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간사 위원 남진삼입니다.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사업 변경 1건이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펀(FUN) 라운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취득,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취득,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현지확인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2분)
○위원장 이창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 3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위치 및 면적이 변경 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사업 위치는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이었으나, 수학 분야 위탁기관에 전문성 확보 및 유지 관리 비용에 있어 군비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화면 신리 2018번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또한 당초대비 5,492㎡가 감소된 7,822㎡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비 및 건물 연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토지취득이 3건, 13필지에 6,898㎡, 48억 6,342만원, 건물 취득이 3건 7동에 4941.26㎡로 144억 6,873만 1천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청소년 FUN 라운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아지트 FUN 라운지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방과 후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와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154-1번지 일원이며, 부지매입 5필지 3,304㎡에 23억 5,142만원, 부지 내에 건물 1동 매입으로 1억 9,073만 1천원, 신규 건축물 규모는 건물 1동에 연면적 3,000㎡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설영화관이 없는 평창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형평성 있는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중리 173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050㎡ 이며,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평창 버스터미널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운영 종료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버스터미널에 정상적인 운영을 수행하고 주민 대중교통시설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평창읍 하리 57-1번지 외 일곱 필지로 총 면적은 2,536㎡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21억 6,200만 원입니다.
부지 내에 건물 매입은 4동 639.26㎡에 매입 예정 가격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평창군 관문 경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장평교 삼거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평창IC 진입로 관문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장평리 330-1번지로 면적은 1,058㎡이며, 매입 예상가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산의 실태 및 공공안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부서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10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11월 3일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평창읍 중리 32번지 외 지상 2층 규모로 승인받고, 제277회 임시회에서 평창읍 중리 31-4번지 외 20필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변경 승인 받았으며, 금번에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과 인력확보를 위하여 대화면 신리 2018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 의회 심의 시부터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건으로 서울대학교에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면 서울대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하고, 유사 수학 체험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사업 위치 변경과 사업추진 방침 결정 등으로 지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대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운영비, 부담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세밀한 협력과 신축 부지의 무상 임대 기간 완료 이후, 서울대 측과 무상임대에 관한 의견 및 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협약체결 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작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노람뜰 추진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청소년 펀(FUN) 라운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중심이 문화, 체험, 학습공간 구축을 목적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154-1번지 외 3필지에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중이며, 대상부지는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상대 보호구역으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환경보호 위원회 심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영 중인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돌봄 프로그램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시설확충을 원하는 지역 여론을 고려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펀(FUN) 라운지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 선택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한 휴식과 소통 공간이며 재능과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간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시 건립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 관리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보수공사를 실시한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 검토 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일대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도 전환사업에 선정되면, 210석 규모의 영화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 개관한 HAPPY700 평창 시네마가 운영 중이나, 남부권역에서는 접극성이 취약하여 작은 영화관 건립 여론이 많았던 현실을 고려할 때, 영화관 신축은 남부 권역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 충족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화 상영관 중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과도한 표현으로 상영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제한 상영과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 상영관은 절대 금지 시설로 검토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균특전환사업에 선정되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 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 1건입니다.
평창 버스터미널 사업주가 경영상의 문제로 사업포기 및 운영종료 의사 표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터미널을 정상 운영토록하는 것으로 현재 터미널 운영비, 인건비의 95프로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외곽으로 터미널 이전시 접근성 문제, 터미널 입주 상가의 보호까지 고려할 때, 공익 시설물로 취득의 공익 시설물로 취득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창 버스터미널이 공유지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터미널이 폐쇄되고,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매입 후 시설 정비 및 입주 상가에 대한 처리 문제, 터미널의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평창IC 진입로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목적으로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평창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평창IC 인근 장평도 삼거리에 경관을 정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면, 지역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조형물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군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24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금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뭐 조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대학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어제 국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그쪽에 기획실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은 10월 27일에 그쪽에 기획심의위원회가 뭐,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거를 조금 현실감 있게 써와라는 내용으로 보류가 돼서, 지금 그거를 보완해서 올해, 11월 달 중으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거의 받는 게 확실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착공이나, 그 도시계획 결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그 서울대 측에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제 어쨌든 거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의결하는 위원회가 