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8억 7,485만 3천원 대비 17억 702만원이 감액된 271억 6,7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 조성입니다. 국유림 관리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산림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복구에 8,3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2,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 숲해설 운영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비에 2,000만원,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유지 관리에 500만원, 장암산 하늘산촌 활성화 사업 사후관리에 1천만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14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2,372만 1천원,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59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1,964만 9천원, 임도시설에 1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7,780만 6천원,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4억 9,818만 4천원, 임도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6,1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에 2,200만원, 산림휴양치유마을 관리에 1,240만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비에 1억 10만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에 5,000만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에 7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지 점검여비 576만원, 생산이력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평창 산양삼특구 변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상품화 지원에 2,600만원, 평창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에 8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에 1억 3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지원에 200만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원,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에 1,470만원,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504만원,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에 440만 8천원, 임업 직불제 지급에 5억 1,840만 6천원,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3,230만원,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 사업입니다.
남산 산림욕장 관리원 인건비에 791만 6천원, 산림욕장관리 일반운영비에 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4,000만원, 숲길 관리원 인건비에 4,728만 2천원, 등산로 정비 관리사업에 2억 5,000만원, 산림휴양시설물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830만원, 산림휴양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전출금에 8,889만원, 자연휴양림 관리에 100만원, 장암산 하늘 자연 휴양림 조성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15억원, 숲길 등산 지도사 인건비에 2,216만 4천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에 2,216만 5천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2,01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발왕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8억 4,8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조성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평창녹지경관가꾸기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효석 달빛언덕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2억원,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 6억원, 평창 정원사 양성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 조성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위탁사업비에 36억 5,2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비에 8억 9,175만 8천원, 공익조림 위탁사업비에 1,045만원, 재해방지조림 위탁사업비에 6억 2,737만 7천원, 지역특화조림 위탁사업비에 3억 5,442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공인림 가꾸기 위탁사업비에 5,424만원, 목재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34만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감리비에 6,680만원,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에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산림생태기능 증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휀스설치에 1,000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2,3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2,467만원, 방제 물품구입비에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산불방지 활동입니다.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에 4억 3,040만원, 헬기임차료에 3억 254만 2천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917만원, 산불예방 진화활동 여비에 20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 500만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0억 8,41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1,949만 5천원, 산불진화 급량비에 720만원, 장비임차료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625만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진화차 구입에 4,8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9억 2,76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에 5,25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3,675만원,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유지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413만 9천원, 여비에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39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8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게 발왕산에 있는 거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요재원을 보면, 이제 8억 4,800인데, 국비가 5억 한 900 되는데, 그건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무장애 나눔 길이 얼마나 되죠. 거리가?
○산림과장 이성모: 기존에 그 용평리조트에서 1.5킬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555미터해서 2,4킬로, 32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 군에서는 한 9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남진삼 위원: 9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럼 이 1.0킬로를 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올림픽유산 사업으로 발왕산 제1봉을 평창평화봉으로 국가지명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있는 부분에 기념비를 보시면, 거기가 이제 제1봉인데, 거기까지가 1킬로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 코스로 되어 가지고, 교통 약자도 휠체어를 탄 교통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사실 여길 접근하려면, 이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야 돼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성인이 2만 5천원, 소인이 2만 1천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못 받는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저희가 용평리조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할인율을 30%에서 지난 번에 총 2.4킬로 준공 됐을 때, 50% 할인율을 갖다가 이제 올려 줬고,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평창군민에 대해서는 100%, 100% 면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타던, 10번을 타던, 평창군민이면, 누구나 2만 5천원을 안 내고,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 회사하고, 어떤 협약서 같은 것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문서로 직접 받아 놨습니다.
○남진삼 위원: 문서로 직접 받아 놓으셨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사업도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889쪽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889쪽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도시,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녹색 쌈지숲 말 그대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치유의 숲하고, 목재 문화 체험장 보면, 앞에 공터가 한 1,700회배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2억으로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들이지 않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정말 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군에서 보면, 사실 주민분들 만나고, 사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쯤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또 도비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861페이지, 목재팰릿 보일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61페이지, 이제 두대를 해 주시네요. 주택용.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이제 이게 펠릿 보일러를 저희가 보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새 등유하고, 전기, 가스에 비해서 30프로나 50프로 펠릿이 좀 싸잖아요. 싸 가지고 연료비 절감이 되어서, 연료비가 싸서인지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안 목재가 좀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2021년하고, 2022년 목재생산량이 줄어서 펠릿 생산도 또 줄었고요. 그 보급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 목재 펠릿 보일러하고 목재난로가 있습니다. 난로 지원은 사실 150만 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좀 약간 또 지원을 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 지금 올해 520만원 보조사업이 이제 360만원 되겠습니다. 364만원이 되는데, 기존에는 한 12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 국비를 많이 좀 보조해달라고 제도 개선해달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목재 펠릿 보일러가 한 동당한 20킬로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따뜻하게 떼려 그러면 하루에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한봉 정도가 들어가고, 약간 또 절약하는 분들은 한 이틀 정도 떼고 그렇게 화력은 좋은 편입니다.
○이은미 위원: 화력은 좋은데, 보일러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그 연료를 확보를 해야지 되잖아요. 연료가 많이 없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청을 하면, 뭐 제대로 많이 이렇게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은 안 준다고 하던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 불량된 만큼만 주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펠릿 보일러 그 자재가 원목, 나무 원목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바이오매스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 가지라든가 잎 같은 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한 두달 정도 말려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약간 떨어지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생산량이 팰릿을 그 부자재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제한 돼서 그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2, 3년 정도 되면, 바이오매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군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펠릿 이용하신 분들,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5쪽 첫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재해위험지구 복구사업비인데, 우리 작년에 1억 5,000이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올해 6,700이 감액이 됐네요.
그 원래 우리 과장님,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이거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요구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이건 1억 5,000, 작년에 NDMS로 요구한 거는 그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태 발생된 그런 복구 비용이고요. 이거는 그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한 1주일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한 거네요.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올해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약간 최소한의 비용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했지만,
○김광성 위원: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1억 5,000을 했는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뭐 지구 온난화 포함해 가지고 재해 위험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커지는 상황인데, 우리 군민들도 안정과 또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거는 저는 좀 본 위원이 보기는 좀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도 이런 예산은 좀 반드시 더 서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또 하실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실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반드시 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관철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가 생기니까, 지금 주민들은 어떤 재산권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예산은 철저하게 사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410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가 914페이지하고, 915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통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 그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렇게 산림관리, 산림에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불이나면, 굉장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죠? 예방활동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이통장 190명,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자생단체가 31개 단체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직접, 그 이분들에게 보조금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20만원, 가을철에 20만원, 그래서 총 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이 7,600만원이 되어야지만, 다 지급할 수 있는데, 1회 추경에 세워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7,600만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생단체에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은 서른 한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재난통신지원단 숲해설가협회, 임업후계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당 1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많은 예방 활동을 하실 텐데, 주요 예방활동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죠? 예방을?
