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09시 30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5월 13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2024년 4월 25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으며, 2024년 5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2024년 4월 24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건 등 모두 6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건,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모두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에 14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1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1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09시34분)
주현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큰 축인 교부세 등 주요 의존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 또한, 동반 감소하는 등 재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경제, 안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이미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어젠다에서 다뤄야 할만큼 심각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민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군 재정 운영에 대한 현명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되거나 추가확보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생활에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필수 부담 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도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분야와 복지․환경․농업분야를 포함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98억원이 증액된 7,091억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91억원이 증액된 6,0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원이 증액된 1,070억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20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3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인 도·배수로,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에 45억원, 이어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33억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32억원,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에 30억원, 대관령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29억원, 대미 차항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25억원, 평창터미널 건물 및 부지매입에 22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에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려운 재정으로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주민복지나 청소년, 아동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다양한 소규모 예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2,000억원 감소하는 등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건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도 긴축재정의 기조를 근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40분)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등 모두 3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총 1억원으로 평창군 마이스 산업기반 구축 및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창관광문화재단 자본금 출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1억원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기획, 관광사업 기획자 양성, 공연 및 전시사업 등 지역주민 문화사업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금은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자본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6천만원으로 그린바이오 지식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43분)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4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권혁수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이정의
민원토지과장서윤숙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관광문화과장김복재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이서진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김진용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박재훈
【보고사항】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24.04.25.이송-2024.05.10. 공포)
.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4.04.24.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05.07.)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4.05.07.)
.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2024.05.07.)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