지금 승인이 11월 내에 나올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 지금 이쪽이 노람뜰에 맞춰서 지금 설계가 돼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설계 마무리 다 됐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준공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일단 기초적인 내용은 그 부분을 가지고 가고, 그 현지 여건에 맞는 부분만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하고도 일단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들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그쪽 사업, 그 사업체하고도 얘기해서 어쨌든 서울대하고 지금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서울대와 협의해서 조정하면, 어느 부분까지는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운영을 하게 될 서울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그게 이제 전에부터 계속 여쭤 봤던 거긴 한데, 설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안에 들어갈 기자재들이 먼저 그렇게 계약이 돼,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게 전시용역이라서 그게 설계에 같이 잡혀 있었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나 발생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대략 한 6억 정도인데, 사실상 따지면, 어쨌든 저희가 이쪽에 또 부지 거기는, 이미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는 부지라서 여기에 토목공사비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정확히 상세부분은 따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크게 매몰 비용은 크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간 금액은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뭐 또 다른 기회 있으면, 여쭤 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매몰 비용 발생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도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서울대랑?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도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저기 이끌어나가야 되고요. 그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서울대가 하니까, 아무래도 협의해서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하고자, 서울대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서울대하고는 어느 정도 대략 산출을 해 보신 것은 있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일단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창열 위원: 4억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용비하고는 저희가 일단, 위탁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서울대에서 좀 감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프로그램 구성할 때, 우리 군의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체험마을들을 꼭 하나씩은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부분 저희가 서울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제 서울대 뭐 가는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자 이창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규모는 줄어들지는 않았죠.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건물은 부지는 조금, 부지는 조금, 부지는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건축은 부지에서 맞춰서 할텐데, 가급적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 서울대 측하고는 이제 무상 임대로 쓰게끔 계약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뭐 이게 기관이다 보니까, 계약이라는 절차보다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 절차가 있다보니, 아까 얘기한 기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그 이후에 설계나, 이런 이제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그거를 또 그 캠퍼스 운영위원회 또 거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다 완결되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토지사용허가를 해준다라고 진행 절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 국장님하고 그쪽 부원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한 내용 진행 절차가 그렇게,
○남진삼 위원: 그거 뭐, 지역주민들은 이제 대부분 서울대하면 이제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 좀 들어 보셨나요? 뭐 보통 뭐 20년, 30년 쓰고 서울대에다가 건물을 기부하고, 그런 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쪽에서 아직 기부채납 얘기는 없고, 이제 도나 뭐 이런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토지소유주가 서울대이다 보니까, 건물을 나중에 향후 우리대로 우리 목적대로 활용하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데, 어쨌든 서울대나 저희나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짚어 보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평창에서 그 서울대로 갈 때,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은미 위원: 그거 어떻게 잘 합의가 됐나요? 주민들하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지금 그 분들이 평창번영회에서 뭐,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저희 또 군수님이나, 정책담당관실하고 해서 제안도 내고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됐네요. 약간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이 서울, 지금 아카데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변경 사유 그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업 내실화는 공감이 되는 데요.
군비 절감이라고 또 명시한 게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군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 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했을 때, 최소로 6억이 들어가는 걸로, 잡아서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김성기 위원: 최초에 평창에서 했을 경우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평창에서 했을 경우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군청에서 직영,
○김성기 위원: 운영비죠. 그러니까, 관리 운영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운영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거기 뭐 인력을 8명인가 계산하고 그래서 한 운영비가 6억이 들어가고, 저희가 유사 시설을 좀 살펴봤을 때도 보통 10억에서 12억, 16억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로 가면,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은 거기서 운영비에서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아까 최소,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그 최소 인력 2명하고, 약간의 시설 운영 인력, 최소로 잡아서 한 4억 정도만 하면, 저희한테는 운영비 전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군비 절감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절감이 아니라, 관리 운영 관련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리운영비에서도 줄어들고, 시설은 저희가 지금 노람뜰에 토목 공사 작업으로 5억 세워놓은 것도 있고, 거기도 침수 대책 세워라, 뭐 이런 투자심사 시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대안 시설이 서울대로 가면서는 사실 불필요한 토목공,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토목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최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인데, 평창에 있을 경우에 물론 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사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때, 많은 활용 대비,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비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옮김으로써 효율적이고, 관리 운영에서 예산이 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전 검토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비절감이라는게 관리 운영에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 쪽으로 간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서울대 측하고 잘 협의해서 그 전문성하고, 그리고 수핛아카데미아 사실은 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뭐, 전적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늘 하여간 군에서도 인재육성과에서도 전혀 관여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운영 관련해서는 관여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지역, 학생들 참여라든지, 또 기타 다른 타지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마 수시로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하여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비가 나가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속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서울대 측은 어때요. 이 사업이 서울대로 처음에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설계를 변경했을 때, 서울대 측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설계 변경요?
○김성기 위원: 아니 아니요. 서울대, 서울대 측으로 들어간다고 이 사업이 그쪽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서울대에서요.