○산림과장 이성모: 그 사실 순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자율 방범 활동을 하면서 의소대 활동을 하면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간식비 정도, 현수막 설치 비용, 그런 그 정도를 캠페인 활동하는 정도를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연중 계속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뭐 그분들이 예방 활동하면서, 뭐 필요한 더 보조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은 없었나요? 혹시?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도 이제 도에, 도비로 추가적으로 좀 지급이 좀 약간 금액이 110만원 정도면,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적으니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국 공통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31개 단체와 각 마을 이장님들이 예방 활동하시는데, 하여간, 그분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좀 사진 자료라든지, 활동 내역 같은 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표시가 안 나면 또, 일반주민들은 또 몰라요. 이거 주는 돈이라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1인당 보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거의 뭐 8,000만원, 많게는 1억 가까이 될 텐데, 각 단체별로 예방활동 할 때마다 모니터링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분들을 많이 함께 동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847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숲해설 운영인데요.
우리 군에서 산림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진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창열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확실히 지역에 뭐, 다양한 산림교육을 좀 하자 그런 의미인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좀 아쉽긴 한데요. 특히 우리 여기 사업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숲유치원을 운영하는게 작년이랑 똑같이 2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릴 때 체험했던 것들이 사실 평생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추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하는 거 말고, 주말을 이용해서 별도로 뭐, 숲해설과 같이 했다던지,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주말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평창숲해설가 협회에서도 기존에 전년도에 했던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게 사실,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이 좀 삭감 안 됐으면 했는데,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약감 삭감이 됐는데, 열심히 좀 노력해서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도 이렇게 좀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만족도가 높아하시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개발을 해주셔서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885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가로수관리인데, 참 많은 분들이 말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정말 어려운, 관리하기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다녀보면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럭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의회에서 올초에 이제 남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그 높이 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뿌리가 돌출되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로수 보호틀이 보행자들한테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요소되는 건 다 제거했고, 그리고 그 제거된 자리에 보호수틀 대신에 백자갈이나, 그런 자갈을 깔아서 좀 약간 좀, 경관 유지에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그쪽에도 아마 얼마전에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 가로수 선정위원회 심의 뭐 별도로 하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통해서 같이 좀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많은 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박춘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883쪽 좀 봐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1년 정도, 진행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우리 평창군에서 9억 1,000만 원,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게 한 3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된 만큼, 어떤 지역관광사업의 기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기존에 꼭 이게 그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 돼서 그런지는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봐야지 알지만, 그 이전에는 한 30명 정도가 방문을 하다가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이 돼서 이제 순환코스로 된 이후에는 한 60만 명이, 60만에서 65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인 휠체어를 타고, 1,400고지에 올라가서 산림휴양치유를 즐기는 경우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용평리조트에 설치한 케이블카가 없으면,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 힘들지만, 그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경우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평리조트에서도 이게 지금은 장애인 휠체어가 한두 대 밖에 없지만, 내년도에 조성이 되면 휠체어를 케이블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조성하고 휠체어도 더 많이 비치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하고, 사업시행을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사기업에 그 사업장 내에 우리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은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그 사기업에 지원한 사업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한테 그만큼 효과가 돌아오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 확인 갔을 때도 한 번 그 현지 안내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30프로 밖에 할인이 안 됐는데, 1차 이제 조성됐을 때, 이제 50프로 할인이 됐었고, 이제 내년도에 조성이 되면, 100% 이제 케이블카 이용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 회원들보다도 회원들도 50프로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한100% 뭐 열 번을 가든 뭐, 뭐 백번을 가던, 군민에 한해서는 1년 내내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군민에 대해서도 이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그 용평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뭐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스키장 시즌 마무리할 때도 군청 공무원들도 하루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계속 좀 용평리조트 관계자하고 좀 협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다시 좀 더 지켜본다면, 그 전망대 사업에 2억 1,200만원 지원이 됐고, 이제 데크로는 4억 7,400,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주차장이 이제 2억 2,300이 지원이 됐는데, 이 주차장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하게 됐죠?
○산림과장 이성모: 주차장은 용평리조트 내,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 용산리 고려궁 있지 않습니까? 고려궁 옆에 근처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군유림에 조성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이제 방문객이 아니라, 일반등산로를 저희들이 한 6.7킬로를 순환 코스로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 그 겨울산 발왕산이 겨울산 산행하기 좋은 코스라 그래서 그 그런 국유림이지만, 산림청 땅이지만, 그 국유림에 일반 등산로를 조성한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부분은 전적으로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게 이제 2억 2,300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도 한번 그 체크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어디 등산로나 그 산악관광지를 가면, 그 화장실을 기존에 잘 관광을 하다가 화장실 딱 열어 보고, 그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냄새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이런 화장실 하나를 이제 그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오는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청옥산도 그런 이제 그 기존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수세식으로 해서 좀 편의를, 좀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지,
○산림과장 이성모: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실친 않지만, 그래도 한 만명 정도는 겨울 산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만명 정도 이상은, 그 지금 소문이 안나서 그렇지, 만명 정도 이상은 지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그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용평리조트에서도 그 광고를 하면서 대외적인 광고를 하면서 이 화장실 그 발왕산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이런 등산로도 있다는 거를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잘 알았고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는데, 그 사기업에 사업장 내에 우리 지원한 사업이니만큼 진짜 심사숙고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 한 13억 정도에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다시 올해 또 과장님이 노력해서 한거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된 흔적이 사실 조금 덜 보여요.
