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15.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17.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18.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3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4.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5.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8.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3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운영상, 조문 체계상 문제점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감면정책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각종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통일성 및 적합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신분확인사무를 선정하여 일괄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평창산양삼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8조 이용료 등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4조제1호에 따라 안 제3조제4항 중 “안전관리담당주사”를 “안전관리담당 팀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외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43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광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4일,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총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4월 11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장애인과 보행약자의 접근성 강화를 제도로 도입된 BF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 상에 비효율 제적 되었습니다. 인증과정이 6~8개월이 소요되고, 설계도 BF인증을 받았음에도 본 인증시 추가 지적사항으로 인해 재시공이 요구되는 등 행정력과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초기부터 BF인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심의기준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개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은 진부 이외 지역에도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검토하여 장난감 순환배치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과 이동도서관 배달 서비스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과 도서관 홍보 강화, 실내놀이공간 확장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을 당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정문 계단이 현재 경사도가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으로 보행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도를 완화한 나선형 데크 설치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계단 중간 지점에는 평창교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단 초입에 위치한 수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여 소프트웨어의 주기적인 교체와 A/S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 확대, 정원 및 습지의 체계적 유지 관리, 인근 시설과의 통합 운영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외관의 시각적 상징성 확보를 위한 보안공사, 옥상 공간을 활용, 탈의 시설 설치 등 이용자 중심의 개선도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운영 현황은 인근 지역 농가 외에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련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도 조절시설을 마련하여 야간 눈부심에 대한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렸고, 영상 송출 해상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평창군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군정홍보 및 지역축제, 자연경관, 긴급재난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적기에 송출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의회의 정책 제안 사항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50분)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장난감 대여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평창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장난감의 정리, 분류, 보관, 대여 및 관리 등의 업무이며 수행 인력은 3명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1289-46번지 송어야 놀자 2층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68.41제곱미터와 외부에 장난감 보관용 컨테이너 39제곱미터이고, 장난감 대여실, 세척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연회비 징수에 따른 세입 예산이 720만원 예상되며, 위탁금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억 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원 활용이 용이한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향후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25년 5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0시53분)
이정의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외에도 숙박, 수련 시설, 지역상생 시설 등의 복합 단지 조성으로 지역 발전과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교육시설 및 연수 휴양시설 지구 평창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 산 30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47만 7,805평방미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이며 사업비는 약 3,613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교육 특화시설 조성으로 교육시설, 기숙사, 체육관, 운동장 등이며, 연수 휴양시설 조성은 콘도미니엄 호스텔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전체 사업 부지 47만 7,805평방미터 중 보전관리 지역인 26만 5,277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전체사업 부지 중 특정형 교육시설, 연수시설은 전체부지의 71%인 33만 7,113만 평방미터, 관광휴양시설은 29%인 14만 692평방미터입니다.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골프연습장, 콘도미니엄 호스텔 등 관광 휴양용이 5만 2,951평방미터이며, 특정형은 총 19만 8,799평방미터로서 포레스트에드빌, 교육시설, 학생 기숙사, 커뮤니티 센터, 체육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평창군과 동원육영회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후 2024년 4월 대상지 용도지역 매각 공고 및 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주민제안을 접수하여 2024년 8월 제3회 평창군 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위반 여부 결정 심의 후 2025년 3월까지 주민 열람 및 공고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 2025년 4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원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인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콘텐츠 스튜디오 조성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상산업 발전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자연경관 및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대상지 내 콘텐츠 스튜디오 조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평창 콘텐츠 스튜디오 조성 사업이며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257-2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6만 4,347평방미터로 주요 시설은 영상 촬영을 위한 실내 촬영장 및 방송통신시설 제작팀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로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코탑 미디어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전체 사업부지 6만 4,347평방미터 중 생산관리지역 5,636평방미터와 농림지역 5만 8,711평방미터를 각각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방송통신시설 등 특정형의 3만 1,963평방미터, 관광휴양형 시설의 3만 2,384평방미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구역 내 도로가 중로 2류, 폭 16미터, 연장 160미터이고, 소로 2류, 폭 8미터, 연장 68미터입니다.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중 특정형은 방송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저류지, 녹지 등 91,963평방미터이며, 관광휴양형은 관광휴양시설 및 부대시설 녹지 등 3만 2,384평방미터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2022년 9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후 2024년 9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위반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민열람과 공고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번 평창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5년 4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원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평창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들은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책을 고민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사업추진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편익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고려해 주시고, 군민의 논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 실현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동의)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찬성채택)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찬성채택)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농정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