○김성기 위원: 서울대학교 측에서 그 캠퍼스에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지금 평창캠퍼스 쪽에서는 대개 적극적이고, 지금 조금 늦어진 이유는 그 본교 쪽에 심의위원들이 다 그쪽 본교 쪽에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이쪽 사정을 잘 몰라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가서 그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걸려서 지금 이렇게 되지, 이쪽 평창캠퍼스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서울대 측에서 보면, 갑자기 뭔가 하나 사업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생긴 건 아니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먼저 의견을 묻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김성기 위원: 어쨌거나, 평창에서 하려다가 서울대에서, 서울대로 장소변경한 과정에서 서울대가 무관하지 않게 됐잖아요. 이게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위탁 관련해서도 협의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울대가 처음부터 이걸 본 계획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측에서 보면, 이걸 마냥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지점이 조금 저희들도 고민이 됐었고, 걱정도 됐고, 알고 싶어 했고요.
서울대가 특별히 수용을 했으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업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좀 더 고민 좀 더 하시고, 노력 좀 많이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수학아카데미아가 좀더 수학아카데미아를 좀 뛰어넘어서 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어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서울대 측과 무상임대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기한은 5년 기간으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계속 연장해서 최소한 30년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제 5년을 받았고, 위탁도 저희가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줄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죠. 3년에서 5년
○이창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았을 때는 이제 그쪽 서울대 측에서도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 부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저희가 그 협약을 네, 그렇게 재연장 가능해서 30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하여튼 말씀 드린,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을 좀 담아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 청소년 FUN 라운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청소년 펀 라운지 지금 거기에 보면, 돌봄센터 있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돌봄센터요?
○박춘희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문화의 집,
○박춘희 위원: 저번에 4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걸로 사전에 이런 거 공모할 적에 같이 이거를 좀 아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그냥 계획대로 하신 건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청소년 FUN 라운지는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올해에 이제 계획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된 내용이어 가지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22년도 예산이어서 저희가 좀 이러면 안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좀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공사하려면 한 3년 걸리는데, 보통 그동안에 지역 학생들이 좀 이용하는데 도움이,
○박춘희 위원: 청소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좀 약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차피 이거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좀 검사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그 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위치는 괜찮은데, 향후에 본 위원은 도서관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어차피 거기도 청소년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아직 지금 오픈은 안 됐지만, 그거를 미리 또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거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만약에 펀 라운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같이 아마 함께, 향후 같이 쓸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거기 서로 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통로만 마련하면 충분히 이동 가능합니다. 다만 현관 정문은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은 도서관하고 적정하게 잘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도서관과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향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뭐 저희 부서가 쓰게 된다면 뭐 평생학습센터나 저희가 또 평생학습에서도 공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하고 다시 좀 협의 논의를 해서 좋은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는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이중삼중으로 또 뭐 한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또 거기하고 그런 것 보다도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지역에 잘 이렇게 학부형들하고도 회의를 잘하셔서 이번에 하나 펀라운지가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의 종합,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추천해주시고,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춘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지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문화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펀 라운지 조성사업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펀 라운지 사업이 만약에 건물이 잘 만들어져서 잘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흡수해 가지고 나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청소년 문화의 집요?
○김성기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저희가 인력부분이나 해서 그런 거는 이제 펀라운지 안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잠깐 평생학습센터나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김성기 위원: 네,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건물 또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것 보다 지금 이 사업으로 비슷한 동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기존에 하던 것들이 열악한 부분을 보충하는 하는 점, 그 이상으로 잘 만드신 다음에 그 부족한 건물들은 지역 따라 다른 활용도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 장비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2개 다 비슷한 성격으로 다 쓰고 있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또 필요하면 또 땅 사서 건물 지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막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 필요성 사항에 보면, 세 번째 보니까, 평창군 북부권 교육거점으로써의 역할이라고 써 놨어요. 북부권 교육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러니까, 북부권 교육거점이라는 얘기는 인접한 봉평, 용평, 대관령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이 사업이 과연 인접한 면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이용하라고 열어 놨지만, 사실 이 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실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진부면민, 여러 학생들만 이용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면에서 필요로 하고 다른 면의 사업을 또 검토할 수 있는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권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평창 하나, 진부 하나, 지금 저기 대부분의 사업들이 평창과 진부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평창군은 8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매몰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100명이 사는 마을도 면이고요. 50명이 사는 마을도 면이에요.