이 기업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이 편리한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성의가 안 보이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재차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이제 그 케이블카 이용료를 100프로 면제된다는 것 외에 이 설치하는 지역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 산림법상 규제가 제일 심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데크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지방 산림청하고, 같이 그 MOU를 업무협약을 공동산림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데크길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여러군데 사람들이 막 그 길이 있기 전에는 훼손이 오히려 더 많이 돼 가지고 데크길을 해 놓으니까 데크길로 밖에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오히려 훼손이 적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지금 용평리조트도 있지만, 그 동부지방산림청이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해보자 해서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용평리조트에서 하는 그 골프장, 스키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데크길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곤도라 탑승객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인해서 그 기업에 매출이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도 서로 그 상생하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매출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당연히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렇게 사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토공원화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이 국토공원화 조성 사업이 우리 평창군에 오는 관광객한테는 깨끗한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아마 당부를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읍면에 우리 재배정하잖아요. 그죠. 재배정하면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마무리가 11월 12월에 예산 소진를 못해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봄에 벌써 배정이 다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몇 월에 배정이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2월 안에 배정이 되니까,
○남진삼 위원: 사실은 내용을 보면, 소공원 조성이나, 하단 꽃길 조성인데, 11월, 12월에 사실 소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좀 빠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예산이 남거나, 또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불용 처리는 최소한으로, 이제 저기 아까,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진 거기 다 소진을 했고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나, 팀장들까지도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초에 상반기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2,800만 원 정도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는 상하반기 교육을 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내외로 이제 했고, 내년도에는 한 40명 정도 30명 내외지만, 40명 정도 그 수요 인원을 채워 가지고, 그 이상 되면 좀 수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까지는 채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예산이 너무 좀 줄어들어서 걱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9년부터 우리가 평창군 산림수도라고 이제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산림이 우리가 84프로니까, 임업대학을 좀 활성화 할 필요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임업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이게 임업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상당히 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같이 좀 어떻게 노력해서 예산을 어떤 부분에 많이 좀 가져와 달라는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아서 두 개반, 상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863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산양삼특구 이제 면적 확대하는 우리 용역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산양삼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포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포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그 함양군하고, 평창군하고 비슷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판단하기에는 함양군에서는 평창군 산양삼이 오히려 또 품질은 더 저희들이 지리적 여건이 해발 700m 이상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약리 성분도 그렇고, 또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분들도 저희들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대신에 평창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함양군이나 그 함양군에서는 뭐 한 67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는 9억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조사업이 좀 적다는 그런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산양삼을 하는 농가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안될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특구 용역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산양삼이 아니라 특구로 지정된 게 190개 특구가 있습니다. 190개 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미달하는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 합계도 있지만, 특구로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그 기간 갖다가 해달라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그 평가하는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이렇게 지금 이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용역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돼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2014년도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특구는 계속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879쪽 좀 봐주세요.
평창 자연휴양림 운영 전출금인데, 그 산출근거마다 밑에 보면, 이제 동력비가 전기 사용료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이게 5,1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매달 430만 원씩이잖아요. 그게?
○산림과장 이성모: 평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전기세가 430만원씩 나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산림과장 이성모: 저도 위원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해서 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객실이 19객실입니다.
그리고 휴양관도 있고, 그리고 그 취사실도 있고, 다른 휴양림도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나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은 그 태양광을 좀 하시든가 해 가지고, 조금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본관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체험관, 휴양관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가 한번 저희들한테 컨텍을 해 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곳은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에서 휴양림을 13개 이제 공립하고, 사립 휴양림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19객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강원도에 수익이 나는 데가 두세 군데인데, 그중에 이제 평창자연휴양림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태양광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896쪽 좀 봐주세요.
평창 정원사 우리 양성 사업인데,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산림과장 이성모: 정원사 양성 과정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예산이 거의 한 50프로 이상 절감이 됐는데, 이게 다시 재위탁하려고 할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이게 한 개 반이, 한 개 반이 줄었지, 그 한 기수 당 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김태규 교수님이 이제 정교수님인데, 그분도 평창군에서 한 3년간 운영해 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분들이 이제 하려고 이제 그 강릉원주대학교 계약하려는 시군이 많은데, 평창군을 우선해서 이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개만 더, 900쪽 봐주시죠. 우리 보호수 관리인데, 이게 작년도에 사업이 잘 됐나요. 이거?
○산림과장 이성모: 그 어떻게 평가는, 저희가 지금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보호수는 주로 한 300년 이상된 이제 그 노거수입니다. 사실은,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외과 수술이 메이드입니다.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나무의사, 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하고 있고, 순서는 썩은 나무를 제거하고, 살균하고, 살충처리를 하고, 그리고 방부, 방수처리를 하고, 그 안에 그 우레탄으로 메웁니다. 다 안에, 우레탄으로 채우고, 겉에는 톱밥이나, 그 코르크 같은 것을 섞어 가지고, 인공숲을 조성한 사업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심한 보호수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약간 좀 경미한 부분은 적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000만원은 다 쓰셨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작년도에 그 사업을 한 보호수에 대해서 사진도 다 찍어 놓으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찍어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사진하고, 보호수, 작년에 현황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상세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오며 가면서 좀 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84페이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4억이면, 총사업비 55억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마무리되면, 향후 운영 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거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가가 2명 이상, 배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목재교육 전문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이 주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그 목재문화 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떤 팀이 맡죠?
○산림과장 이성모: 운영은 목재, 한국목재문화진흥회에서 저희들이,
○김성기 위원: 그러면 뭐, 목재구입이라든지, 가공 관련된 비용들은 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자체적으로 아니라,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일부 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내년까지 말이 지금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이 다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이렇게 평수는 이제 건축 연면적이 302평으로 좀 큰 편인데, 단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고, 내년, 지금은 이제 그 시공을 하면, 이제 그 침하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이 예전부터 목재 관련한 사업을 관광사업화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고요.
과장님 이거 향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시간 되면, 중간 단계도 방문해서라도 한번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기업이 운영하나, 사업수익성이 아니라 관광사업도 준하게 가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권 개발 사업에 중심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옆장 가로수 관리, 885페이지 하나 봐 주시면요.
그 예산은 지금 1억 9,000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8개 읍면 재배정이 1억이 있고요.
