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제14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제14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02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4월 22일 제1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6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4월 2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21건의 지적사항과 23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약 유통시설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각종 인허가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09년 5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2008년 4월 현지 확인일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1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사를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  또한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견실시공이 가능할지 우려되며,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시 예측되는 어려움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관리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의 시범사업인 만큼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토사채취 등 산림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도 수해복구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산림이 토사채취목적으로 훼손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지역이 복구가 완료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련부서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은 복구가 지연 또는 방치되고 있거나, 이외에 새로운  산림불법훼손행위로 토사유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온리 산29-1번지 일원은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허가청, 수허가자 및 지역주민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어서 적정하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기 시 허가지 하단부의 농경지와 가옥에 심각한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대화면 신리 산 546-9번지 일원에 불법 훼손한 사항은 사업자가 적정한 행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훼손한 경우로 적발당시 적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08년 3월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지 확인 당일까지도 불법훼손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관련입니다.
  지난해 효석문화제 행사시 관광객이 감소한 요인은 홍보가 미흡했다기보다는 위원회 조직이 체계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또한 행사의 성격도 특성화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먹거리 장터와 수익성위주의 행사로 성격이 변질되면 내방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취락지구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현지 확인 시 확인한 바와 같이 광덕상회에서 평안리 입구구간 및 농협에서 미탄면장 관사 구간은 수회에 걸쳐 주민들의 건의와 의원 현지 확인 시 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물론 원인이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관심과 추진의지 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을 보면, 불과 70m 정도 구간으로 3년여 이상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간과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하생태주택관 관리와 관련입니다.
  마하생태주택관은 의원 현지 확인 시마다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입로 보도 블럭은 침하되거나 파손되어 있고, 지붕누수로 인하여 건물이 부식되거나 훼손되어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무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효율적인 관리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물고기생태관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더 이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검토 시 체계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경예산을 요구하거나, 기관간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 또는 현실성 없는 계획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일관성 없이 진행됨으로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 등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현지 확인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많은 고민들을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평창군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여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리군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행정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지금도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도 변화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좀더 주민의 생활에 다가서는 행정을 기대하는 의원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김영해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부터 18일간 열린 제148회 임시회의 긴 일정을 오늘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현지 확인 활동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업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김진영
  관광경제과장지형근
  환경과장김근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재난관리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김장래
  농정과장김봉기
  축산과장김인섭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