그런데 두개 면에다가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면의 이게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진부에다 검토한 사항은 군수님의 의지이신지, 아니면 과에서 그냥 진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 구상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 신청하고자 이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하고, 또 보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드린 요점이 뭐냐면요. 북부권 교육 거점이라면서 진부에다 하시면,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다 거점으로 중심에 이렇게 인구 많은 진부에 몰입한다는 거죠. 계속, 남부권은 평창이고, 그러면 평창과 진부쪽에만 몰입이 되면 다른 면은 뭐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른 면의 의사를 물었으면, 아마 논의가 돼 가지고, 뭐 진부 좋습니다. 했을텐데, 전혀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타 면에 주민들이 들었을 경우에 좀 섭섭하죠.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무튼 청소년 시설로 봐서는 사실 저희가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게 맞거든요. 정말 청소년이 적은 방림, 미탄은 좀 어렵다치더라도
○김성기 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대로 지금 북부권 교육거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 만일에 용평면에다가 청소년 이런 거 펀 하나 더 만들자고 하시면, 북부권은 진부에 하나 몰입되어 있잖아요.라고 해서 명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용평에 펀 하나 더 만드시죠, 그러면 북부권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하나 더 만드려고 그래요. 하면 못 만드는 거예요. 다른 면에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북부권 교육거점이 아닌 거에요. 진부면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셔야죠. 사실상,
군수님이 재량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면, 뭐 여기에 지문은 110억이면, 용평은 뭐 한 50억 들여서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n분의 1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 n분의 1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진부 그러면 어떠한 중심적인 어떤 산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평창에는 어떤게 되어야 되고, 뭔가 균형적인 뭔가 특화된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면이 돌아가면서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비슷한 공략들,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학생들이 문화적 생활을 누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부다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전에 어느 지역할 것인지까지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합의가 했으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이렇게 되니까, 군수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뭐, 진부가 당연히 이걸 어디가 해야 하는지,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순간 생각하기를,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맞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여간 그 타면에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예 없는 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용평도 없고요. 봉평도 없어요.
비슷한 청소년, 뭐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도 없어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인구소멸, 24년도에 배정 받으면, B등급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받으면 지금 1차년도에 평창하고 일부, 용평, 사업이 일부 시행이 되면, 거기다가 또 한가지 인구소멸 예산 하루도 안 써 본 걸로 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패널티 받는 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지금 2개 군인가 아마 제로에요. 집행률이,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면은 언제 기다려요. 인구소멸 정책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언제 기다려야 할지 갑갑한 거예요. 과장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청소년들이 보다 작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좀 다른 면도 고려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는 노람뜰로 아예 못을 박으신 건가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번에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위치가 좀 잠정적으로 위치를 정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거의 결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용역을 유치 자체에 대해서 용역을 혹시 진행하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타당성 기본 계획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지금 위치에 대해서도 여기를 아예 이제 확정을 하는 걸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주신 자료나 이런 데도 보면, 다른데 지금 작은 영화관이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관이 3개, 3개 관이 있는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대부분 1개 내지는 2개이고, 지금 우리 평창시네마 같은 경우는 2개잖아요. 관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2개
○이창열 위원: 상영실 자체가, 굳이 3개를 계획하시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1관, 2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관이 이제 1층에 로비랑 로비가 같이 쓰기 때문에 한 90석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관은 이제 한 120석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하면서 또 변경될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지로 우리 평창군, 평창읍민들 뭐 미탄도 그렇고, 방림, 인근에 계신 분들이 실지로 이 건의를 많이 해 오신게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9년에 그 자치권리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의도 1,200명 정도가 1,800명 정도가 건의서를 제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도 평창에 있으니까, 당연히 영화관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지금 용평에 있는 영화관도 그닥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별도로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우리 군 전체를 봤을 때 맞는 사업인가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읍에 하는 것,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지금 말씀대로 걱정은 많이 돼요.