가로수 전정사업에서 3개 면에 5,000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뭐 3개 면에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가로수 전정사업 5,000만원 배정한 것은 대화에 있는 복자기가 한 110본이 됩니다. 식재한지가 한 4년 정도 되고 있는데, 한 어느 정도는 수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전정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창읍과 진부면에 있는 것은 은행나무가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가 크게, 이제 여름철 되면,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기 때문에 315본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 토양도 체환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비료도 필요하고, 고양복합비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 따라서는 그 뿌리 절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러고 그 덤프트럭이나, 버스같은 게 지나갈 때, 그 약간 좀 그 방해가 되는 나무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설명주셨지만, 8개 읍면, 재배정 사업이 1억이 있고, 가로수 선정사업이 3개 읍면에 별도로 5,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굳이 5,000만원을 따로 빼서 할 사업이 뭐냐라고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니면, 1억 5,000으로 8개면 배정하시지, 왜 따로 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8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생활 밀착형 숲 실외정원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기 구성돼 있는 관광지 안에다가 실외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가 매년 메밀꽃을 심는데, 메밀꽃이 그 생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삼단 밭으로 돼 있거든요. 그 효석달빛언덕, 근대문화거리 위에 푸른집 그 중간에 있는 밭 얘기한 거 맞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삼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전체를 다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은 그 곳으로 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매표소 뒤쪽에 보면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로 공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매표소 뒤쪽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에 그 부분, 그 공터있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단으로 되어 있는 그 밭 부분에서 할지, 그것은 서로 한번 협의를 해본 다음에,
○김성기 위원: 그 매표소 뒤쪽으로는 작은데요. 규모가 굉장히, 거기에 단풍나무 하나가 있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그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지가 좀 작다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도 포함돼서 할 것인지,
○김성기 위원: 포함되어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사실 그 거기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뭐 어떤 공원이든 간에 갖다 놓으면 만들어지면 좋은데, 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이 상당히 거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콘텐츠가 좀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너무 이질감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고민 많이하는데, 혹시 나중에 그 이것 설계하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조감도도 그리실 거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1차적으로 이제 조감도 정도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그 관계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조감도라든지, 그림 그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빨라요. 나중에 의회에 그림이 나오면, 뭐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비공식 설명회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하여간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지금 5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술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5년 지나면 벌써 하나가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또 관광지가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되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광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이렇게 선진적으로 공원 하나 조성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893쪽 좀 봐 주시지요. 설명자료, 893쪽, 897쪽까지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이 금액이 상당히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디 위탁하시려고,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김광성 위원: 전부 다 산림조합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산서에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올렸지만, 이게 아마 그 어쩌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이거는 재검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산림과장 이성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861쪽 좀 봐주세요.
주택, 목재 펠릿 보일러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업량이 두 대거든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산림과장 이성모: 작년까지는 사실 그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더 많이 부담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이제 공고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20대, 뭐 200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두대 같은 경우며는 이게 상당히 치열 할텐데, 이거 선점하기 참 어려울 텐데 이것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 그런데 그게 또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기존에는 120만원만 자부담을 했으면 되는데, 한 200만원 더 좋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세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847페이지 숲해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숲해설가들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몇백명 되는 거,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에서 양성한 숲해설가만 하더라도 한 237명이 됩니다.
○이은미 위원: 237명 되죠. 그런데 지금 협회 가입한 사람은 몇명이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협회 가입한 사람은 지금, 평창군에 이제 3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평창숲 해설가 협회가 있고, 대관령에 있는 공감숲이 있고, 진부에 있는 맑은 숲이 있습니다.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몇명이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한테 지금 사실 우리가 양성한 사람은 2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50명이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그분들을 좀 전수, 여기 전화번호가 다 있을거에요. 군에요. 저희 양성한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전수 조사를 해서 이분들도 그 보수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좀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게 지금 기별로 지금 1기, 2기 해 가지고 모임은 갖고 있더라고요. 다들, 갖고 있는데, 이제 평창숲해설 협회는 들어가지 않고, 활동은 안 하고 있으니, 전수조사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또 숲해설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자치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양성하는 것보다 이분들을 다시 보수교육시켜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서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때, 숲 해설가에 대한 그 과정도 이제 지정을 같이 받아 가지고, 보수 교육은, 보수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더 이상 양성하지 말고, 지금 한 250명의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숲해서 교육이 약간 좀 쎘거든요. 빡쎘어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배워 가지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수교육을 좀 시켜서 자기들도 좀 활동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85페이지 아까 가로수 관리 동료 위원이 한번 했었는데요.
그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데, 오른쪽에는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아직 안 됐던데,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성모: 예산 부족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건너편에는 정말 그 돌이 일어나 갖고 보행에 좀 많은 지장도 주고 그러는데, 이거 올봄에 해동되면, 속히 좀 정비하셔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억 5,374만 원이 증액된 87억 4,9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 예산으로 3억 9,142만 1천원 증액된 19억 6,2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80만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사고예방 도비사업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4,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사고 예방 군비사업에 사무관리비 2,070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416쪽입니다.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만원, 위원회 및 안전관련단체 지원금 300만원, 군민안전 교육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안전 관련 교육 강사료 기타 보상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사업으로 재난대비훈련,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우리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600만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보험료 49만 5천원, 의용소방대 구조활동 장비지원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풍수해보험 홍보비 1,400만원, 풍수해 보험금으로 5억 9,1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으로 8,000만원,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한 훈련행사 운영비 2,270만원, 안전보안관활동 사무관리비 40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 450만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이행평가 2천만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 위탁운영비 4,860만원, 교육운영에 920만원, 위험성 평가용역에 3,000만원, 작업환경 측정 위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주택화재 복구를 위한 보상금 2,000만원, 사회재난구조 활동비 1,000만원, 대화 119안전센터 중측,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5,000만원, 예방안전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으로 1억 5,263만 5천원, 감액된 3억 7,8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물품구입 19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훈련경비 및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사무관리비로 158만 8천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70만 3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665만원, 교육강사 수당 36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2,200만원, 경보대피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원, 을지연습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운영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비 709만 7천원, 평창군청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1억 5,5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시설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례관리 정책사업 예산으로 9억 2,429만 4천원, 증액된 58억 4,4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730만원,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12만 5천원, 일반운영비 2,32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운영을 위한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셔틀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334만 8천원,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비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8,749만 6천원,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 재료비 27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3,200만원, IoT 기반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시설비 3,084만원, 회령봉 등산로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사업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연동보조금 4억 1,011만원, 터미널 적자 보전 재정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319만 2천원, 진부터미널 임시 정류소 설치 부지 매입비 7억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 4,600만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부담금 436만원,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16억 9,807만 6천원,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1억 7,40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SMS 발송 수수료 100만원, 희망택시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억 3,878만 7천원,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을 위한 운영 및 차량 유지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저장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7,000만원, 택시감차보상 9,1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3,764만원, 택시카드기 통신비 75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기금사업 5억 4,214만원, 위탁금 국비사업 8,586만원,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비 110만 8천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종합정보 서비스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2,200만원, 제5차 평창군 택시 총량 산정 용역비 2,200만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 3,600만원,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지원 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으로 934만원, 감액된 6,4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51만 2천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업무추진여비 2,419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와오시 대표단 방문으로 인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927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고요. 우리 군민안전보험 올해 많이 올렸네요. 금액을,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24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잘하셨어요. 이거, 잘하셨고, 이거 제가 보니까, 예산 올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예산 올리는거 만큼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하여튼 홍보, 광고에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이 8,000만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것 모르는 군민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이거, 그래 가지고 뭐, 홍보를 하던, 아니면, 우리 소식지에 내던,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군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962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과장님 그 지금 내년에 또 감차가 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 두 대, 감차,
