 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을 주민대표로는 미탄면 샘내천길 최해진 씨, 미탄면 샘내천길 강성식 씨, 미탄면 청옥산길 권재학 씨, 미탄면 청옥산길 이승균 씨, 미탄면 대용전길 이우용 씨, 미탄면 청옥산길 이영창 씨, 미탄면 옥수암길 전영각 씨, 미탄면 청옥산길 김해수 씨, 미탄면 다래너미길 고인걸 씨, 미탄면 다래너미길 조병학 씨, 미탄면 다래너미길 문원호 씨, 미탄면 청옥산길 이운수 씨 이상 13명을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욱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계기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 및 제7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평창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강화 보다는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인 협력기관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출범이후 1년 3개월여 간의 업무추진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집행부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그간 평창군의회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무의미함과 이로 인한 배신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간 우리군 의회에서는 매 회기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을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한다 하였으나 이는 매번 답변으로만 그쳤으며, 최근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시 집행부의 대응 능력을 보면서 평창군 간부공직자들의 능력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민선6기 출범 후 평창군수께서는 1년 6개월이 지금 시점에서 해외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두달 밖에 남지 않은 도시과장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교육도 포기한 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약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금당마을 집단민원발생지 현지확인 대상 담당부서장 필히 참석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주어야 했으나 담당과장은 중국 해외연수를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부서간 조정, 협력, 중앙부처 방문 등 담당부서장으로 업무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해외연수를 이유로 의원간담회, 현지확인시 불참하는 등 스스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의회에서는 그간 집행부에 소통을 늘 강조하여 왔으나, 일부 실과장의 본회의장 불참, 현지확인 대상사업지의 수장인 미탄면장, 대관령면장은 교육 및 연수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들을 보면서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는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군수께 대한 업무보좌와 업무추진능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변화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