과장님도 이제 검토사항을 보니까, 필요성을 보니까, 뭐, 평창읍에서 40분을 가야지 되고, 거기 평창시네마는 그 다음에 관람석이 99석으로 부족하다고 이거는 지금 필요성이 되지 않아요. 99석 맨날 반 이상은 남아요. 그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40분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은미 위원: 20분 밖에 안 걸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30~40분 정도 걸리고요. 30~40분 걸리는데, 관람석 부족은 조금,
○이은미 위원: 관람석 부족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반 이상이 맨날 남는데, 무슨 관람석 부족으로 이유가 된다는게, 이게 필요성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시네마, 평창시네마도 지금 잘 운영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평창에 또 하나가 생긴다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런게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염두를 안 한거는 아닌데요. 지금 평창에 미탄도 그렇고, 방림도 일부는 정선이나, 영월로 가는 안타까운 좀 선상인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장평하고, 장평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숙원이고, 또 앞으로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물환경 체험센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에코랜드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니까, 여기 찾는 관광객들 캠핑하는 사람들도 와서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영월 북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월보다는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만큼 설치, 그 시설을 잘 해 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사실 영월 같은 데는 거기 휴게소도 잘 되어 있고, 먹거리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이제 그런데가 잘 되는데, 지금 평창읍에 지금 어차피 지금 하려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대신 이제 그 사업에 그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시행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걱정은 돼요. 뭐 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1층에 상영관 하나, 2층에 상영관 2개 해 가지고, 210석 규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시네마도 99석인데, 다 차질 않는데, 그 설계하고 이럴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해 놨다가 애물단지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 실시설계하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광성 위원: 충분히 남부지역 쪽에 인원을 보셔 가지고,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상황을 살펴 보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위치 선정을 불가한 건가요. 아주 딱 노람뜰로 딱 정해진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일단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요. 저희가 노람뜰로 하게 된 게, 그 이 영화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내라든지, 이렇게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땅이 있는 노람뜰에다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관광시설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박물관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영화관하고, 이제 같은 부지 내에 있으면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우리 평창읍에 사회조사요건을 한번 찾아 봤어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1위가 문화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하는 것은 오랜 숙원, 주민들의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는 영화관이라는 것은 거의 도시에 보면,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중심가에,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것은 특히 평창읍 같은 데는 지금 골목상권이라든가, 그 저녁에 보면, 거의 정말, 약간 컴컴한 어떤 그런 활기찬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중심가에 들어서면, 뭐 아래층에는 다른 것을 하고, 약간 복합센터로 그런데 들어서면, 주민들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나면 옆에서 바로 옆에 식당에서 밥도 좀 먹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약간 인접성 근접 거리를 또 공유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노람뜰도 지금 물환경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도 좋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접근성이 뛰어난데, 시내에다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차선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지금 버스터미널 같은 데를 지금 군에서 지금 뭐 매각을 할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복합으로 지어서 아래층에는 그렇게 하고, 위에는 뭐 영화관으로 하면 쇼핑몰도 같이 뭐, 아이들 그런 것도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제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뭐, 그 장소가 이제는 정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데, 어차피 정사를 변경할 수 없다면, 여러 동료들이 많이 우려하지만 정말 다른 타 지역보다도 더 정말 핫하게 지어서 평창군에 읍에는 가니까, 옆에 뭐, 관광주변도 있고, 박물관, 아니면 영화관과 해서 정말 볼만하다, 어차피 거기는 가려고 하면, 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차로 다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차로 가는 그 근접성을 생각해서 조금은 좀 차별화 있게 좀 잘 좀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계획, 사업비 좀 봐주시겠어요?
총 사업비 63억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도비 군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토지가액,
○김성기 위원: 토지가액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토지가액 포함해서 63억이고요. 토지가격을 빼면 59억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토지가격이 왜 4억이 왜 들어가 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그 도에 투자심사 받을 때, 토지가액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이제 그 토지가액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
○김성기 위원: 실지론 그게 군 땅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군 땅이지만 이제 투자심사 받을 때는
○김성기 위원: 총 사업비에는 토지가 들어간 걸로 하니까, 사업비는 잡아야 한다는 말씀인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투자심사 받은 자료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현지확인하면서부터 계속 머릿 속에 떠 나가지 않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운송회사가 경영포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 얘기는 운송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창에서는? 그 얘기입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터미널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운행도 안 하겠다는 얘기아닌가요. 결론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죠? 그러면 군에서 그 건물하고 땅을 샀어요. 그럼 군에서 버스 운영합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은 위탁을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 위탁이라 하면, 기존하던 사람이 자기는 운영을 포기했으니까, 위탁에 나서 잘 모르겠고요 위탁을 공고를 내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만약에 위탁을 하는 걸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위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공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수입 논리가 전 대표가 운영하던 사람이 수입 논리가 안 맞아서 그만 뒀는데, 그러면 위탁을 낼 때는 그러면 최소한의 적자 보전 기존대로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위탁공고를 낸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게
○김성기 위원: 그런데 적자 보전하고 있는데도 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왜 포기를 하죠? 시설이 노후 돼서 그럽니까? 이유가 뭐죠? 적자라는 것을 보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하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매표를 하고 있는 2명의 인건비와 어느 정도의 운영비,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나는 이윤은 있어야 할텐데, 거기까지는 안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포기를 한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기존의 시스템들은 매표원들을 2명 넣어 주고, 위탁 공고를 내면 업체가 들어올까요? 공고에?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재정지원을 얼마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김성기 위원: 그럼 부지하고 건물을 샀을 경우에 그 건물을 헐어 내고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그걸 리모델링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는 터미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터미널만 운영하는 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사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뭐, 2층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한 투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그거였어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운영하던 사람이 경영이 어려워서 그것을 그만 뒀는데, 그러면 군에서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항상, 정상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 기능을 넣어서 뭔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새로 때려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좋게, 복합 공간을 같이 넣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건물을 잘 가꿔야지 세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죠.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건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물론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그걸 지금 듣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군에서 사서, 리모델링 해서 어떤 기능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더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동할 때, 운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그 공고를 내서 위탁을 낼 때, 그 업체들에게 업체가 수입구조상 손해 나는 것이 없을거라고 판단되면, 이제 뭐 버스라도 집어 넣겠죠. 또는 그것이 안되면, 군에서 뭐 공영버스를 넣어서라도 거기를 정상화 시킨다든지, 교통에, 이런 것들이 좀 내용에 뒤로 쭉 같이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저는 터미널 정상화에 치중하고 그 부차적인 문제는 계속 좀 검토를 하면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전교통과 입장에서는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어디로 옮기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지금은 2층 비어 있는 이런 부분은 차후 어떻게 운영할지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운영을 그 대표가 포기를 하면, 그대로 버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 대표가 어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지되는 시점이, 그 시점을 전 내일까지 버스 대고 버스 안 될 겁니다라고 딱 하면, 그다음부터 버스가 또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게 아니고요. 버스는 노선 그대로 운영이 되고, 터미널 운영을, 매표, 지금 대화처럼 매표 업무를 안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매표원 2명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2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2명, 그 부분에 대는 것을 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서 운영을 당분간 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져야죠.