○이은미 위원: 두 대가 감차가 되잖아요. 그 이제 그 민원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창에서 감차가 된다 그래서 장평으로 장평택시를 하고 계시데요. 그런데 그분이 내년에 감차를 두대를 한다하니 밤에 잠을 못 주시겠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하시는 분인데, 직장이 25년 지금 됐는데, 25년 동안 이제 택시를 했었는데, 그분이 내년에 이제 감차가 되면,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군에서 혹시 개인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매매되는 금액이 1억 2,000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뭐하고 하다 보면, 1억 5,000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가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한꺼번에 1억 5천이.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찾아 보니까, 그 삼척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해 가지고, 융자를 6년간 뭐 3프로 이자 지원해 주고, 또 이제 그 은행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 은행에서 이제 좀 저리금을 얻어서 이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조금은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삼척시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융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최고 9,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3%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을 저희 삼척시비로 그러니까, 1억을 예를 들어 1억을 융자 받았다 그러면은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건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융자라서 270만 원, 이렇게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6년간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은미 위원: 이분들은 그 이제 대출금을 좀 저리로 좀 얻었으면,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군에서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군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좀 군에도 좀 생각해 보신적 있나,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뭐 기준 금리가 예를 들어, 요즘 3.5%라고 하면, 개인별로 좀 다르니까, 그 분이 예를 들어 한 6%의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2.5%,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자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그걸 잠깐 생각해 봤더니 2년거치 8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8년 동안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매년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1년 융자를 받았을 때, 3%를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6년 동안 300만원씩 1,8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2천 간다고 했는데, 적게는 8,000에서 1억 2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살 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를 한번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도 찾아 보고, 택시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 보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직업을 잃어 버리는 거니까, 과장님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65쪽, 966쪽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이창열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운전원이 두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두 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기준이 장애인 150명 당 1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장애인 100명당 1대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차량 댓수를 좀 늘릴 수 밖에 없고요. 또 차량대수를 늘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운전원 아까처럼 2명 늘렸던 것처럼 운전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 유지비도 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종사자 두명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이제 그 장애인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는 거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차량 대수가 2대가 는다고 보니까,
○이창열 위원: 그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한번,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시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저희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생활 임금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한다던가,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지 않아도 해 드리려고 기준을 맞춰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항상 열악한 조건에 계시다 보니까,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차량도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좋아지는 거지만,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10번 갈 걸, 9번 밖에 안 가는 그런 게 생기기도 하겠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뭐 이분들이 또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밤에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그분들의 처우가 좋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군데 다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 밖에 안된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종사자들이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과장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2쪽 좀, 예산이 이제 작년에, 작년에 올해 보니까, 당초에 5,500 세웠다가 1회 추경에 2,500이 감이 됐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8,800인데, 5,000, 한 6,00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상승 요인이 뭐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일반수용비하고 거기에 밑에 있는 안전보호 관리체계 의무이행평가 이거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 맨 아래에 있는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가입으로 6,400만원,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중대재해 대상 공제는 매년 드는게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매년 들어야 되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실상 생긴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그 공제를 빼면, 조금 예산이 준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934쪽 좀 봐 주세요. 다음장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가장 밑에 보면, 관리감독자 우편 교육,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집체교육, 공무원 근로자 온라인 교육 있는데, 이게 다 비용이 틀리네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우선은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거에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집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강사 수당 주고 저희가 집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우편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좀 차이도 있겠지만, 대상자들한테 미리 받아서 이분들한테 교제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분들이 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여서 조금조금씩 단가는 다릅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틀리길래,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왜 틀릴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기간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943쪽 좀 봐 주시죠.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련된 949쪽에 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좀 물어 볼게요. 943쪽 좀 먼저 봐 주시면, 제가 일전에 그 행정감사할 때, 진부중고등학교 앞에, 저번에 사고났던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혹시 한번, 거기 한번 돌아나가보신적 있으신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행감 끝나고는 그 위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예산 끝나고라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학부모님들이 잠깐 미팅 좀 하자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때 아이가 크게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사고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다친 사고는 아닌데, 차들이 이제, 큰차들이 워낙에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농협으로 집하장으로 들어가는게 중고등학교 앞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심각해요. 가서 보면, 그걸 반드시 과장님께서 막아 주셔야 돼요. 못 들어가게 차를, 막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큰 방지턱이라도 아니면, 그냥 방지턱을 못하면, 그 프라스틱 방지턱이라도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정말 위험해요. 이 모서리에,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놔서 아이들이 시야가 가려서 보지를 못합니다.
한번 직접 가서 점검을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959페이지 희망택시, 농어촌 희망택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많이 감이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예산이 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1억 이상 감이된 이유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군비 추가 부분을 전년도에는 좀 많이 세웠는데요. 올해는 그 정도를 세우지 못해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8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8회를 계속 운영한다고 그러면, 부족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그 횟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킬로에서 700미터로 지금 완화 됐잖아요. 킬로수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감이 되어서 하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꼭 반영하셔서 택시, 희망택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돌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9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금인데요. 우리 평창군민이 전체가 이제 자동가입이 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장내역이 스물 다섯 개인데, 우리가 뭐, 2~3년 안에 보험지급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금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5건 접수해서 13건 6,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5,600만 원이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2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이 내역을 보니까, 이제 매년 보험금을 이제 홍보가 나름 많이 됐어요. 그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군민들이 보험가입 내역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 홍보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교통과가 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모든 이제 재해나 이런 사건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안전보험대상이 되냐 안 되나를 저희가 한국지방 재정 공제회 이걸 가입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자한테 전화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설명서 949페이지하고, 명세서 42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게 아마 국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나 봐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5개소, 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럼 이거 설치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읍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여기 하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하셨는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진부초등학교, 봉평초등학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는 지금 좀 부족한 부분, 대화초등학교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하고, 다 한번 현장 조사해서 최종 저희가 몇군데 해야 할지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 지금까지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한게 자료가 나오죠? 