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관기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1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1시 1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6월 19일 발언신청에 의해 제출하신 유인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군 발전과 번영에 절대적 기회라고 생각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해야 하는 평창군 조직운영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민이 함께하여 거둔 결실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컸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의 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평창군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모든 조직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구성을 이유로 지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왔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담부서의 조직 또한 서기관 1명을 포함하여 국 단위편제 총 25명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릉시와 비교해 보면, 주최도시인 우리군은 사무관 1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미비한 조직으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창을 명품올림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평창군은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주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주민과 행정,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소통의 창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명품올림픽 도시를 만드는 일은 특정부서, 특정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닌 600여 공직자 모두와 우리 5만 군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군공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 신명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원칙이 무시된 퇴행적 인사운영으로 행정조직이 아픈 상처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석래 군수 취임이후 인사운영 조직운영을 지켜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복성 인사, 보은 인사, 돌려막기 식 인사에 대한 논란도 문제이지만, 전문 인력양성, 적재적소라는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평창군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과 미래가치 추구를 위해서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너무 잦은 인사,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간부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군정주요정책인 산림수도 평창 조성의 주무부서장은 2년 만에 부서장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또한 전보제한이나, 직렬불부합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고 심지어는 1년 동안 네 번씩이나 자리를 옮긴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원규정에도 맞지 않는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공적인 여론에 의한 문제 제기에 문책성 인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영전인사가 이루어지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는가 하면, 직전 경험부서로 재배치되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은 밖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모모 분을 불러들였느니,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하겠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소문으로 진정 일에 몰두해야 할 공무원 일부는 허탈감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군청 내부에서는 제일 유명하게 떠도는 말 중에 컴백컴 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봤더니,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고고마운틴이라는 말이 또 돌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이해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직운영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정행위였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짧은 말이긴 하지만,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 무수히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사운영 평창 미래를 생각하는 인사운영을 기대하는 많은 주민의 입장에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한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쁨에서 벗어나 대회의 성공개최와 올림픽명품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한 정말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야 말로 진짜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또한 개최 이후에 미래평창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야할지 깊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공직자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앞장서라고 채찍질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6대 인사원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점을 생각게 하는 몇 가지 키워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의 쓴 소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정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116##.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건의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1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21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된 결산안 등 안건 심사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이시균
【보고사항】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사발령사항
지방행정5급 김두장 전문위원 대관령면장으로 전출(2013. 6. 17)
지방행정5급 홍금숙 산림과장 전문위원으로 전입(2013. 6. 17)
○의안처리사항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결산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 계획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3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령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2013.4.26-의결당일이송)
.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의 건(2013.4.26-의결당일이송)
.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2013.4.26-의결당일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 5. 22)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5. 27)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5. 27)
.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013. 5. 28)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5. 28)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3. 5. 29)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3. 6.4)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6.11)
.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2013. 6.11)
. 평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3. 6. 14)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2013. 6. 14)
.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 계획안(2013. 6. 14)
ㅇ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문섭의원외5인-2013. 6. 14)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문혁의원외5인-2013. 6. 14)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13. 6. 14)
○서면질문답변사항
.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문서(유인환의원-2013. 4. 29 접수당일이송)
. 대관령면 군유지 임대현황에 관한 질문서(이정율의원 -2013. 5. 2 접수당일이송)
.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질문서(장문혁의원-2013. 5. 7 접수당일이송)
. 매봉산 투자사업 현황 및 읍면별 경로당 보수사업비에 관한 질문서(정문섭의원-2013. 5. 29 접수당일이송)
. 군민 및 공무원 제안자들 운영에 대한 질문서(장문혁의원 -2013. 6. 4 접수당일이송)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관기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1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1시 1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6월 19일 발언신청에 의해 제출하신 유인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군 발전과 번영에 절대적 기회라고 생각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해야 하는 평창군 조직운영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민이 함께하여 거둔 결실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컸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의 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평창군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모든 조직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구성을 이유로 지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왔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담부서의 조직 또한 서기관 1명을 포함하여 국 단위편제 총 25명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릉시와 비교해 보면, 주최도시인 우리군은 사무관 1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미비한 조직으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창을 명품올림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평창군은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주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주민과 행정,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소통의 창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명품올림픽 도시를 만드는 일은 특정부서, 특정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닌 600여 공직자 모두와 우리 5만 군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군공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 신명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원칙이 무시된 퇴행적 인사운영으로 행정조직이 아픈 상처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석래 군수 취임이후 인사운영 조직운영을 지켜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복성 인사, 보은 인사, 돌려막기 식 인사에 대한 논란도 문제이지만, 전문 인력양성, 적재적소라는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평창군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과 미래가치 추구를 위해서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너무 잦은 인사,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간부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군정주요정책인 산림수도 평창 조성의 주무부서장은 2년 만에 부서장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또한 전보제한이나, 직렬불부합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고 심지어는 1년 동안 네 번씩이나 자리를 옮긴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원규정에도 맞지 않는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공적인 여론에 의한 문제 제기에 문책성 인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영전인사가 이루어지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는가 하면, 직전 경험부서로 재배치되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은 밖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모모 분을 불러들였느니,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하겠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소문으로 진정 일에 몰두해야 할 공무원 일부는 허탈감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군청 내부에서는 제일 유명하게 떠도는 말 중에 컴백컴 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봤더니,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고고마운틴이라는 말이 또 돌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이해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직운영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정행위였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짧은 말이긴 하지만,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 무수히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사운영 평창 미래를 생각하는 인사운영을 기대하는 많은 주민의 입장에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한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쁨에서 벗어나 대회의 성공개최와 올림픽명품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한 정말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야 말로 진짜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또한 개최 이후에 미래평창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야할지 깊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공직자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앞장서라고 채찍질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6대 인사원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점을 생각게 하는 몇 가지 키워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의 쓴 소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정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116##.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건의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11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21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된 결산안 등 안건 심사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이시균
【보고사항】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사발령사항
지방행정5급 김두장 전문위원 대관령면장으로 전출(2013. 6. 17)
지방행정5급 홍금숙 산림과장 전문위원으로 전입(2013. 6. 17)
○의안처리사항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결산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 계획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3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령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2013.4.26-의결당일이송)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2013.4.26-의결당일이송)
.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의 건(2013.4.26-의결당일이송)
.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2013.4.26-의결당일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 5. 22)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5. 27)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5. 27)
.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013. 5. 28)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5. 28)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3. 5. 29)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3. 6.4)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6.11)
.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2013. 6.11)
. 평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3. 6. 14)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2013. 6. 14)
.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 계획안(2013. 6. 14)
ㅇ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문섭의원외5인-2013. 6. 14)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문혁의원외5인-2013. 6. 14)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13. 6. 14)
○서면질문답변사항
.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문서(유인환의원-2013. 4. 29 접수당일이송)
. 대관령면 군유지 임대현황에 관한 질문서(이정율의원 -2013. 5. 2 접수당일이송)
.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질문서(장문혁의원-2013. 5. 7 접수당일이송)
. 매봉산 투자사업 현황 및 읍면별 경로당 보수사업비에 관한 질문서(정문섭의원-2013. 5. 29 접수당일이송)
. 군민 및 공무원 제안자들 운영에 대한 질문서(장문혁의원 -2013. 6. 4 접수당일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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