○김성기 위원: 지금 제가 지금 이해가 부족했나, 그 버스 회사가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버스 회사는 평창운수라고 따로 있고,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성기 위원: 따로 있다는 말이죠. 난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이 버스까지 같이 자기 자회사에 버스를 대서 운행하는 걸로 이해하니까, 당장 만약에 사업 종료를 하면, 버스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저희 평창군에 버스터미널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지금 대화 같은 경우가 저번에 못한다고 해서 저희 거기에 공공근로 한명 하고 해서 그냥 탈 수 있는 그 기능만 유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4개는 다 수요자가 다릅니다. 장평 같은 경우만 지금 평창운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아까도 제가 저기 걸어오면서 머릿 속에 한참 고민했던 것이 혹시 운송회사에서 버스 자체에서 매표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람들은 터미널에 모여 가지고 일정 장소 탈 수는 있으데, 요금 받는 것들은 버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운송회사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굳이 매표소가 필요할까요? 저 터미널 건물 저거는 버스가 잠시 들여서 손님 태우고 가는 공간인거고, 매표라는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세상이 꼭 매표 표 끊어 가지고 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버스에서 자체에서 다 결제를 하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매표원 둘 필요도 없고, 그냥 버스가 들려 지나가는 사람 태우고 가는 거점장소만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평창군에서 저걸 사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죠. 문화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쉼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버스터미널 부지는 예전에 균형 발전과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한번 매입하려고 했었고, 또 20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입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이 되지가 않아서 평창 도시재생 사업을 그쪽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제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합시설이나, 아니면 뭐 잠깐 밖에서는 거기를 뭐 숙박시설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2층 사용문제며, 시설의 사용 문제는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좀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주민불편이 없고, 전부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아마 본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버스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별 쓸데없는 고민을 해가면서 아까 걸어서 한참 들어 왔거든요. 일부러 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버스 운행이 중단없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매표 위탁, 그 관리운영 위탁을 정상화 시킬 수만 있으면 하여간 평창군에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공간을 좀 활용폭을 좀 넓혀 가지고, 좀 잘 좀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업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도시과 소관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향후계획이 그쪽에는 회전 로터리 계획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재열: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기 부지면적이 하천쪽으로 안 나오고, 가게 되면 산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하고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그 오전에도 현장을 가 봤지만 거기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 부지가 좀 너무 적어질 것 같아요. 그죠. 몇 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재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 규모도 좀 작기때문에 한 두세대 정도, 앞쪽하고 기껏 해 봐야 한 두세대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과장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관문경관 이것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죠. 이거?
○도시과장 김재열: 일단 주민들이나 단위는 저희가 이제 평창군에 들어오는 첫 번째 IC에서 나와서 교량 건너면서 첫 번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니는 모든 분들이 좀 봤으면 합니다.