그 동안에 한 5년치라든가, 3년치 나오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5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3년 거는 장소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거 좀 학교 인접 구간에 그런 것 좀 전수 조사를 하셔 갖고 일제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받아 보셔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면, 그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해 그해에 뭐 받아 가지고, 아니면 민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각 읍면에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전수 조사에서 그곳 좀 알려 주시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희: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분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9,678만 7천원이 증액된 544억 7,04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수용비로 1,800만원,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군도 확포장해서 군도4호선 대미동길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4억과 부대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교통량조사,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응급복구, 군도수로원 인건비 등으로 5억 9,722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억 8,125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 재료비에 3억원, 시설비로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에 8억 5,000만원,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6억 4,00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사업에 4,000만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원, 군도유지보수 사업에 3억원,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에 3억원, 군도 차선 도색 사업에 3억원, 평창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봉평 호주마을 진입도로 개선 사업에 4억 4,000만원, 수하리 군도 15호선 위험구간 도로포장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에서 평창 302호선 천동리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3억과 부대비 3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 차선도색 사업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태양광정원등 설치 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1,400만원을, 행복한 우리마을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농로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도수로정비사업에 9,000만원, 소교량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읍면 소교량 가설사업에 12억원, 구포교 인도설치 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고길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5,000, 계촌천 수동교에 2.600만원, 계촌천 들모교 2,600만원, 대화천에 2,600만원, 하안미천에 2,600만원, 흥정천에 6,000, 면온천에 6,000, 총 2억 7,4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254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10만원,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에 2억원, 하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정비용역에 4억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기성제 유지보수에 3억, 준설사업에 3억,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3억,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4억원, 호명천 가동보 유지보수사업으로 2억원, 평창강 종부리 친수공간 도비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회동천에 14억 9,000만원, 직동천에 15억원, 병내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5억원, 부대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1,624만 4천원을,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순수 국비 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에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3,765만 8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2억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개량보조사업에 5,000만원,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8개 읍면에 12억원, 호명 경지정리지구 정비사업에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탁비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둠벙 사업비 3억원, 무이1리 취입보 보수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7,000만원, 밭작물 가뭄 대책에 1억 5,000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1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는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에 2억원, 예경보시설 관리 및 일반운영비에 1억 4,200만원,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에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8,0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펌프장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3,300만 원을, 자율방재단 운영지원관련 행사 실비지원금에 3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수당에 540만원, 활동장비구입에 900만원, 상해보험금에 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해 대응 부착제설기 수리비에 1,500만원, 부착제설기 구입으로 1억 원을, 폭염대응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2,700만원, 풍수해 종합관리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대미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6억 8,000만원을,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4억 6,360만원, 하진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종합 사업에 시설비로 89억원, 감리비 3억 원을 반영하여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6,000만원, 계속 사업인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에 시설비 37억 3,680만원과 감리비 9억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은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6억 5,600만원, 수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시설비 71억 1,950만원, 감리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631만 4천원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998페이지 1002페이지, 1003페이지, 도배수로정비하고요. 농산물반출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이거 전년도 당초예산이 한 8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도배수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총액이 33억이고요.
○남진삼 위원: 그런데 올해 26억 되네요. 그죠. 세가지 다 합쳐야,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추경에 좀 예산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군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 도배수로, 농산물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무래도 전년보다는 좀 많이 삭감됐는데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사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이런 거니까,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사업 명세서 보시면, 433페이지, 지금 다른 거는 다 감이 됐는데, 우리 건설과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 16억이 늘었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요즘 정부에서 긴축 재정에 따라서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고, 또 군 자체 예산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건설과는 별도 분석한 내용 같은 게 있나요.
혹시 2024년도 건설과 예산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저희가 예산, 24년도 예산확정한 후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입니다.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을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15억 9,600만원, 16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 됐지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해 봤을 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8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약 48억 정도가 증액 됐고요. 반면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군비 분이 4억 3,000만원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국도비만 비교했을 때는 111억 6천 정도가 증액되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주민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순수자체사업, 군비사업은 약 한 95억 7,200, 98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군 전체에 올해 계획이 30% 정도 절감한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0% 정도가 절감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이제 확보하려고 그러면, 매칭율에 따라 군비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4억 3,000이 절감했다는 것은 무슨,
○건설과장 오현웅: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매칭비율로 가게 되면, 당연히 군비가 다시 늘겠죠. 그렇지만, 순수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8억이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 국비가 8억이 지원되고, 또 내년도 수하2지구 정비사업에서 군비분을 올해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했을 때, 순수 국도비 사업은 4억 3,000만 원의 순수 군비가 절감됐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보는 순수 군비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96억이 지금 반영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96억,
○이은미 위원: 96억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부방침이고, 또 그에 따른 군에 긴축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읍면에서 지금 내년 사업 계획이 엄청 많이 건의가 들어와 있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이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건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건의가 된 상태고,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취합분을 전체를 다 이제 계상해서 올렸는데, 재정상 여건상 맞지 않아서 30%가 적용되면서 가령 한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취합을 하면 68억이 거의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2억 밖에 못 새웠습니다. 또 한가지 도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45억이 건의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런데 12억 밖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20%에서 30% 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군비, 군에서 직접 사업 발주하는 부분을 뺀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20%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한, 당초예산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무래도 군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거나, 가장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 건설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소를 해야지 되는데, 과장님 이거, 과장님 또 관심하고,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국도비 확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작 군민이 직접 수혜를 보는 순수 군비사업을 좀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이에 대한 뭔 대책이 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현재로써는 그 정부 정책도 긴축 재정이고, 거기에 따른 군재정도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땅히 없고요. 그 이제 어떻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읍면 재배정할 때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정말 읍면장 책임하에, 필요한 사업, 타당성 있는 사업만 재배정할 것이고요. 또 1회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장,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국토비 확보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 맞는데 더 확보를 해야죠.
이제 그렇지만 국도비 사업은 평창군의 장래를 위한 중장기 사업이고, 또 단기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불편이 이제 당분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1회 추경을 통해서 작년도 수준의 기반 시설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1회 추경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또 예산 말씀드리려니, 우리 과장님 예산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주민 이제 밀착형 예산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문제는 1회 추경에 재원이 1회 추경도 재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긴축지원으로 인해서 이게 뭐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잖아요. 이 부분,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거 뭐 잘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그렇다고 주민숙원사업을 국비를 따 올 수 없는 상황이고,
○김광성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자체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초같이 좀 여유 있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재배정하기 쉬운데, 올해는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필요한 사항,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읍면장 책임하에 적정히 배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밀착형 예산 중에 대부분 한 50프로 이상은 우리 건설과인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어떻게 예산 이렇게 줄고 나니까,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잘 좀 대처하셔 가지고,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1회 추경에도 뭐, 재원이 안 되더라도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광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거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1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440페이지입니다.
부착제설기 구입인데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1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매년 이제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고 있고요. 원래는 3회 추경 정도, 2회 추경 정도, 더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때 2024년도 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5,000만원 투입해서 저희 군에 이번에 많이 설치했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보급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때가 부착제설기가 몇 대였었죠?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올해거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해 20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올해는 41대가 1월 달에 됐고, 2022년도에 아마 스물한대가 됐을 거예요. 2024년도 1월에는 부착제설기 41대하고, 수리비에서 35대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 총 그 차량용하고 트랙터 그 댓수가 몇 대인지,
○건설과장 오현웅: 전체 읍면별로 그 보급된 현황은 전체적으로 473대고요.