○김광성 위원: 뭐 어떻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런데, 저는 그 자리를 보면서 뭐 관광객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휘닉스파크로 다 빠지고, 그 다음에 평창IC 빠지면 봉평으로 가는 봉평으로 다 빠지고, 그리고 진부 대관령은 다 저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평창, 미탄, 방림으로 오려면 안흥으로 해서 다 넘어오고, 이것 그 자리가 왜 그 관문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도시과장 김재열: 일단 IC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평 쪽이 아니라 평창, 대화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강릉쪽에서 오시는 분들, 첫 번째 이제 들어오면서 접하는 부분인데, 거기 워낙 지저분하고, 그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왕할 거면, 저희가 이제 그 사실 북부쪽으로는 올림픽 관련해서 시설물도 많고 하지만, 이쪽 남부 쪽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호랑이랑 반다비, 뭉초 이런 것도 좀 설치해 놓고, 저희가 올림픽을 치룬 고장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김광성 위원: 아니 관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관광객들은 관광객들대로 다 빠지는데, 누가 이걸 볼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김재열: 뭐 거기 지나는 분들이야 다 보겠죠. 제가 IC평창 군에서 IC 내리자 마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입구가 그 뭐 쓰레기하고 뭐 이렇게 야적해 놓은 자재더미라든가, 그런 걸 먼저 보게 된다는 거,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김광성 위원: 관문이라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홍보효과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하는 도시였다는 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경관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생각에 거기가 IC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평창에 하나의 관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로타리가 회전로터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제가 영월을 한번 갔었는데, 청령포에 보면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하나 이거 보여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재열: 영월 입구에 그 성탑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청령포에 보면, 서울에서 영월 들어오는데, 회전 교차로에 거기 벽에 한번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건데 이거 제가 드릴게요. 한번 제가 영월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여기 보면, 이게 성곽인 것 같은데, 장평에서 오는 것 보니까, 가운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사지? 이게 뭐 비오고 이러면, 그런 것도 토사를 방지하고 그래서 영월은 그런 식으로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한옥처럼 해 가지고 밤에 야경처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도 장평에서 들어오면서 그 딱 보이는 산 있잖아요? 거기다가 2018동계올림픽 했던 도시해서 무슨 스키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야광에 약간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시려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고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좀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지매입한데, 이쪽 오른쪽에 산삼해 가지고 뭉치인가, 아니, 눈동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 한 곳에다가 그런 거는 좀 이왕이면 크게 해 가지고 잘 보이게 지금 과장님이 거기 지역에다가 수호랑 반다비 이런 것 좀 가져다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지매입해서 하실 거면, 그냥, 보이지 않게 하시지 말고, 크게 수호랑 반다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번 제가 이거를 드려 볼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그 영월에 한번 벤치마킹 한번 갔다가 와 보세요. 이것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이런 것 하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영월 성곽 그거는 제가 아주 자주 봤고요. 100여번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처음에 들어가면서 거기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일단은 국도 벽면 관리 사면이고, 영월 같은 경우는 그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좀 있었고요. 사면이 좀 경사져 가지고 좀 녹생토로 해 놨는데,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아까 남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 교차로로 하려고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회전교차로로 하게 되면 교량 쪽으로 못 나오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부지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도 한번 꼭 여기 뿐만이 아니라, 어디 다른데 만약에 조성을 한다고 할 시에도 그런 식으로 꼭 어떤 부지에다가 뭐를 가져다가 조형물을 세우고 이런 것 보다도 그 산을 이용해서 우리 대번 들어오는데, 딱 보게끔 하는 그런 야경 경관사업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또 회전교차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회전교차로는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밑에 불이 없어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영월은 보니까, 청령포 들어가는 입구에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LED로 불을 이렇게 해 놨어요. 밤에,
○도시과장 김재열: 확인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셨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참 우리랑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 놓으면 밤에 거기에 회전교차로에 밑에 불이 들어가니까, 사고도 위험도 줄이고,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향후 만약에 회전교차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관 사업할 적에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군데 좋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입니다.
과장님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계획서에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아까 현장에서 본 공원은 랜드마크가 아니거든요. 공원이거든요.
그쪽 그걸 좀 저희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 주시죠. 랜드마크라고 하셨는데, 공원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도시과장 김재열: 실제로 뭐 좀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거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적에는 좀 눈에 확 들어오게 엄청 크게, 좀 부지가 사실 너무 좁더라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최초에는 이제 뭐 하천에 토지가 포락되고 그래서 실제로 면적은 그만큼 되지만, 한 3분의2 정도의 토지 밖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 계획할 적에는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눈에 확 들어오게끔 그렇게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작아질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현장 나가서 좀 공원을 보기 전까지는 랜드마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담는 조형물을 대작을 크게 하나 세우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방에서 랜드마크에 대한 이상한 시설물이 많아서 옮겨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2차, 3차 또, 민원 사항에 또 건물들 이상한 점을 만드는 것 아닌가하는 고민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공원 조감도였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그 공원을 가지고 랜드마크로 표현하신 건가라는 또,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 봤고요. 하여간 우리 박춘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도시경관에 어울릴만한 것들, 그리고 남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그 누리고 하려면 또 들어가 놀고 사진 찍으려면, 또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주차 요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도로 여건과 주어진 그 부지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게 사실
그러면 용평사람들이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오다 보면, 또 거기는 뭐, 특별히 교통이 또 썩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습니다. 굉장히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그 다리가 계속 문제가 되어서 계속 땜빵하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언젠가는 그거 평가 가 가지고, 다시한번 다리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리가,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뒤쪽으로 강이던데, 굉장히 고가 쎄던데요. 보니까, 혹시 그거 무너질 염려는 없는 건가요. 그거?
○도시과장 김재열: 하천계획 기본 계획 사항에 그 뒤에 기본 계획선 안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천정비 기본 계획 밖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구조물이다 아니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또는 밤에 야경을 너무 심하게 하면, 밤에 차량 이동하는데 또 불편 요소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의 현 상태보다는 그 공원에 한 것 더 이쁘게 보여서, 훨씬 더 이쁠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잡자재 가득 쌓아 놓고 있는 것 보니까, 너무 진짜 들어오는 입구 치고는 정말 너무 지금까지 너무 관리 안 됐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방치 되게 뒀는지, 걱정도 많이 했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본 사업이 하여간 동료 위원들께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 잘 간파하셔 가지고, 이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이번에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하천부지가 많이 끼여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김재열: 하천부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차피 감정평가할 때, 현황 측량을 해서, 하천 부지는 포락지, 비포락지로 나눠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빼고, 딱 쓸 수 있는 부지만,
○도시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면적을 땅을 짤라서 살 수는 없고요.
어차피 하천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니까 다 사되, 토지 전체는 매입을 하되, 가격 자체는 포락지, 비포락지 그 감정평가를 따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쓸 수 있는 부지는 몇 평 정도?
○도시과장 김재열: 그거는 정확하게 측량은 안해 봤는데, 한 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200평,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 질의하실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열: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그 과장님 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회전교차로 계획에 대해서 그 시행청이 어디죠? 하게 되면?
○도시과장 김재열: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국도유지관리청?
○도시과장 김재열: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국도관리청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재열: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건의를 계속 대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용평면에서도 한 2년 전인가, 건의를 했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천 쪽으로 그쪽으로 확대가 될게 아니라, 이제 벽면 쪽으로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이제 회전교차로가 될 건데,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산 쪽을 많이, 우리 말로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국도관리청에서도 그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도에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장평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그 뒤쪽에서 산 밑에 집인가, 그 앞쪽에서 국도를 우회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우회를 한다면, 터널을 없이 그냥?
○도시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현 시가지를 통과 안하고, 뒤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되는 것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산 밑에 그쪽 방향에서,
○도시과장 김재열: 그 방향으로 직접 직선으로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용전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를 하나 내겠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시가지로 통과를 안 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검토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관문조성사업 설계를 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집고서 해야 될 게, 만약에 회전교차로에 계획이 있다면, 그 설계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해 놨다가 뭐, 그 근간에 다시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이걸 또 얼마큼을 대던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설계 될 때, 분명히 그 두가지 짚어 보고, 그 설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쪽에 산밑에 집에서 도로 난다는 것은 그렇게 도로가 나면 회전교차로는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재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미확정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 계획을 좀 소통을 통해서 빨리 빨리 좀 알아 내서 사업에 좀 같이 포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8, 2024 올림픽 마스코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호랑, 반다비나, 2024에 뭉초까지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올림픽을 했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가지고, 그것 좀 알리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수호랑, 반다비, 올림픽에 관련한 마스코트를 쓰기가 지금 새로 제작하기가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재열: 올림픽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륜마크는 어때요?
○도시과장 김재열: 오륜마크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오륜마크도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수호랑 반다비는 IOC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거는 어차피 저희 우리 대한민국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승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승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뭉초도 그렇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가능하다니까 이것도 확실히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잘 추진해 바라고요. 어쨌든 경관사업을 잘 정리하는 것은 맞아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제 우려한 것은 금방 했다가 다시 일부를 다시 조정하고, 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볼 때, 또 우리 행정에서 또 한번의 지적 거리가 되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지금 재원은 다 100프로 군비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도에서 경관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이 사업을 같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좀 군비를 좀 절약해서 도비를 좀 한 2억이나, 확보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 여부는 12월 달에 나오는데, 아직 결과는 봐야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 공원하고, 마스코트 등을 설치하는데, 4억 5,000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좀 부족, 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요.
크게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더 많으면 뭐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본 사업비 내에서 성실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만들고 또 추후에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그래도 아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하시는 게, 물론 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시면, 우리 군비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계획했던 거에 공모사업 비용까지 다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치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안전교통과장김은규 도시과장김재열○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