그 중에서 트랙터 부착형이 331대고, 차량 부착형이 125대, 기타 살포기, 뭐 이런 부분이 17대 해서 총 473대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박춘희 위원: 네,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한 48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요거 좀 그 3년치 보급현황 나올 수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예,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이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올해 이렇게 이거만 하면, 어떻게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모자랍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도 일부 좀 반영이,
○박춘희 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이거는 보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수리하는 거는 어떻게 그해 마을에다 물어봐서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읍면별로 다 취합이 됐고요.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수리가 들어가도록 계획을,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긴축재정을 해서 돈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좀 투입을 하셔서 충분하게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1024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외거문리급경사지 붕괴지구 정비사업인데, 우리 2006년도 이거 고시가 됐네요. 이거,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네, 고시가 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진행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 없고요. 올해 예산 확정되면, 내년도 설계 들어갈겁니다.
보상협의도 미리 했고요.
○김광성 위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1015페이지 금방 우리 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부착제설기, 이게 차량용하고 트랙터용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게 차량용을 더 많이 선호하죠. 그렇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니 보급형, 보급현황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통계로 봤을 때는 트랙터형이 더 많습니다. 두배가 많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제 선호하는 게, 왜 그러냐면 트랙터는, 트랙터는 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거의다 운전을 하니까, 좀 저기 운행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랙터용보다 이제 차량용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래서 차량형이 가장 좀 운영하기가 쉽고, 제설효과도 좋은데, 차량에 사실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차주께서 많이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십니까? 차가 망가진다. 과부하 걸린다 해서 그런 부분은 상호협의 하에 자기차에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부착해 드리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서는 지금 차량용이 더 차량용을 다섯 대 정도 더 늘려 보려고 그럽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주민들이 좀 더 편하다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4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47쪽입니다.
24년도 도시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6억 2,942만원 감액된 79억 1,4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구역개발분야는 전년대비 103억 8,652만원 감액된 56억 3,6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평창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시설비 35년 기본계획변경 및 30년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에서 도시공원수립 용역비 1억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 확충사업은 시가지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 63만 3천원, 시설비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환경 개선비 1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3억원, 도로 소파보수 2억원,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 1억 5,000만원 448쪽입니다.
제3종 시설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송천 인도교 전기보수공사 1억 5,000만원, 횡계 도시계획도로 배수처리공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개발에는 시설비로 무이화암지구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 2억 2,000만원과 시설 부대비 3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 시가지 주차장 정비 및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5억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미지급 용지 보상비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00만원, 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비 6,423만 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시가지 가로 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은 평창, 미탄, 방림 시가지 가로 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인건비 억 1억 8,208만 7천원, 일반운영비 6,102만원, 일반보전금 도시재생협의체 지원 768만원, 도시재생 기자단 운영 지원비 200만원, 민간이전 도시재생 경제거점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예쁜 평창만들기 사업은 예쁜 간판꾸미기 일반수용비 32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여비 10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금 1,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위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4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 형성사업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6,920만원과 시설비로 예쁜경관 가로 조성사업 2,500만원, 평창진입도로 관문정비사업 7억원, 금성교 경관조명공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증진 분야로 전년대비 78만원 감액된 5억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402만원 451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비로 1억원,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조명 설비 원격검침체계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5,900만원과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진부가로등 설치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로 전년 대비 1,486만 5천원이 감액된 15억 7,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급여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에 10억 1,125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수선유지급여에 2억 5,75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360만원, 453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500만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보조사업 1,520만원,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120만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및 운영에는 행복주택관리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670만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평창행복주택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행복주택 물품구입비 160만원, 제3종 시설물 관리에서 제3 종시설 건축물 조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및 지원에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지원 민간이전 위탁교육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 50만원,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관련 집합교육비 250만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2억 2,000만원, 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대비 1,142만 5천원이 감액된 5,7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 604만 8천원, 임차료 568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업무추진여비 2,400만원 45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 반환금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62, 1063 두페이지 다 봐주세요.
10억이 좀 넘네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보시기 이 예산이 지금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까, 이거? 두 개의 예산이 10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때문에 다들 뭐 실과장님들도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이러시는데, 아직은 내가 보기에 두 개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 예산이 지금 이제 많이 감액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제 장기집행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많이 감액됐고, 그 진입로 관문정비사업은 제가 어저께도 지금 현장 한번 나갔다 왔는데, 그때 위원님들 나가셨을 때보다 더 형편없이 지금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창군을 들어오는 얼굴이고, 그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정비를 해서
○김광성 위원: 정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깨끗하게 좀 해 놓으면 되고요. 그건요.
그 우리가 그때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부지잖아요. 이 부지인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직 여기가 정리된 부분은 없네요. 아직, 여기 뭐, 길이 반으로 나눠진 것도 없고, 주차해 놨다가 차가 나오는 부분도 없고, 이걸 차가 들어가면 나오려면 저기 재산재 갔다가 나와야 돼요. 또, 거기서 돌려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충분히 해도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도시과장 김재열: 올 3월 달에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회전교차로 강원국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제 공사 시작하고 이러면 위원님들 그쪽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관심 없어 갖고,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건설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잔뜩 쌓아 놓게 되면, 엄청 지저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못 쌓아 놓게 하면 되고, 땅만 사 놓고, 못 쌓아놓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다가 이제 7억을 투자한다는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 않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7억 하고, 옆에 금송교 이제 경관조명 설치 3억 5,000, 10억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건 이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걸 의회에다가 예산 통과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금송교도 저희가 이제 농악축제도 옆에서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보여주고, 이런 경관이 전혀 없이, 좀 이렇게 축제 위원들도, 많이 건의하는 사업이고, 우리 때문에,
○김광성 위원: 아니 예산이 적으면, 제가 과장님 예산이 적으면, 제가 상관이 없는데, 다들 어렵다고 지금 보면, 주민밀착형 예산들, 뭐 문화예술인들 예산, 그다음에 뭐 주민복지예산, 그다음에 농업인들 예산, 직원들 포상, 뭐 직원들 뭐, 온갖 다 깍았어요. 1,000만원, 2,000만원이 아깝다고 다 깍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도 하지도 않은 예산을 10억을 지금 당장,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면, 이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도시과장 김재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경관을 정비하는 게 타당한 거고, 그리고 금송교도 이제 거기 극장도 있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방문하는 지역인데, 어둡고 지금 경관이 많이 안 좋거든요.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좀 깨끗한 경관이라도 보여 줄 수 있는 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은 마음에,
○김광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을 설득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은 제가 다 괜찮은데, 이 두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시점이 맞지가 않아요. 예산이 조금 더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괜찮아지면 충분히 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과장님?
우리가 현지 확인 때도 갔다왔지만은 아직 뭐 다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매번 맨날 그렇게 예산이 좋아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충분히 예산이 좋아지고 나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좀 더 좀 실속 있게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 나중에 충분히 우리 예산 확보가 되고 이러면,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와서 이게 의회에다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면,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10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이인데요.
2억을 들여서 이제 여섯 군데를 하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용평면 재산리 평창역 부근하고, 진부면 송정리 오대산역 인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우선 지금 계속 지금, 얘기되는 게 역사 주변에 주차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주차를 길거리에 막 난립하고,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리 쪽에는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에서 위에 상류 쪽에 지금 그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고요. 오대산도 마찬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주하고 사전 조율을 좀 해서 지금 사업비 자체는 설계비만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거든요.
○남진삼 위원: 설계비만 세워 놓은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사전에 가감정으로 해서 사전협의를 한번 하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하는 게 종부도 그렇고, 그 중리도 그렇고, 그리고, 계촌에도 그렇고, 지금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여건이 계속 생겨서 예산만 세워 놓고, 작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좀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설계 이전에 가감정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평창역이나, 오대산 역을 가보면, 정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토지주분들하고 일단 좀 서로 좀 소통 좀 한번 해 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9페이지,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또 사업이 23억 4,000만 원이네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총사업비는 그렇게,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설계비가 3억 4,000이고요.
또 평창 뭐 10억, 미탄 5억, 방림 5억있는데, 그 미탄에는 또 어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아직은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관 개선을 해서 요거는 개략적으로 이제 처음에 계산할 적에 한 이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한 5, 10억 정도에 총사업비를 계산해 놓고, 설계 이후에 이제 구체화 되면, 그 사업비 변동에서 할 거고, 전체를 그냥 23억으로 우선 개략적으로 잡어 놓은 겁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읍면 재배정 사업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군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먼저 거는 미탄거는 읍면 재배정 사업이었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이건, 이제 군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회동처럼 이렇게 너무 가까이 너무 진짜 예산이 낭비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번에는 좀 그 설계 좀 잘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꼭 좀 부탁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그 우수관로는 이제 도시과에서 하고, 오수관로는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우수관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뭐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열: 그 실제로는 이제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관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오수, 무리이긴 하지만, 그 하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하수과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하고 실제로 좀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만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노면 술을 배제하기 때문에 우수관로를 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는 우수관로 사업자체를 도시과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설도 저희 했고, 기관 내 하자보수도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오수라고, 우수라고 사실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모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라는 게 땅 밑에 흐르는 물인데, 그걸 굳이 관리 부서가 두개로 나눠져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번쯤은 사업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 1050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대공감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세대 공감 센터가 또 다른 걸 활용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언제쯤 위치를 옮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지금 옮기는 걸 조율을 했고요.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옮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디로 그럼 옮기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열: 사회복지센터로 옮기는 걸로,
○이창열 위원: 사회복지센터에도 공간이 크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밑에서 1층에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취업지원센터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평창에는 현장지원센터 이제 없애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괜찮으신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현장센터 예전에 예비사업 있을 때는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했었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진부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없애고, 그 현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걸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공감, 도시재생센터에는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이 있는거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무국장을 한명더 채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세군데 다 커버하시겠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사무국장 한분 더 채용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계획서도 보니까, 하반기에 24년 하반기에 사무장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내년에 어쨌든 대화도 좋은 얘기들이 들리지만, 대화도 집중해야 될 거고, 평창도 계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진부도 준비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재열: 진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진부는 저 구역계 때문에 올해는 참여를 못할 것 같고요. 구역계 변경으로 올해까지 하고, 내년
○이창열 위원: 25년도의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올해는 저기 뭐야 평창읍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 사람이 없어서 또 믿는 직원들이 너무 또 격무에 시달려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릴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1055쪽에 보면요. 도시재생사업에 기자단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재열: 저희가 도시재생업무를 하면서 이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기존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도시재생 업무를 그냥 주민들도 많이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 주민협의체가 뭔지, 도시재생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필요한데 예산 200만원 가지고 열명이 한다는게 이게, 참,
○도시과장 김재열: 이게 많이 지원도 못해 드리고, 기존에 이제 하신 분들이 이제 홍보활동으로 기자단을 선임해서 홍보하게 되면, 건당 한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1081쪽 한번 더 봐주세요. 여기 작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 대상이 완화 됐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2억이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2,000만원 더 늘려가지고 이게 사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사업비를 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거 밖에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15세대라는 제안에 묶여 가지고, 못했던 데도 많이 있을거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좀더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1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개발 무이화암지구에 대해서 잠깐, 사실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내년에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2천 가지고는 다되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설계하고 우선 토지보상만 하고요. 어차피 설계실시 기간도 또 있으니까, 협의 보상협의 되면, 추경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한가지 106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북쪽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제 나가 보시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사실, 그 업자가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거기다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저도 봉평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에 무슨 조형물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시야가 가려져요.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 또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셔서 벌써부터 용평에선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꼭 이게 돈을 7억씩이나 들여서 거기 지금 짜투리 땅에 그걸 굳이 해야지 되느냐, 그런 말이 많이 있으니, 과장님 좀 한번 다시 살펴 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설명서 1035페이지, 명세서 447페이지, 그다음에 뒤에 설명서 1038 뭐 같은거에요. 시가지에 도로, 차선도색인데, 많이 2억씩이나, 2억, 1억, 3억씩이나 줄었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렇게 줄으면은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도시과장 김재열: 일단은 이제 시가지 유지관리가 1년을 보고 지금 사업비를 세우고, 부족 사업비는 또 추경 예산 사업으로 하거든요. 사실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좀 긴밀한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도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부족하고 이런 데는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시가지 유지 관리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다가 정말 이거 부족할 거 이런 것은, 추경에 꼭 좀 세워서 하시고, 그다음에 부탁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사선도색이라든가, 여기 시가지 도로 보수할 적에 그 덧씌우기 한 것좀 다 긁어 내 가지고, 해 달라고 그것 좀 부탁 꼭 좀 드려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위에다가 자꾸 하니까, 이게 이중, 삼중,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을 세워서라도 한번에 할 적에 좀 깨끗하게 좀 끍어 내고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음 설명서 1064페이지고, 명세서 456페이지, 이거는 그냥 제가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 여기 지금 있는거죠. 그래서 그것 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과 복지과랑 해서 과장님 이거 하실 거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생활민원, 민원실 주관으로 그 민원계에서 지금 계획서 새로 작성하고, 부서별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드리고, 이것도 이렇게 생활기동처리반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같이 협업하셔 갖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지광익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김재열○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